가입자가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입자가 개인정보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이내 혹은 계약 체결 3년 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A씨의 유가족 3명이 메리츠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생전 A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 3개를 들었다. 2009년 자신이 직접 가입한 것과 2011년, 2016년 배우자가 계약한 두 건 등이다. 2009년 A씨는 보험 계약서에 근무처를 ‘사무원’, 하는 일을 ‘관리’로 표기했다. 배우자가 가입한 두 건의 보험계약서에도 A씨의 직업은 ‘사무직 관리자’라고 표기됐다.일용직 노동자는 근무 중 다칠 위험이 사무직보다 높아 보험 가입 과정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1심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9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했다.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을 지낸 김범기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팀에는 형사·금융·조세 분야 전문가 50명이 포함됐다.형사 분야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지낸 정수봉 변호사와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을 지낸 이정호 변호사,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해박한 박지영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 김정환 변호사, 윤사로 변호사, 고유성 변호사 등 금융·형사소송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FIU에서 가상자산거래 형사분석 실무를 담당한 뒤 지난해 9월 태평양에 합류한 경찰 출신 김대현 변호사도 팀원이다.태평양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김광준 변호사도 팀에 합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김효봉 변호사가 협업한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규제 분야 전문가 홍승일 변호사와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투자자보호 분야에 정통한 임세영 변호사, 조세형사소송 및 조세자문을 맡는 박재영 변호사도 합류했다.지난해 9월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회장과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제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의 형사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 대구고법·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휴정 제도는 일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막고자 2006년부터 시행됐다.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또 실제 휴정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경제인들의 형사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 첫 기소 사례인 조현범 회장의 배임 사건은 휴정기가 한점 지난 8월22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그간 조 회장의 재판은 매주 또는 격주로 재판이 열렸으나, 지난 18일 속행 공판 이후 약 한 달이 뒤 속행 공판이 열리는 모양새다.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재판은 지난 19일 속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검찰이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를 장기간 수사해 판매상·드로퍼 등 16명을 기소한 결과 해당 사이트 이용자가 급감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를 집중 수사해 1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 4.4㎏, 합성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검찰이 적발한 사이트에는 회원 3962명이 가입돼 있다.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하는 등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곳이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 판매상, 구매자 모두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가 등록비 1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받고 판매상 등록을 해주면, 판매상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한다. 구매자가 마약을 주문하면 운영자가 주문 및 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은 구매자에게 미리 마약을 은닉해준 장소(좌표)를 제공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대마를 재배하는 직책만 50대였다. 이들은 총 6개 판매상 그룹에서 활동했다. 그룹의 판매상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조달받았지만 2개 그룹은 직접 해외 마약 밀수에도 관여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5000mL,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릿 2100g 등 9억원 상당이었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를 장기간 수사해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기소한 결과 해당 사이트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를 집중 수사해 12명을 구속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ml,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적발한 사이트에는 회원 3962명이 가입돼있다.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하는 등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곳이었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 판매상, 구매자 모두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가 등록비 1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받고 판매상 등록을 해주면, 판매상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한다. 구매자가 마약을 주문하면 운영자가 주문 및 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은 구매자들에게 미리 마약을 은닉해준 장소(좌표)를 제공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다. 대마를 재배하는 직책만 50대였다. 이들은 총 6개 판매상 그룹에서 활동했다. 이들 그룹의 판매상들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조달받았지만, 2개 그룹은 직접 해외 마약 밀수에도 관여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5000ml,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nbs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도 “대검찰청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 참석해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등 수사 현안을 보고했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는 주례보고를 앞두고 이 지검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커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확전을 막고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태의 본질인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장이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 식사를 하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상파악 절차는 여전히 변수다. 대검은 총장 지휘권이 있는 명품가방 사건 조사 시작 이후에도 보고가 3시간가량 늦어진 경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수사팀은 김 여사 상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이 지검장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 개시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11시10분께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중앙지검은 명품가방은 조사 여부 자체가 유동적이었고, 경호처 부속청사는 보안 시설이라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권용훈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다.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설득 끝에 업무에 복귀한다.대검찰청은 24일 “검찰총장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고,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부부장검사는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조사할 때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22일 이 총장이 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김 부부장검사는 “회의감이 든다”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옮겼다.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던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이름을 올렸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3·16기)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58·26기)도 심사에 동의했다.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55·28기)가 심사에 동의했다.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 측에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조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
71세의 나이로 한국폴리텍대 충주캠퍼스에 입학한 유흥식 씨는 최근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벽산그룹 계열사인 동주산업 음성공장에 취업한 뒤 충북대 기숙사 시설소장으로 이직해 근무 중이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유씨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했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사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내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5년, 대기업 전산실에서 23년을 근무한 김원석 씨(61)는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그는 퇴직 후 폴리텍대 청주캠퍼스에서 3개월간 신중년특화과정(공동주택 및 기업체 시설관리)을 수료하고 현재 아파트 설비주임으로 근무 중이다. 김씨는 “과거 전산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배우고 익힌 기술과 열정을 발판 삼아 멋진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한국폴리텍대 문을 두드리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늦은 나이에도 폴리텍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져서다.폴리텍대는 올해 신중년특화과정 96개를 개설하고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 25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신중년특화과정은 2018년부터 7년째 운영되고 있다. 3~6개월간 시니어 헬스케어·건축인테리어·가죽공예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고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지원한다. 국가 지원도 있으며 교통비, 식비 등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취업률도 높다. 신중년특화과정은 지난해 62.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810명의 수료생 중 509명이 재취업에 성공했
“대부분의 기업이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기업이 한국폴리텍대를 찾는 이유죠.”23일 박찬엄 한국폴리텍대 입시부장은 “실전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와 부합해 취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폴리텍대 문을 두드리는 청년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장은 “기술력이나 직무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면 해당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조직 문화에도 빠르게 융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높은 취업률과 연간 260만원 내외의 부담 없는 학비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는 청년도 많아졌다”고 말했다.폴리텍대는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과 교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박 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대학은 양질의 취업처를 늘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HD현대미포와 한국MS 등 다양한 기업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폴리텍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기계시스템과와 데이터분석과다. 모두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특징이며 취업률은 90%가 넘는다. 박 부장은 “작년부터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협약반을 운영해 정밀가공 기술인력을 키우고 있다”며 “협약반 시작 단계부터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선발하고, 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최종 경영진 면접까지 본 뒤 취업자를 결정해 첫해부터 25명 중 1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폴리텍대는 급격한 산업현장 수요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 방안도 확대·개편하고 있다. 작년에만 37개 학과를 신설·개편했다. 박 부장은 “올해도 반도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구속됐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 심리가 길어져 자정 넘어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권용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23일 구속됐다. 창업자이자 주식 자산만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심리가 길어지면서 23일 오전 1시께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후 6시께 법원 밖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nbs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20585.3.jpg)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비공개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퇴임 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소환 장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장은 그간 사전 보고를 주문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당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앙지검은 “(대통령실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상가 세입자이던 A씨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2년간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빌리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가게를 뺐다. 하지만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2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중 3개월치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2200여만원만 돌려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엔 언제든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지만 효력은 통보 3개월 뒤부터 발생한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1심부터 영탁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걸그룹 소녀시대 상표권 판례 등 과거 사례를 제시하고, 특허청과 법원 연계 전략을 짜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9월 시작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영탁과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예천양조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대표자의 이름에서 따온 ‘영’자와 탁주의 ‘탁’자를 조합해 만든 ‘영탁’이라는 표지를 사용할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가수 영탁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주지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 영탁의 유튜브 노출 빈도, 검색엔진의 키워드 검색 결과 등을 제시해 단기간에도 주지성 획득이 가능함을 입증했다.아울러 세종은 2015년 소녀시대 명칭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유사 사례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가 조작 혐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형사1부가 각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최재영 목사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인터넷 계약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각각 277만 건, 102만 건, 15만 건의 개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 정보 구매 행위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정보 판매상들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권용훈 기자
![[속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N.35055224.3.jpg)
검찰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권용훈 기자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는 이슈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일부 유튜버를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도 빨리 출동하는 견인차에 비유해 만들어진 말이다.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B법인은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2014년 3월부터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B법인 이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성과급 연봉제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B법인은 같은 해 8월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3년 12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점을 지적했다. 성과급 연봉제를 정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은 호봉이 높은 일부 교원에게 불리해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검찰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남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강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했다. 하지만 군기훈련 전 소명기회나, 훈련병의 신체 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 고려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했다.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2017년 9월 유씨에게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각 회사에 반환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지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다"며 "이는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추진 대가라는 점이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 이후 다시 한번 확인됐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쌍방울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시행하고 남북 교류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에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수원지법은 지난달 불법 대북 송금,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 및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YK, 조세·가사 상속 전문가 … 한만수·배인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YK가 조세법과 가사 상속 분야 전문가인 한만수(사법연수원 13기)·배인구 변호사(25기)를 각각 영입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는 오는 16일부터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한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이달 말부터 YK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게 된다.YK는 배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민·가사총괄부를 가사상속그룹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 영입을 통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우 AI센터, 19일 ‘EU AI 규제 법안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EU AI Act의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EU AI Act는 유럽의회에서 통과돼 7월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술 유형 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세미나를 기획한 이근우 화우 AI센터장은 “EU AI법을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외국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기타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
![YK, 조세·상속 분야 인재영입 …화우는 EU AI 규제 대응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23825.3.jpg)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다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기요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nbs
조세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YK로 이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부터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긴다. YK는 한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20여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해오며 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조세법 전문가다.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세발심)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 등에 참여해왔으며, 연금과 퇴직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0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2회에 합격, 198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6년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멤버로 참여해 조세팀을 이끌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한 변호사는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CI)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굵직한 기업 해외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양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대학교수로서 10여년간 재직하면서 조세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가 발간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은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책으로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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