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7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당시 약 438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16%가량이 인용됐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2조5000억원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사의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공유수면에 전개하는 364㎿ 규모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는 A사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 재산상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 확보를 위해 주금 납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검찰은 A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B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낙월해상풍력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사가 A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A사에 자본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B사는 해상풍력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산업부의 자본금 요건 검토를 앞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때 B사의 자본금이 기존 1억원에서 201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B사는 지난해 8월 유상감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450억원 수준으로 낮추며 현금화한 1500억원가량을 A사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해상풍력사업에는 호반, GS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국계 회사 등도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이 4조7000억원(20년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기업으로 연관되어 있어 관련 수사를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는 A사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B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낙월해상풍력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의 재산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 확보를 위해 주금납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검찰은 A사가 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자본금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사가 A사에게 자금을 빌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A사에 자본금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을 이용한 것으
![[단독]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94935.3.jpg)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오는 11일 싱가포르 법원에 접수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ISDS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 약 석달 간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졌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당시 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됐다.법무부는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
![[단독]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98683.3.jpg)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재판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유사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반품된 물건을 싼값에 사들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1.0~1.38%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는 “우리가 개발한 코인을 사면 비트코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한 투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았다.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여 명, 투자금은 4467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지원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9억원이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233억원으로 3년 새 여덟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올리고 과징금 처분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과징금 액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받는 경우도 규율한다. 인사담당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요청받은 사람과 요청한 사람 모두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져 직원과 회사 모두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원자가 채용 회사를 상대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묵시적 계약) 혹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가 평판조회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동료 직원이 지원자의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동료가 아는 대로 지원자의 재직 부서, 맡은 업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내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제공했다면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료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면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3번째 지시다.대검찰청은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재심 청구 대상 어부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시정하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들만이 직권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이들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검은 97명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에선 디지털 금융 전문가 40여명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혁신 관련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는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이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가상자산 전문가 박종백 변호사와 지급결제·전자금융 전문가인 김영모 외국변호사·박영주 변호사, 금융기관 검사·규제당국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미은 변호사가 있다.법무법인 화우, 박광온 전 의원 영입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영입했다.박 전 의원은 1984년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보도국 정치부 차장, 보도국장 등을 거쳤다. 제18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영입되며 정계로 진출해 민주당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변협,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포럼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에이전트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논의하면서 변호사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변호사 에이전트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포럼의 좌장은 변협의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화
![[로앤비즈 브리핑]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화우는 박광온 전 의원 영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78865.3.jpg)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75921.3.jpg)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각각 4~5개의 소환 일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라며 “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고 반응했다.권용훈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고 이 전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김혜경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7월~2021년 9월 수행비서인 배 모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씨와 공모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
국내 대형 로펌들이 한동안 판사 출신 전관 영입에 주력하다가 최근 다시 검사 출신 변호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 사건이 늘어난 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자 로펌마다 형사그룹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신 검사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보다 검사 수요 늘어”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태평양·광장·율촌·세종·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 5곳이 최근 4년간 영입한 검사 출신은 71명으로, 같은 기간 판사 출신(44명)을 크게 웃돌았다. 검사 출신 영입은 2020년 12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엔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 인기였지만 최근 형사 사건이 늘며 검사 출신 영입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율촌과 화우는 각각 17명, 16명의 검사를 영입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율촌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사법연수원 28기)을 형사그룹장으로 데려오는 등 형사 분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율촌 형사그룹에는 변호사 60여 명이 포진해 있다.화우는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장·23기)을 스카우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인자’로 통한 강 전 검사장은 8월부터 화우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변호사 50여 명이 포진한 화우 형사대응그룹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을 지낸 이선봉 변호사(27기)가 이끌고 있다.태평양도 조상철 전 고검장(23기)을 영입하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1심 재판에서 공범 관계인 B씨가 관련 내용을 자백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와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B씨의 자백 조서에 포함된 내용을 부인했다.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 등은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 조서는 물론 공범 조서도 포함된다.검찰은 B씨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말을 바꿨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대법원 역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
6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지하 전산실에서 불이 났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은 장비 37대와 인력 134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은 서울역 바로 옆에 위치한다. 과거 교통부와 철도청 본청 사옥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기도 하다.화재 여파로 청파로 숙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서울역 서부 교차로 방면 도로는 전면 통제 중이다.코레일은 전산실에서 난 불로 서울역 창구에서 승차권 조회나 발매, 환불 등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톡'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말이라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없었다”며 “창구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는 배관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며 법인카드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혼자 12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여행경비를 지출한 일은 매우 비도덕적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날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황욱정이 그 가운데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구현모 KT 전 대표 수사하다 황 대표 횡령·배임 적발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K.37252720.3.jpg)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사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33)를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김씨는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의 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호화 전관을 활용해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해당 자료는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했다. 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 큰 횡령 범죄자’ 대부분 감형받아3일 한국경제신문이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횡령 판결 1224건을 분석한 결과, 50억원 횡령 시 평균 형량은 3년11개월에 그쳤다. 4~7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형사공탁이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감형받고 있으며,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가중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대형 횡령’일수록 오히려 평균 형량이 가벼워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50억원 이상 횡령 시 이익 금액 5억원당 추가되는 형량은 1.7개월에 그쳤다. 반면 1억~5억원 횡령의 경우 1억원당 3.7개월이 더해졌다.횡령 사고는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벼운 처벌에 느슨한 내부통제까지 더해지면서 횡령 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횡령 사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5년간 734억9120만원으로 최다 횡령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59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뒤를 이었다.은행 내부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네 건 중 한 건꼴로 자체 징계로 무마하는 실정이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횡
![[단독]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474258.3.jpg)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국민의힘 의원 출신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수원고검장 출신 오인서 변호사(23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한 고석 변호사(23기)를 영입했다.대륙아주는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전주혜 변호사 등 3명과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 KT 전 부사장(27기) 환영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전 변호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부장판사 때는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지법에서 재판장으로 일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다.오 변호사는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수원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을 거치는 등 ‘공안통’으로 불린다.고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으로 재직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헌법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신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사진)가 최근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세계위원회 총회에서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 ICA)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ICC 국제중재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1일부터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ICC 상임위원은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문 초안 검수 등 ICC 국제중재법원의 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ICC 판정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중재기관 중 한 곳으로, 신 변호사가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ICC 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은 ICC 회원국 또는 ICC 국제중재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각국 정부와 재계 대표가 참여하는 ICC 세계위원회 총회에서 선임되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1~2명씩 선임한다. 신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 최고 권위의 ICC 국제중재법원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며 "성실히 수행하여 한국 중재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계약상 합의한 위약금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 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종목·수량·가격, 처분 시 시점·수량 등 주식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 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B씨는 2022년 3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환불 금액으로 533여만원을 돌려줬다.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원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두 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1·2심에서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단독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팀에 배터리 전문 검사를 투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박지향 검사(변시6회)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이번 화성 화재 사고 전담수사팀에 투입됐다. 박 검사는 서울대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며 베터리 관련 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필두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를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께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원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2심에서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상대로 단독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nb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법조인을 상대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법률 서비스를 내놨다. 리걸테크(법률 기술) 업계와 법률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슈퍼로이어는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다. 법률 리서치 ,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 검색부터 법률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로앤컴퍼니의 설명이다.슈퍼로이어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사법연수원 27기)은 “슈퍼로이어를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 법률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슈퍼로이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슈퍼로이어는 한글이나 워드,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스캔 된 PDF 파일도 지원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수천 자에 이르는 긴 문장도 질문으로 입력할 수 있고 질문에 필요한 문서는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사건과 연관된 대량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업로드 후, 문서 정보 관련 문답이 가능한 ‘사건 기반 대화’ 기능도 있다.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이용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환경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슈퍼로이어 AI 학습에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
# 울산의 50대 강모씨는 최근 수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보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강씨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증거를 더 찾아오라더니, 이제는 대놓고 불송치 결정을 할 테니 이의신청해 검찰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의신청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악용해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피해자들은 수사 부실·지연 등을 우려해 고소 단계부터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기 사건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지난해 3만9348건으로 2년 새 57% 늘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늘고 인력은 부족해지자 일부 수사관이 이의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다.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조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둔 사건은 자연스럽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지난해 미제로 종결된 사기 범죄는 7만114건으로,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기 범죄(34만7597건)의 20.2%를 차지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늘다 보니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 단계
![[단독] "사기 증거부족" 불송치…대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191.3.jpg)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39% 줄었다.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 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매달 1억원 가량을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천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또 A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권용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수익 32만원"…'유튜브 올인' 20대 여성 근황 보니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393.3.jpg)
![[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575565.3.jpg)
![[단독]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2.1553382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