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이날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무관하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소개비와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물품을 강매하는 취업 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처 방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인사관리(HR)업계 전문가들은 취업 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취업을 대가로 사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만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업 사기를 당했다면 관련 증거물을 모은 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즉각 신고하고 민형사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OO 자격증 있으면 연봉 5000만원 보장합니다’는 식의 구인 광고는 사전 확인이 필수다. 민간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교재비, 수강료, 자격증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기 때문이다. HR업계 한 전문가는 “구인 업체에서 자격증 취득을 먼저 권한다면 자격증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전에 국가공인자격증인지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은 지하철과 전봇대에 붙은 구인 전단지를 보고 취업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학력·나이 제한 없음’ ‘고수입 보장’ 등 대부분이 퇴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권용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가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노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이날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측에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만나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해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제처는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이날 법제처는 올해 12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해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아울러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검토·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9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총책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사주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와 허위임차인 임모씨 등 4명도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2명에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허위임차인에게 조씨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각각 있다.앞서 조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139억 87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다.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서 떠나야 한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신씨에게 건넨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씨는 이 금액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신씨가 쓴 책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1년 6개월 동안 수감된 바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복잡한 쟁점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판결문 경정'이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하급심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내달 구체적인 상고이유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상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검토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을 때 상고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공개변론을 할 수 있다.최 회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을 계기로 하급심에서 또 한 번 다퉈볼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야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문을 즉각 수정한 바 있다.재판부가 수정한 부분은 1998년 5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당 가치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당시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
![[속보] 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내달 상고이유서 제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73316.3.jpg)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센터장 이준희)가 지평 본사에서 탄소배출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업인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기업의 탄소 정보 관리 경쟁력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등을 위한 컨설팅과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와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센터장,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해외그룹장)와 함진기 글래스돔 대표, 염윤호 LCA 컨설턴트 등 실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공급망 탄소 관리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제 및 고객사의 사업장과 주요 거래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 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발자국 정보 관리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 기업들에 산업별 경영환경과 시장규제에 대한 분석, 현장기반 경영 데이터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와 글래스돔은 올 7월부터 기업들의 하반기 및 내년도 ESG 경영 대비를 위해 내재화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젝트와 ESG 경영 원포인트 레슨 뉴스레터, 국내외 사업장 및 제품 탄소 관리에 대해 고객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환경은 기업들에게 ESG규제 강화와 함께 기존의 사업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이를 토대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한 재판 이후 검찰이 대웅제약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무혐의로 흘러가던 대웅제약 수사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년간 이어진 ‘보톡스 전쟁’의 승기를 누가 잡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에 수사 판도 바뀌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1~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 허위 기재 등을 통한 질병관리청장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메디톡스는 2022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질병관리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경기 용인 하천변 토양에서 직접 채취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질병관리청장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대웅제약의 관련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하게 됐다.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ITC와 국내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 시키고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이나 낙태 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다. 피해자는 이때서야 이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2010~2018년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을 총괄했다.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NPE는 소수의 기술전문가·전문 변호사만 고용한 뒤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이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직후 직접 NPE를 설립했다. 그는 2021년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갤럭시20 시리즈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며 9000만달러(약 124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7억원가량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인재들을 영입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초기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직군의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달부터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도 하에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범죄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총 인력 9명(4급 1명·5급 1명·6급 2명·7급 1명·8급 1명·9급 1명·경위 1명·경사 1명)을 증원하고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2명(경위 1명,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할 예정이다.원스톱 지원 체계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피해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 별로 각 전담기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 및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법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아동권리증진에 기여한 인물 및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을 실시했다. 착한기업 부문에는 넥슨, 매일유업, 유한킴벌리 등 3개사가 선정됐다.초록우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3개월간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239명의 사전조사 및 토론, 익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 어린이·어른이·스타·콘텐츠·착한기업·법제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 16명을 선정했다.착한기업 부문에는 전국 5개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한 넥슨, 소아암 환자를 위해 멸균 간식을 기부해온 매일유업, 7년간 500만개의 기저귀를 기부한 유한킴벌리 등 3개사가 선정됐다.최고상은 수상자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어진다. 최고상 수상자는 오는 21일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에서는 전국 33개 지역 투표소 및 온라인 투표소를 통해 5만여 명의 아동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에서는 전국 23개 지역 현장 투표소 및 온라인 투표소를 통해 3만여 명의 아동이 참여한 바 있다.대한민국 어린이대상은 후보 추천부터 투표와 시상까지 모든 과정을 아동이 직접 참여·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역대 오은영, 유재석,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수상했다.초록우산은 올해 네 번째 행사를 맞아 ‘5월은 어린이가 투표하는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 형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가량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북문 광장 등 전국 33곳에 투표소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씨와 전 인터넷언론사 전문위원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렸던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줬고, 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원장이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고, 신씨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문 전 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취지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서울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 일대 3층짜리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조합이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1년 분양 신청을 공고하자 A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A씨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이에 A씨는 거주하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행정법원은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재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이미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주거권이 보장된 만큼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활용해 1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권용훈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타바이오 김모 전 대표와 공동경영자 이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김 전 대표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허위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 공시를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시 내용이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원청이 늘어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전 주식회사 한라)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이 5년간의 공사 수행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승소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지난해 10월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피고들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2심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원고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쌍용건설에 62억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26억원, 정부는 각각 31억원과 13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쌍용건설은 2014년 9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와 7 대 3 비율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1100억원대 군장항 항로 준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10일이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육상배사관 파손, 해상장애물 제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총 406일 연장됐다.쟁점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원청의 귀책 사유인지 여부였다. 피고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점에 대해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사봉관·정원·김태형·김민주 변호사)은 원고가 시공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5년간 오간 수백 건의 공문 등을 분석해 268개의 증거를 제출했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A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씨와 견씨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김씨와 견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각각 자기 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취득 자금을 기존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견씨의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빌린 돈이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체 범죄행위 기간'을 기준으로 징계 개시를 요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대표 징계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검찰의 징계 요청 시점에 이미 ‘징계 개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단독]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293.3.jpg)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교제 상대방이 당사자의 결혼 유무 등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원고가 그 부분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와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원고 A씨는 남편 B씨와 2011년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뒀다. 남편 B씨는 2015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지난해 7월까지 연인으로 교제해왔다. C씨는 교제 기간 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6월께 C씨가 A씨에게 변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B씨는 돈을 갚기 위해 본인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의 부모가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C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 해 7월 해외연수로 출국했는데 C씨는 B씨가 출국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사기죄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씨가 서울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변호를 맡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번이나 불출석한 끝에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5개월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족 측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권용훈 기자
가족의 범죄 피해에 따른 내면의 상처를 회화로 표현한 작품이 대검찰청 로비에 전시된다. 지난 2월 서초미술협회와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전시다.대검찰청은 이정애 서양화 작가의 '아버지의 아침' 초대전 개막 행사를 지난 10일 대검 청사 1층 이음홀에서 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경북 상주지청을 격려차 방문했다가 이 작가의 사연을 듣고 직접 갤러리를 방문했다. 이후 이 총장이 직접 제안해 대검에서 그의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했다고 한다.이 총장은 개막 행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으로 멋지게 승화를 해내셨다"며 "작품을 오래도록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고 말했다.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 작가의 남편은 과거 강도상해 범죄로 크게 다쳐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약 8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 작가는 경북 상주에서 '갤러리 에파타'를 운영하며 피해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동시에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이 작가는 "제발 제 가족과 같은 범죄 피해자가 절대로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고통이었다. 작품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이 작가 그림의 주된 표현물은 깎아지른 절벽과 그 아래 놓인 강물이다. 대부분 작품에는 물 위에 뜬 흰 돛단배가 함께 그려진다. 이 작가는 돛단배에 "빛과 희망,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초대전은 내달 5일까지 열린다. 개막 행사에는 이 총장과 신자용 차장을 비
환자의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을 간호조무사가 맡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2019년 6월 간호조무사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잘 안 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그의 지시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검찰은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 및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뿐”이라며 “이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주머니관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이라도 환자의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진료 보조 행위가 아니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권용훈 기자
검찰이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검찰은 무죄를 받은 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최 전 한샘 회장 측이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면책 대상에는 B보험사의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5일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구형, 자금 박탈 등 엄단해야 한다”고 전국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검찰은 2022년 7월부터 경찰과 함께 운영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조폭 범죄 배후에서 지시나 공모를 한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을 적용해 끝까지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 이 총장은 조폭 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 수익이나 자금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박탈하라고 했다.검찰이 이 같은 조폭 범죄 소탕에 힘을 싣는 것은 최근 20~30대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대포통장 유통, 주식 리딩방, 온라인 도박 등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양측의 갈등은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권용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수익 32만원"…'유튜브 올인' 20대 여성 근황 보니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393.3.jpg)
![[단독] "사기 증거부족" 불송치…대놓고 이의신청하라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191.3.jpg)
![[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575565.3.jpg)
![[단독]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2.15533821.3.jpg)
![[단독]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47425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