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음란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A씨를 추가기소하고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A씨가 C씨에게 문제의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본인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21년 4~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A씨와 C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 촬영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C씨도 허위 영상물을 37건 제작하고 17회 전송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합성사진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KT 법무실장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역임한 박병삼(사진·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2013년 법관 퇴임 후에는 KT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을 맡았다.대륙아주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66·사진)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4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득표율 49.9%(6103표 중 3050표)를 기록한 이 후보가 차기 협회장으로 확정됐다.이 신임 협회장 당선자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법원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하고,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서명 운동 등을 이끌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오는 27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66·사진)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4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득표율 49.9%(6103표 중 3050표)를 받은 이강천 후보가 차기 협회장으로 확정됐다.이 신임 협회장 당선자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해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 미래등기시스템 졸속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이끌기도 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번 선거는 전국 7300여명의 회원들 중 86.4%(610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졌다. 이종근·이남철 등 총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면서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신임 협회장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현행 보수표 폐지 추진,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 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 등기 폐지 등이다. 이 신임 협회장 당선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n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야근한 후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비리 수사 등에 대응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데다 본업이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유족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 다섯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이 근거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사망 전 정신질환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유족 측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기존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A씨가 정신질환 진단·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의 선고기일에서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겐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샘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 우아미는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한샘의 기업 규모에 비해 특판 가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반도체 등 주요 기업이 앞다퉈 차세대 디지털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 간 괴리로 채용 즉시 활용할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직접 인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LG의 청년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LG 에이머스’는 오는 20일까지 교육을 받을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LG 에이머스는 청년에게 AI 기초 지식과 자바, 파이선 등 AI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진행된다. 교육생은 두 달간 이론 강의를 듣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LG AI 해커톤’에 참가할 수 있다. 해커톤은 주어진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해커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LG 계열사 채용 면접 기회도 주어진다.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정보기술(IT) 인재를 교육해오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는 다른 기업과 달리 서울 외에 대전,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곳곳에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역 인재를 기르고 있다. 1년간 매일 8시간 동안 SW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자를 양성한다. 1기 교육을 시작한 이후 8기까지 총 5831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4946명이 취업했다. 최근 수료한 11기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누적 취업자는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KT는 청년 디지털 인재를 연간 1200여 명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 ‘에이블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에이블스쿨 수료생의 누적 취업률은 71%가 넘는다.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비중도 70%다. 모든 교육생에게는 AI 실무 역량을 검정하는 AI 능력 시험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야근한 후 귀가했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비리 수사 등에 대응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데다 본업이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유족은 그가 가입한 보험사 다섯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이 근거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며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고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형을 4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은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샘·에넥스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답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준다”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건설사 피해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담합 주도 여부, 낙찰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담합인지 여부나 묵인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법인 YK는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대표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2017년 1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건을 수사지휘했다.2015년 1월∼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사건이다.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당시 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구속시키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주위의 높은 신망을 얻었다고 YK는 설명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퇴임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이용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 우선적 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회원은 아니다”라며 “A 씨 등도 회원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므로 회원 지위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B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0년 2억8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1억4000만 원을 돌려받고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골프장은 운영권을 산 B사를 거친 뒤 2019년 다시 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됐다. 2020년 A 씨 등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회원권을 포기했지만 회원의 날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기존 회원들이 회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 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부터 현대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현장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치장 업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수출 일정 등에 맞춰 구분해 주차하는 일이다.원고들은 2015년 1월부터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으로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다.1심 재판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차량 생산 공정과 연관성이 있고 원청의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치장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행 방식을 현대차가 정했는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2심부터 현대차를 대리한 화우는 재판부에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PPT 변론 방식을 취했다. 박상훈 대표변호사, 오태환 파트너 변호사, 박종철·이정우·윤지현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과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관절 전문 Y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1, 29면 참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병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을 기소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서울경찰청에서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85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공 관절과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료진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13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학 병원, 유명 정형외과 등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아킬레스건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곳은 S병원(91명)으로 파악됐다. 관절 전문 Y병원, S대 병원에서도 각각 82명, 63명이 수술을 받았다.검찰이 파악한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및 대리 수술 환자는 총 65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환자 40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환자 중에는 20·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50대, 40대, 60대 순이었다.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및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는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는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처분을 통지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통보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았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에서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김해시가 내린 두 번의 원상 복구 시정명령이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권용훈 기자
반쪽짜리 불량 아킬레스건 이식 및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관절전문 Y병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1일자 A1, A29면 참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병원 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서울경찰청에서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85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13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학병원, 유명 정형외과 등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아킬레스건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곳은 S병원(91명)으로 파악됐다. 관절 전문 Y병원, S대 병원에서도 각각 82명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워라밸까지 좋은 직장 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가 됐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뛰쳐나왔습니다."지난달 31일 유튜버 장혜림 씨(28)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장 씨는 "학창 시절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 갇혀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하루 9시간이 넘도록 갑갑한 회사 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2년 동안 미국, 필리핀, 두바이 등 11개국을 다녀온 여행 유튜버 장혜림입니다.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텐트 하나만 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내·해외여행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퇴사를 결심한 계기가 뭐였나요.- 성인이 되면 특별하게 살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막상 성인이 되고 회사에 다니면서 180만원씩 월급을 받고 하루 9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뭘 할지 준비하고 퇴사하게 됐어요. 퇴사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퇴사였던 것 같아요.▷지금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유롭다는 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도 관섭하지 않아서 좋아요. 혼자 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과 감정소비 하지 않아서도 좋고 무엇보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최근 구독자가 21만명이 되고부터는 700~1000만
!["첫 수익 32만원"…'유튜브 올인' 20대 여성 근황 보니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96393.3.jpg)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LG화학 측의 2차전지 설계도면과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전했다.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화학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박찬록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 이후 첫 사직이다.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31기) 등도 사의를 전하면서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그는 "23년간 검사로서 보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며 운을 뗐다.그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 인생의 대부분을 검찰에 바쳤다. 경향 각지,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검찰 가족들과 동고동락했다"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였기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근무하며 도와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여러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썼다.나아가 "이제는 밖에서 검찰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다"면서 "검찰이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도 시대 상황에 맞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경북 안동 출신인 박 차장검사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당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배치돼 다수의 대기업과 정치인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을 거친 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에 대한 비판의
검찰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씨는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에게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 선물을 마련해주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찍게 한 뒤, 이를 보도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그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MBC와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 목사 앞에서 전화통화를 받았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선물을 구매하고 한참 뒤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선 "최 목사가 (선물을 전달)받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래서 보도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의소리 변호인 측은 "함정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취재란 이유만으로 그런 (여사 의혹 관련) 사실이 정당화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변호인 측은 "(추가 자료를) 오늘 다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목사가 제기한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상태다.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 또한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뉴진스 맘’으로 불리고, 그의 계획 하에 탄생한 그룹이기에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사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속보]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83281.3.jpg)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명령했다. 한 해 평균 변호사 16.6명이 중징계를 받고 개업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변호사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는 유예 기간 2년이 지나야 개업 등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린다.변호사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폭행과 음주운전이다. 변협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2021년 10명에서 2022년 2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2022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변호사가 1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명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뒤에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물의를 빚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2021년 8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 조치하려 하자 A씨는 “야, 이 ×× 때려도 되냐”며 B씨의 목과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최근 A씨에게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재판을 받고도 버젓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비난을 샀다. 2022년 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3명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명령했다. 이는 한 해 평균 16.6명의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고 변호사 개업 자격이 박탈된 셈이다. 변호사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유예기간 2년 이후에야 변호사 개업 등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취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변호사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폭행과 음주운전이다. 변협에 따르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2021년 10명에서 2022년 20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변호사가 1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한 유명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 A씨의 경우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후에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 물의를 빚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2021년&nbs
![[단독] 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70206.3.jpg)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한인 교포 등 개인 고객들에게 상속법 및 회사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앤박은 특히 신탁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와 상속법원 검인과정 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를 만들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금액이 시가 18만 4천5백 달러(약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상속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생전신탁을 통해 자산 및 유산상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탁을 활용해 △국내 거주중인&nb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 변호사(34기)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 위원회 사무관과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형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이 밖에 송무 총괄의 권순일 대표변호사, 20여 년간 기업 자문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강상우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그룹장을 맡은 이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기분 나쁜 언행 등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유튜버 A씨는 2022년 대구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 길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상대방 유튜버가 자신을 훼방하는 발언을 하자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걱정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다소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께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헌법재판소의 2022년 위헌 판결로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한달 만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 및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모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
검찰이 독점적인 조합원 추천권을 이용해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7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혀낸 부산항운노조의 불법 청탁금은 27억여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본지 2월 13일자 A1, 4면 참조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사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는 등 총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고 청탁 액수에 따라 급여 및 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부산항운노조는 정조합원 7280명과 임시조합원 2429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부산항만구역에서 항만·농수산물 하역 업무에 대한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노조 관계자들은 특정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 권한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항운노조 A지부장은 채용 청탁금으로 7억4500만원을 챙긴 뒤 1억4000만원을 가족에게 현금으로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반장은 노조원을 상대로 윗선에 청탁해 채용·승진시켜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한 뒤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C전무는 승진을 대가로 청탁금을 수수하면서 청탁자들이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4억원 상당의 해외 원정 도박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채용 청탁자의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출금 전표 등을 노조 간부에게 줘 공여자가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씨가 투자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사수신법으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 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C씨는 B씨와의 투자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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