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퇴출'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한다"고 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권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이 두사람을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국가'로 갈 수 있다"며 "남은 건 이재명"이라고 썼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명퇴시대(이재명 퇴출이 시대정신)'로 탄핵의 높은 파고를 넘어 보자"며 "(이재명 퇴출을 시대정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사무처가 당직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일시적 비상근무일 뿐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겠다"며 "주 52시간제 근로 규제는 이제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협의회는 16일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자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주 최소 55시간 근무를 지시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국민의힘 사무처협의회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 상황에 대응하고자 일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했다"며 "비상근무는 각종 선거 및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 재난 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고, 상황 종료 후에는 대체 휴무를 부여하거나 일부 기간에만 탄력적으로 유연 근무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주 52시간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처협의회는 "현실과 괴리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이제 유연화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에 합당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가'"라며 "'유연근무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중도층을 겨냥할 보수의 최대 카드는 '경제 성장'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는 애매하게 중도층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전 부총리는 보수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관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를 역임하며 2기 경제팀 수장을 맡았다. 그가 주도한 경제부양책인 '초이노믹스'는 당시 새누리당 선거 압승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기도 했다.그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옛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대권 도전을 권유 받았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가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친박계 인사들의 정치적 소외를 타개할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누가 든 간에 (보수) 재집권을 위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밝혔다.최 전 부총리는 작금의 보수의 위기의 이유를 '잃어버린 성장 담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더불어민주당에조차 뺏긴 상황"이라며 "보수, 진보가 아니라 자유와 시장의 우파, 평등과 정부 개입의 좌파로 구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봤다. 그는 "향후 10년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라며 "혁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KOGA(Korea Growth Again)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다시 성장'이라는 화두
![최경환 전 부총리 "보수가 중도 겨냥할 카드는 '경제 성장'뿐" [한경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156296.3.jpg)
최경환 전 부총리가 14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최 전 부총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돕겠다고 밝혔다.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인 지난 6일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보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전 부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보수 정치판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존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혁신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때는 어느 캠프도 들어가지 않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을 돕겠다"며 "위기의 시대에 보수의 경제통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는 앞서 유력 대권 주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연이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3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최 전 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보면서 과거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이 좀 더 싸웠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단독] 최경환 전 부총리, 대선 불출마…"최종 후보 누구든 도울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156301.3.jp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오 시장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한다고도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쉽지 않은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 시장의 결정을 두고 "우리 당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하신 것을 깊이 존중하고,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오 시장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 당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오 시장을 두고 "우리 보수의 큰 자산"이라며 "이번 경선을 통해 당의 지평을 함께 넓혀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크게 마음을 울렸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오 시장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오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썼다.한 전 대표는 "오 시장님께서 대선 핵심 아젠다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결단과 당을 위한 고언에 깊은 존경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우리 당이 통렬한 반성도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잘못과 분명히 선을 긋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후보를 선출해야 그나마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며 "이제 당을 새롭게 바꿀 세력이 똘똘 뭉쳐 이재명이라는 거악을 넘어서야 한다"고 썼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두고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했다.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오 시장의 불출마가 "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안 의원은 오 시장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이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은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오 시장이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 계속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의 21대 대선 불출마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시장의 화두를 받들겠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오세훈 서울 시장님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며 "오 시장님이 말씀 하시는 '다시 성장이다'라는 화두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오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꿈을 이루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한 것에 대해 "후배로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권 유력주자로 꼽히던 오 시장께서 불출마를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심했을까 동료로서 마음이 안쓰럽다"며 "깊은 책임감으로 엉망이 된 민생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챙겨야 할 시기에임기도 차지 않은 단체장 자리들을 '정치적 몸집을 불리겠다' 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는 여러 모습을 보며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썼다.이어 배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이자 당의 선배, 서울의 동료인 오세훈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일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책임과 본분을 지켜준 오 시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로 사전투표 제도가 국민투표에 없다는 점을 들어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하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등으로도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이어 박 의원은 "이미 11년 전 헌법 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 이후 정치권에서 법률개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의 법안은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안은 본투표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개헌 반대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국민투표법을 핑계 삼아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박 의원은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군을 4명으로 줄이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2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50%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호 대변인은 “오는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5월 3일 후보자를 최종 선출하기로 선관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달 10일 경선 공고를 내고 14~15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16일에는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마약범죄, 성범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캠프는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 등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선 출마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도전장을 내는 후보자가 늘면서 관심을 받는 컷오프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선관위에서는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일반국민과 당원 각각 50%로 치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선관위원은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 정상이 직접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약 28분간 대화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한미일 협력, 대북 문제와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일부터 발효된다.한미 정상이 직접 소통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난 1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한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12분간 통화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첫 통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N.40089693.3.jpg)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비가 정쟁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장 전 기획관은 8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언제까지 내란타령가만 부를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어제 한국, 일본, 대만 등 증시가 일제히 공포에 따른 투매로 급락했다"며 "이 대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슬기롭게 극복할 어떤 비상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장 전 기획관은 "미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에게도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또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우선 과제가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금 우리의 정치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공포에 휩싸여 있는 우리 경제를 구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세계 경제 상황을 직시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트럼프발 신경제질서의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하는 국부 유출 정치로 국력 소진의 정쟁가만 부를 생각인가"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이 위원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두고, 폐지 절차를 규정한다.또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지원 ▲대체 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이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에너지로서,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폐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적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더니 이제 대통령 몫 2명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불리하게 보이는 권한 행사는 위헌"이라며 "역시 민주당다운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아지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내로남불의 조상님"이라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다.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짐을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 약 6개월간 서초동 자택에 머무른 바 있다.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호처는 11마리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등을 고려해 경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단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한 뒤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현행법은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박주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한 전 대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개헌 적임론자라는 의미다.이어 한 전 대표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다만 내각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
국민의힘이 현 지도부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사령탑 교체를 주장했지만 대선까지 시간이 두 달가량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지도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들어간다.국민의힘은 6일 3선 의원 회의, 4선 이상 중진-지도부 회동,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 수습 및 대선 전략 논의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지도부 체제를 6월 조기 대선까지 유지하기로 결정,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박수로 추인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수로 추인한 것은 지도부를 재신임한다는 의미”라며 “대선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진-지도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실감이 큰 지지층을 다독이고 위로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을 위해 중도층 지지를 확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대선 태스크포스(TF)를 빨리 가동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도부가 바뀌지 않았고,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 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행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다.박주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시장직 퇴임 일정을 밝혔다. 대선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셈이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7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을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를 다닐 것"이라며 "수요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을 담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를 출간하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를, 금요일은 그동안 같이 일했던 대구혁신 100+1 대구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꿈을 찾아 상경할 것"이라며 "25번째 이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 막막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스케줄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이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리며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만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답변 비율도 지난 조사보다 낮아졌다.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4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NBS 기준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46%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같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0%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32%)보다 높은 수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도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 비율은 44%였다.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지난주 56%에서 6%포인트 떨어진 50%였다.헌재 판결에 대한 수용 정도는 특히 야당 지지층에서 저조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 55%, 조국혁신당 지지층 중 72%가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가 헌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보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의 인사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부 소장파 인사들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대 4로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와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등을 볼 때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네 분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어떤 특정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4대 4 기각설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것과 관련해 "오전 11시로 잡힌 게 의미심장하다"며 "보통 오전 10시에 잡혀서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들을 선고할 때 전부 다 읽는데 11시로 잡힌 걸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참 5대3 기각설이 돌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즉 4대4로 됐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했다.반면 친한(친한동훈)계로 활동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훨씬 높고 중도층은 한 70%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하고 탄핵
고성학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내달 1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 6대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다고 31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밝혔다. 고 부회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한국정보인증 대표이사, 한국 PKI포럼 부회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고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 회원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역량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는 글로벌 협력과 정보교류가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고 부회장은 국회에서 10여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정보인증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협회는 2011년 설립됐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활동과 개인정보의 자율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통신, 쇼핑, 보안 등 분야에서 55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여당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보수 내부 갈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에 '자양분'이 된다는 이유에서다.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박 의원은 "마음속으론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더 미워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이재명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건전한 보수까지 궤멸시키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정말 끔찍하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도 보수는 분열돼 있다. 뭉치자고 하면서 누군가를 집요하게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자 궤변"이라며 "더 큰 가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 독재 시대'를 열어줄 것이냐, 막을 것이냐는 그 위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금은 보수를 지키고, 그 길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만 미워하자"고 덧붙였다.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화답했다. 윤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도 고발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줄 탄핵 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줄 탄핵 예고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불재난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기름을 끼얹는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거명하며 대통령 파면을 하지 않을 경우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한 부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
여야가 영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재난에 쓸 예산이 없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현재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밖에 없다”며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이 드는데, 예비비는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2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고 했다. 산불과 관련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송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이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됐거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예비비에 대한 점도 짚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
경제단체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7일 요청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써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상법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무슨 짓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심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며 "모든 국민이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부모가 자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박소원 바른소리 청년국회 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연다.이번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돌아보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에 자리한다. 김용남 전 의원이 경제 분야를, 김종대 전 의원이 안보 분야를, 박영식 전 앵커는 언론 분야를 맡는다. 신 대표는 정치 분야에 참석한다.신 대표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며 "이번 논의가 탄핵 결정 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 아젠다를 설정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가올 혼란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행사 자료집은 정당바로세우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면담을 두고 "기업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21일 비판했다. 기업을 격려하는 듯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초저녁에 무조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절충하자는 걸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노조경쟁력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 제도 폐자 반대, 노랑봉투법 재발의 등이 대표적인 반 기업 정책이라는 게 김 의장 지적이다.그는 "일분일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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