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영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재난에 쓸 예산이 없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현재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밖에 없다”며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이 드는데, 예비비는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2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고 했다. 산불과 관련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송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없고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이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됐거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예비비에 대한 점도 짚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
경제단체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7일 요청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써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상법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무슨 짓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2심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며 "모든 국민이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라며 "(부모가 자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박소원 바른소리 청년국회 대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연다.이번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돌아보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에 자리한다. 김용남 전 의원이 경제 분야를, 김종대 전 의원이 안보 분야를, 박영식 전 앵커는 언론 분야를 맡는다. 신 대표는 정치 분야에 참석한다.신 대표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며 "이번 논의가 탄핵 결정 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 아젠다를 설정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가올 혼란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행사 자료집은 정당바로세우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면담을 두고 "기업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21일 비판했다. 기업을 격려하는 듯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초저녁에 무조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절충하자는 걸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노조경쟁력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 제도 폐자 반대, 노랑봉투법 재발의 등이 대표적인 반 기업 정책이라는 게 김 의장 지적이다.그는 "일분일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육성 계획을 도맡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자 72%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다수가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35%에 그쳤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주연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청년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금일 연금개혁 안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며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86세대가 남은 근로기간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졌다"며 "합의안에는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개혁안에 대해선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헌재를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단 1시간 반의 변론으로 끝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선고하면 된다”며 “접수 순서이든 변론 끝낸 순서이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먼저 변론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날선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말했다.여권 잠룡들도 이 대표를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체포 운운하고 있다"며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이 대표는) 감옥 가시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조폭식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이 이유가 됐다고 공격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대표는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같은 날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등의 현실성 없는 허장성세 핵무장론을 펴고, 동맹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외교부의 뒤늦은 대응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민심도 당신도 얻지 못하는 변방의 장수"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이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일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홍준표 시장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줄곧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유불리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고, 돈 문제와 얽힌 구설과 재판까지, 한마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래시계 검사'를 사칭했다가 해당 드라마 작가의 부인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명태균씨와 홍 시장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추잡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추잡한 모습도 그런 그의 과거와 맥이 닿아있다"며 "27년간 기자 생활을 한 제가 이런 홍 시장을 비판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조기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다면서도 조기대선 생각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홍 시장의 대권도전에 대해 박 의원은 "언감생심 대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홍 시장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며 닥치는 대로 후배들을 비방한다"며 "그 오랜 시간 정치하면서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다면 이제는 거울을 보며 처량함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도 당심도 얻지 못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빨리하자’고 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외침보다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만 해도 민노총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세금을 매기면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현행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혼 시 배우자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꿀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표가 되는 사안에는 일단 걸치고 보자는 식으로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말했다.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해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멈춰 섰던 여권 잠룡들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는 자세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1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 북콘서트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17일 조계사를 찾고, 18일 경북대에서 강연하는 등 이번주 공식 행보를 이어간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수 텃밭을 첫 행선지로 정한 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 시장은 당초 이번주 발간하려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출간일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홍 시장도 21일 발간할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하기로 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이번주 공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김 장관도 이번주에는 공식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가는 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다.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한 전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 전 대표가 중심에 서서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목사는 예배 이후 한 전 대표와의 면담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중심에 서서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뤄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목사는 "편 가르기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기독교계도 한마음으로 국민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한 전 대표는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14일 재의요구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후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오는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개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13일 교보문고 등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한 전 대표의 책은 지난주에도 1위를 차지했다. 한 전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디오북 역시 지난 10일 출간된 뒤 하루 만에 교보문고에서만 180부가 판매되며 오디오북 종합 1위를 달성했다.'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26일 출판됐다. 한 전 대표의 첫 번째 저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 2주간의 시간을 다뤘다. 구매 비중은 여성 독자가 56.6%로 절반을 넘는다. 주요 독자층은 60대, 40대, 50대가 순서대로 차지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북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5일에는 서울, 10일에는 부산을 찾았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신체검사를 통한 합격 기준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17건 중에 부주의로 인한 111건이지만 동시에 무리한 운항, 정비 불량, 선체결함, 조종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건수가 106건에 달한다.조 의원실은 "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하여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여부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또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실시 교육만 이수하면 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대표 자격으로 ‘2025년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국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은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22개국에서 보쉬와 야마하, 현대로보틱스 등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동화산업 관련 콘텐츠를 선보였다.박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제조업 기업들이 AI를 적용한 스마트제조에 집중하면서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스마트팩토리가 첨단 기술과 융합해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려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참여기업에 향후 4년간 19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며 “향후 생산성 향상과 제조비용 절감, 제품 결함 해소 등 전례 없는 제조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전 세계 스마트팩토리 시장이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연속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1차 간담회의 주제는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한다'로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측은 이날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여당 기후특위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기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0년 성장을 재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는 제목으로 총 4차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논의는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이 주제로 다뤄진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이 12일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배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라며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축사는 삼성전자 IM부문장 겸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고 의원은 "AI 산업의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한국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에 지금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AI 분야의 주류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마련, 입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토론회 발제자로는 감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미·중 AI 패권 경쟁 속에서의 향후 대한민국의 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민생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12·3 계엄이 일어난 지 만 100일째 되는 날이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 절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논리라면 심 총장보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중앙지법 판사가 '진짜 내란공범'이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진작 탄핵했어야 하는 판사에게는 일언반구 없다"며 "26일 이재명 재판 선고를 의식한 법원 눈치 보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 모습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며 "일부 우리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헌재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선 "헌재 심판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통합과 화합 행보로 국민을 달래 달라"며 "그게 국가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여야를 향해 "정치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극심한 민생고로 국민이 울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선으로 추가경정예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년 체제를 극복할 때가 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 복귀한 한 전 대표가 2030세대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RE100(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폐기 등을 새 이슈로 제시하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87년 체제는 정치 주체들의 절제를 전제로 한 대단히 위대한 체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번의 탄핵소추로 서로 암묵적으로 지켜온 룰이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몇몇 핵심적인 조항 말고는 유신헌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AI) 시대, 인권의 시대, 군인과 보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고쳐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100 폐기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고 미국도 원자력발전을 다시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주연 기자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강연한다. 한 전 대표를 초청한 '2025 대학생시국포럼'은 "내부 회의를 통해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6일 서울 신촌 인근에서 '한동훈과의 대화-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025 대학생시국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로, 이 단체는 연세대, 고대, 서강대, 한국외대, 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등 9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연합해 구성다. 이 단체는 첫 번째 강연자로 한 전 대표를 초청했다.한 전 대표는 약 20분간 강연한 후, 사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현장의 일문일답이 진행된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각 대학의 대표자들, 참석한 의원들과 함께 '닭갈비 오찬'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2025 대학생시국포럼 소속 대학생 중 사전 신청자가 우선 입장하게 되지만, 대학 학생증을 소지한 이들도 입장할 수 있다.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직접 한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초청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총학생회 연합인 만큼 더욱 진솔한 청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다른 지역을 방문해 비슷한 형식의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지난해 12월 당 대표 사퇴 후 7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부족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2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을 찾아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 필요성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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