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앞으로 격주로 시행한다.이날 여의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총체적인 외교와 경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이 이날 강의를 맡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런치앤런은 현재 여연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공부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일단 격주로 '런치앤런'을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외교·안보 시리즈'에 이어 다음 런치앤런은 '산업정책 전망'과 관련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여의도 연구원은 정책 세부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노동, 기후위기,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 상임위원회 정책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2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4일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김소희 정책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제적 국가 아젠다 발굴과 해법 제시 ▲보수 정치 정체성과 지향점 연구 ▲중도·수도권·청년층 소통 강화 ▲보수 진영 정책 역량 결집 등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
![[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92947.3.jpg)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지시면 별도의 당무감사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무감사 거리도 안 된다"며 "당의 홍보국에 얘기하면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이었다면 당무감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30분 만에 해결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같은 날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당무감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박찬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는 점을 짚은 것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낙인찍기'하고 있다고 봤다.박 의원은 16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냥 낙인찍는 것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를 그냥 야당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대표 등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박 의원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치적 희생이라니 법인카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나. 그런데 야당은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영상을 게재하며 "초록은 동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절도입법 시도도 모자라 거짓말로 지역선동을 한 뒤 줄행랑했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자신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김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절도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차별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여당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격차해소특위는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정년 연장으로 노동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정년 연장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가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고용률은 66%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또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나이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의 첫걸음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예비비를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조직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202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규 예산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정 목적이 있는 목적예비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국회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14.3%) 많은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상 외교 확대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 규모가 과도하고, 지난해 예비비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상 외교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싸움을 벌여 감액분을 늘리기도 했다.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를 줄이려 했지만 기재부가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감액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키운 것이다. &ldqu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닌 '사법 리스크'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을 진종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 13일부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참한다. 이날 오전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정성국 의원 등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강성만 서울 금천 당협위원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전날 주진우 의원은 "이번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또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킬 것이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재판의 TV 생중계를 요청합니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내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공인"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했다.다만 법원은 이날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선고 생중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이어가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트럼프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층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의 서명인은 이날 100만 명을 넘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을 추진함으로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건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은 표결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추천도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야당이 받아들일 리 없는 전제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분위기가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이에 친윤계에서도 “아쉽지만 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말이 나왔다.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비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여당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원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별검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술수라고 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의총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검법 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 비위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둔 ‘특별감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얽혀 있는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 절차를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그동안 반도체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도체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김 의장은 “기업으로선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는 선(先)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에 관한 여론과 정부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발 물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40여분간 진행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일단 “진솔하고 소탈한 말씀을 주셨다”는 공개 입장을 내놨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밑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공천 개입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때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제가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고 말한 것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총선 개입 의심만 있었지 명확한 개입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담화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비상 집회를 이어간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형을 선고받는 이 대표의 모습을 공개해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고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부당한 권력에 이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님 애쓰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기사를 공유하며, 5월 29일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우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짓 알리바이 게임 그만하라"며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6월 18일 또는 19일에 8명이 연어 술파티를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다르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엔 "작년 5월 29일 17:40 수원지검 정문 앞 ○○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4만9100원이 결제됐다"고 썼다.이른바 '검사실 술파티'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진 공간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지속적으로 맞췄다는 주장이다.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연어와 소주가 제공되는 '회유 술자리'였다는 게 이 전 부지사가 홀로 계속해온 주장이다.앞서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0일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 자료를 내자 시점을 바꿨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5일 법사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의 공개 여부와 의결 방식을 놓고 맞붙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을 외부에 공개하고, 토론과 표결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총은 기본적으로 공개 개최가 원칙이지만 원내대표나 출석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친윤계는 의원총회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견과 의견을 보완하는 데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할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파괴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선 “논의할 가치 없는 꼼수”라고 일축했다.물밑에서는 확전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 TK(대구·경북)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대표는 결국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인 아니냐”며 “당초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표 대결로) 공멸하기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쟁점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두 사람이 대화하고 협상해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견을 내는 것은)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이 갖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한 국민의힘의 차이는)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당내 반발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전하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둘째주 의원총회를 통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분한 당내 논의 시간을 갖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이뤄지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의총 의결도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표결보다 사전 협의를 통한 박수 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을 놓고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공개 충돌하며 여권 내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결에 부치면 국민의힘 전체가 바보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도 “(의총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화두를 던졌으니 그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이어
정부가 김장 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주요 재료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통해 김장 주재료인 배추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4000t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1000t 수준의 배추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4% 늘어난 9100t 공급하기로 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또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소비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해 소비자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원이다.수육용 돼지고기는 20% 이상, 천일염 젓갈류·굴 등 수산물도 최대 50%씩 할인하기로 했다.박주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지원특별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원전지원특별법은 원전산업지원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그리고 세제·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또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융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제14차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에서도 '원전지원특별법'의 제정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가진 만찬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용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 22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건 김상훈 박정훈 유용원 등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모였다.한 대표 맞은 편에 앉은 한 참석자가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참석자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밥을 먹는 자리에 간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맞냐"고 성토하며 만찬의 화두가 추 원내대표가 되었다는 것이다.또 다른 참석자는 "추 대표가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대표가 만났고, 홀대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서 대통령이랑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거들었다. 추 원내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원내대표가 용산에만 충성하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거의 '성토 자리'였다"며 "다들 마음속으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원들의 성토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있었단 한 여당 의원은 "한 대표는 별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쾌하다는 느낌
![[단독] 추경호 성토장된 친한계 만찬…"왜 대통령실만 보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8394613.3.jpg)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22일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에 파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대해서다. 배 의원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정 회장에 대한 고발 검토를 예고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축구협회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따로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축협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다.그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고 "축구협회와 HDC의 관리자문 용역계약은 2022년 11월 1일에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준공 완료 시까지로 돼 있다"며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돼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정 회장이 사실상 축협을 사유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축구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엔 HDC현대산업개발 소속의 관리소장이 파견됐다"며 "정몽규 회장은 현장소장이 아니 관리자문 소장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건설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따로 둬서 천안축구센터 건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받았다"고 말했다.특히 배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발의된 이 법안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선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사립대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이다.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고 있어 심화할 사립대학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실제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사립대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도록 했다. 또 사립대가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박 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고 보고했다고 의심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뉴진스 하니 특혜 만남을 두고 과방위 위원들이 17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증인·참고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난 국감 때 제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 질의권을 뺏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다"며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박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발언권을 빼앗긴 이유는 과방위원장이) 특권을 이용해서 팬심을 채우는 얘기를 했다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질의권을 빼앗고 발언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1분 얘기하고 질의하겠다"라며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 퇴장한 시간에 실컷 말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다시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물론 사과 안 하겠지만,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극단적인 편파적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부디 우리 상임위가 품격과 이성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상임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박 의원은 "입 좀 다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의사진행을 맡고 있던 야당 측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
국민의힘이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오늘(17일) 발의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영구적’으로 늘린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박주연 기자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의 법제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부분이 미흡해서다.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콘은 2016년 설립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약 10억원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웰콘은 콘진원의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해외 국가들의 법령제도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가별과 장르(방송,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를 교차 선택해서 원하는 나라의 법령정보를 볼 수 있다.하지만 수개월째 법령정보 업로드가 멈춰있다. 웰콘의 국가별 법령정보 제공은 올 1월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업로드된 정보마저 국회도서관, 법제처 링크를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과거 콘진원이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겨 만든 수집한 해외 법제 정보도 엉뚱한 곳에 업로드됐다. 콘진원은 2022년과 2023년 2차례 각각 6000만원, 9000만원을 들여 해외 법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를 법령정보 카테고리가 아닌, 해외시장동향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연구를 수행하고도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셈이다.웰콘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진원이 2023년 발간한 K-콘텐츠 해외 진출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7.5%는 수출 과정의 애로상황으로 법적 제약 사항의 이해와 대응을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령을 보기 위해 수개월째 웰콘 업로드를 기다려왔다"고도 설명했다.배 의원은 "전도유망한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에도 수출의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가 받을 외상 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기업의 대금 회수 우려를 크게 덜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꼽힌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소기업 수출팩토링 지원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3년 지원 건수는 한 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건이었다.반면 중견기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엔 같은 기간 12건에 달했다. 대기업은 2022년 7건, 2023년 9건, 올해(9월까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서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전체 수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안하면 중견·대기업에 지원이 크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팩토링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는 차등화해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지원에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 승인했는데, 중소기업의 지원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열위로 팩토링 필수 성립요건인 수입자의 수은 앞 채권양도 승낙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수입자의 신용조사가 어렵거나 신용
![[단독] 기업 지원책 '수출팩토링'… 혜택 中企는 '딱 1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00175.3.jpg)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빗댄 것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양 의원이 사과 이후 자신의 SNS에 "판을 짜서 공격해도 지치지 않겠다"는 발언을 올리면서다.15일 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는 글을 올렸다.앞서 양 의원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공연한 국악인들을 '기생'에 빗대 논란이 됐다. 국악인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발언한 지 나흘만인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의와 다르게 거칠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올렸다.문체위 국감에서도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양 의원은 "파생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후 자신의 SNS에 "무소뿔처럼 앞으로 진보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배 의원은 "비유건 뭐건 간에 국악인들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그렇게 자분자분 몇 번씩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이 어찌하냐"고 썼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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