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현 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에 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29명은 중앙당사에서 의제나 안건이 없는 '난상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선 "탄핵 반대 성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며 "극소수의 참석자는 이번 표결에 불참한 다음에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된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마지막에는 고성으로 끝났다.이 자리에는 이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에 격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장을 탄핵해 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중앙지검장도 탄핵했다"며 "본인(윤 대통령)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 위원장을 포함해,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
![[단독] 與 이용 "계엄 이후 尹과 통화…나라 망할까봐 결단 내렸다더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3515.3.jpg)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용원·김소희·박정훈·진종오·김대식·고동진 의원은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반대해도 들어가서 반대하자”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고동진 의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배현진 의원까지 더하면 투표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13명이다. 배 의원은 “의총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주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상정되는 탄핵소추안은 표결 성립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는 평가다.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며 "우파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잘못으로 그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나.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가 겹쳐진다"며 "이미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잔혹한 정치보복이 자행됐고,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이 세상을 등지기까지 한 것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두 번째 본회의 표결인 14일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대거 퇴장을 통한 부결이라는 지난 7일의 탄핵안 표결 모습이 재현되기는 어렵게 됐다.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유용원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가지 않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 수도권 의원도 "전날 의총에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표결 참여를 두고 대부분 의원이 불참 결정을 내린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모습이 재현되긴 어려워졌다. 현재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조경태, 배현진 의원으로 5명이다. 이날 투표 의사를 밝힌 유 의원 한 명을 포함하면 6명으로 2명만 더 참여하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현재까진 총 4명이 사실상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상태다. 김예지,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처럼 탄핵소추안 가결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단독] "반대표 던지더라도 투표장 갈 것"…'친한계' 또 이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02271.3.jpg)
조경태,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대거 퇴장을 통한 부결이라는 지난 7일의 탄핵안 표결 모습이 재연되기는 어렵게 됐다.조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까지 윤 대통령이 별도의 행동이 없으면 사실상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또 “(탄핵 찬성 의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자유투표로 가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의총 도중 자신의 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고 썼다. 다만 공식적인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김상욱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의원이 많이 있다”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이날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겨 108명의 의원 중 22명이 찬성했다.박주연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 정국 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는 8일까지 논의할 안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상정 대상 법안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도 줄줄이 멈춰 서게 됐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됐던 법안이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법안 역시 여야가 전반적인 방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져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폭 확대는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논의할 여유가 많지 않아 현재로선 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토교통위에선 안전진단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추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단통법 폐지 등도 똑같은 처지다.국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한 총리와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해 주1 회 이상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하고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투명한 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퇴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명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주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본회의 표결 이후 의총에서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의결 반대 당론 확정 과정을 주도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머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를 받은 바 있다.그는 지난 의총에서도 "저에 대한 불만이 많겠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고 현재 문제에 집중하자"며 주변에 거취 문제 표명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속보] 추경호 원내대표, 국힘 의총서 사퇴 의사 밝힐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70523.3.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가운데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정책을 지난 2월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2025년 의대모집 인원을 조정하자는 게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 환자에게 췌장암을 진단해드렸다"며 "작년 이맘때라면 암이 확진된 환자는 2주 내에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환자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민생 이슈는 단연코 의료대란"이라고 말했다.박 전 위원은 의료정책 검토가 지난 2월 이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정시모집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의과대학 재량으로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은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현실과 동떨어진 필수의료패키지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2006년 감원했던 350명만 증원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명분을 챙기고 비급여진료를 커버하는 실손보험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께 이런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일단 원상복귀하고 기회가 된다면 절차를 지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속보] 與,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반대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40761.3.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회보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더 빨리 들이닥친 데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병력보다 인원이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이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사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23분부터 TV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당시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 당일 선관위 투입 병력은 297명 규모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국회에 투입된 280여 명보다 많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미리 계엄군에 선관위 진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지만, 선관위로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하다. 김 사무총장도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게 아니다. 반출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난해 7월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비상계엄을 건의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에 들어선 이유는 선관위도 명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23분부터 TV 생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성명을 낭독하기 시작한 지 6분 만이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며 “당시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시간 경찰 10여 명도 청사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오후 11시 50분께 경찰 90명, 4일 0시30분께는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며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게 아니다. 반출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미리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박주연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막무가내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당도 함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며 "야당이 발의했던 특별검사법(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4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은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막무가내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도 함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며 "당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며 "그 소명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성을 잃은 대통령과 파렴치한 이재명 탓에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행위였다"고 했다.또 "이재명의 국정농단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적 질서까지 희생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박 의원은 "어설픈 계엄 시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정운영을 할 힘을 거의 상실했다"며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다. 참담하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보와 관련한 비판이 당내외에서 커지고 있다.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우왕좌왕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다. “대통령실 지시만 기다리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나타냈다”는 비판도 나온다.4일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다섯 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냈다. 장소는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 당사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일관되게 국회로 집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추 원내대표가 상반된 지시를 하며 계엄 취소 표결에 참석하고 싶었던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과 혼선을 일으켰다”며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했다. 당사에 있던 50여 명의 의원은 무력하게 TV만 지켜봤다.추 원내대표는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용산 관계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표결 이후 당사로 이동해서도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끝까지 용산과의 소통에 목을 맨 것 같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계엄 중지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며 말을 아꼈다. 책임론이 불거지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도 간접 피력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직전 국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애초부터 표결에 참석할 의지가 없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임이자, 신동욱, 정희용, 김대식, 조지연 의원 등은 3일 오후 11시40분경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관에 도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함께였다. 다만 추 원내대표와 동행한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했다.정치권에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4일 0시 6분경 당사에서 의총을 진행한다는 공지가 왔다"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이었고, 표결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원내대표실 안에 들어갔던 의원들은 공지 직후 당사로 향했고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추 원내대표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표결에 참석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여기(본회의장)에 못 오게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4번이나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바꿨다"며 "장소가 계속 바뀌다 보니 표결 참석을 원하는 의원들조차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40여명의 의원이 여의도 당사 등 국회 주변에 모였지만 지
![[단독] 계엄해제 표결 전 국회 나간 與 원내지도부…"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32978.3.jpg)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이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의결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이 분야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6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일반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액수는 피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로 높였다.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야가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주연 기자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와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직국,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조직국에서는 당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기조국에선 공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측에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7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검찰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공천 관련 서류는 선거 이후 폐기를 원칙으로 해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핵심은 여전히 명씨와 김 전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무감사 자료는 제출했고, 공천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박주연 기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썼다.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난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개인화된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해, 핵심 엔지니어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선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제한으로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또 그는 "반도체 인력(R&D)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나요.”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당 A의원과의 통화에서 최근 기자가 들은 답이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과 관련해서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 송석준 고동진 박수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과 정부안을 취합해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다.문제는 이 법안을 본격 논의한 지난 21일 산자위 산자특허소위에서 불거졌다. A의원은 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소위에 들어가지 않아 모른다”며 “보좌관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A의원은 여당 내에서 산자위 소관 법안 처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A의원뿐 아니다. 21일 소위에는 여당에서 5명이 참석하게 돼 있었지만, 고동진 서일준 박형수 의원 등 3명만 자리를 지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소위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사전 준비도 미흡했다. 통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가 미리 토론자료를 준비해 소위에 들어가는 의원에게 배분한다. 야당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이 같은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반도체 특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잇단 정책 행보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당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과 가족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관련 논란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24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27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식 발언할 예정이다. 앞서 당 격차해소특위는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63세를 거쳐 6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9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힌 게 전부다.당 격차해소특위는 다음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동계 외에도 재계 등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 대표는 28일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일명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부동산, 미술품 등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등 무형자산까지 증권화할 수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다.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공개적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당이 개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 이슈에 힘을 싣는다. 한 대표는 이번주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민생 경제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7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63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이후 지난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만남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 등 업계 입장을 청취한 이후 정년 연장 이슈에도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노총을 방문했을 당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었다"며 "당시 간담회 이후 한 대표는 오찬을 이어가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동계 이슈를 청취했다"고 전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난 9월 한 대표의 요청으로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 정년 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대표는 27일 정년 연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28일 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일명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자
![[단독] 한동훈, 정년 연장 힘 싣는다…민생 정책 드라이브 '속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724423.3.jpg)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여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자 이 대표를 위한 '정치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82억51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 분풀이 예산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처리를 강했했다. 다른 야당 의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나서서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고 반대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다. 사정기관의 쌈짓돈을 없애겠다는 논리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거냐고 반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상이 크게 삭감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 모른다며 상임위원 인건비를 2억4800만원 줄인게 대표적이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6억8200만원 줄였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조직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앞으로 격주로 시행한다.이날 여의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총체적인 외교와 경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이 이날 강의를 맡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런치앤런은 현재 여연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공부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일단 격주로 '런치앤런'을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외교·안보 시리즈'에 이어 다음 런치앤런은 '산업정책 전망'과 관련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여의도 연구원은 정책 세부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노동, 기후위기,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 상임위원회 정책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2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4일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김소희 정책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제적 국가 아젠다 발굴과 해법 제시 ▲보수 정치 정체성과 지향점 연구 ▲중도·수도권·청년층 소통 강화 ▲보수 진영 정책 역량 결집 등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
![[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92947.3.jpg)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지시면 별도의 당무감사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무감사 거리도 안 된다"며 "당의 홍보국에 얘기하면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이었다면 당무감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30분 만에 해결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같은 날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당무감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박찬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는 점을 짚은 것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낙인찍기'하고 있다고 봤다.박 의원은 16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냥 낙인찍는 것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를 그냥 야당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대표 등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박 의원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치적 희생이라니 법인카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나. 그런데 야당은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영상을 게재하며 "초록은 동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절도입법 시도도 모자라 거짓말로 지역선동을 한 뒤 줄행랑했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자신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김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절도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차별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여당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격차해소특위는 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정년 연장으로 노동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구를 늘리려면 정년 연장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가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고용률은 66%를 기록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또 격차해소특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나이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의 첫걸음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부터 예비비를 정부안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온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조직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202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예비비는 정규 예산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특정 목적이 있는 목적예비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국회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원(14.3%) 많은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상 외교 확대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 규모가 과도하고, 지난해 예비비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상 외교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기싸움을 벌여 감액분을 늘리기도 했다.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를 줄이려 했지만 기재부가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감액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키운 것이다.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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