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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600만여 정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서울 도심 사무실에서 약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시가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 정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2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발표했다. 8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16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송치됐다. 총책 A씨(66)와 제조기술자, 제조유통책, 유통총책 등 주요 일당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 물질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제조해 판매했다. 가짜 비아그라는 소매상에게 정당 233원에 유통됐으며 소매상을 통해 시골 농가와 공사장 인부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1000원에 판매됐다. 범죄 수익금은 9억여원으로 추정된다. A씨 등은 정품 비아그라와 동일하게 VGR100이라고 쓰인 식별 표시와 제조사명을 각인해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인 것처럼 꾸몄다. 한약재와 비아그라 성분을 섞어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짜 비아그라 8만8792정(13억원어치)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한 가짜 약품에는 혈관확장제 실데나필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많이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실명 등의 우려도 있다”며 “정품과 달리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 7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 일대 상품권판매소에서 10만원짜리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 7억원어치를 판매한 중국 국적 A씨와 한국 국적 2명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와 장물 운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소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상인들이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본사로 찾아가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명 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조 상품권을 수거해 발행과 유통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2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이른 새벽 업무 시작과 함께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안전 수칙이 안내 방송으로 나왔다. 현장 사무실 관계자는 “알루미늄을 이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골조공사는 이미 베트남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중국동포(조선족)는 작업반장(오야지)만 하는 등 인력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영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중국동포 중심이던 외국인 근로자 판도가 변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인이 빈자리를 차지했다. 건설 업종이 대표적이다. 중국동포는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높은 공정에만 작업반장으로 투입된다. 팀원들은 동남아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토목과 기초, 골조, 마감 공사 등 아파트 공사 단계에 따라 외국인 활용 정도도 달라지고 있다. 장비 없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소한의 공정 이해도가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단계는 베트남인이 주로 맡고 있다.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형틀 목공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공사엔 알루미늄 거푸집을 조립한 뒤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국동포나 한국인은 일이 힘들다며 기피하고 있다. 성수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인력 40명이 모두 베트남인이었다. 공사장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중국동포가 맡았던 ‘알폼’ 업무를 이제는 베트남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해체하고 정리하는 공정도 동남아인이 대부분이다. 해체·정리팀 15명은 모두 몽골과 카자흐스탄인이었다. 자영업에선 한국어 능통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연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를 포착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검찰이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으로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 국립대학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간호사 등 병원 소속 조합원 6200여 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2차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보라매병원 노조)와 경북대병원 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부산지하철 노조 등이 참여한다. 의료연대 소속 조합원은 12일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고 숭례문로터리로 이동해 공공운수노조 집회 장소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으로 노조는 공공기관 파업을 다음달까지 세 차례 예고하고 나섰다. 조합원 3800명 규모의 서울대병원분회는 하루 1000명씩 나눠 파업에 나선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현장에 남는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시설관리직 등 24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경북대병원 전체의 43%가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부산대병원에선 20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환자 수술과 외래 진료가 취소되고, 환자들의 대규모 퇴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파업은 7월 국립대학병원협회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건비 상한 규제에서 의사 인건비만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립대병원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지방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필수 노선조차 사라지며 갈수록 약해지는 지방 교통의 뿌리를 지탱하기 위한 지원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버스터미널에 물류창고와 대형마트 입점 등을 허용해 터미널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본지 7월 4일자 A1, 3면 참조 정부·지자체 ‘터미널 살리기’8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터미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 정상화 운영비 지원금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이달 집행할 계획이다. 도비 1억5000만원(30%)과 시·군비 3억5000만원(70%)이 투입됐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1억원) 경주시외버스터미널(9000만원) 안동터미널(8000만원) 등 주요 시 거점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금은 15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터미널 경영 지원은 사실상 경상북도가 첫 번째다. 지난해 재정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5억원)와 충청북도(1억7000만원), 경상북도(4억원) 등 세 곳이지만 이는 코로나19 기간에 승객 감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려는 목적이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터미널 지원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을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지원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공식화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객 감소→노선 감축 악순환한때 독점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던 버스터미널은 최근 10여 년 새 급격히 경영난에 빠졌다. 2018년 307곳이던 전국 터미널은 최근 5년 새 21곳이 문을 닫았다. KTX 등 대체 이동 수단이 늘어난 것
인구감소·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지방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입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필수 노선조차 사라지며 갈수록 약해지는 지방교통의 뿌리를 지탱하기 위한 지원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앞으로 버스터미널에 물류창고와 대형마트 입점 등을 허용해서 터미널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본지 7월 4일자 A1,3면 참조 ○정부·지자체 ‘터미널 살리기’8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금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이달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도비 1억5000만원(30%)과 시·군비 3억5000만원(70%)이 투입됐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1억원)과 경주시외버스터미널(9000만원), 안동터미널(8000만원) 등 주요 시 거점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금은 15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터미널 경영 지원은 사실상 경북도가 첫번째다. 지난해 재정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5억원)와 충청북도(1억7000만원), 경상북도(4억원) 3곳이지만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승객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려는 목적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터미널 지원과 관련한 여객운수법 해석을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지원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공식화해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각 시·도는 지자체의 터미널 운영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터미널은 지방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독] 지방 버스터미널에 '자금 수혈'…줄폐업 막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27506.3.jpg)
강원 평창 대관령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해 첫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다. 체감 온도가 0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보였다. 다만 주말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린 이후 이달 중순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8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역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5~4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은 서울 9.6도, 인천 11.4도, 부산 13.9도 등이었다. 서울 최저기온은 지난해(12.8도) 대비 3.2도 낮았다. 평년 서울의 10월 중순 최저기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3도 등을 기록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벌어지며 당분간 큰 일교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지난 며칠간 기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관령은 영하 0.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다. 서리는 대기 중 수증기가 낮은 온도 탓에 물체에 얼음 결정체로 붙는 현상을 뜻한다.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에선 도로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 살얼음이 끼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University·총장 문휘창)가 핀란드 명문 알토대와 공동 운영하는 알토대 Executive MBA(알토대 MBA)는 핀란드의 융합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과목이 설계됐다. 세계 유명 대학의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한다. 알토대 MBA 재학생과 졸업생은 진로를 개척하는 데 2만 명에 가까운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알토대 MBA 커리큘럼은 알토대 본교 지침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 최고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오픈 플랫폼은 알토대 소속 교수 이외에도 글로벌 유수 대학 최고의 교수진이 수업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UNCG)와 테네시대, 뉴욕시립대(NSU), 스페인 에사데(ESADE), 캐나다의 빅토리아대를 비롯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 강의 중인 교수진이 함께한다. 커리큘럼은 비즈니스 관련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모든 수업은 조별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간 활발한 교류 속에 진행된다. 대표적인 과목은 ‘지적재산권’과 ‘합병-인수관리’, ‘국제비즈니스 계약’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지식을 기를 수 있다. ‘기업가정신’과 ‘뉴벤처 스타트업’ 과목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관계자는 “기본 경영학과 최신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전략적 의사결정 이론과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토대 MBA는 체계적
경영 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린 법인택시업계가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를 풀기 위해 노사 합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기사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는 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 40시간 규제 완화 물꼬2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노사 협의를 시작했다. 서울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 다음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역 조합 중 30%가량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역별 합의안을 취합한 뒤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택시 회사들은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기사와 근로계약할 때 월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은 300만원가량 책정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이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이외 지역은 2026년까지 적용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의무 근로시간이 없다. 이 조항은 노조의 주장으로 도입됐다. 주 40시간 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이유가 됐다. 기사들이 주 10시간 정도의 짧은 근로를 원해도 파트타임 방식의 단시간 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2만158명으로 주 40시간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8월(2만6217명) 대비 23.1% 줄었다.
고가 아웃도어 재킷 중 일부 제품이 세탁 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코오롱스포츠, 네파, 노스페이스, 밀레, 아이더, 컬럼비아, 케이투, 블랙야크 등 8개 아웃도어 브랜드 재킷을 대상으로 한 품질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발수성은 모든 제품이 최우수 등급인 5급을 받았다. 블랙야크 제품은 7회 세탁 후 2급으로 떨어져 기능이 저하됐다. 네파와 컬럼비아 제품도 세탁 후 4.5급으로 기능이 떨어졌다. 발수성은 등산이나 트레킹용 아웃도어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0~5급으로 평가한다. 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투습성은 노스페이스 제품이 가장 우수했다. 블랙야크 제품은 ‘보통’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비와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수성은 모든 브랜드가 대체로 우수했지만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제품은 봉제 부위의 내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열강도는 블랙야크와 코오롱스포츠 제품이 가장 우수했다. 밀레 제품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지퍼 내구성과 햇빛에 의한 색상 변화, 세탁에 의한 오염 등은 모든 브랜드가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가격은 밀레 제품이 48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블랙야크 제품이 29만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70대 승객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후 3시 28분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경기 구리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암 방면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이유로 승강장에서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흉기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역무원은 흉기에 찔린 남성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 했고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수사 중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 다가온 가운데 주말까지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 지역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는 22일 늦은 오후까지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 지역은 23일 밤부터 24일 아침까지 5㎜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4일 서쪽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쪽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택시회사들의 경영 악화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폐업과 휴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택시업체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대출까지 끌어 쓰다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구인난 속에 요금 인상 후 승객까지 줄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 대란’과 ‘택시회사 경영난’ 개선을 내세워 요금을 대폭 올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역대 최저 가동률에 줄줄이 휴·폐업17일 택시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S택시 대표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표는 회사 적자를 막기 위해 개인대출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S택시가 보유한 차량은 83대인데 운행하는 택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 택시업체 대표 A씨는 “S택시 기사 대부분이 회사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실적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차고지마저 임차해 쓰고 있어 한 달 적자만 최소 수천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카롱택시 T1·2가 경영 악화로 파산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진화택시와 KM2 등 두 곳도 7월 휴업에 들어갔다. 조합 관계자는 “기사 부족으로 서울 254개 법인택시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진화택시와 KM2를 포함해 택시회사 아홉 곳을 운영하는 최모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2019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누적 적자만 150억원에 달한다. 휴업한 두 업체의 연간 적자는 20억원에 이르렀다. 가동률은 40%로 10대 중 6대는 차고지에 머물고 있다. 기사 절반은 회사에 내는
국내 소비자들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할 때 1인당 평균 1만7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노브랜드 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발표했다. 배달비와 주문 수수료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주문 금액은 1만700원이었다. 2017년 조사 때는 1만원 미만 주문 비중이 56.7%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7.0%로 1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2만원 이상 주문 비중(3.0%→8.1%)과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주문 비중(40.3%→44.9%)은 각각 5.1%포인트와 4.6%포인트 높아졌다. 또 매장(41.5%)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통해 매장 외 다른 장소(58.5%)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문 수단은 키오스크(63.0%), 전문 배달앱(15.0%), 자체 배달앱(10.8%) 등으로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비대면이었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다만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용 시 불만이 있었다”고 답한 소비자 169명 중 키오스크 오류를 지적한 비율이 36.7%에 달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사업자별 종합 만족도는 버거킹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메뉴 품질과 가격, 매장 접근성 등을 평가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노브랜드 버거가 3.86점으로 1위였다. 여섯 개 프랜차이즈의 상품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문 과정(3.96점) 점수는 높았지만, 매장 접근성(3.63점)과 가격(3.65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내일부터 시속 50km로 밟아도 되지 않나요?” (직장인 박모씨) 3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한 직장인 박모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처럼 말했다. 박씨는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해 사고라도 나면 벌금이 3000만원에 실형까지 인생이 끝날 정도"라며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경찰이 책임을 져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이 아이들 생명과 운전자 인생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전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전국의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행 장소와 적용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담지 않으면서다. 일부 학부모 의견만을 수렴했고 지자체와 협의 과정은 없었다. 경찰이 본인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에서 시행 중이다.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힐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9일 구체적 내용 없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보도자료를 경찰이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윤희근 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
경찰이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시범 운영 중인 전국 여덟 곳에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 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 간선도로상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음달부터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 부평초·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스쿨존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다음달부터 바뀌는 것은 없다. 경찰이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이날 “야간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한 곳뿐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중앙대(입학처장 김영화·사진)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2791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안성캠퍼스는 다빈치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됐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평가요소 일부도 작년과 다르게 적용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다. ○평가요소 변경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409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 504명, 논술전형 478명, 실기전형 400명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세부 명칭이 변경됐다. 다빈치형인재전형은 ‘CAU융합형인재전형’으로 탐구형인재전형은 ‘CAU탐구형인재전형’, 사회통합전형은 ‘CAU어울림전형’, 고른기회전형은 ‘기회균형전형’으로 명칭을 바꿨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평가요소가 변경됐다. 기존엔 학업역량, 탐구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에 더해 통합역량 또는 전공적합성 등 5개 평가요소를 적용했다면 올해부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3개 평가요소만 적용한다. CAU융합형인재와 CAU어울림, 기회균형전형은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30%, 공동체역량 20%를 반영한다. CAU융합형인재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모집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한다. 면접은 학업준비도와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개인별 면접이다. CAU탐구형인재는 학업역량 40%, 진로역량 50%, 공동체역량 10%를 반영하며 서류 100%로 일괄 선발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학생을 선발한다”며 “교내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인 인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CAU융합형인재와 CAU탐구형인재 두 전형 모두 수능최
한국외국어대(입학처장 정석오·사진)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093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교장추천전형 382명과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84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16명, 기회균형전형 191명, 논술전형 486명을 뽑는다. 모든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기회균형전형은 별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서류제출은 18일 오후 5시까지다.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반영학교장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서울캠퍼스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글로벌캠퍼스(인문계열)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캠퍼스(자연계열)는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응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자격과 추천 인원이 변경됐다. 올해 1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재수생은 지원 가능하지만 삼수생 이상은 지원하지 못한다. 일반고의 예체능 계열 과정 이수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교별 최대 추천인원은 20명이다.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각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과 반영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30%와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비율이다. 자연계열은 국어 20%와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다. 학기와 학년 가중치는 없다. 올해부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도 반영한다. 200점 만점으로 한국외대식 환산점수를 산출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진로선택과
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본지 4월 19일자 A1면 참조 28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 택시) 3개 업체에 지난해 7월부터 내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까닭에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여금 부과가 중단됐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담금을 규정하는 항목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택시업체로부터 수차례 걷었다”며 “특정 집단(타입1 택시)에서 특정한 공익사업(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거두는 성격으로,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택시 혁신을 표방하며 대안으로 도입했다.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분기마다 매출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타입1 업체 레인포컴퍼니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는 △전체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낸다. 정부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여 감차를 지원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기여금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기여금은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후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후 잠적한 서울 노고산동 신촌의 B필라테스 대표 장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필라테스 인근 서강대와 연세대 학생 등 회원 50여명은 대표 장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한 탓에 잔여 회원권 총 1700여만원을 환불받지 못했다. 대표는 강사와 아르바이트생 6명의 임금 1200여만원도 체불했다. 장씨는 회원과 강사들의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 중이다. 마포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마포구청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B필라테스 회원들이 대표로부터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피해자 10여명도 대표 장씨를 사기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B필라테스를 개업한 후 지난달 25일 폐업했다. 당시 장씨는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먹튀는 없다"고 환불을 약속했지만 회원 대부분은 장씨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대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했으며 1~2개월 치 임금 1200여만원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장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필라테스 영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대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청은 지난 5월 B필라테스가 개업 후 8개월이 넘도록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이유로 마포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B필라테스는 마포구청이 고발한 이틀
![[단독] '환불' 약속하고 수천만원 먹튀…사라진 필라테스 대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48442.3.jpg)
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 택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여금 부과가 중단됐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밀린 기여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담금을 규정하는 항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부담금기본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택시 업체로부터 수차례 걷어 왔다"며 “특정 집단(타입1 택시)에 특정한 공익사업(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걷는 성격으로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택시 혁신을 표방하며 대안으로 도입했다.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단 분기마다 매출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타입1 업체 레인포컴퍼니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는 △전체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낸다. 정부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여 감차를 지원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기여금을 택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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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에 넘겨진 뒤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빼돌린 프로포폴 규모는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프로포폴은 병원 처방 가격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유관 기관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한다고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품명과 수량 등을 신고했지만 실제 수술은 진행되지 않고 이를 불법 유통했다. 국내 대형 보험사 두 곳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여유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만1879명이다. 경찰과 보험업계는 이 중 1%(118명)가량이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서류에 명의를 대여해준 가짜 환자로 보고 있다. “프로포폴 한병당 35만원에 원하는 수량만큼 구해드립니다”(마약 판매업자 A씨) 25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업자 A씨는 SNS 메신저로 프로포폴 가격과 수령 방법 등을 알려주며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기자에게 판매하는 프로포폴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
![[단독] 강남 의사들 위험한 거래…조폭과 손잡고 프로포폴 빼돌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24527.3.jpg)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판사 이주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카오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서울 신촌 대학가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잠적해 수강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필라테스 강사들은 수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노고산동 신촌에 위치한 B 필라테스 대표 장모씨가 수천만 원대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필라테스 강사와 아르바이트생 등 6명은 1~2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표가 체불한 임금은 총 1200만원대다. 피해자들은 오는 25일 노동청에 출석해 추가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필라테스 강사 A씨는 “지난 4월부터 월급이 미뤄지기 시작해 결국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강사 모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월급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필라테스 인근 서강대와 연세대 학생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대학생 50여명은 백여만원대 필라테스 장기권을 결제한 뒤 대표가 잠적하면서 잔여 수강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총 1700여만원으로 실제 피해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 필라테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 종료를 통보했다. 당시 “끝까지 책임지겠다. 먹튀는 없다”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지금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필라테스 영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달 18일 수강권 50만원치 결제했지만 이로부터 일주일 뒤 폐업 통보를 받았다. 그는 “폐업 직전까지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
![[단독] 필라테스 대표 '먹튀'…대학생·강사 수천만원 피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52530.3.jpg)
숙박 플랫폼 업체가 예약 초기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해 가격을 더 낮게 표시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호텔과 플랫폼에서 이중 결제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트립닷컴·부킹닷컴 등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4개 업체가 예약 첫 화면에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등은 작은 글씨로 적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했다. 트립닷컴만 첫 화면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다. 예컨대 아고다는 예약 첫 화면에 숙박비를 36만3000원으로 표시했으나 최종 결제 금액은 39만93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할인가로 오해할 수 있다”며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9093건이었다. 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5814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5개 업체는 전체 상담 중 5649건(62.1%)을 차지했다. 5개 업체는 예약 취소·변경과 관련해 국내법보다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조항으로 결제 당일 취소를 요청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예약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가격 표시 및 거래 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뉴진스와 NCT 드림, 마마무 등 인기 K팝 그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에 출연한다. 당초 거론됐던 BTS의 출연은 무산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참가하는 18개 팀이 확정됐다.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와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등이다. 공연 진행은 배우 공명과 유나(있지), 혜인(뉴진스)이 맡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 150여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에서 아티스트들이 한국문화의 진수와 매력을 강렬하게 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폐영식은 공연 시작 전 오후 5시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다. K팝 슈퍼라이브는 지난 6일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안전 등의 문제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됐다. 이후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서울 등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콘서트 장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콘서트 날짜가 연기되면서 출연하기로 했었던 아이브와 엔믹스 등은 라인업에서 빠졌다. 한편 정부는 태풍 북상으로 K팝 콘서트가 취소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K팝 콘서트 당일까지 태풍의 영향이 있으면 취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정부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퇴영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숙박비, 버스대절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사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나 전례가 없어 대회 이후 혼란이 우려된다. 당장 조기 퇴영으로 인한 추가 숙식비는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독일 대원 1200명이 묵을 예정인 경기 용인 명지대는 4인실 방과 식사 한 끼를 포함해 1인당 1만5000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7200만원이다. 서울 세종대는 대원 280명에게 2인 1실(1인당 1만1000원)과 식사 10끼(한 끼 6000원)를 제공한다. 세종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약 2900만원이다. 경기 수원 경기대 역시 4박5일 동안 1억2000만원 정도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본지가 각 대학을 조사한 결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학 기숙사 대관과 식비를 1인당 하루 2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원 3만7000여 명이 이날부터 4~5일을 더 머물 예정이어서 숙식비만 최소 29억6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관광버스 대절비용까지 합산하면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 100만원 내외인 관광버스 1000여 대의 대절 비용은 수십억원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쓴 비용을 추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용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용 보전을 두고 대회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마다 숙식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비용 책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부랴부랴 각 대학에 ‘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서쪽으로 이동 방향을 급격히 틀어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예상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시속 3㎞ 속도로 향하던 카눈은 오후 9시 북서쪽으로 이동 방향을 틀어 한국 쪽으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제주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해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 90㎞ 해상으로 올라와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태풍이 한반도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10일 카눈의 중심 기압은 970hPa,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 태풍 강도는 ‘강’이 예상된다. 강도분류상 강(최대 풍속 초속 33~44m)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세기다. 태풍 영향으로 전국이 강풍반경(풍속 초속 15m 이상 구역)에 들 것으로 예측된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9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태풍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일 수도권과 경기북부, 충청권 등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카눈이 120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박 예보분석관은 “규슈 지방의 높은 지형으로 카눈의 세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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