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대규모 화재로 잿더미가 된 경상북도 안동시가 진보-보수 지지자들의 이념 전쟁터가 됐다. 굳어진 지역감정 문제와 정치 양극화에 따른 현상으로, 화마가 휩쓸고 간 이재민들의 상처에 또 한 번 불똥을 튀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열린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 보수단체의 집회 중 발언이 기자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출입구 인근에서 집회를 연 이 단체는 "지금 불이 난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고 한다. 왜 불이 났는지 아느냐"면서 원색적인 폭언을 이어갔다.강성 보수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안동은 이재명 때문에 벌 받는다", "안동 지역 희생해 이재명 살리는 것", "그러게 왜 안동 선생님들은 이재명을 정치판에 올려놓으셔서" 등 충격적인 말들이 등장했다.진보 지지자들도 안동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안동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이 대표에게 한 이재민이 "왜 이제 왔냐. 불 꺼야지. 우리 지금 타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한 장면이 보도되자, 안동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막말을 내뱉고 있다. 안동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다.해당 이재민의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는 "2찍(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멸칭) 해놓고 왜 이재명한테?", "저쪽은 민주당 안 뽑지 않나", "제대로 대통령 뽑고 큰소리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재민을 향해 "2찍 지역이니 뭐", "욕먹어도 싸다", "진짜 화난다" 등 반응이 나왔다.특히 친민주당 성향 맛 칼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을 촉구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 전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순국한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다 울먹인 동영상을 공유했다.김 변호사는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며 "2년 전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한명 한명 진심을 담아 뜨겁게 불렀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개봉한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장면이 나왔고 관객들 대부분 눈물을 쏟아냈다. 나도 울었다"며 "오늘,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헌재는 하루빨리 나와 우리의 대통령을 돌려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참배하고 기념사를 연설하기 전 서해수호 용사 55인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감정에 북받친 듯 20여초간 울먹이기도 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진 '계몽론'을 언급해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계몽은 원래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의원직 상실형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과 관련 "일반 국민은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는데,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고문은 28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했다.이 고문은 서울고법이 혼란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두 번째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
홍준표 대구시장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시 차원 최대 규모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이번 산불로 돌아가신 경북도민은 물론, 진화과정에서 순직하신 분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대구시민 대다수 고향이 경북이고, 부모와 친지 또한 경북에 대부분 살고 있다. 경북의 재난은 곧 대구의 재난"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대구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등 이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물품 등 현장에서 시급한 구호물품은 물론, 각종 장비, 인력 등을 최대치로 지원하고, 한뿌리 경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금 모금도 250만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특히 일상이 무너진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대구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긴급 의료를 최우선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각종 복지 서비스도 지원하겠다"며 "대구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 발생 시 초동 투입되는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 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1일 발표하겠다고 홍 시장은 전했다. 홍 시장은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해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찬성했고, 34%는 반대했다. 두 응답 격차는 24%p로, 오차범위 밖이다.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서는 이 대표 34%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 등으로 집계됐다. 6%는 이 외 인물을 꼽았고, 37%는 답하지 않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5%로 독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 시장·한 전 대표·홍 시장이 10%였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의 23%는 김 장관을 선택했다.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재창출 의견이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교체 의견이 53%로 집계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3%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尹 탄핵' 찬성 60%·반대 34%…이재명 34%·김문수 8%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53896.3.jpg)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 시점을 훨씬 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오로지 내란 세력의 승리, 윤석열 복귀를 위해 국가도 팔아먹고, 헌법도 팔아먹고, 하다 하다 산불 재난까지 팔아먹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다. 그럼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임명된 재판관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된다. 중뿔나게 심판 지연 어쩌고, 속에 없는 핑계는 입 밖에 꺼낼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원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8일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냐"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냐"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관계 당국이 나름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올해 (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독단 처리하면서 예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우리 아이들 미래에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망언집'을 살펴봤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가 꿈꾸는 국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인데,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 소득'과 '토지 이익 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 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다. 그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 비난해오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며 "전자가 그의 본심일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청중과 상황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지킬 앤 하이드'식의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형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방문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이때 한 남성이 갑자기 이 대표를 향해 달려들며 겉옷을 휘둘렀고, 이 대표는 깜짝 놀란 듯 물러섰다. 이어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곧장 남성을 제지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이 대표는 부상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올라 이동했다. 겉옷을 휘두른 남성의 신원이나 동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특수공작부대(HID)·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 OB 요원들의 '암살설'이 제기된 이 대표는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와 함께 방탄복을 입고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전날부터 이 대표를 향한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상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고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전했다.국민소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부터 이 대표의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전광훈 자유마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했다.국민소통위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치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재래식 화장실에 뿌릴 것'이라는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심지어 '이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지난 26일부터 이 대표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한 살해 예고가 잇달아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부터 이 대표의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전광훈 자유마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했다.국민소통위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치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재래식 화장실에 뿌릴 것'이라는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심지어 '이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경찰 수사를 의식한 듯 교묘한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국민소통위는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 또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온라인에서는 해당 판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일부 게시물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 위협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소통위는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살해 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러한 위험한 행태는 더 이상 묵과돼선 안 되며, 실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표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1% 응답을 얻어 선두를 달렸다.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으로 나타났다. '없다', '모름', '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은 35%였다.이 대표는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에서도 각각 68%, 60%의 응답을 얻어 독주 체제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대표가 33%로 1위를 기록했고, 홍 시장 6%, 김 장관·한 전 대표 5%, 오 시장 4%,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 등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2%로 선두, 이어 홍 시장 14%,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 18%, 홍 시장·오 시장 10%, 한 전 대표 8% 등으로 집계됐다.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51%, 정권 재창출 37%로 교체 여론이 재창출보다 높았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 39%, 국민의힘 후보 33%, 조국혁신당 후보 3%, 개혁신당 후보 2% 등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로 동률을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17%였다.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김문수 8%·홍준표 6% [NBS]](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D.39943386.3.jpg)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이건태 법률대변인은 27일 '정치 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방침을 밝혔는데, 아이러니하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도 낱낱이 지적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등"이라고 했
국민의힘은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무죄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인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 보내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했다.서울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에 감사한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문 전 대통령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100일이 넘는 최장기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헌재는 지연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면죄부를 주면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고 했다.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했는데 명백하지 않냐"며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한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니냐"며 "나라의 혼란과 혼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 규범, 최고 법률 그 이상의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헌법은 대체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열리는 26일 서울고등법원 주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경찰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총 1100여명 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다. 법원은 경내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도 전면 금지했다.법원은 혹시 모를 지지자들 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해 보안 검색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피켓, 확성기 등 시위용품도 반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에 한 이 대표 지지자가 반입을 제지당하자, "할머니가 이걸로 사람을 때리겠냐"며 보안 검색 담당자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선고를 4시간여 앞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법원 인근에서는 벌써 이 대표 반대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고법 출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등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아직 특정한 단체 행동 없이 법원 안팎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 대표 선고가 있는 오후에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 지지자들과 이 대표 반대 지지자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출입할 서관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이날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 2021년 1월 국회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모든 시선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다.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날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이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한강은 25일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참여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한 줄 성명에 이름을 올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했다.앞서 한강은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상박물관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바라건대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론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이날 발표된 문학계 종사자 성명에는 한강을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다.은희경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썼고, 정보라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고 했고, 김연수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했다.김초엽은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이라고 했고, 박상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데 대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25일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 토론회'에 축사에서 "이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인데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는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과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半)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서해를 중국화하고,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뤄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전략적 침투, 그레이존 전술, 기정사실화 전략 등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조용하고 치밀한 침투를 꿰뚫어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 중국에 즉각적인 구조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에 "계몽되셨냐"는 반응을 보였다.김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리며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총선 다시 하자니 옳다. 계몽되셨나"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 황당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내란이 맞다"며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 요건도 모른다"고 했다.앞서 이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 소속인 이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집단광기"라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기각으로 헌재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다"며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돌아오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재탄학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한다고? 9:0으로도 탄핵병 못 고쳤냐"고 했다.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강경한 반응이 나온 바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 국회 표결 당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던 것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들면서 '한덕수 재탄핵'을 언급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한덕수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2/3'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 것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금 상황은)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보다 늦은 윤석열 선고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이처럼 민주당에서는 사법 기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속히 임명을 압박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본다"면서 하나는 '정족수 쟁점', 나머지 하나는 '파면 사유 쟁점'이라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정족수 쟁점' 부분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던 것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들면서 '한덕수 재탄핵'을 언급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정족수 쟁점에서 헌재가 한덕수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2/3'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썼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파면 사유 쟁점' 대목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얘기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면서 "위헌 판단이 나온 헌법재판관 미임명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사실상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처벌하는 기존 국회법 165·166조를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이처럼 현행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장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이 요건을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밖 폭력 행위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취지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판 지정생존자'가 막을 내렸다. 국헌을 어지럽힌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했고, 이는 '이재명 왕 놀이'를 위한 국정 인질극이었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지, 이재명 왕 놀이를 하란 뜻은 아니었다"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방탄 대선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강행했고, 하마터면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까지 발생할 뻔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는 그 스스로의 권력을 주체하지 못했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야욕을 위해 남발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계엄 이후 혼란을 함께 수습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 대표의 방탄 대선만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켜 국정 마비를 가중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이날 재판은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지난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천막 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먼저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마찬가지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앞선 4명의 의견과 달리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 갈렸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N.39560090.3.jpg)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2.22579247.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홍민성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재명 방탄복 입고 법원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겠다"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N.39941737.3.jpg)
![이재명 무죄 선고에 민주당 '환호'…尹 지지자는 실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41779.3.jpg)
![[속보] '한덕수 탄핵' 기각 5·인용 1·각하 2…재판관 의견 갈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914102.3.jpg)
!["반짝인줄 알았는데"…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뚝?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B.398592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