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을 자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가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개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한전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서다.상사인 A 씨에게 보조키를 내줘야 했던 부하직원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해야 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부하 직원에게 자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A 씨는 한전이 주장한 해임 사유에 모두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전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대부분 행위는 한전의 규칙과 지침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의 차를 주행했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115시간, 거리는 약 1040㎞"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한전의 고위직 임직원이기에 공사의 취업 규칙 등이 정하는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원고의 직장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4년 전 매입한 소속사 빌딩 가치가 최소 26억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물고기뮤직은 2021년 3월 법인 명의로 마포구 성산동 인근 빌딩을 45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인근에 있어 역세권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방송국이 몰려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인접해 있다. 해당 지역은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이 건물의 최근 시세는 약 61억원으로 추정된다. 2007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층 없이 지상 6층 높이로 대지면적 290.90㎡(88평), 연면적 717.35㎡(217평) 규모다. 법인은 세금 등 부대 비용까지 현금 약 23억원을 투입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 당시 채권 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말소 처리, 대출 전액이 상환됐다고 한다.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주변 지역에 비슷한 연식의 건물 중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평당 7100만~8100만원"이라며 "중간 금액인 평당 7600만 원에서 10% 낮게 평당 금액을 6900만 원으로 계산해 물고기뮤직 건물에 대지면적인 88평을 곱하면 현재 건물가는 약 61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상 수익률과 시세차익과 별개로 대출을 전액 상환해 사옥 목적으로 실사용 중이기에 아주 훌륭한 매입 사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아주 훌륭"…임영웅 회사 마포 빌딩 '26억' 뛰었다 [집코노미-핫!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3.34745918.3.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고자 제작한 영상에 출연한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결집한 강경 보수층이 SNS에 몰려간 여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오상진이 SNS를 비공개로 돌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에 반박하는 선관위 영상에 오상진이 출연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강경 보수층이 그의 SNS에 댓글 테러를 자행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오씨는 지난해 공개된 선관위 영상에서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며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한다.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는 다수 민원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내용 중 일부로,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좋은 특수용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게시한 것이나, 영상 게시 후 '형상기억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해당 영상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었다.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용지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게 묶여 있는 사진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오상진이 음식을 만든 사진에 "와 맛있겠다. 혹시 형상기억 특수 재질로 만든 거냐", "형상기억 이용해 음식을 펴신 건가. 종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실용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정작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옥죄어 왔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확대와 같은 시급한 과제에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이었다"며 "경제는 약속이 아닌 실천이 뒷받침될 때 성장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은 이제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더불어 이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에서 12개 범죄로 기소된 상태로,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도덕적이고 법적 의혹에 둘러싸인 사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럴듯한 말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달라"며 "아무리 '흑묘백묘론'을 들먹이며 실용주의를 강조해도, 정작 본인의 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상여금이 약 1000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416명으로, 평균 1069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2023년 평균 상여금은 다른 해보다 감소한 액수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073만원에서 2022년 1113만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2698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 근로자가 받은 중윗값(435만원)의 144.1배에 달한다.상위 0.1%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근로자가 9억9755만원을 수령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지역(6억1442만원), 부산(4억758만원), 인천(3억5618만원), 경북(3억4188만원) 등 순이었다.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3720만원, 1억6282만원으로 나타났다.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상위 1% 평균 상여금은 1억581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평균 5469만원을 받았다. 상위 20% 상여금은 1957만원, 하위 20%는 55만원이었다.박성훈 의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여행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찾은 한국 국적의 10대 남성이 현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24일 일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TV 등에 따르면 한국인 A(18)군은 이날 오전 자신이 묵고 있던 오사카 한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오사카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여고생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목을 조른 후 입을 막은 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9일 일본에 입국한 A군은 이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범행은 A군 혼자서 벌인 일로, 동행했던 친구 2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군의 성추행은 이번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사건 전날에도 현장 근처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사실이라면 나라 망신", "입국 금지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미국의 유력한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 대용량 세탁기'에서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싹쓸이했다는 결과가 26일(한국시간) 알려졌다.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최고 대용량 세탁기를 프론트로더(드럼 세탁기), 탑로더(통돌이), 교반식(봉돌이) 세탁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한 결과 총 9개 중 LG전자 제품이 8개, 삼성전자 제품이 1개였다.드럼 세탁기 부문의 경우 1∼3위가 모두 LG전자 세탁기였다. 특히 1위로 선정된 LG 트롬세탁기는 전체 114종의 성능 평가 대상 중에서 최고 점수(87점)를 받았다. 컨슈머리포트는 "뛰어난 세탁 성능을 갖췄고, 에너지·물 효율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했다.LG전자는 드럼 세탁기 판매 브랜드 중 유일하게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얻었다. 2위에 오른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세탁기도 디자인과 성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통돌이 세탁기 부문에서도 1∼3위를 차지했다.1~3위로 꼽힌 LG 통돌이 세탁기 3종은 모두 '그린 초이스' 인증도 따냈다. 컨슈머리포트는 세탁기의 물·에너지 효율성, 브랜드 신뢰도, 세탁 후 세탁물의 상태 등을 두루 시험해 '그린 초이스' 인증을 부여한다. 교반식 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가 1∼2위, 3위는 삼성전자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반면 북미 시장에 도전 중인 중국은 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표 브랜드 하이센스와 메이디는 이번 평가에서 배제됐다.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교반식 세탁기 성능 평가 대상에 선정된 메이디는 종합 58점에 그쳤다. 2016년 중국 하이얼에 가전 사업 부문을 매각한 제너럴일렉트릭(GE) 역시 이번 평가에 이름을 올리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1인당 평균 결제 추정액이 SSG닷컴(쓱닷컴)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약 8배 높았다는 분석이 26일 나왔다.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신용카드 결제추정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1인당 평균 결제 추정액은 쓱닷컴 13만1772원, 쿠팡 9만5166원, G마켓 8만5200원, 옥션 5만6454원, 11번가 4만3849원 등으로 나타났다.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각 1만6849원, 7053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약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통상 1인당 결제 추정액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구매 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용된다.쓱닷컴의 1인당 평균 결제액이 높았던 배경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특성상 충성 고객 확보가 수월했다는 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보기 상품부터 패션, 명품, 화장품까지 한 플랫폼 내에서 교차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이 가운데 쿠팡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쿠팡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중 유일하게 1인당 결제 추정액이 전년보다 11% 늘었다. 지난해 플랫폼별 연간 결제추정액은 쿠팡이 35조3726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이는 G마켓(4조9599억원), 11번가(4조1268억원), SSG닷컴(3조2570억원), 옥션(1조3922억원), 알리익스프레스(1조3517억원) 등 5개사의 합산 결제 추정액의 두 배가 넘는다.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도 3095만7000명으로 11번가(784만1000명)나 G마켓(483만3000명) 등보다 압도적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장 9일간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집을 비우게 된 시민들이 '이색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26일 당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기르는 물고기에게 사흘간 먹이를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공고를 올렸다.물고기 먹이를 줄 때마다 A씨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관상용 물고기가 하루에 두 번 사료를 먹는다면 사흘간 총 6만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해당 공고에는 9명이 지원했다.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당근에 올라온 반려동물 관련 구인 게시글은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했다. 게시글 당 평균 지원자는 약 24명이었다.5000원을 받고 1시간 동안 강아지를 산책시켜 달라는 글부터, 트라우마가 있어 다른 동물과 어울리지 못하는 프렌치 불독을 65만원에 9일간 돌봐달라는 글까지 다양하다.이 밖에 전·튀김 등을 요리할 경력자를 모집하거나 명절 대목을 맞은 수산시장 물건 관리, 고향에 가기 위해 카페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는 모집 글 등에 수십명이 지원하기도 했다.장기 연휴에도 각종 단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데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안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을 올려야 하는 취약 계측은 명절에도 일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북한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을 처음 직접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무기 시험 발사도 진행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난하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며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격화를 가증시키는 미한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이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며 "미한은 저들의 군사적 결탁과 도발 행위들의 가시성 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북한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그는 1기 행정부 북미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qu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앞서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헀다. 이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 명절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구술을 통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전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토론하자"고 24일 제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여권 내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고,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는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43% 응답자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교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이어졌다"며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헀다.이 의원은 "저는 얼마 전 보수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명 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바로 자신의 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親문재인(친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親이재명(친명)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한 차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임 전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단죄는 사법 절차에 맡겨두고 민주당은 갈가리 찢긴 나라를 치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남은 당연한 숙제이고 책임"이라며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한다.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수립, 외교와 통상에 대한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산들이 많다.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 가지 주문을 받았다. '대선 캠페인 절반 이상을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주문은) 2012년 실패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었다.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국민 과반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신뢰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에도 페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오고 있는 소재원 작가가 최근 쏟아진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소 작가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깔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설날 지나고 1차 고소 진행한다"며 "200명 조금 넘게 1차 조사받으실듯하다. 지금 삭제해봤자 소용없다"고 썼다.소 작가는 "각종 뉴스, 커뮤니티 변호사님들과 전부 다 뒤졌다. 어차피 고소당할 분들도 합의는 생각 안 하실 듯하니 서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직접 고소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기에 제가 고소했던 사건 판례 데이터가 탄탄하게 쌓여 있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엄포를 놨다.소 작가는 다른 글에서는 과거 '악플러'를 고소했던 사건 기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악의적인 비방을 한 자들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왔다"며 "나는 합의 안 본다. 항상 형사처벌 나오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배상받는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변호사비가 더 들긴 하지만 엄벌하고 금융 치료하라고 독자께서 제 작품 사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합의 없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바로 들어간다. 사과? 누가 만나준다고 하나?"라고 덧붙였다.영화 '비스티보이즈', '소원', '터널', '공기살인',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 등의 원작자이자 극본가로 유명한 소 작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다. 소 작가는 일부 극우 세력으로부터 소위 '책 반품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극우들은 생각보다 더 악랄했다"고 했다.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배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는 결과가 24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회사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41%, 민주당 33%였다. 양당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이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방식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처음이다. 이 밖에 정당은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차기 대선 유형에 대해서는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범여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5%), 홍준표 대구시장(11%), 오세훈 서울시장(8%), 유승민 전 의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 등으로 나타났다.범야권 후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를 기록해 선두를 달렸다. 김동연 경기지사(7%), 김부겸 전 국무총리·우원식 국회의장(6%), 김경수 전 경남지사·박용진 전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5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3%는 '공감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54%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42%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6%다. 자
![국민의힘 41% vs 민주당 33%…오차범위 밖 격차 [케이스탯리서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2715.3.jpg)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에 12월 2일 밤 장관이 그것(포고령 초안)을 관저에 가지고 온 걸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때 써오신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면서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한 것 같다"고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김 전 장관이 전공의를) 계몽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영상=김영석 한경디
![尹 "'포고령 그냥 두자' 한 거 기억나나"…김용현 "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47241.3.jpg)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매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오고 있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2~4시 열리는 집회에 전씨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다.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전씨가 참석하는 게 맞느냐'는 한경닷컴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다만 전씨를 접촉한 이유, 섭외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전씨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옹호한 만큼, 오는 25일 연단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지자들이 주장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앞서 전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전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당사자가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조사해서 더 이득 볼 것도 없지 않냐"면서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전씨의 일부 제자들은 그의 카페에 몰려가 "선생님이 어쩌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건지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전씨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서 구글에 전씨 영상을 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거 무결성 관련 허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30분간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답했다.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김 전 장관은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이유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곧이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중간중간 귓속말로 증언에 관해 조언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이 "증언 중에는 조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실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신종 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반성이 없다. 극단적 진영 대결,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는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이 대표는 우리 정치의 위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성장'을 말하고 '실용주의'를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갑자기 폐기(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뿐이었는데, 그걸 버리면 정치인 이재명의 철학과 정체성과 정책은 무엇이 남냐"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그동안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수없이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더니 갑자기 기본소득을 버리고 성장을 말하는 이 대표를 보면, 이렇게 일관성도 논리도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정말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한다면, 이 대표는 그동안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점을 사과하고,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강·정책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추경과 입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주장부터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23일 주장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며 "이재명 가족 상가에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親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형사재판 일주일에 서너 차례, 탄핵 재판 일주일에 두 차례라면 '절차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작성한 복잡하고 조악한 탄핵소추문'을 친절하게 사등분해 정리해주고 내란죄를 뺐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조차 탄핵소추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JK김동욱이 네티즌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이진희 검사실에 배당됐다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이제 언제 재판 열릴지 기다리면 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국내 투표 권한도 없다. JK김동욱은 피고발 소식에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그간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종종 밝혀왔다. 지난 3일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거나,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여야 정당 지지율 양상이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해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우리가 항의하고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에 기대가 높아지며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조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임명했다.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헀다.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
![이재명 "당 지지율 겸허히 수용…국민의힘 정당 존속 걱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9300925.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맹비판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임명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한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 양상인데 내심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선 안 될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이재명 "崔권한대행, 대놓고 법 무시…기준 오락가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00330.3.jpg)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극우 행태…정당 존속할 수 있을지 걱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00497.3.jpg)
![[속보] 이재명 "'카톡 검열', 허위사실 유포하는 단어…검열 불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뜻이니까 저희로선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해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이재명 "당 지지율,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수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00338.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범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국가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중도층 흡수를 꾀하는, 소위 '우클릭'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AI(인공지능) 등 미래 투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 등 경제 정책 청사진을 그려 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겨냥해선 "정권의 친위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면서도 "국민은 위대했
!['우클릭' 이재명 "기업 앞장서야…한미동맹 중요해져"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6076470.3.jpg)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중요해져…협력 강화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92295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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