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6년 4월 후 7년여 만인 작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올해 6월에도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한다.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오른 것은 세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평가 때는 대미 무역흑자 기준만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38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늘었다.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과 달리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삼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찰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낮췄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2%에서 3.0%로 0.2%포인트 내렸다.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경기를 진작시킬 수준은 아닌데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통상 리스크가 커지며 올해(3.1%)보다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빨라지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KIEP는 지적했다.주요국 성장률은 미국, 인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끌어내렸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귀환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종전 대비 0.4%포인트 낮은 4.1% 성장을 예상했다. 올해(4.8%)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유로존(1.3%)은 독일(0.8%)의 성장 부진에 따라 1%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내년 미국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인 2.1%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2.8%)보다는 저조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조기 시행되면 투자가 살아나며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의 키워드는 '강화되는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 심화하는 성장 격차'로 요약된다"며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쟁 대상국들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의 보호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 개혁이 최소 5년 뒤로 밀려 (연금 재정에) 치명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정부의 연금 개혁안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내면 곤두박질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예상이다.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2028년기준 40%)을 42%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의 책임을 진 국회가 각종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며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김 교수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구조개혁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은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을, 야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선후의 문제"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하고 구조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년 뒤면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최소 5년 뒤로 밀려난다”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기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와 함께 민간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2027년이면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험료율을 13%까지만 높이면 되지만 5년 뒤엔 14~15%로 인상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매년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각론에선 전문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내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등 통상 정책이 조기 시행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줘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보다 낮아지는 내년 성장률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로 하향했다.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지만 수출 둔화가 발목을 잡아 올해(2.2%)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KDI는 올해 7.0%에 달한 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이 내년엔 2.1%로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통상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각국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수출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세 장벽도 수출 감소세를 불러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 20%를 물리면 한국 전체 수출액은 448억달러(약 63조원) 감소할 수 있다. 해외 IB도 성장률 하향KDI는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가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에 못 미치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져 내년 성장률 전망치(2%)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8월(2.5%)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부진 등 더딘 내수 회복세를 감안해 올 하반기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 KDI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졌다”며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0%로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나빠지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주요 IB도 성장률 눈높이를 낮췄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주요 IB 여덟 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달 말 기준 2.3%(평균치)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하락했다.허세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을 반영해 3개월 전 전망치(2.5%) 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KDI는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2.6%에서 2.5%로 소폭 내린 후 3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KDI는 예상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며 저물가 현상이 우려된다면서다. KDI가 전망하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2.3%로 종전(2.4%)보다 0.1%포인트 낮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지난해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
!["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546500.3.jpg)
“노인 지원 사업을 건드리면 ‘매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감액은 엄두도 못 내면서 끝도 없이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죠.”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 시즌이 본격화한 11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고령층을 위한 국책 사업 강화 권고안이 담긴 것을 보고 나서다.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이 보고서에는 경로당에 국비로 지원하는 여름철 냉방비를 늘리고 양곡비(쌀값) 외에 부식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를 줍는 환경지킴이, 교통도우미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사업 규모(내년 874억7900만원)를 올해보다 74억7600만원(9.3%) 늘려 잡았다. 냉·난방비 지원액은 그대로 두고, 양곡비 지원금을 증액했다.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냉방비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폭염이 극심해진 만큼 냉방비 지원을 현행 2개월(7~8월)에서 3개월(6월 중순~9월 중순)로 늘리거나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폭증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쏙 빼놓은 채 노인 관련 예산을 늘리자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기초연금 등 경직성 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117조445억원)보다 8조6120억원(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정부안 기준)에 달한다.경로당 냉방비 지원
![[취재수첩] 경로당 가는 노인 주는데, 국비 지원 늘리자는 정치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6990667.3.jpg)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상승률 둔화와 내수 부진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공개한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KDI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통화 정책이 올 3분기 기준 물가상승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6~7월 6%대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2%) 아래인 1.3%까지 떨어졌다.KDI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KDI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세 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약 2년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 최고 0.2%포인트 오른 뒤 약 1년간 영향이 지속됐다.KDI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비정책적 수요인 보복적 소비가 잦아들면서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모형총괄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도는 현상은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호주 투자자를 대상으로 호주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호주달러로 표시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 ANZ, 미즈호, 노무라 등 세 곳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달러화 기준 3억달러 한도로 호주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캥거루 본드’로 불리는 호주달러 표시 채권을 정부가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엔화 표시 외평채를, 올해 6월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화 조달 창구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외평채로 마련한 자금은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 재원으로 활용한다.정부는 최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 연금, 교직원 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장기 투자자가 채권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 국내 기업도 보다 쉽게 호주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한국 경제의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1%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추세적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평균 2.8%)에서 반토막 날 것이란 관측이다.KDI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소비의 원천인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내외에서 2025~2030년 1%대 중후반대로 꺾일 것이란 게 KDI의 전망이다.정부가 소비를 늘리는 것도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며 민간의 지출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점도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품의 가격 오름폭이 수출품의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
지난 8월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6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근로자 수는 665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6만7000명(1%)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자영업자 중에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3만9000명)가 1년 전보다 2만6000명(1.8%) 증가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중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30만6000명)는 같은 기간 6만4000명(1.5%)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8월 기준 2018년(-12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1년 이상 역성장한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15개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무급가족종사자(912만명)는 2만8000명(3.0%) 줄었다.한국의 고용시장 특성상 직장을 다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자영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소매업에서 감소폭(5만3000명)이 가장 컸다. 해외 직구,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
주 52시간 근로제는 반도체업종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할 때 납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업종도 주 52시간제로 프로젝트 마감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제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전문직이나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외를 둬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일정 급여 이상의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고연봉자 등에겐 이조차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연봉을 받는 데다 유·무형의 각종 특권을 누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다.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급여 수준이 연 4만3888달러(약 6058만원) 이상인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근로자와 연봉 13만2964달러(약 1억8355만원) 이상 고액 임금근로자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대상이다.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상품 개발, 자산 운용, 유가증권시장 분석, 컨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난임 치료비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난임 치료비 세제 혜택, 일반 의료비 두 배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과 여성은 총 14만 명으로 2018년(약 12만 명) 대비 16% 늘었다. 1인당 난임 치료비(여성 기준)는 같은 기간 222만원에서 321만원으로 45%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난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책정했다.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에 비해 두 배 큰 혜택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3%(150만원)가 넘는 300만원을 난임 시술비로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난임 시술비(300만원)에서 급여의 3%(150만원)를 차감한 150만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금으로 내야 할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이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세액공제 효과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난임 시술비는 연말
“미국 근로자의 39%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면 이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제니퍼 나강 미국 아이오와대 티피경영대 교수는 31일 ‘글로벌인재포럼 2024’의 ‘평생직장은 사라져도 평생 직업은 계속된다’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AI가 본업의 효율성을 높여 남는 시간에 부업을 갖기 수월해지고, 그만큼 평생학습과 자아실현의 길도 넓어진다는 게 나강 교수의 예상이다.그는 “부업을 하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더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고유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송인 박재민 씨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AI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선 창의력 등 인간적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배우, 스포츠 해설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십잡스(10 jobs)’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AI는 기존 데이터를 재조합해 결과물을 만들 뿐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진 못한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인간만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AI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인간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 한계를 이겨낼 힘이 있다”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AIST 졸업 후 예능PD를 거쳐 유튜버가 된 키키(본명 허서문)는 “꿈은 직업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며 “자신을 알아나가는 방향으로 깊게 방황하라”고 조언했다.허세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도 틀릴 수 있다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AI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 소장(사진)은 30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서 ‘AX혁신 인재양성’ 기조세션 발표자로 나서 AI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어떤 분야의 입문자가 처음부터 AI를 활용하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훈련할 기회를 잃는다”며 “AI 이용자는 산출 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결과에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AI를 활용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했다.AI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학교 혼자서는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업을 제도권 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회사에서도 AI 관련 공식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재 양성 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떠난 인재가 돌아오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만한 동기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허세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은 시점에서야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숫자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정부는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따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예정처 전망은 달랐다. 예정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8%에서 2029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준칙이 지켜지는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4년 늦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와 의무지출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에 비해 총수입은 향후 5년간(2024~2028년) 48조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총수입(2024~2028년)이 정부 전망치보다 18조4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차이는 경제성장률 등 전망의 기초가 되는 변수에서 발생했다. 예정처가 전망에 적용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핵심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요양시설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힌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층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부담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돈이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 정부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3분기에 뒷걸음질 친 것은 자동차 생산 차질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문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정부는 우선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는 2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포인트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명 연장으로 젊은 층의 주택 취득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가계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마은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연구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퇴 연령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수명 증가로 퇴직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수요가 커진다. 이때 45세 이상 중·고령층은 이미 주택보유비율이 높고 잔여수명이 짧아 거래비용이 큰 주택자산보다는 예·적금 등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한다. 반면 잔여수명이 긴 45세 미만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령층이 은행 등에 저축한 금융자산을 빌려 주택 자산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불어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청년층에서 확대됐다"며 "인구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한 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3.9%포인트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당분간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다 저출생 여파로 청·장년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2만 명을 넘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연간 출생아가 작년(23만28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4명(5.9%) 증가한 2만98명이었다. 7월(2만601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8월 출생아 증가율은 8월 기준으로 2010년(6.1%) 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출생아 수는 1분기까지만 해도 3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4월(2.8%)과 5월(2.7%) 소폭 증가했다가 6월(-1.8%)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7월(7.9%)에 이어 8월(5.9%)까지 반등에 성공했다.7월 이후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사그라든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결혼한 부부들이 혼인 2년 차 무렵에 첫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5만8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8609명)에 비해 598명(0.4%) 적다.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 합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20%) 늘었다. 혼인 건수는 다섯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인구수가 많은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늘어난 데다 기혼자들이 받는 정책적 불합리함을 덜어주는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을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허세민 기자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7~8월에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구 수가 많은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출생아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만큼 저출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달 연속 2만 명 출생2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98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1124명 증가했다. 8월 기준 증가율로는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5.9%였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간 출생아 수 전망은 밝지 않았다. 통상 출생아는 연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1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데 이어 2월(-3.3%)과 3월(-7.3%)에도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후 4~5월엔 증가율이 2%대로 오른 뒤 6월(-1.8%)에 소폭 감소했다가 7월(7.9%)과 8월(5.9%)까지 두 달 연속 늘었다.하반기 들어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각각 2만5657건(10.7%), 2만995건(9.8%)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 부부가 혼인 후 자리를 잡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출생아가 늘고 있는 것이다.지난 8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다. 2022년 8~12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도 14만640
급속한 고령화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섰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첫 번째 연구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보장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두 번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력자살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두 연구 모두 연내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연명의료의료결정제도 확대나 조력자살 관련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정책 자료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6만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50년 뒤인 2072년 69만200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이미 한국에선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
“인공지능(AI)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할 뿐입니다.”제니퍼 나강 미국 아이오와대 티피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강 교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4’ 행사 이튿날인 오는 31일 C-3 세션에서 ‘평생 직장은 사라져도 평생 직업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발표한다.나강 교수는 “AI는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터를 바꾸고 있다”며 “AI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근로자는 AI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AI가 바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최악의 경우 AI로 대체될 것”이라면서도 “간호사, 보육사 등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은 AI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일자리가 재배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나강 교수는 전망했다.나강 교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전략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불확실한 문제를 처리하고 각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강 교수는 “AI 이용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AI 결과를 사용해 효율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하는 형태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8.2%에 달했다.비정규직 비중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8월 38.4%를 기록한 뒤 이듬해 8월 37.5%, 지난해 8월 37.0%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반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8월(-9만3000명) 이후 3년 만이다.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425만6000명)가 38만3000명 늘며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도 늘었다.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 8월 66.6%로 역대 최고였다. 자발적 사유 중에선 '근로조건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인 일자리'(21.6%)가 뒤를 이었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정규직을 구했다기보다 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을 늘리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극심한 일자리 경쟁에 몰린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저출산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이날 ‘청년층 조기 사회 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황금티켓 증후군(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을 만능열쇠로 열망하는 현상)이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이 더 일찍 사회에 나가면 결혼 시점도 빨라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청년층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한 살 낮아지면 초혼 시기는 평균 3.3개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한 청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13.6개월을 준비 기간으로 보낸 뒤에야 취업할 수 있었다. 작년보다 각각 0.7개월, 1.5개월 밀린 것으로 휴학과 졸업유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진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대규모 공개 채용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며 청년의 취업 문이 좁아진 여파로 분석된다.이날 포럼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 학생 사이에선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소폭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 시행된 뒤 11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L당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일몰이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종료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축소(20%→15%)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허세민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인 20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193조3000억원에서 1년 만에 10조6000억원 불어났다.경상의료비는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급여, 사적 부담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00년만 해도 경상의료비는 25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2010년 79조7000억원, 2020년 162조2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0년 들어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0%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시장이 커진 점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기반이 되는 환산지수가 필수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1년 373만6000원에서 2022년 489만2000원으로 115만6000원(30.9%)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2010~2019년) 2.0%인 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5.9%에 달했다.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정부 지출(36조1000억원), 건강보험(94조6000억원) 등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에 이르렀다.경상의료비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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