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연초까지"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배석했다.복지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6.42%) 등 두터운 약자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꼽았다.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연금과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이들 양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체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멈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작년 말 감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이 차관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선거 직전 해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마지막 골든타임은 올해 초가 될 것으로 보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작년 9월 "2026학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놨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를 재확인한 만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사실상 접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의료계에 사과의 뜻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제고 관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오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대외경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라”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열렸다. 과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던 회의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간담회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이 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내수 위축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굳건한 외교·안
정부가 반도체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공제율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여야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애초 계획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 등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75%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5조원에서 올해 360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 지원 예산도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했다. 원전·방위산업 등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주도의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가동한다.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책이다. 우선 국내에 R&D 센터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액의 75%를 올해에 한해 현금 보조해준다. 기존 50%에서 25%포인트 한시 상향했다.정부는 외환시장 규제·인프라 개선을 통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내놨다.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자 적극적인 외환 유입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75%로, 외국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연내 상향하기로 했다. 한도 상향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와 정답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자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기출문제 모음집인 '족보'를 구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기출문제 공개를 활성화했는데, 기출문제만 제공하고 정답이나 해설서는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출문제와 함께 정답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인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대상자를 졸업·예정 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미취업청년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올케어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취약 청년을 위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내신 기출문제 공개 확대…초2도 늘봄학교 시행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32819672.3.jpg)
정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갈수록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먼저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큰 만큼 정부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오는 7~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 등도 추가 검토한다.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겐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주택 수선비를 29%가량 대폭 인상한다. 주택 수선비가 오르는 것은 5년 만이다.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도 낮춘다. 집을 전세로 빌릴 때 대출을 받으면 대출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은행이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한다.이 때문에 이자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등 대환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8621640.3.jpg)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K-칩스법의 경우 지난달 일몰 기한을 작년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합의가 물거품이 되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됐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지는 것이었다.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정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라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K-칩스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부담한다. 아울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가동하는 등 올해만 14조원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재추진…특별법 제정 지원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6809667.3.jpg)
병사 봉급 인상올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작년보다 25만원 늘어난 것이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올해부터 월 최대 55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병장이 되면 월급과 내일준비적금 등으로 매월 20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다세대·연립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곳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만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에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에 5만원 한도로 최대 세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생계지원 강화이달부터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이 월 70만원(1인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생계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올해 1분기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맞춤형 알림국민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이되자 '2명 임명'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다.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주문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다가 탄핵됐고, 바통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결정권을 쥐게 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며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이같이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그는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다"고도 했다.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취업 멘토링, 금융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활발하게 펴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 아동 돌봄 시설을 마련하는가 하면, 한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 금융 교육으로 사회에 공헌한화투자증권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투게더 플러스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 직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도입한 후 작년 말까지 240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7월엔 한화투자증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속가능한 미래와 ESG’를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도서 기부 프로그램인 ‘어린이책 드림’, 연말 자원봉사 실시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와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매장 홍보와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들이 직접 유치원, 초·중학교를 찾아가 금융 교육도 실시한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신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3년 연속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올해부터 전국퇴직금
정부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숨진 탑승자 유가족을 위한 의료·장례 지원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무안공항 사고 상황을 접수받고 재난의료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또 유가족을 도와 장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과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를 지원했다. 필요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30곳(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태국 방콕발)는 이날 오전 무안공항에 랜딩기어(착륙용 바퀴)없이 동체착륙하던 중 활주로 끝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당국이 조사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이날 오후 7시 2분 기준 17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명은 실종자로 분류됐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애도했다.이어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하고 장례 및 심리
![[속보]정부,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9056853.3.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오늘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이번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등 유가족분께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안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항공·해상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올해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앞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신청했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쏠쏠한 혜택 덕에 2030 샐러리맨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씨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부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쌀, 고기와 같은 식료품부터 대전 성심당 빵, 완도 전복 젓갈 등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기부자는 고향에 기부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 13만3000원(10만원+20만원×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액의 30% 가격인 지자체 답례품도 챙겨갈 수 있다.기부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면 되지만 10만원에 맞춰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기부금의 30%)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기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가 있다. 가령 경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안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재원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등이 납부 유예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이탈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다.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말씀오늘 오전 09시 3분경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입니다.우선,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아울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기재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현장으로 즉시 이동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기체 꼬리 쪽에서 2명이 구조됐고, 2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향사랑기부를 신청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쏠쏠한 혜택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씨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부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쌀, 고기와 같은 식료품부터 대전 성심당 빵, 완도 전복 젓갈 등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부자는 내적 보람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서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섰다.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국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참석자들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며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공감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이날까지 총 33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 에너지 안보에 앞장서는 가스공사한국은 94%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자원 무기화 등은 에너지 넘어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개국에서 23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됐다. 현재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약 5000㎞의 배관을 통해 전국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사업에서부터 LNG 액화플랜트 건설·운영, 도시가스 배관 등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전 밸류체인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가스공사는 1990년대부터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 투자를 검토했다. 가스전 개발을 시작한 중동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타르와 오만이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가스공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도입 협상을 벌인 카타르 북부 가스전은 확인된 매장량만 당시 세계 최대인 36억3000만t 규모였다. 가스공사는 1997년 카타르로부터 프로젝트 개발 지분 5%를 인수하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60대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은퇴 준비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이 같은 내용의 성토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감액 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감액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계획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은퇴 후 소득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방법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활동으로 매년 11~12만명 감액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 수급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A값)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298만9237원입니다. 다시 말해, 약 29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이때 소득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이 298만9237원을 초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 노인들 한숨 쉰 사연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16343.3.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연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통과된 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내년 들어 민생 상황이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최 부총리는 조기 예산 집행을 위해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11조6000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비상계엄 악재까지 겹치며 잠재성장률(2%)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저하를 공식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잡았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이마저도 위태롭다고 예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00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를 우선 교부하는 등 올해(상반기 기준 25조원)보다 3조원 더 추가 집행할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정책금융,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정·통화당국은 23일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투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장 불안시 한은의 비정례 RP 매입을 즉각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은이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내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RP 매입을 통해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2차 밸류업 펀드의 투자 집행도 본격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지난주 펀드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등을 이달까지 완료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
![[단독]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걸림돌은 '탄핵 정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6869705.3.jpg)
지난해 전국에서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울 용산구가 꼽혔다.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제치고 ‘국내 대표 부촌’으로 떠오르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억3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였다. 2위는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3위는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로 조사됐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5300만원)는 8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소득자가 용산구로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에 부자가 많이 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선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5위권 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4위 경기 과천시(6400만원)뿐이었다. 서울 종로구(6100만원)가 5위로 뒤를 이었다. 20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구 수성구(6위·6100만원), 부산 해운대구(7위·5600만원), 인천 연수구(13위·4300만원), 대전 유성구(15위·41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개인이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이 같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의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종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많이 낸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부업 등을 통해 다른 소득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통근) 소요시간이 70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3.9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82.0분으로 가장 길었다. 서울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혼잡도가 심한 영향으로 보인다.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강원권(57.7분)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시간(76.9분)이 가장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근 소요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통근 시간(77.0분)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73.7분)보다 더 길었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이동거리는 17.3㎞였다. 수도권 통근 근로자의 이동거리가 19.0km로 가장 길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18.6㎞)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다. 세종은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대전, 충북 등으로 출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영향이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근무지 체류시간은 9.1시간이었다. 남성(9.4시간)이 여성(8.8시간)보다 체류시간이 더 길었다.이번 조사는 SKT·KT·LGU+ 등 통신 3사 가입자의 모바일 위치·이동 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통계법에 따른 공식 승인 통계는 아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3년간 재정 및 금융지원 55조원 이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 말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등 민생 위험으로 현실화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70%에 달한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30조원으로 확대한다.우선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체계부터 확립한다. 현재 3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중요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로 분절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정보를 통합하고, 현장감 있는 민간 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 보전, 비축물자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공급망 강화 방안도 내놨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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