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사회 이동성 저하 등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 (한은에)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사회 이동성 저하 등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 (한은에)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총재 첫 방문…최상목 부총리와 구조개혁 논의이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이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꿔야 합니다. (구조개혁의) 정답은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교육·인력 등의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공급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이날 기재부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역대 한은 총재 중에서도 재정당국을 찾아간 첫 사례다. 이런 상징적인 날 한은 총재가 정부에 쓴소리로 들릴 법한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예외 적용,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 정부에 파격적인 제언을 쏟아낸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감소한 2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월 국세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 한 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의 63% 정도가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 저조한 수준이다.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8월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26.9%) 줄었다. 8월 한 달분 법인세는 12조6000억원으로 작년 8월(13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9.4%) 감소했다. 이는 8월에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중간예납은 다음 해에 낼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8~9월에 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며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중간예납 부진 여파로 지난달 전체 국세수입(23조4000억원)도 작년 8월 대비 6000억원(2.6%) 감소했다. 지난달엔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8조9000억원)가 2000억원(2.7%)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지난달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음식료품 구매가 늘었고 휴가철과 맞물려 차량연료 소비도 확대됐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난해 2월(4%)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1.0%)부터 7월(-2.0%)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추석이 일찍 있었던 영향으로 음식료품 구매가 늘었고, 휴가철인 8월에 강수일수가 적어 차량연료 판매도 증가했다"며 "내구재에선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판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소비가 추세적인 회복세를 나타낼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는데 전년동월대비로는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4월 1.4% 증가한 뒤 5월(-0.8%)부터 6월(-0.1%), 7월(-0.6%)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8월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광공업 부문의 생산 증가(4.1%)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 늘며 3개월 연속 우상향했다. 정보통신(-4.3%) 등에선 생산이 줄었지만 내수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휴가철에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이들 업종의 생산이 호조세를 보였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전월 대비 5.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800만건에 달했다. 결격사유인 정신질환 의사에 대한 자격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을 기록했다.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르렀다.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한 명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같은 기간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이었다.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규모는 물론 완치 및 의료행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
지난해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는 나란히 3만명 넘게 감소했다.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 중인 모든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 농림어업 사업체,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은 제외됐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152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4403명(0.4%)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 보다 9만8681개(1.6%) 늘었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2021년 이후 3년 연속 동반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가 3만명 넘게 줄었다. 제조업은 3만8000명(0.9%) 감소한 421만6000명, 건설업은 3만5000명(1.8%) 꺾인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건 및 사회복지업(8만2000명, 3.3%), 숙박 및 음식점업(7만8000명, 3.5%) 등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사업체 수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58만6000개였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지난해 53만2000개로 5만4000개(9.2%)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가 스마트 기기 등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5만 2791개, 3.5%), 협회 및 기타서비스업(2만6701개, 5.5%), 운수업(2만4592개, 3.8%) 등에선 사업체 수가 증가하며 제조업 하락폭을 상쇄했다.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건설시장 부진 등의 여파로 임시일용근로자가 1만3000명(0.5%) 줄었다. 반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세수)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61원(30%) 인하한 142원이 부과된다.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할지와 관련해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의 소득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었다.보건복지부가 26일 공개한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요약본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진료)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에 그쳤다. 멕시코(2.6명)와 함께 공동 꼴찌다. 2021년 기준 통계에선 멕시코가 2.5명으로 한국(2.6명)보다 0.1명 적었다. OECD 회원 30개국 평균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5.4명)였다. 일본과 미국은 2.7명으로 한국보다 약간 많았다.한국의 의학 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의학 계열 졸업자는 2017년 13.1명에서 1.2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변동이 없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한국 의사들의 소득 수준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한국 전문의 중 봉직의 소득은 19만4857달러로, OECD 평균 12만8368달러보다 51.8% 많았다. OECD 평균 의사 소득이 2017년 대비 1만8742달러 증가할 때 한국은 2만8053달러 증가했다. 1위인 네덜란드의 의사 소득은 21만730달러, 2위인 독일은 20만7397달러였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독거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원(2022년 기준)에 그쳤다.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고령층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4.2%는 노후를 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상태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0.3%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독거노인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독거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2년 기준 58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4만1000원 증가했지만,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65만원)에 못 미쳤다.독거노인의 취업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6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 비중은 32.8%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자식 등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비를 마련하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 중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않는 비중(47.8%)이 절반에 달했다.독거노인 중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7%에 그쳤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0%로 전체 고령자(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리 실천율은 독거노인이 전체 고령자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아침 식사하기(88.7%), 정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50대의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해도 이들이 내는 총보험료는 20대보다 4000만원가량 적고 생애 연금 수령액은 6000만원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개혁안이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들의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평균 소득자(월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정부는 지난 4일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밝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40대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속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선 자식과 부모 부양 책임을 짊어진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이날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지만 50세인 1975년생은 9.6%에 불과하다. 연금 가입 기간에 납부해야 할 총보험료는 50세가 1억3860만원으로 20세(1억7640만원)보다 3780만원 적다. 반면 총연금액은 50세가 3억5939만원으로 20세(2억9861만원)보다 6078만원 더 받는다. 이는 이들 중장년층에 과거 소득대체율이 60~70%로 높았던 시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금 인상률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보다 8% 가까이 증가하며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수 회복으로 첫째아 출산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0.68명)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7월(1만9085명) 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지난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뒤 6월(-1.8%)에 소폭 감소하고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7월 출생아수 증가율 7.9%는 7월 기준으로 2007년(12.4%) 이후 최대다. 월간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9.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다만 1분기 출생아 수 감소폭이 깊었던 영향으로 1~7월 누적 출생아 수(13만7913명)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수준이다.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는 2년이 걸린다. 다만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지난 7월 혼인 수는 1만8811건으로 작년 7월(1만4153건)에 비해 4658건(32.9%) 늘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부터 네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지난 1~7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는 12만887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3028건(11.2%) 증가했다. 7월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작년 7월 혼인 건수(1만4153건)가 급감한 기저효과에다 신고일수가 작년 7월보다 이틀 증가한 게 영향을 줬다.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동국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59세까지다. 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자발적인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노동시장을 개혁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5년의 추가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13% 늘어날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등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금연구회는 정부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엔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지난 4일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연금연구회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7%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인상 목표로 삼은 보험료율 13%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연금연구회 입장이다.정부가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약 50년 뒤 한국 인구 규모가 올해보다 30계단 하락해 세계 59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한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지난 7월 유엔이 공개한 세계인구전망 자료를 토대로 237개 국가(지역)의 향후 인구 규모를 비교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000만 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 명으로 20억6000만 명(2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1600만 명(30.8%)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29위인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72년 59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인구 감소폭이 큰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2072년에도 세계 최하위 합계출산율(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한다. 이 여파로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허세민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023곳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월(1개월분) 기준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보고 항목 59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5조65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했다.진료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9세 이하 아동과 8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받은 비급여 진료였다. 도수치료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28만원에 달했다.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과잉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 작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실손보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을 줄이면서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는 작년 추석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개소에 달했다.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10.2%)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많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선 140% 늘었다.전국 411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등 3개소를 제외한 408개 응급실은 추석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698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줄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서는 아프실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주신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적용한 응급실 보상 강화 방안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병·의원 진찰료, 약국 조제료 등 추석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 인상 부분은 종료할 예정이지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실을 거친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은 응
올여름 폭염으로 바다가 펄펄 끓자 참조기,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뛰어올랐다. 이에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 지원에 나섰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42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손잡고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 정부가 할인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판매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마켓컬리 등 주요 유통업체가 행사에 참여한다.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참조기를 비롯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 멸치, 김 등 대중성 어종 7종이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6종은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할인을 진행할 수 있다. 할인 폭은 최대 60%지만 품목이나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내일(15일)까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전국 11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이나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별로 14~15일에 쉬는 곳도 있어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최대 50%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 민생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90만1950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수급자는 2019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한 뒤 4년 만인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매월 1만여 명씩 증가해 5월 기준 90만 명을 돌파했다.조기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대신 연금이 많게는 30% 감액(1년에 6%씩)된다. 이런 불이익에도 조기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조기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유독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만 62세이던 1961년생은 연금을 받기 위해 1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 중 일부가 수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됐다.은퇴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견디지 못하는 것도 조기 수령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조기연금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현재 59세)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기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작년 8월보다 1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할인점 매출도 4.7%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연속 역성장하다가 8월 플러스로 전환했다.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도 1년 전보다 4.4% 늘었다. 7월 증가율(3.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역시 작년 8월보다 0.4% 증가했다. 전달(0.1%)보다 증가폭도 컸다.기재부는 국내 경기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 달 전 발표에선 없었던 “부문별 속도 차”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지만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진단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 대비된다.정부는 하반기 소비 회복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화점, 마트 실적 등) 속보 지표로 보면 9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며 “물가상승률이 하락해 이달에는 비내구재 소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다만 “자동차, 냉방 가전 등 내구재도 계속해서 잘 팔릴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
10년 뒤인 2034년에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통계청 전망이 나왔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저출생으로 자녀 수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34년에는 1.99명을 기록해 평균 가구원 수가 2명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생으로 자녀 수가 감소하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총가구 수는 2022년 2166만4000가구에서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해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총가구 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의 영향이 크다.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34.1%(738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52년에는 이 비중이 41.3%(962만가구)까지 커질 전망이다.2인 가구는 2022년 28.6%(619만9000가구)에서 2052년 35.5%(826만1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3인 가구는 2022년 19.3%(418만가구)에서 2052년 15.2%(353만2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14.1%(305만9000가구)에서 6.7%(156만3000가구)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됐다.3인 이상 가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연관이 깊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590만가구)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 374만 가구)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가구(22.8%, 532만가구)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 405만가구)를 역전할 것으로 예측됐다.고령화도 가구의 모습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가구주가 65세 이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9만원 오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가량으로 평균 9만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중증도,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부가 응급실 문턱을 높이는 것은 경증환자 쏠림으로 중환자를 돌봐야 할 응급실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환자가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6665명으로 전체 내원 환자(하루 평균 1만6239명)의 약 41%에 달했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뇌출혈, 심장마비 등 일반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구토, 의식 소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119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병원 네 곳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소아과 등 특정 과목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여명의 신규 채용에 37억원을 투입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에 전문의 이탈까지 겹치며 응급실 진료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자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가량의 신규 채용에 37억원(한 달분)을 투입한다. 정 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한다. 총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이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보상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의 돌파구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은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대학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선 내년 의대 정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악의적인 의사 명단 공개에 대해선 엄단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저출산위는 9일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역별 저출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인천·경기에 이어 대구, 광주, 부산 등 주요 권역별로 포럼을 열고 연말에는 서울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저출산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들이 참석한다. 저출산위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방안과 △지역별 주요 기업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지자체 유입 방안 등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각 지자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마다 특색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 대상으로 월 3만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 주택' 등의 정책을 이날 소개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주 4.5일제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지역 소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 친화적 제도도 공유됐다.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공간을 '수도권·대도시 지역'과 '소멸 지역'으로 구분한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당분간 건설업 부문의 부진한 투자와 고용 둔화가 이어지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도 높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와 달리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 두 달 연속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특히 "(건설수주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건설업)도 부진을 지속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KDI가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매판매지수(-2.1%)는 신제품 출시로 급증한 통신기기·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투자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5.3% 감소하며 전월과 같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부문(-7.5%)은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문제는 건설투자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다. 그동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여러 특례 조항이 생겼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와 특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했다.재건축 주택 철거 시기 따져봐야가장 많은 실수는 재건축 관련 사안이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 시 취득하는 대체 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된 주택에선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종부세는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조항 자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 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며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최모씨는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2024년, 2025년 총 네 차례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공의 이탈 사태 여파로 단가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낮아지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보험료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 건보 적립금 규모가 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올해까진 동결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건보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 고갈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7%에 달한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대로 운영되면 2056년에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기금 고갈 후) 그 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연금 제도를) 개혁해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 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부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의 경우 50대는 1%포인트(4년간), 40대 0.5%포인트(8년간), 30대 0.33%포인트(12년간), 20대 0.25%포인트(16년간) 등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 차관은 또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자동조정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저출생 대응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적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식 계속고용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더모임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초청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주 부위원장은 고령화가 오히려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로봇 등 고령층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을 이른바 '에이지테크(Age-tech)로 키우면 엄청난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인구 감소는 위기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며 "950만명에 달하는 (2차)베이비붐 세대(1964년~1974년생)가 이 안에 은퇴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자 친화 생활기반 구축, 고령 친화 산업, 여가 등의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지역(89곳)에 허용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과 관련해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저출생 대책으로 재택근무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른 나라보다 출퇴근 시간이 긴 국민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 부위원장은 "2022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20분인데,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신기나 육아기 여성들이 육아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정리해봤다. (1) 어떻게 작동하나?자동조정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금기금의 안정화 장치다.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상승폭을 자동으로 억제한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연금 상승폭 조절 방식이다.우리나라에선 수급자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상승률이 5%이면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내년에는 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입자 수 및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가령 가입자 감소율이 2%, 기대수명 증가율은 1%라면 물가상승률(5%)에서 두 비율의 합(3%)을 뺀 2%만큼만 연금이 늘어 월 102만원을 받는다. (2)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작동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본(2004년 도입)은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스웨덴(1998년)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
연금 전문가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연금 구조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 등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의 공을 지난 21대 국회로 넘기며 비판받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 논의 중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 수, 기대여명,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야당 등)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도입하자고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젊은 세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이 큰 청년 세대의 연금 개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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