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만8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생아 수(1만8981명)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1월 출산율이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1만6896명), 2021년 12월(1만7179명) 다음으로 적은 출생아 수다.시·도별로는 충북 충남 전남 세 곳에서 증가했다. 나머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2022년(24만9186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총 21만357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8718명(8.1%) 줄었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가 1만6428명 미만으로 나오면 연간 출산율은 23만 명대가 무너지게 된다.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작년 11월 사망자는 3만255명으로 1년 전(3만156명)보다 99명(0.3%)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전체 인구는 1만2724명 줄어들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6695건으로 1년 전(1만7455건)보다 760건(4.4%) 줄었다. 역대 최저 규모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미뤄둔 결혼이 잇따르면서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엔 10월 한 달만 반짝 늘었다.허세민 기자
올해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현재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등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 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비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허세민 기자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이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등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이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향후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K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이 각각 5%, 10%, 15%로 종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우선 전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더해 나머지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 이상 총족돼야 추가 공제받는다. 네 가지 요건은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올해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 감소했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이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1월 전체 수출은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3억4000만달러) 감소한 333억3100달러를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설 연휴(1월 21~24일)를 앞두고 통관이 집중되면서 수출이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0일)보다 0.5일 적었다.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 보다 19.7% 늘었다. 승용차(2.6%), 선박(89.8%)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다. 대중 수출 증가세가 월간 기준으로도 이어지면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 된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359억4200만달러로 18.2% 감소했다. 원유(0.7%) 수입은 늘어난 반면 반도체(-7.3%), 가스(-47.8%), 석유제품(-5.6%) 등에선 줄었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6억1100만달러 적자였다. 이달 기록한 마이너스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남은 조업일수가 1년 전 보다 3일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닮상)’로 이름을 올렸다. 총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힌 추 전 부총리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영예를 안았다.기재부 노동조합은 ‘2023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추 전 부총리를 포함해 국장급 이상 3명, 과장급 8명 등 총 11명이 닮상에 선정됐다. 닮상 투표는 과장급 이상 간부의 리더십과 업무 역량 등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상향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초 시행된다. 닮상에 세 번 뽑힌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국장급 이상 닮상 명단에는 추 전 부총리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강영규 공공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득표 수 전체 1위는 강 국장이 차지했다. 과장급에선 이준범 기획재정담당관, 심현우 대외경제총괄과장, 김봉준 국제경제과장, 이성원 재정정책총괄과장 등 8명이 뽑혔다.추 전 부총리는 과장 시절 닮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현직 부총리였던 지난해 투표에서도 ‘베스트 상사’로 꼽혔다. 기재부 닮상 투표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허세민 기자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닮상)'로 이름을 올렸다.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힌 추 전 부총리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닮상 보다 더 주목받는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 결과에는 직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술렁이고 있다.19일 기재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추 전 부총리를 포함해 국장급 이상 3명, 과장급 8명 등 총 11명이 닮상에 선정됐다. 기재부 닮상 투표는 과장급 이상 간부의 리더십과 업무 역량 등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상향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투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이번 국장급 이상 닮상 명단에는 추 전 부총리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강영규 공공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득표 1위는 강영규 국장이 차지했다. 강 국장은 평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실·국 후배들에게서도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에선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김봉준 국제경제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심현우 대외경제총괄과장, 윤수현 지역경제정책과장, 이성원 재정정책총괄과장, 이준범 기획재정담당관,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이 닮상으로 선정됐다. 이준범 과장과 심현우 과장은 과장급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닮상에 세 번 뽑힌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이번엔 추 전 부총리와 최지영 차관보, 이준범 과장이 주인공이 됐다. 추 전 부총리는 과장 시절 닮상으로 선정된 데 이어 현직 부총리였던 지난해 투표에서도 '베스트 상사'로 꼽혔다. 당시 현직 부총리가 닮상에 뽑힌 것은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이었다.닮상에 뽑힌 이들은 기본적
!['안 닮고 싶은 상사' 투표 결과에 충격 휩싸인 기재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34131236.3.jpg)
국민연금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가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은퇴 후 연금을 늘리고자 하는 알뜰 재테크족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탓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가입자와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구조 자체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납 신청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에서 가능하다.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도 있어야 한다.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 같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 후 추납 신청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면 될까?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꺼번에 많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허용하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임의가입자는 추납 보
통계청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대학 연구활동을 지원하려고 서울대에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대학 캠퍼스 내부에 설치한 첫 번째 데이터센터다. 통계청은 17일 서울대 신양학술정보관에 통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센터는 기존 조사통계 위주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에서 행정 통계자료와 민간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서울대에서 연구 편의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해서 구축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서울대 센터가 학술연구와 산학협력연구, 국가정책연구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개인 이용자가 보유한 성·연령별 카드 매출, 티머니 이용 자료 등을 조합하면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통계청은 2018년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엔 이날 문을 연 서울대 센터를 포함해 총 13곳이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서울대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연구자의 개인 연구,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공 목적 연구 등을 위해 통계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업계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원자재비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선급이란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계약금의 70%까지 선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4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도를 80%까지 높였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한도를 최대 1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위해 최대한 자금 지급을 앞당겨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 용역회사 등 국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곳은 모두 선급 한도를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면서 "최근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SOC(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집행도 같이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협의 등 관
지난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가 20대 이하 제조업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은 5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감소한 5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이하보다 많아진 것은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후 처음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2%에서 2021년 10%를 찍은 뒤 지난해 13.4%로 높아졌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방의 제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 대신 노년층이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층의 일자리 선호는 제조업에서 숙박·음식점업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7만4000명으로 제조업 취업자(54만5000명)보다 2만9000명 많았다.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제조업을 추월한 것 역시 2014년 후 처음이다.허세민 기자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일정대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컨대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와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일정대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컨대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난 11월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적자폭이 커졌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지난해 11월까지의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줄고, 기업 실적 부진 여파에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감소했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면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흑자 45조5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65조원 적자에 육박하며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넘어섰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11월 한 달 사이 12조7000억원 불어났다. 이는 1년에 4번(1·4·7·10월) 거둬들이는 부가세가 작년 11월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달보다 4조원 증가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한다.해양수산부와 HMM은 10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초 사이 북유럽 노선에 1만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임시 투입하고, 지중해 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선사가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를 지나지 않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며 운항 일수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운항 일수가 기존 대비 15일 이상 늘어나면서 이달 중순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선복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HMM의 설명이다.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복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허세민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 보다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 성장세(2.6%) 보다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세계은행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2.4% 예상치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2.6%) 보다 0.2%포인트 낮다. 작년 6월에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는 동일하다.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둔화(2022년 3.0%→2023년 2.6%→2024년 2.4%)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2.7%로 소폭 개선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작년 추정치(2.5%) 보다 0.9%포인트 낮다.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미국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저축한 여유 자금을 소진하면서 경기둔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일본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성장률(0.9%)이 작년(1.8%)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봤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란 진단이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5.2%) 보다 0.7%포인트 낮은 4.5%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다만 세계은행은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
정부가 세수 펑크 여파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 많다.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에 달했다.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허세민 기자
아이를 낳을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늘려도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 대답이 37.7%에 달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다.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은 46.4%로 직전 조사 때보다 8.7%포인트 줄었다.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산 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다.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보다 100만원 늘었다.연구소가 수행한 집단심층면담 조사에서 대상자들은 첫만남이용권을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때문에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없었다.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은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한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는 나이처럼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자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액 실질가치 보장해 주는 2가지 장치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먼저 연금액을 산정할 때다.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토대로 정해진다. 가입자의 과거 월평균 소득에다 연금을 받을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지난 한 해 물가상승률만큼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금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같은 5.1%였다.그렇다면 올해 연금액은 작년 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 기준 61만9715원이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씩 오른다. 연간 26만7720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지원 확대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또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정부가 작년 말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역대 최대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올해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전년 대비)를 기록한 만큼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345조원 수준이던 무역금융을 올해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이른바 ‘High 5+’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각종 혜택 감소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고금리 여파로 움츠러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처음으로 한시 상향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설비&연구개발 투자에 큰 폭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투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 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시 도입됐다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한 해 연장했다.임투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임투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되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
![설비투자 임투공제 1년 연장…R&D투자도 세액공제 10%P 상향 [2024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3446067.3.jpg)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 물류센터를 증설한다.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물류센터 네 곳에 더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베트남 호치민 등 두 곳에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물류센터는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호치민시와 인접한 동나이성에 물류센터 운영법인 'K-UPA'를 설립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동나이성은 국내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지난해부터 188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허세민 기
![해외 물류 거점 확대 속도…정부, LA·호치민 항만에 물류센터 증설 [2024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9618.3.jpg)
정부가 올해 물가 조기 안정에 사활을 건다.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대응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풀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올 상반기 내 2%대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재정 지원과 관세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작년 보다 1조8000억원 늘린 10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에 쓰인다.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유류세 인하,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6860개에서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배달앱과 협력해 이들 업소에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수입과일 가격도 집중 관리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21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을 국내로 들여올 방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이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배경에 높은 과일값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닭고기, 계란가공품, 계란 등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 축산물과 채소류도 6만 규모로 도입한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
![과일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21종 관세 면제·인하 [2024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5417852.3.jpg)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하는 것이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3.6%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만6000원 많은 103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폭은 오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하락하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2020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은 0~1%대에 머물러 연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 이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연금 지급액도 불어났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 이상 연금이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예컨대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 증가한 64만2025원을 받게 된다. 연간 26만7720원 늘어나는 셈이다.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1만1634원(3.6%) 늘어난 33만4814원을 받게 된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1
해양수산부는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중 사무관(5급) 승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승진한 김흥수 사무관(56·사진)은 1990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과에 9급으로 입직한 뒤 30년 넘게 등대 관리·운영 업무를 맡았다. 충청남도 최서단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와 부산 영도·가덕도·오륙도 등에서 근무했다.그간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이 불가능했다. 사무관 정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월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수부는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했다.허세민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이달 말 정도면 1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매각 진행과정에 대한 질문에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 18일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재 세부 계약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야 할 길은 (HMM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세금 대비 국민에게 가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HMM)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이게 또 좌초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까?"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이다. 본인이 원해도 낼 수 없고, 강제징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성격 따라 미납 보험료 징수 여부 갈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보험료 미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뒤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하지만 미납 보험료를 언제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본인이 원해도 미납 보험료를 낼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제징수도 불가능하다. 소득 사라졌다면 ‘납부예외’ 신청하는 게 유리보험료 미납 기간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체한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데도 제한이 생긴다. 장애·유족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10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에 수령할 수 있는데 미납 기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화주와 선사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미래 해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해운업은 특성상 환경오염 위험이 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규제도 도전요소다. 이에 해진공은 탈탄소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선박 전환에 힘쓰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인 2018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진공이 설립된 초기부터다. 해운산업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해진공은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 수혈뿐 아니라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대상으로 금융 할인요율을 적용해 국적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일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나아가 국내 해운업의 친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등 대외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국적선사의 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해진공 내부에서도 ‘바다사랑봉사대’를 통한 연안정화활동 등 임직원들의 친환경의식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해사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여성 해기사를 위한 승선지원키트를 제공하는 등 향후 해양산업에 헌신할 인재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우수선화주인증제도를 통해선 화주와 선사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이끌고 있다.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농금원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위해 2016년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현장 코칭 △컨설팅 비용 지원 △펀딩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이 있다.현장 코칭 지원은 전문가가 신청 기업에 방문해 펀딩 유형 등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알려주고, 기업분석과 펀딩 준비 시 전략 수립 등을 안내해주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홍보, 그 외 법률 및 회계 자문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펀딩 성공 시 사업자가 중개사에 지급하는 광고 및 중개수수료도 지원해주고 있다.올해 이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전개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은 총 422건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받은 참여 농식품 기업 수는 328개다.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펀딩 성공 금액은 약 36억원으로 고물가와 더불어 경기불황이 겹친 시기임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농금원은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속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의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아그로벤처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23 아그로벤처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성공했거나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 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 열린 ‘2023 성공귀농행복귀촌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30%에도 못 미쳐 여성에 편중된 육아부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9976만명으로 전년 보다 2만4866명(14.2%) 증가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끝나면서 육아휴직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육아휴직제’가 새로 도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모두에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다.하지만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72.9%(14만5736명)가 여성이었다. 남성 비중은 27.1%(5만424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도 여성이 70.0%인 반면 남성(6.8%)은 7%에도 못 미쳤다.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4.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격차는 여전한 것이다.대기업 종사자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가 이보다 작은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인 기업체에 다니는 남성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쓴 것은 ‘통계의 함정’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작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집계된다고 밝혔다.OECD 통계는 모든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등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거나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KDI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안팎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KDI는 모든 국가의 취업 형태 구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한국과 OECD 30개국 평균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차이는 181시간(한국 1829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8시간)으로, 국가별 취업 형태 조정 전 격차인 264시간(2021년 기준 한국 1910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6시간)보다 약 31% 감소했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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