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물가 대응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업계를 겨냥해 가격 인하 압력을 넣은 게 시작이다. 지난달엔 물가 대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장급 간부가 아이스크림(빙과)업계 대표 기업인 빙그레를 찾아가 경고장을 날렸다. 이 간부의 방문에 앞서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했다”고 정조준했다. 정부는 빵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등 28개 품목 가격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식품업계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높아진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 기업은 가격 인상 계획을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오뚜기 풀무원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가 최근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접었다.정부 내에서도 이런 가격 누르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는데 1만달러 시대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수첩]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머문 가격 통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72836.3.jpg)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전과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폭력 경위에 대해선 위협운전자와의 다툼이었다고 해명했다.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력전과에 대해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물었다.강 후보자는 폭력 경위에 대해 "위협운전을 하는 분께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보니 그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서 해양바이오 분야엔 전문성이 있지만 해운·항만·수산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제 전문성은 해양 바이오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며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외국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1년 전보다 8만 명(9.5%) 늘어난 92만3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취업자 모두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32만6000명) 베트남인(10만4000명) 중국인(4만6000명) 순으로 많았다.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4만2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단순 근로직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 외국인(5만9000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전체 외국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4.5%로 집계됐다. 직장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체류 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은 1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14.1%)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이었다.소득 수준을 보면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외국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은 300만원 이상(24.4%) 비중은 2년 전보다 9.2%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임 과장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0만원
저무는 한 해와 함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게 기본. 각자 일하기도 바쁜 맞벌이 부부로선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외벌이 근로자보다 복잡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을 정리해봤다.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야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한다.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을 맞을지는 기본적으로 공제 규모에 따라 갈린다. 우선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도 낮아진다.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해야 공제의료비는 반대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는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예를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2.5% 오른다. 다만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출산한 부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준 이하의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정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건비에 우선순위가 밀려 자녀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공공기관이 준용하는 현행 공무원 자녀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단의 대주단 사업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허세민 기자
한국 인구가 2041년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65년 4000만 명 선이 붕괴하고 2072년에는 360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다.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큰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올해 5171만 명, 내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2022년 감소한 총인구가 코로나19 때 떠난 외국인의 유턴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에 힘입어 ‘반짝’ 증가하는 것이다.하지만 이후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가 이어진다. 특히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1년(4985만 명) 5000만 명 선이 붕괴한다. 2년 전 ‘2022~2070년 장래인구추계’ 때와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시점은 같지만 당시 추계(2041년 4999만 명)보다 예상 인구는 더 적다.인구 4000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는 2년 전 추계 때 2066년이었지만 이번에는 2065년(3968만 명)으로 1년 당겨졌다. 2072년 인구는 3622만 명에 그친다. 다만 출산율이 악화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72년 인구가 3017만 명까지 떨어져 3000만 명 선마저 위협한다.출산율 저점도 더 낮아졌다. 2년 전 추계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내년 0.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5년 0.74명으로 반등한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내년 출산율 0.7명이 무너지며 0.68명으로 떨어지고 2025년 0.65명까지 낮아진다. 2026년부터 0.68명으로 반등하지만 2072년에도 출산율은 1.08명에 그친다.장래인구추계는 50년간의 인구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당초 5년마다 발표했지만 저출산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은둔형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여파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잇따른 취업 실패로 ‘외딴섬’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일본어)로 불리는 이들 청년을 위해 정부가 첫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위기에 처한 청년은 최대 54만 명으로, 19~34세 청년 1077만6000명(2021년 기준)의 5% 수준이었다.고립·은둔 청년의 상당수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5~11월 고립·은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36명 중 75.4%(6360명)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청년의 자살 생각 비율(2.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살을 떠올린 청년 중 26.7%(1698명)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립·은둔 청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관련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복 응답자를 포함해 2만2386명 중 24.1%는 취업 실패를 고립·은둔의 이유로 꼽았다. 취업 실패에 뒤이은 이유는 대인관계(23.5%)와 가족관계(12.4%) 어려움이었다.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조치가 청년들의 고립 정도를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프라인 수업 등이 제한된 탓에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들과 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작년 5월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과거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교재 판매소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업으로 업종을 바꿔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학원법령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에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기존 영어교재 판매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 공제요건이 넘었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상황 등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많다”며 “유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을 거듭하며 내년 2월 종료로 늦춰졌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한 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감액한 L당 369원이다.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배럴당 76.77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8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휘발유값도 하락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일 보통휘발유 가격은 L당 1611.22원으로 한 달 전(L당 1697.77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명분이 크지 않은데 정부가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세금·연금 등에 대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더한 값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세금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보다 범위가 넓다.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국민부담률이 1년 전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1.9%포인트) 칠레(1.7%포인트) 그리스(1.6%포인트) 미국(1.2%포인트) 포르투갈(1.1%포인트) 등 6개국이었다. OECD는 “2021~2022년 국민부담률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한국”이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데다 고물가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 세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렸지만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엔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과 OECD 회원국 간 국민부담률 격차도 좁혀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00년 32.9%에서 지난해 34%로 1.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9%에서 32.0%로 11.1%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과의 차이는 2%포인트로 줄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 등 각종 세
맞벌이 신혼부부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 없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딩크족)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81만5357쌍) 중 맞벌이 부부(46만6525쌍) 비중은 5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치가 나온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맞벌이 신혼부부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2.9%에서 2016년 44.5%, 2017년 44.9%로 증가한 뒤 2020년 52.0%로 절반을 넘었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혼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 일하는 외벌이 부부 비중은 2015년 49.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0% 아래(38.2%)로 떨어졌다. 혼인한 지 오래될수록 외벌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有)자녀 비중(60.9%)이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49.2%)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에 그쳤다. 맞벌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딩크족의 비중(50.2%)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딩크족 비중은 2021년 50.4%에 이어 2년 연속 50%를 웃돌았다. 이들 맞벌이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다.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경제적 여유는 많지만 아이를 낳고 돌볼 심리적 여유는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있더라도 평균 자녀 수(0.59명)가 외벌이 부부(0.73명)에 비해 0.14명 적었다. 주
신혼부부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 맞벌이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사실혼 제외) 비중은 40.5%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11월1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혼·사별·사실혼 관계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201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 이래 42~43%에 머물렀다. 대출잔액도 늘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원으로 전년(1억5300만원) 대비 1117만원(7.3%)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15.4%)의 절반 가량이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89.0%)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7.2%로 사상 최고치였다. 2020년(52.0%) 절반을 뛰어넘은 뒤 60%를 넘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6790만원)도 1년 전 보다 6.1% 늘었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53.6%였다. 평균 자녀 수(0.65명)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거나 무주택 부부일 수록 유자녀 비중이 적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수 자체도 감소했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6만9000쌍(6.3%) 감소했다. 2016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요즘에는 돌잔치 때부터 아이가 걸어들어오는지 아닌지 비교하기 시작해 성적, 대학, 직업 등으로 끝없이 비교해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 자격으로 입시에 참전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관련 간담회에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했거나 특별한 계획이 없는 청년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명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으로 불리는 이들은 아이 없이 '둘'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다. 30대 중반 여성 이모 씨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각박한 현실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어릴 적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이 씨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사교육 문제 등 극심한 경쟁사회"라며 "무한경쟁이 반복되는 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와 취업 전쟁을 직접 겪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똑같은 경험을 물려주려 하지 않고 본인도 피 말리는 경쟁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아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 씨는 이어 "아이 성적은 곧 부모 성적표인데 최근에는 엄마들의 학력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교문화가 심각하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 차를 브랜드로 말한다"며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문화를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선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결혼 4개월 차 남성 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농어업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농어업 종사자 지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세요대부분의 보험료 지원 제도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한시 시행 후 사라지는 제도도 있다. 바로 가사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제도는 3년 한시 사업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작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으면서 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기 시작됐다. 가사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식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가 신청 대상이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곳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 중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급이 26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전년도 기준), 종합소득은 연 4300만원 미만(전년도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요소 등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광물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에 맞서 IPEF 회원국들이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좌담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좌담회 주제는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국 한국 등의 통상 전문가가 참석했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축이 돼 출범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IPEF는 협상 분야별로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네 부문으로 구성됐다. 최근 무역을 제외한 세 부문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요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하룻밤 사이 줄일 순 없다”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PEF가 이런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대화와 토론을 이끌 수 있다”며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은 안정적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IPEF로 얻을 수 있는 경제 안보적 편익이 크다”고 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혜민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공급망에서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리스크 완화와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하나의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요소도
최근 국내 경기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고금리 탓에 온기가 소비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활력을 나타내는 소비는 고금리 부담에 짓눌려있다는 분석이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 10월 1년 전 보다 4.4% 감소했는데 이는 9월 하락폭(-2.0%) 보다 커진 것이다. 같은 달 서비스업생산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율(0.8%)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보복소비로 늘어났던 서비스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KDI는 "소비자심리지수도 10월 98.1에서 11월 97.2로 하락하며 소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설비투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반도체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관련 설비투자 수요가 제한된 모습"이라며 "반도체 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다른 기계류도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 달 전 보고서에서 KDI는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분석했으나 이번에는 대외 여건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앞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체험형 경제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개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15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 교육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 교과서보다 실용성을 보완한 경제 교과서를 제작하고, 기업 방문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율시간에 기업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군 장병 대상의 경제 교육도 강화한다. 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정부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다. 전체 물가상승률(3.3%)의 두 배에 달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할인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 지난달 시행한 할당관세(0%) 적용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관세를 기본 3%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LPG 트럭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제분 본사를 방문해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밀가루가 빵 과자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T) 원장을 발탁했다. 강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해양바이오 분야에 몸담은 해양 과학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으로 1997년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에서 해양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책임연구원,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올 2월부터는 KIOST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후보자의 주요 연구분야는 미세조류를 포함한 해양바이오 분야다. 특히 해양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스피루리나는 광합성을 하는 미세조류로 항산화, 피부건강, 면역증진 등의 효능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된다. 강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가진 스피루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순 연구를 넘어 상용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KIOST 관계자는 "강 원장은 연구성과를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등 R&D 실용화를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연구원 출신이지만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다. 202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해양수산부의 국정과제 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이다. 1970년생인 강 후보자는 이날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데다 가격 비교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PC+모바일)은 전년 동월 대비 2조1196억원(11.8%) 증가한 20조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28.6%), 음·식료품(15.6%), e쿠폰서비스(48.9%)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코레일 예매 등 교통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흐름"이라며 "새벽배송이나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 온라인 장보기도 늘어나면서 음·식료품에서도 거래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내수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온라인 쇼핑이 고물가의 피난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 보다 편리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오프라인 쇼핑이 막혔던)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4조715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3378억원(10.0%) 늘었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2%로 1년 전 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파업이나 크레인 기사의 작업 속도에 따라 들쑥날쑥 달라지는 항만 효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무인(無人)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율도 제로(0)에 가까워지죠.” 지난 1일 방문한 경남 창원시의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서컨 2-5단계) 부두.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이곳에선 항만 근로자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정재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서컨 부두 운영사) 기획팀장은 “외부 차량에 컨테이너를 내려줄 때 등 일부 작업을 빼고 전부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서컨 부두는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 하역(또는 선적)에서부터 이동까지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자동화한 항만이다. 기존 항만에선 컨테이너크레인(CC) 위에 올라탄 기사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테트리스’ 하듯 선박의 컨테이너를 옮겼다. 부두 뒤편에 있는 트랜스퍼크레인(TC)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트랙터도 사람이 움직였다. 서컨 부두에선 이 과정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바닥에 매립된 위치추적장치의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자동운반 차량(AGV)은 핵심 자동화 설비 중 하나다. 사람이 탑승하는 기존 야드트랙터를 대체해 컨테이너를 운송한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는 로봇 청소기처럼 충전 위치를 알아서 찾아간다. 이처럼 서컨 부두에는 컨테이너 결박 장치(콘)를 조절하는 필수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크레인 사이를 돌아다니는 야드트랙터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과속과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크레인 기사마다 제각각이던 작업 속도를 끌어올려 물류 효율도 최대 30% 높일 수
지난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9월에 세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트리플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예상과 달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6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다.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모두 생산이 줄었다. 8월(1.9%), 9월(1.0%)에 증가세였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11.4% 감소해 9월 상승분(12.8%)을 대부분 반납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음식료, 화장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9월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도 3.3% 감소하며 부진했다. 일부 반도체 공장의 제조장비 반입이 9월에 마무리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트리플 감소에 대해 ‘일시적 조정’이란 입장이다. 특히 산업 생산은 8, 9월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비에 관해선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지고 있다”고 했다. 10월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하반기 경기 반등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대 제조업의 올 3분기까지 설비투자 실적은 연초 계획(100조원)의 66% 수준에 그쳤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논문을 작성하면서 금융정책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등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SK㈜가 후원한 ‘제21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산대 경제학부 4학년 한재혁 씨는 29일 서울 중림동 한경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한씨는 “한 치킨회사가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린 후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겼다는 기사를 보고 이번 논문 주제를 떠올렸다”고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거시·금융 △재정·복지 △산업·통상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74편의 논문이 응모했다. 직전 공모전에는 석·박사생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영훈 서강대 교수는 “올해 대학원생을 배제하면서 논문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상을 주고 싶은 논문이 많았다”며 “기존에는 고등부에서 논문 한 편 정도만 수여했는데 올해는 경쟁이 치열했고 우수 논문도 나와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직성 함정: 인플레이션 동조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논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시기에 기업이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와 이후 가격을 인상했을 때 물가 불안정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했다.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등 광범위한 분석 자료를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씨는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선호가 발생해 실제로는 더 많은 가격을 인상한 것과 같은 수요 감소가 일어난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 조합 지원 자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8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1330억원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내년 어업 경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선 “방류 후 수산물 소비가 이전과 큰 편차 없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직 아니다”며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빈곤율(30%)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186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2873만원보다 약 1000만원 적었다. 시장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말한다. 1인 가구 중에서 청년층의 시장소득이 24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 가구는 2241만원이었다. 1인 노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436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소득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은 47.8%에 달했다. 전체 가구 빈곤율(30%)보다 17.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 빈곤율은 70.3%에 달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빈곤율은 각각 36.9%, 43.4%였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1인 가구 빈곤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1인 가구 빈곤율은 각각 46.3%, 43.5%로 집계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산부인과, 육아용품 등 연관 산업 분야와의 동반 수출을 도모한다. 장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회계지표를 별도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산후조리원은 외국 산모가 서비스받기 위해 원정출산을 올 정도로 유명하다. 일부 국내 산후조리원은 중국, 미국으로 진출해 ‘K산후조리’ 문화를 전파하고 있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 관련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이 해외로 동반 진출하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률·세무 등 분야별 자문단 서비스와 함께 해외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사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물류난이 벌어졌을 때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주요 항로에 임시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수출위기에 대응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와 탈탄소 선박연료 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설립됐다. 우리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톤세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선진해운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상선대가 협회 설립 당시 20만DWT(재화중량톤수·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에서 현재 9900만DWT로 증가하는 등 70여 년 만에 세계 4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했다. 해운산업이 중요한 것은 한국의 수출입 구조와 연관이 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해상물류를 통해 운송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협회는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설립된 이후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등 수출 증대를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수출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우리 해운업을 지켜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망 마비로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을 겪었다. 국내 기업도 상품을 제때 수출하지 못해 판매를 중단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이때 해운협회는 공급망 혼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미주와 구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추가로 투입했다. 화주단체와 협력해 중소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선진국 중심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국민연금, 가입 기간·가입 중 평균소득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 산정 가입 기간 ‘월 단위’로 계산, 연금 수령액도 ‘한 달’분으로 계산해 지급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했라도 연금 보험료는 한 달 치로 납부해야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자주 묻는 중 하나다. 문자 그대로 근무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한데 한 달 치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쳐도 보험료는 한 달 치를 전액 내야 한다. 공단은 이러 질문에 "한 달에 일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계산해 지급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 7일에 퇴사했다면 11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된다. 실제 월급에서는 본인 부담 명목으로 4만5000원이 공제된다.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지급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가입기간 자체가 '월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이다.
가구 실질소득이 다섯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다 공적연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총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2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불어났고, 부모급여도 올해 새로 도입되며 이전소득(72만9000원)이 11.7%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0~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매월 35만~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원)보다 지급액이 많다. 사업소득(98만4000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0.8% 감소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448만6700원으로 총소득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0.2% 늘어났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가계지출은 38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확대됐다. 해외여행, 식료품 구입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출(280만8000원)이 3.9% 늘었다. 이자비용을 포함한 비소비지출(106만2000원)도 4.3% 증가했다. 이자비용(12만9000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4.2% 상승했다. 작년 3분기(19.9%) 이후 다섯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 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증가했다. 1분위 소득과 소비지출은 0.7%씩 감소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순수 국내기업의 고용창출 규모가 리쇼어링 기업 보다 두 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은 10억원 투자당 2.48명을 고용해 리쇼어링 기업 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컸다.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도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1.32명을 고용해 리쇼어링 기업을 웃돌았다. 이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리쇼어링을 택하면 국내 고용이 확대되고 내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국내로 돌아올 유인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고용창출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용촉진을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리쇼어링을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국내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기업이 리쇼어링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노동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해외 노동비용이 1% 상승한다면 오프쇼어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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