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은 60.0%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고용률이 60%를 찍은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2.3%로, 1년 전(49.0%)보다 3.3%포인트 올랐다. 7~12세(1.7%포인트), 13~17세(1.4%포인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률 상승폭보다 컸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고용률 상승폭(3.7%포인트)도 자녀가 1명(1.5%포인트)이거나 2명(2.7%포인트)인 기혼여성의 고용률 상승폭을 웃돌았다. ‘경력 단절 여성’은 감소했다. 올 4월 기준 경단녀 수는 13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줄었다. 전체 미취업 여성(283만7000명)의 47.6%에 해당하는 수치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단녀 비중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0%를 기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자녀(18세 미만)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도 계속 일을 한다'는 의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0.0%로 1년 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50~54세 67.3%, 45~49세 65.1%, 40~44세 61.0%, 35~39세 57.2%, 30~34세 52.7% 등의 순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높은 연령대의 기혼 여성들은 주로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기혼여성이 증가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은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이나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 현재 미취업 상태인 여성을 뜻한다. 지난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 수는 134만9000명으로 1년 전 보다 4만8000명 감소했다.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결혼과 출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혼여성 자체가 감소했지만 경력단절 여성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7.0%로 1년 전 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최저치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가 42.0%로 가장 많았다. 결혼(26.2%)과 임신·출산(23.0%), 자녀교육(4.4%), 가족돌봄(4.3%)이 뒤를 이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선 고령층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 노인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데 비용 부담이 된다”며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이 이 같은 제언을 내놓은 것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개혁 방향으로는 출산율, 기대수명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급 개시 연령 등이 달라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지난 10년간 많은 OECD 회원국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퇴직연령(수급 개시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높였다”며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최근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며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평가 보다 긍정 기류가 강해진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은 아니고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지난달 보다는 경기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나타난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주된 근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했는데 이번달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과장은 "수출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플러스를 나타냈고, 현재까지는 11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선행지표로 볼 수 있난 반도체 현물가격의 경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도 미국 등의 고금리 영향으로 수요가 꺾일 것으로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자동차 수출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경기부진도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과장은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위안의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했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해 내년 말 2% 목표치로 내려앉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부처와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를 찍고 내년에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인 올해 3.4%, 내년 2.3%에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 말에는 2%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놓은 ‘11월 최근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완만하지만 물가 둔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IMF는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IMF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내년 성장률은 2.2%로 제시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머무르겠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선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다”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A씨는 한때 취업 준비에 ‘올인’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놨다. A씨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지쳤고 이제는 도전의식도 안 생긴다”고 털어놨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구직’ 대신 ‘휴식’ 택한 청년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해 7000명 감소(-1.8%)했지만 큰 흐름에선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2021년 41만8000명, 2022년 3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41만 명(1~10월 평균)으로 다시 불어났다. 지난달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9%였다.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육아나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쉬었음 인구가 많아도 고용률이 높거나 실업률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6.4%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쉬었음 인구가 많다는 것을 100%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쉬어가는 흐름’이 자연스
정부가 내년부터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턴 등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해 7만4000개 일자리 경험도 제공한다.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지난 7~10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쉬었음 청년의 증가 원인을 파악했다. 9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역대 2위(46.5%)를 기록하는 등 양호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데 주목했다. 올 1~9월 쉬었음 청년은 평균 41만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2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하는 규모로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조사결과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가 하향 취업하는 대신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직이 잦아지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쉬었음 인구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10개)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에 총 2만4000명에게 이같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
10월 고용률(15세 이상)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 보다 34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작년 10월 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69.7%를 기록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증가폭이 확대됐다. 돌봄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지속된 영향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7000명 줄어들며 10개월째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명, 임시근로자는 6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1만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1%로 1년 전 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1999년 6월 구직기간 기준 변경 이후 10월 기준 최저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보다 0.2%포인트 낮춘 2.8%로 전망했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3.0%)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다. 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 당시(3.0%) 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불어난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내년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1.5%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예상치(1.0%) 보다 0.5%포인트 높였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2.4%)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총괄책임은 "미국은 올해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소비 지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고용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점차 영향을 미쳐 내년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성장률은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지역은 1.1%로 기존 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영국(0.6%)과 인도(6.2%)는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내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4.5%로 기존 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안 총괄책임은 "중국은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 등 불안요인을 감안해 올해(5.3%)보다 하락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0%로 기존과 동일했다. 기업 실적 호조, 소득 개선 등을 기반으로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것이란 설명이다. KIE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월초 열흘 단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7억9600만달러(약 3조7000억원)를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가 월간 기준으로 1~10일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작년 9월(7.9%) 후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말까지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16개월 만에 처음이 된다. 반도체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도 증가했다. 지난 1~10일 총수출액은 182억3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달 말까지 수출이 호조를 나타낸다면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한다. 지난달 수출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외에 승용차(37.2%), 무선통신기기(4.1%), 정밀기기(17.1%)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 증가한 199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82.1%), 원유(39.5%), 석유제품(36.8%) 등에서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7억4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53억91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올해 들어 7억달러가 넘는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김 수출액이 약 7억89만달러(약 9300억원)를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2021년 당시 역대 최대(6억9000만달러)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다. 김 수출 대상국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판로가 확대됐다.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은 지난 12년 사이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K-김'은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김이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김 산업계에선 바비큐, 치즈, 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맞춰 해수부는 수출 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김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수도권 외곽에 금속성형기계 제조공장을 둔 A업체. 영세기업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며 2019년 개업 이후 직원 수를 꾸준히 늘렸다. 고용 증대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 덕분에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국세청은 A회사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세무 관련 정보가 부족해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에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올 3월부터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국세청 컨설팅으로 법인세 절세국세청은 대기업과 달리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절세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 절감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은 기업은 2020년 33만9269개에서 2021년 36만7046개, 지난해 40만4414개로 증가했다. 공제액은 각각 3조8197억원, 4조4335억원, 5조1188억원으로 늘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신청 가능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연 100억~1000억원인 중소기업에 국한됐다. 하지만 올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이)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할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을 부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협조를 구하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납부예외로 보험료가 면제된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가입기간이 길 수록 연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보험료를 최대 50%(월 최대 4만5000원) 대신 내주는 것이다. 다만 재산이 6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원 보다 적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실업크레딧(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과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선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1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지원받은 보험료는 총 267억원. 공단에 따르면 퇴사 후 납부를 중단했던 50대 여성 이모씨는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납부를 재개했다. 앞서 실업크레딧 등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가입기간을 늘린 덕에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됐다. 앞으로 지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납부재개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하겠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KDI는 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한 지 3개월 만에 예상치를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 하반기 성장률은 종전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내려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하는 흐름)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끌어내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내수 중에서 특히 건설부문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기존 -0.2%에서 -1.0%로 조정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2.4%에서 1.8%로 내렸다. 수출 전망은 개선됐다.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반도체 수요 확대로 올해 2.4%에 이어 내년에 3.5%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내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KDI는 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나란히 0.1%포인트씩 낮춰잡았다. 지난 8월 전망 당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5%, 2.3%로 제시했다.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은 종전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내려 '상저하고(부진했던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하는 흐름)'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관측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급격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체 경기의 흐름이 전환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는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축소하면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낮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이는 올해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다"며 "내년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부진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에는 올해 민간소비가 3.0% 상승(전년동기대비)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종전 2.5%에서 1.8%로 내려 올해 성장률에 미치
정부가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등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최대 46조원의 투자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중 각종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쓰오일이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선 부지 확보를 돕는다. 정부는 야적장, 주차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부지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SK온 서산 3공장 등 충청지역에 지어질 2차전지 생산공장을 위해선 위험물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공장의 투자 규모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비율이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무원 선호도는 자영업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업 선택 시 ‘안정성’보다 ‘수입’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대기업(27.4%)으로 조사됐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21.6%였던 대기업 선호 비율이 이번에 5.8%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공기업과 국가기관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각각 18.2%, 16.2%로 집계됐다. 2년 전에 비해 각각 3.3%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국가기관 선호도는 역대 최저치로, 2013년(28.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영업자 선호도(15.8%)와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였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9%)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을 꼽았다. 수입을 중시하는 사람은 2년 전(38.7%)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수입 다음으로는 안정성(22.1%)과 적성·흥미(13.9%) 순이었다. 안정성을 선택한 사람은 2년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흐름을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한 것보다 더욱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동일하게 지적했다. KDI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9월 1.9%(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대외변수도 해소되지 않았다. KDI는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평가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저출산 대책을 전문기관에 맡겨 집중 점검한다는 취지지만 저고위 핵심 기능을 외주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부처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민간위탁사업비 10억원을 신규 반영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저고위에 예산을 전달하면 저고위는 외부 연구기관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정책 평가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저고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1차 회의 당시 "위원회 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에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면 이를 바탕으로 저고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예컨대 저출산 대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관련 예산을 조정하도록 예산당국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센터를 저고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출산 대책 평가 자체가 저고위의 본질적 업무라는 것이다. 국회 심사를 받고 있는 내년 예산안에는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연구와 수시과제 발굴 등의 명목으로 이미 4억5000만원이 담겼다. 예결위는 "복지부가 인구정책평가센
저출산 여파가 종교계를 덮쳤다. 개신교에서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신학대가 속출하고 있고 불교계에선 출가자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 총신대에 따르면 이 대학 선교대학원은 내년 석사과정 정원을 기존 35명에서 25명으로 줄였다. 올해 목회학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1980년 개교 이후 첫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원·칼빈·협성·고신대 등도 신학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불교계(조계종)에선 출가자 수가 2000년 528명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61명으로 고꾸라졌다. 젊은 세대의 종교 기피가 갈수록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까지 겹친 영향이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종교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함께했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단체 일곱 곳이 총출동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종교계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예비부부 지원 등 종교단체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출산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되는 이른바 '출산 크레디트' 확대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저출산시대 ‘출산 크레디트’ 50개월 상한선 없애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에서 2008년 도입됐다. 출산(또는 입양)을 통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뒀다면 가입기간을 추가해준다. 자녀가 두 명이면 12개월, 세 명이면 30개월, 네 명이면 48개월이 인정된다. 아이가 다섯 명인 경우엔 50개월까지만 인정된다. 남편도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합의 하에 둘 중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몰아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출산 시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이 고착화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둘째 출산부터 크레디트 혜택을 준다는 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이 인정될 전망이다. 최대 50개월 상한선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입기간이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최고의 투자”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 보낸 축사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의 혁신과 인재 확보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포럼 주제인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고, 각국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지의 인재들이 서로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AI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난해 44개에서 올해 51개로 확대했다”고 했다. 또 “차세대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전공,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포럼이 인재 양성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윤 대통령 "인재 양성,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최고의 투자" [글로벌인재포럼 2023]](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4953605.3.jpg)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 인상률이다. 올해(0.9082%)보다는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민영화 의지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해운업 특성상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적격 인수후보자가 없으면 HMM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한 뒤 시장에서 정부의 HMM 매각 의지에 의구심이 일자 주무부처 장관이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은행은 HMM의 최대주주다. 조 장관은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정부나 산업은행이나 (HMM의 2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나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입찰 때 (인수)후보 기업의 재무,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운산업 이해도나 HMM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영구채 주식 전환이 민영화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선 “HMM 매각 공고 시 영구채 주식전환을 가정해 공고했기 때문에 매각 참여자와 시장 모두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은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달 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 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 기계장비 등 광공업에서 1.8%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2.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해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소비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 증가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추석과 맞물려 음식료품 등의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해선 1.9%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8.7%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2.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0.1p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수입액 감소와 소매판매 감소 영향이 아직 남아있고 광공업 생산 증가가 동행지수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째 하락했다"며 "내림폭은 지난 7월 이래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보다 0.1p 올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국민 70%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 개편방향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논의과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7.1%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와 '어느정도 필요하다'가 각각 37.0%, 40.1%였다. '불필요하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단점으로는 응답자의 53.6%가 '기금 소진 우려'를 꼽았다. '금액이 불충분하다'와 '강제가입'은 각각 21.5%, 14.9%를 기록했다. 특히 50대는 '연금액이 적다'고 답한 비율이 3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81.3%(매우 동의+다소 동의)로 '미동의'(별로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14.2%)를 크게 웃돌았다. '잘 모르겠음'은 4.5%였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의 국민연금 개혁 찬성 의견이 다른 연령대 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20대의 찬성 비율은 83.6%로 전체(81.3%) 보다 높았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우려'가 35.5%,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34.9%, '미래세대 부담
![국민 10명 중 6명, '보험료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ZA.34910791.3.jpg)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출산을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 대신 '커리어'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저조하다.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장한 50대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오르다가 은퇴와 함께 60대 이상부터 내려간다. 최근 들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오른 원인을 KDI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았다. 우선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평균적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낮다. KDI가 분석한 수치를 보면 자녀의 유무 여부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히 드러난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30~34세였던 1988~199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0%로 5년 전 30~34세였던 1983~1987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6.2%) 보다 8.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1988~1992년생 여성의 무자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30~34세 당시 유자녀 비중이 32.3%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983~1987년생 여성은 30~34세였을 때 이미 자녀를 둔 비중이 46.9%로 14.6%포인트 높았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올 하반기 경기 회복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 유가와 함께 물가가 뛰어오르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전망치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했다가 하반기에 회복)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유가가 꼽힌다. 지난 27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2.33달러(2.8%) 상승한 배럴당 85.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 이후 최고치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통상 2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데 이는 서비스가격 등 다른 물가를 직·간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주요 경제분석 기관은 당초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8월 1.3% 성장률을 전망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쟁 영향이 반영되면 이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하면 실질구매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강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 부담, 불안정한 환율 움직임이 세계를 뒤흔들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
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지급액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32만3180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재정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택이나 금융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67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정계산위는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노인 소득과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연금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빠진 채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만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액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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