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처럼 불편한 과제는 미룬 채 인기를 얻기 좋은 방안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연금 지급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 인정기간은 아이 한 명당 12개월씩이다. 기존 50개월 상한선은 없앤다. 군 복무 시 연금 가입 인정기간(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국민 설득이 필요한 과제는 빼놓은 채 혜택만 포함했다는 것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료만 내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층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둘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로 범위를 넓힌다. 합계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입 인정기간은 아이 한 명당 12개월씩 늘어난다. 기존 50개월 상한선은 없앴다. 이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인상되는 연금액은 월 3만400원가량(올해 기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은 연금을 수급할 때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시점과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출산 크레디트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출산 즉시 인
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급액만 늘리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올해 기준 월 32만3180원으로 불어났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행 기초연금 구조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초연금 도입 초기와 달리 자산이나 소득이 여유로운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축소하고,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 19일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며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17곳의 정원이 5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510명 이상이 증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최소 5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진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테슬라의 유럽 첫 번째 공장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는 작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가동을 늦춰야 했다. 당시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2만5000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료주의가 덜하면 좋겠다”며 독일 정부를 꼬집어 비판했다. 지난 2일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A은행에서도 독일 관료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입구부터 10m 넘게 이어진 복도 양옆으로 각종 서류가 빼곡히 찬 책장이 늘어서 있었다. 독일 금융당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둔 것으로, 따로 마련된 서고에도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독일 기업을 옥죄고 있다. 독일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복잡한 행정 절차, 거미줄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딘 디지털화 속도도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 족쇄’ 된 관료주의독일 중소기업연구소가 지난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매출 2억4000만유로(약 3440억원) 규모의 기업이 준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은 매출의 1%(약 34억원)에 달했다. 당국의 깐깐한 규제와 중복된 승인 절차 등에 대응하느라 정규직 직원 4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등 미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프리돌린 스트랙 독일산업협회(BDI) 글로벌시장 실장은 “독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모든 것에 규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런 점이 독일을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디테일에 집착한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
지방분권화는 독일의 행정시스템에서 관료주의를 존속시키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연방정부(중앙정부)와 16개 지방정부가 힘을 나눠 갖다 보니 개선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규제통제위원회(NKR)의 루츠 괴벨 회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독일의 관료주의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뉜 매우 복잡한 행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이끄는 주정부가 동의해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절충안을 찾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통제위는 독일 관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곳이다. 이어 괴벨 회장은 “(전범국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가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관료주의 해결을 위해 좋은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괴벨 회장은 과거에는 독일의 관료주의가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주의는 독일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며 “하지만 경제와 사회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 규정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NKR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독일 기업은 90억유로(약 13조원) 이상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2011년 이후 신규 규제로 인한 비용은 270억유로에 달한다. 그는 독일 공무원 사회가 ‘적극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 “독일 공무원에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
독일 관공서의 비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느린 디지털화 속도에 많은 한국인이 답답함을 호소한다.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한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서부 도시 쾰른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도 마찬가지다.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김씨지만 독일식 관료주의엔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김씨는 최근 비자 연장을 위해 쾰른 외국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당장 심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존에 살던 독일 도시에 제출한 문서가 쾰른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디지털화가 잘돼 있는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유학생을 위한 SNS에도 김씨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많다. “이사한 도시로 서류가 이관되던 중 분실돼 비자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전 동네에 서류 이관 요청을 여섯 번이나 했는데 보내주질 않아 비자를 못 받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잇따른다. 김씨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며 “디지털화가 더딘 것도 문제지만 관청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규정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독일에선 기차 연착도 잦아지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DB)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거리 열차의 정시율은 68.7%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열차의 약 30%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철도 인프라 노후화로 열차 고장이 잦다”며 “열차가 아예 취소돼 다른 유럽 국가로 환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핸드메이드 코트 오픈 일정을 앞당겼어요. 원단 소진되면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다. SNS마켓 운영자도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부업으로 뛰어든 직장인까지 다양해졌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은 SNS마켓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운 업종인 만큼 세금 신고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안 하면 가산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SNS마켓 사업자신고 업체는 8423개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SNS마켓 업종코드가 신설됐을 때(470개)에 비해 3년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소득신고액도 2019년 17억9700만원, 2020년 141억4800만원, 2021년 500억44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SNS마켓으로 정의한다. 상품을 매입해 SNS상에 판매하는 것부터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분권화는 독일의 행정시스템이 관료주의를 존속시키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연방정부(중앙정부)와 16개 지방정부가 힘을 나눠 갖고 있어 개선 방안에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규제통제위원회(NKR)의 루츠 괴벨 회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독일의 관료주의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뉜 매우 복잡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이끄는 주정부가 동의해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절충안을 찾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괴벨 회장은 "(전범국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가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관료주의 해결을 위해 좋은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괴벨 회장은 과거에는 독일의 관료주의가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주의는 독일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다만 경제와 사회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 규정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고 말했다. NKR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독일 기업은 90억유로(약 13조원) 이상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2011년 이후 신규 규제로 인한 비용은 270억유로에 달한다. 다만 괴벨 회장은 "새로운 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공무원 사회가 '적극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 "독일 공무원에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실수를 저지를 경우 법
!["獨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규제 개선 걸림돌" [위기의 독일경제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53249.3.jpg)
독일 관공서의 비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느린 디지털화 속도에 누구보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한국인이다.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한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서부 도시 쾰른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도 마찬가지다.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김 씨지만 독일식 관료주의엔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최근 비자 연장을 위해 쾰른 외국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당장 심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존에 살던 독일 도시에 제출했던 문서가 쾰른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는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 씨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사한 도시로 서류가 이관되던 중 분실돼 비자 처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이전 동네에 서류 이관 요청을 6번이나 했는데 보내주질 않아 비자를 못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김 씨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디지털화가 더딘 것도 문제지만 관청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규정 뒤에 숨어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독일에선 기차 연착도 잦아지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DB)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거리 열차의 정시율은 68.7%로 1년 전 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열차의 약 30%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철도 인프라 노후화로 열차 고장이 잦은데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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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유럽 첫 공장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는 작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가동을 늦춰야했다. 당시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했던 서류는 최소 2만5000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료주의가 덜하면 좋겠다"며 독일 정부를 꼬집어 비판했다. 지난 2일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소재 A 은행에서도 독일 관료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입구부터 10ｍ 넘게 이어진 복도 양옆으로 각종 서류가 빼곡히 찬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독일 금융당국의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둔 것으로 따로 마련된 서고에도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독일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독일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복잡한 행정절차, 거미줄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딘 디지털화 속도도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 족쇄'된 관료주의 독일 중소기업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출 2억4000만유로(약 3440억원) 규모의 기업이 준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은 매출의 1%(약 34억원)에 달했다. 당국의 깐깐한 규제와 중복된 승인 절차 등에 대응하느라 정규직 직원 4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등 미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프리돌린 스트랙 독일산업협회(BDI) 글로벌시장 실장은 "독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런 점이 독일을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디테일에 집착한 나머지 큰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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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장기침체는 없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선 과도한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한국에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 '2023 피치 온 코리아(Fitch on Korea)'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따라갈 것 같냐'는 질문에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피치는 지난 1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제시했다. 지난 3월 1.2%로 전망했다가 9월 1.0%로 낮췄다. 주크 이사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부터 내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출산을 꼽았다. 그는 "일본처럼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세션에서도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1%로 보고 있는데 인구변화(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구조개혁을 이뤄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가 소비 또는 성장 측면에서 제약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비축물량 1000톤을 공급한다.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현재 가격 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정부비축 '햇' 천일염 1000톤을 공급해 현재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 비축 물량은 김치가공업체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가격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입산 천일염도 비축해 엄격한 안전 검사를 거친 후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천일염 가공업체인 대상의 양지물류센터를 방문해 소금 제품과 천일염 재고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천일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소금 유통가공 업계는 물론 김치가공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30대 회사원 A씨는 직장가입자로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A씨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걸까?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를 통해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한 수급권자가 해외로 이주하며 국민연금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해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급 가능한 통화는 총 16개다. 미국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호주 달러(AUD), 인도 루피(INR), 유럽연합 유로(EUR), 뉴질랜드 달러(NZD), 덴마크 크로네(DKK), 스웨덴 크로나(SEK), 싱가포르 달러(SGD), 노르웨이 크로네(NOK), 태국 바트(THB), 필리핀 페소(PHP)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글로벌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때 드는 전신료 등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국외은행의 수취 수수료를 비롯한 그 외의 비용은 수급권자가 지불해야 한다. 해외송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의 경우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청구하면서 해외송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A씨와 달리 연금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해외송금을 신청하지
독일은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등 미래 핵심산업의 원료 조달 단계부터 중국에 의존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뒤늦게 자체 공급망 확충에 나섰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독일 기업조차 외면하는 실정이다. 19일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기준 주요 광물 27개 중 리튬, 코발트, 텅스텐 등 14개 품목을 해외에서 100% 수입했다.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 자료를 보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은 독일 전체 수입량(작년 기준)의 각각 55%, 75%를 차지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지난 8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맞불로 이들 자원의 수출을 중단하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독일의 광물 공급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처럼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이 수입하는 태양광 발전 장비의 87%가 중국산이다. 고꾸라진 태양광산업을 부활시키려는 독일 정부가 마주한 현실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교훈을 얻은 독일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요 광물의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호주 칠레 캐나다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광물은 독일 광산에서 직접 채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독일 기업들은 당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중국 자본이 독일로 흘러들고 있다. 유럽 3대 항만이자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 터미널에 중국 국영 해운사가 투자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자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항구 경쟁력을 높일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이 함부르크항만공사(HHLA)가 운영하는 터미널 세 곳 중 한 곳의 지분 24.9%를 취득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 기업의 지분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참여 지분 규모는 COSCO가 원한 35%보다 하향 조정됐다. 중국 견제에 화력을 쏟는 미국이 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현재 COSCO는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 항만의 고객사 정보와 운영 시스템에는 접근할 수 없다. 독일 내부에선 ‘차이나 머니’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과 유럽의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독일의 대중 의존도를 더 높인다”며 숄츠 총리의 결정에 반발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도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독일의 중요한 인프라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독일 현지에서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라인트 그로프 할레경제연구소(IWH) 소장은 “일부 정치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 유입을 반대한다”며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투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의 지분 투자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라
위기의 독일경제③-중국 딜레마에 빠진 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 감자, 소시지 가격 등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지난 5일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대형교회 '베를리너 돔' 뒤편 노점상. 베를린 대표 길거리 음식 '커리부어스트(소시지에 케첩과 커리 가루를 얹고 감자튀김을 더한 음식)'와 맥주를 합친 가격이 10유로(약 1만4000원)였다. 관광지 물가를 감안해도 비싼 편이다. 레바논 출신 노점상 아흐만 살바도르는 "너무 비싸다"는 기자의 반응에 이렇게 답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독일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파른 임금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보다 4.5% 상승했다. 전달(6.1%) 보다 오름세가 낮아졌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높은 물가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라인트 그로프 할레경제연구소(IWH) 소장은 "지난해 여름 도입된 9유로짜리 대중교통 티켓이 작년 9월에 종료되면서 교통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 9월 물가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내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독일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7.5%로 평균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독일에 진출한 국내 A은행 관계자는 "커리부어스트뿐 아니라 독일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되너(케밥)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 5유로에서 현재 8유로 정도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로프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쟁 때문에 재료비 다 올랐다"…관광지 물가에 '화들짝' [위기의 독일경제③]](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29395.3.jpg)
위기의 독일경제③-중국 딜레마에 빠진 獨 독일은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등 미래 핵심산업의 원료 조달 단계부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뒤늦게 자체 공급망 확충에 나섰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독일 기업조차 외면하는 실정이다. 19일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기준 주요 광물 27개 중 리튬, 코발트, 텅스텐 등 14개 품목을 해외에서 100% 수입했다. 특히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 자료를 보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은 독일 전체 수입량(작년 기준)의 각각 55%, 75%를 차지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지난 8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맞불로 이들 자원의 수출을 중단하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독일의 광물 공급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처럼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이 수입하는 태양광 발전장비의 87%가 중국산이다. 고꾸라진 태양광 산업을 부활시키려는 독일 정부가 마주한 현실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로 교훈을 얻은 독일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주요 광물의 재활용률을 끌어오리고 호주, 칠레,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광물은 독일 광산에서 직접 채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독일 기업들은 당장 비
!["중국산에 점령당했다"…태양광 앞세운 독일 '황당한 현실' [위기의 독일경제③]](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28779.3.jpg)
위기의 독일경제③-중국 딜레마에 빠진 獨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도시답게 컨테이너선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지게차 너머 풍력 발전기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부두에선 지게차가 간간이 돌아다닐 뿐 비교적 고요한 분위기다. 수출 대국 독일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부진과 공급망 자립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흐렸던 이날 함부르크 날씨처럼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어둡다. 함부르크항마케팅(HHM)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함부르크항을 통한 수출량은 19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작년 상반기 대비 9.5%(20만TEU) 줄었다. 하반기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독일의 총 수출액은 전월 대비 1.2% 감소한 1279억유로(약 180조원)로 하락폭이 시장 예상치의 세 배에 달했다. 마티아스 슐츠 HHM 홍보담당 임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함부르크항 구인·구직중개업체(GHB)는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 정도로 줄이기도 했다"며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 독일 수출이 언제 회복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독일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견고했던 독일의 수출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데다 탈원전 영향으로 전기료가 치솟으면서다. 중국의 경기 둔화도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구 근무시간도 10시간 줄여"…'수출 대국' 獨 무슨 일이? [위기의 독일경제③]](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28085.3.jpg)
“독일 산업에 투입될 만한 자격을 갖춘 난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2003년 그가 시행한 구조개혁인 ‘아젠다 2010’의 뒤를 이어 ‘아젠다 2030’을 추진할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로 ‘난민 정책’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인력난을 겪는 독일 노동시장에서 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무작정 수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독일로 올 난민인지 아닌지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독일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흡수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난민은 독일에 오자마자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숙련 인력)이 아니다”며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독일어를 배우고 사회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과거 바람직한 외국인 인력 정책으로는 1960년대 파독 간호사와 광부 사례를 들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가 부족했던 독일에 한국인들이 와서 일해줬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파독 간호사가 독일인과 결혼해 정착한 경우도 많아 사회적 통합까지 이룬 이민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난민 수용 과정에서 커지는 극우세력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난민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느낀다면 극우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추 대파 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는 품목은 상추,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깻잎, 생강, 사과,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대파, 배추, 양배추, 애호박 등 12개다. 19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이들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는 할인된 금액만큼을 마트 등에 지원해준다. 특히 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주부터 2주간 22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천일염은 이달 말부터 총 1000t을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망고 등 수입 과일과 탈지·전지분유 등에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고등어 2만t도 이달 말부터 공급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고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이 늘어나 연금 추계시점인 70년 뒤 9100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재정계산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기된다. 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9%·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2055년)보다 5년 미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효과도 적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윤 위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누적 적자가 7700조원가량인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안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1400조원가량 늘어나 2093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9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최종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표시하는 걸 넘어 고갈 이후부터 209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적자액을 시나리오별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재정 안정화인 만큼 재정추계 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수치를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 확대로 인해 70년 뒤 9100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재정계산위에 참여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기금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연기하는 효과를 낸다. 현행 제도(보험료율 9%·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보다 5년 늦게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도 재정안정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상은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위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적자가 7752조원(2092년 기준)인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안에 따르면 누적적자가 1404조원 늘어나 2093년 총 적자액은 9100조원을 돌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206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GDP 대비 연금 누적적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보다 누적적자가 줄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지난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했다. 단순히 기금 고갈시점을 표기하는 것을 넘어 고갈 이후부터 2093년까지 누적적자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나 50%로 곧바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연금개혁 가짓수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다음주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5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왔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방안보다 정원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수 OECD의 절반…"더는 동결 안돼"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국내 의료 여건상 더 이상 정원을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찬성 여론도 높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이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초연금 지급액이 불어남에 따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전체 노인복지 예산(25조6000억원)의 78.9%에 달한다. 이 비중은 2020년 78.5%에서 2021년 79.0%, 지난해 79.6%로 높아졌다. 올해까지 80.4%로 상승 추세였다가 내년에 소폭 하락할 전망이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의 절대적 규모는 올해(18조5000억원)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기초연금액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 70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액은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월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배가 넘는 월 32만3000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3.3% 오른 월 33만4000원에 달한다. 문제는 ‘가난하지 않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타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은 2015년 월 87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월 202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다른 노인복지 사업을 펼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발간한 ‘경제정책 개혁 2023’ 보고서에서 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에 밀려 재정건전성을 위한 ‘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개혁안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현행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높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잠정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재정계산위가 마지막으로 모이는 자리다. 재정계산위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지난달 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재정계산위 자문안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빠져 있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 의견이라고 표기하자”는 재정안정파와 여기에 반발한 소득보장파가 충돌하며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이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가짓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 두 개가 추가되면 선택 가능한 개혁안은 54개로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막판에 추가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개혁안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소득보장파가 밀고 있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수급개시연령 65세 시나리오는 연금 예상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현
공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공기업한국중부발전은 2017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령, 논산 등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이팩 재활용 사업, 카페 창업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140개를 창출했다. 지난달까지 12개 시니어 일자리 기업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 339개를 제공했다. 이들 기업에서 나온 매출은 지난해 기준 46억원에 달했다. 중부발전은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 공헌을 인정받아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후변화 강도가 극심해지며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먹거리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노력으로 aT는 올해 ‘대한민국 환경대상’ 공공부문 탄소배출저감 분야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월 신용보증기금 등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과 협업해 대구 동구에 ‘안심역 도시숲’을 조성했다. 7500㎡에 이르는 혁신도시 진입부에 소나무를 비롯해 에메랄드그린, 문그로우 등 143그루, 관목류 4500그루 등을 식재했다. 단위면적 ㏊당 연간 흡수하는 탄소는 10t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한전KDN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
독일 경제가 침체되며 '유럽의 병자(Sickman of Europe)'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동독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플러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주민의 80% 수준으로 경제 격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독일 대표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올해 독일 전체 GDP는 전년 대비 0.6% 감소하는 반면 동독 지역은 같은 기간 0.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동독 지역은 예외라는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독일 전체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지만 동독 지역은 0.2% 증가했다고 IWH는 밝혔다. 이는 신규 전기차 공장 등 동독 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리버 홀테묄러 IWH 부회장은 "올 상반기 동독 지역의 제조업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며 "몇년 전부터 동독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서독 지역보다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IWH에 따르면 지난해 동독 지역의 임금은 2015년 보다 19.5% 늘어난 반면 서독 지역의 임금 상승률은 16.1%에 그쳤다. 동독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서독 지역 보다 많아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동독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년 뒤인 2025년 동독의 GDP 성장률은 1.2%로 독일 전체(1.5%) 보다 0.3%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동독 지역의 연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홀테묄러 부회장은 "동독의
‘비비고 만두’ ‘햇반’ 등으로 유명한 국내 식품 대기업 CJ제일제당. 식품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J제일제당은 돼지 닭 등 가축 사료에 첨가되는 아미노산도 생산한다. 단백질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섭취해 골고루 성장한 돼지와 닭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다. 최근 서울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서 만난 이 회사 김소영 바이오AN(동물영양)사업본부 부사장은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 8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곳은 세계에서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사료용 아미노산은 백색 분말 형태로 대두(콩)나 옥수수 사료에 섞는다. 가축이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잘 자랄 뿐 아니라 배설물을 적게 배출한다. CJ제일제당은 미생물 발효공법으로 사료용 아미노산을 생산한다. 고기나 콩에서 아미노산을 얻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 포도당을 먹인 뒤 아미노산을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런 방식으로 CJ제일제당이 생산하는 사료용 아미노산은 연간 70만t(지난해 기준) 규모다.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2조7000억원으로 9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브라질 등 5개국에 생산기지가 있다. 김 부사장은 “만약 5개국 중 브라질의 포도당, 전기료 등 원가가 저렴해지면 브라질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라이신 판매가가 폭락했다. 라이신 매출 의존도가 높은 CJ제일제당은 제품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김 부사장은 “라이신만으로는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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