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는 A씨(61세). 운 좋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취직한 뒤 기뻐하던 것도 잠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한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같은 조기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올해 63세) 미만인 기간에 월평균 소득 286만1091원(올해 기준)을 넘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86만1091원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의 평균 금액(A값)이다. 물론 A씨가 연금을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68세(2030년)가 되기 전까지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만큼의 초과 소득을 벌어들이는지에 따라 다르다. A값을 넘는 초과 소득 구간은 10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소득 100만원 미만은 초과 금액의 5% 깎아 지급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금액의 5%가 깎인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이 감액돼 매월 77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최근 들어 A씨처럼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05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탈락자가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피부양자는 2021년 1809만 명에서 지난해 1703만9000명으로 105만1000명(5.8%) 줄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이 기준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477만7000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가 합산되는 직장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366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76조39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건보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는 2021년 123만7275명에서 지난해 131만5474명으로 6.3% 증가했다. 현재의 건보체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 추세 속에 일각에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콩이 최선의 원료일까?” 대체육 스타트업 위미트의 안현석 대표(37)는 창업 전 콩고기 위주의 대체육 시장에 의문을 품었다. 특유의 비린내가 있는 콩보다 감칠맛이 풍부한 버섯이 대체육 재료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021년 4월 창업 당시 ‘버섯고기’를 내세운 대체육 업체는 위미트가 유일했다. 최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만난 안 대표는 “다른 원료와 함께 버섯을 넣는 업체는 있었지만 주원료로 선택해 버섯의 특징을 살린 곳은 적어도 국내에는 없었다”고 했다. 글로벌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미트와 임파서블푸드도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위미트는 국내산 새송이버섯을 중심으로 두부, 밀단백(밀에서 단백질만 분리한 것) 등을 조합해 식물성 고기를 만든다. 자체 개발한 조직화 기술로 ‘고기의 뜯는 맛’을 최대한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콩고기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안 대표는 “압출성형 과정을 통해 콩 분말을 덩어리로 만든 게 콩고기인데 짜장라면에 들어간 건더기와 같은 식감”이라며 “반면 버섯고기는 두툼한 원육의 식감과 비교적 가까워 ‘고기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도 이 점에 주목해 위미트에 협업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영양성분도 부족함 없이 채웠다.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을 본뜬 ‘위미트 프라이드’는 100g당 식이섬유가 12g이다. 위미트 프라이드를 먹으면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단백질 함유량은 21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의 78%에 달한다. 위미트는 최근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서구권의 ‘치킨 너겟’과 차별화한 식감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올해 호주 시드니 수출을 시작
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거래시간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받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업, 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사가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는 영업용 원화 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국내 금융사와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등의 법령상 의무도 부과받는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 시간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돼 런던의 금융사들이 현지 마감 시간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다음달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거래시간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4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자율환율변동제를 도입하면서도 외국 금융사에는 기존처럼 빗장을 걸어 잠갔다. 당시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900원대까지 치솟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다음달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업, 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사가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는 영업용 원화 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국내 금융사와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등의 법령상 의무도 부과받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 시간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런던의 금융사들이 현지 마감 시간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 외환시장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자율환율변동제가 도입된 1997년 후 처음이다. 외국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거래 규모가 커져 오히려 환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주택연금 등으로 연금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대 16%포인트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활용하면 상당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으로 폭넓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자산을 고려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지원 대상은 줄이되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KDI는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13.1%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43.4%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소득 외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고려하면 빈곤율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법 가운데 귀속임대료(자가 소유자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금액)를 포함하는 '포괄소득화' 방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매년 7~8%포인트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연금화' 방식으로 자산을 소득화했을 때는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컸다. 연금화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연금화해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른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노인빈곤율 보다 매년 14~15% 줄어든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고령가구는 평균 3억5000만~5억원 정도의 자산(부채는 3000~5000만원)을 보유하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8차 회의가 지난 21일 서울 중림동 한경 빌딩 1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등 한경이 지난 7~9월 보도한 기획성 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기사에서 다룬 규제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 보도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박병원 한경 독자위원회 위원장(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도영(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범섭(자비스앤빌런즈 대표)·김우경(SK이노베이션 부사장)·박종민(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손주형(서강대 학생)·신관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오세천(LG전자 전무)·이인영(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위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다양한 기획 시리즈 호평위원들은 한경이 집중 보도한 기획성 기사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등 기획 시리즈가 언급됐다. 이 위원은 과 관련해 “비교적 독자들이 가깝게 느끼는 생활밀착형 규제부터 시작해 예대율 규제로 마무리한 것이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좋았다”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분석했다”고 말했다. 시리즈는 인도 경제와 사회를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우경 위원은 “보통 시리즈 기사는 경제부나 산업부에서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치부 등 여러 부서에서 기자들이 참여해 기사를 풍성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위원도 “특정 팀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팀을 융합해 제공했을 때 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대 형성된 주제 다뤄볼 만 시리즈도 호평받았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찍어야 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아 의료기관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탓에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이른바 ‘야간 뺑뺑이’를 도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급 소아진료가 이뤄지면 수가 가산을 기본진찰료의 200%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의 경우 700원, 6세 미만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역할 확대와 경직된 가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돌봄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1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분은 약 58만 명으로 전체 직군 중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돌봄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족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돌봄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인력난이 빚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은 “공공성 확대 목적으로 돌봄서비스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책정돼 관련 종사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양질의 종사자가 돌봄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돌봄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역할 없이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는 불가하다”고 했다. 돌봄서비스 유형과 품질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4.5%)씩 나눠 보험료를 낸다. 이에 비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도 보험료 납부 시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기반이 되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 부담된다면 ‘조정’하세요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다가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실제 본인의 소득 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득 입증 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많이 받길 희망할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다. 월급이 줄어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깎아준다. 원래 직장가입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전년도 소득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 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년도 월 소득이 200만원인 직장인의 올해 월 소득이 160만원으로 20% 감소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월 9만원(200만원×9%×50%)씩 내던 보험료를 월 7만2000원씩(160만원×9%×50%)만 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수요 위축에 대응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보조금 혜택 강화로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은 올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는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일부 늘린다는 이날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 때 11년이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 때 3년이 걸렸다"며 "단기간에 빠르게 늘다 보면 그들 세계에서 R&D로 포장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1.3%로 유지했다. 고금리 등 경기 하방압력과 수출 회복이라는 상방요인이 혼재한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과 동일한 1.3%였다.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 예측치로 지난 4월 1.5%를 제시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7월 1.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지난 7월과 같은 2.2%로 전망했다. 수출, 소비 등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한쪽으로 뚜렷하게 나아지거나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택한 것이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3%로 종전 전망치(3.5%) 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앞선 전망(2.5%) 보다 0.3%포인트 내렸다. 한국과 달리 아시아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8%에서 4.7%로 0.1%포인트 떨어뜨렸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 엘니뇨(태평양 동쪽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금융시장 리스크 등이 아시아 경제의 위협요인이라고 ADB는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4.7%) 보다 0.1%포인트 높인 4.8%로 전망했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로 기존과 동일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종전(3.4%) 보다 0.1%포인트 높인 3.5%로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소득이 적은데도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소득이 적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 배기량 기준 1600㏄ 미만 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자동차 가격 100%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낮은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경우는 1600㏄ 미만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일 때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6명 이상 다인 가구,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2500㏄ 미만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이 자동차가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이라면 4.17% 환산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자녀를 두고 월소득(평가액 기준)이 180만원인 부부가 499만원 상당의 차량(2500㏄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보자. 이 부부는 소득만 보면 내년에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214만원 이하)에 부합하지만 차량 가격이 100% 재산에 합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679만원으로 커지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 산정방식이 바뀌면 자동차 소득환산액이 약 21만원(499만원×4.17%)으로 줄어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시한부’ 비과세·감면 조치를 대부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혜층을 의식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4000억원)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뛰어오르자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약 2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지만 재정운용에는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1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2.8%)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월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6조2000억원)는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어들었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국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6건(8.5%)만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이 같은 조세지출 일몰 비율은 2021년 10.5%에서 지난해 13.5%로 올랐다가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번에 일몰 기한이 연장된 6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 34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엔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혈세 투입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산할 때만 해도 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원 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추산 때는 시간표가 1년 더 빨라졌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건 두 연금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도입 33년 만인 1993년 이후 ‘적자 늪’에 빠졌고 2001년 기금 고갈 후 정부 재정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2015년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1.4~1.6배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심각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7년 6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3~2027년 5년간 누적적자는 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1973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전역 즉시 연금 수급이 가능한 점이 재정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
3억1800만원.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금 규모(2020년 기준)다.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창업을 꿈꾸는 자녀가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세 부담을 줄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절세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제로’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목돈을 지원해주고 싶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일반 증여보다 유리하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은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때는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0배인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녀가 음식점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6억원을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증여자금 6억원에서 공제액 5억원을 뺀 1억원에 10%를 곱한 금액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는 기간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증여라면 세 부담은 1억원 이상으로 커진다. 우선 과제표준은 증여자금 6억원에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한 5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3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빼면 1억500만원이 나온다. 추가로 3%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185만원이 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정부가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700억엔(약 6300억원) 규모의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외평채를 엔화로 발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엔화 표시 외평채를 3·5·7·10년 만기로 나눠 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년 만기 330억엔, 5년 만기 235억엔, 7년 만기 70억엔, 10년 만기 65억엔 등 규모다. 만기별 발행 규모를 감안한 평균금리는 연 0.70% 수준이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 표시 국채다.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그간 달러와 유로화 위주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 확보를 위해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재일동포가 대상이었다. 일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 현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양국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100억달러 규모)를 복원하며 금융 협력의 물꼬를 텄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엔화 표시로 외평채를 발행해 외환보유액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으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신뢰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일본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중동 금융기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가 대규모 투자 주문을 했다”고 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불안 우려가 커지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 경기부진, 치솟는 국제유가 등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기업의 금융불안, 부동산 투자부진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불안으로 기업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월 70에서 7월 69으로 떨어졌다가 8월 71로 반등했지만 9월 67로 다시 뒷걸음질쳤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 보다 많다는 뜻이다. KDI는 소비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지난 7월 국산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는 등 상품 소비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소비 증가폭도 줄었는데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가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대에 재진입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른 데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5.4% 뛰면서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지난 6월(2.7%)과 7월(2.3%)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반등한 것이다. 4월(3.7%) 이후 4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7월만 해도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대비 25.9%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11.0%에 그쳤다.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국제 유가 불안이 지난달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8월 석유류 가격이 꺾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폭염, 폭우 등으로 농산물 물가는 5.4% 올랐다. 과실 물가 상승폭은 13.1%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봄철 저온과 서리 피해를 본 사과 가격 상승폭(30.5%)이 가장 컸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3.9% 올랐다. 4월(4.4%)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3%로 7월과 같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변동이 없었다. 외식, 여행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둔화세가 이어졌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4.3%로 작년 2월(4.3%) 이후 18개월 만의 최저였다. 사과 60%·배 27% 급등…"성수품 비축량 최대로 푼다"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지난 7월까지 2개월 연속 2%대로 낮아진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대로 반등했다.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어오른 데다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 지난 6월과 7월 물가 상승률은 각각 2.7%, 2.3%였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압력을 높였다. 지난 7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25.9%에 달하며 전체 물가를 2.3%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달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11.0%에 그쳤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에서 지난달 3.4%로 되는 데 석유류 하락폭 축소가 80%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등 불리한 기상여건도 물가를 자극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 보다 5.4%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생활물가지수가 3.9%로 지난 7월 (1.8%) 보다 뛰어올랐다. 농산물이 포함되는 식품 가격의 상승폭이(3.9%) 커진 영향이다. 다만 석유류, 농산물 가격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며 지난 7월(3.9%) 오름폭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며 7월과 같았다. 김 심의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근원물가가 중요한데 근원물가가 7월과 동일해 물가 상승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은 5.3%로 전달(5.9%) 보다 축소됐다. 이는 2021년 12월(4.8%) 이래 20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외식을 제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급격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8월 24일(방류 시작일)부터 25일까지 대형마트 3개사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68.1% 늘었다”며 “방류 전인 8월 22~23일보다 46.7% 증가했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직후 첫 주말이 포함된 지난달 25~27일 수협중앙회 직영매장(마트 11곳, 식당 1곳) 매출은 방류 1주일 전인 같은 달 18~20일보다 68.2% 증가했다. 수산물 전문점, 일식당 등 수산 외식업소 1000곳은 지난달 24~27일 매출이 방류 전인 같은 달 20~23일보다 3.8% 줄었지만 횟집 30곳은 13.2% 증가했다. 국내 최대 수산물시장인 노량진시장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지난달 25~27일 노량진 소매점(35곳) 매출은 방류 1주일 전인 같은 달 18~20일 대비 14.6% 늘었다. 같은 기간 노량진 식당(4곳) 매출은 21.2% 뛰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온·오프라인 매장 할인 이벤트 등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9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달 11일부터는 할인율이 4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계절적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산물 소비는 보통 여름철에 줄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은 데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허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소득보장파’는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와 함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계산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반발한 두 교수가 결국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한 것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은 소득대체율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A지사 연금지급부의 30대 직원은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연금 개편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내는 돈(보험료)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렸을 때의 변수도 담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만 내놨다.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만 제시한 것이다. 재정계산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그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月소득 286만1091원 넘으면 연금 감액 “고령층 근로자 근로 동기 악화시킨다” 폐지 의견 “재정 악영향·고소득층 과잉 보장" 유지론 팽팽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보다 건강해진 이들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서고 있다. '시니어 인턴'이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직자에 대한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과잉 소득 보장을 막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지급 개시 연도부터 최대 5년간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월 286만1091원이다. 만약 올해 사업소득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당해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눴을 때 286만1091원을 넘는다면 연금이 감액된다. 노령연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A값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액수로는 월 5만원 미만으로 감액된다. 예컨대 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A값 보다 60만원 많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초과 소득이 1
저출산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출산율 하락을 겪는 국가들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고 있다. 최근 주목받은 나라는 헝가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이를 낳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여성에게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19년 출산과 연계한 대출 탕감 제도를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제도는 최대 1000만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받은 뒤 5년 이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3명 이상을 낳으면 원금까지 탕감해준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51명에서 2020년 1.52명, 2021년 1.53명으로 상승했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인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은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영아양육수당, 개학수당 등 일곱 가지다. 이 밖에 활동연대수당, 주거수당 등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많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 지급된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에선 아이가 많을수록 소득세도 줄어든다. 이른바 ‘n분의 n제곱 소득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뒤 구성원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만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 전반을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복지 지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독일처럼 대표 저출산 정
지난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마다 부부가 아이를 평균 두 명도 채 낳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이 0.42명으로 전체 시·군·구 중에서 최하였다. 미혼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 서구,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가 각각 0.4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가운데 6곳은 서울 지역이었다. 세종(1.12명), 전남(0.97명), 강원(0.97명) 등의 합계출산율은 상위권이었다.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80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작년 국내 전체 합계출산율(0.78명)의 2.3배 수준이다. 이어 전북 임실군(1.56명), 경북 군위군(1.49명), 경북 의성군(1.46명)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했다. 199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4.4세로 1위였다. 부산·세종·경기가 33.7세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선 서울 강남구가 35.0세로 가장 높고, 강원 화천군이 30.9세로 가장 낮았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0세로 2021년(35.9세)보다 소폭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선 1.7세 상승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혼인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출산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업인 자금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7380억원이 담겼다. 5281억원이었던 올해 예산 보다 40%, 작년에 비해선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오염수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대상의 금융지원과 소비 촉진에 6804억원이 배정됐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 예산엔 576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총 1338억원으로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도 확대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으로 증액한다. 소비 촉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과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200개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는 내년부터 243개로 확대한다. 우리 해외 바깥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일본 인근 8개 지점에 더해 태평양도서국 부근 10개 지점을 추가해 18개소로 늘릴 예정이
![내년 日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원…올해 보다 40% 증액 [2024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A.34355963.3.jpg)
정부가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인천발 KTX 건설 등을 포함한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 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 여름철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보다 2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2018년 이후 중단된 댐 신규 건설을 확대(10개, 93억원)하고 저수지 준설(77개소, 430억원)을 늘리는 예산이 포함됐다.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등을 구축하는 데는 844억원이 투입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내년 총선 겨냥했나…정부, SOC 예산 4.6% 확대 [2024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N.34299569.3.jpg)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전체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조정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77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포함됐다. 정부가 8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민간기업 등이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부진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유망 수출 분야를 지원하는 데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3.9% 줄였지만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선 올해 보다 6.3% 늘린 5조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나눠주기식 'R&D 카르텔'은 뿌리뽑되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사업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예산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연구진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시스템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R&D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미국 유수 대학과 연구소에
![K콘텐츠 정책금융 1.8조로 확대…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 투입 [2024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28587742.3.jpg)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가 2년 이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른바 '3종 세트'가 이번 예산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선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선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두 배가량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5년간 시중은행 대비 1~3%포인트 낮게 책정한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존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은 신혼부부 기준으로 합산 연 6000만원 이하였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선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하되 대상주택은 보증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린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4년간 시중 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소득요건 탓에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고 결국 저출산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맞벌이 페널티 없앤다"…저리대출 소득요건 '연 1.3억' 완화 [2024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ZN.34338608.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세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