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색깔이 짙게 변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전 찍힌 사진으로, 빛 변화 등에 의한 자연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24일 오후 1시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같은 날 오후 1시13분이었다”며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로 바닷물 색이 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얘기다. 일부 해역이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선 “암초대(수중에 잠긴 바위) 위치와 일치한다”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고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과 함께 이날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5~6월 1차 특별점검에 이어 100일간 고강도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을 기존보다 40일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를 세 배 확대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 수입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 수산물 중심 식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보다 낮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27일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WHO의 먹는 물 기준치 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해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분석기간 4일 이내이며 분석 핵종은 세슘-134, 세슘-137, 삼중수소 등 세 가지다. 지난 25일 실시된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이뤄졌다. 해수부는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남중·서남 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졸업 후에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841만6000명) 중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으로 이 중 126만1000명(27.8%)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45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다. 3년제 이하 졸업생 중에선 21만5000명이 직업이 없었다. 전체 청년 백수의 52.8%인 66만6000명이 대학 졸업생인 것이다. 나머지는 고졸 52만4000명, 중졸 4만8000명, 초졸 이하 1만 명 등이었다. 미취업자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에 다닌다고 답한 비율은 36.2%에 달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밝힌 미취업자 비율은 25.4%였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394만7000명이었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386만500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층이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취업에 2년 이상 소요된 청년은 59만1000명(15.3%), 3년 이상은 32만4000명(8.4%)에 달했다. 취업 유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그쳤다. ‘그런대로 일치한다’는 비율도 24.7%에 불과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27일 국제경제관리관(1급)에 최지영 국제금융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최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제도과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통이다. 국제금융과장 시절인 2016년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하는 데 기여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1급) 자리에 최지영 국제금융국장이 발탁됐다. 후임 국금국장에는 추경호 부총리 비서실장인 신중범 장관비서관이 선임됐다. 기재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최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국제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제도과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통'으로 꼽힌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등도 역임했다. 신중범 신임 국금국장은 1971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추 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지내기 전까지 기재부 인사과장, 외화자금과장, 거시협력과장, 주요 20개국(G20) 기획조정단 거시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경제국장으로는 민경설 국제금융심의관이 이동했다. 민 국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국제금융과장, 국제기구과장, 거시협력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을 지냈다. 추 부총리 비서실장으로는 강윤진 대통령비버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임됐다. 1972년생인 강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39회에 합격했다. 기재부 인사과장, 금융협력총괄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쳤다. 신임 미래전략국장으로는 김재훈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그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미래정책총괄과장, 물가정책과장, 신성장정책과장, 개발협력과장, 남북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어제(24일)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상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출을 둘러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모니터링 정보를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선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등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KINS도 방류 당일부터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KINS 검토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IAEA와의 합의를 통해 후쿠시마에 있는 IAEA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를 2주일에 한 번씩 파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주말 중에는 KINS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전문가는 오는 27일 비공개로 출국할 전망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활동을 정치화·이슈화하는 것은 모니터링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올 2분기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45만850원으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실질 가처분소득은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이자비용을 중심으로 비소비지출이 급증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올 2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은 431만7221원으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작년 하반기에 두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올 1분기 0%로 개선된 뒤 다시 뒷걸음질쳤다. 고물가 영향에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비소비지출(86만6371원)은 고금리 여파로 4.9% 뛰었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졌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9만63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1분기(1.6%) 후 가장 작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42만3557원으로 0.5% 감소했다. 2020년 4분기(-2.8%) 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지출이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 성향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질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올 2분기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45만850원으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실질 가처분소득은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이자비용을 중심으로 비소비지출이 급증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올 2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은 431만7221원으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작년 하반기에 두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올 1분기 0%로 개선된 뒤 다시 뒷걸음질쳤다. 고물가 영향에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비소비지출(86만6371원)은 고금리 여파로 4.9% 뛰었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졌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9만63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1분기(1.6%) 후 가장 작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42만3557원으로 0.5% 감소했다. 2020년 4분기(-2.8%) 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지출이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 성향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질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해역 외에 일본과 인접한 북서태평양 공해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범위를 국내 해역 200개 정점(지점)에 더해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로시오해류와 연결된 북적도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을 내년부터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점 위치와 시기 등은 태평양도서국 측과 협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00~1600㎞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시행된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4~5년 후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될 전망이다. 오염수 방류 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안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오염수 유량, 해수로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 등을 일본 측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만일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를 경우 정부는 일본 측에 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설치한 후쿠시마 현장사무소에도
지난해 상속 재산이 상위 1%에 속하는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상속 재산가액은 총 36조8545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2332억5630만원가량을 자식들에게 남긴 셈이다. 이들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5조8928억원이었고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인당 1006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비과세 대상인 소액 상속을 제외한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증가했다. 2017년 6986명에서 약 2.3배로 늘어난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9억8000만원을 상속하고 12억2210만원을 상속세로 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2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에선 1만 명 넘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평균 물가는 1년 전 보다 3.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와 함께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다. 다만 지난 1분기(4.7%)에 비해선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은 네 곳이었다.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서울(3.8%)을 비롯해 부산(3.3%), 울산(3.3%), 충북(3.3%) 등이다. 서울에선 전기·가스·수도비가 작년 2분기 보다 26% 급등했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은 각각 7.1%, 7.5% 상승했다. 제주(2.4%), 세종(2.6%), 전남(2.8%)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서울에선 전입자 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 1만951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순유출은 5분기 연속 이어졌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던 35~39세 인구의 순유출이 3148명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많았다. 이외에도 부산(-3842명), 경남(-3231명) 등 총 9개 지역에서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경기(1만4631명), 인천(4911명), 충남(3664명) 등 8개 시·도에선 인구가 순유입됐다. 지난 2분기 전국 고용률은 63.2%로 1년 전 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0.4%포인트)의 고용률이 하락했지만 강원(2.2%포인트), 대구(1.7%포인트), 광주(1.6%포인트) 등 15개 시·도의 고용률은 상승했다. 서울 고용률은 61.3%로 작년 2분기 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국적으로 0.3% 떨어졌다. 제주, 대구, 전남 등 9개 시·도에서 하락했
정부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국내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정부는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재부 경제정책국에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여기엔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함께 한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 내 10개 지표 중 하강·둔화 지표가 지난 6월 기준 5개로 절반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 위기에 더해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까지 커졌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 하강·둔화 지표 늘어20일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수입액이 경기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취업자, 건설기성액은 둔화 국면에 속했다. 3~5월만 해도 경기 하강·둔화 지표가 4개였는데 6월 들어 5개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순환시계는 주요 10개 경기지표가 ‘상승→둔화→하강→회복’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나타낸다.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경기지표는 설비투자와 광공업생산,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4개였다. 상승 국면에 속한 지표는 수출액 하나뿐이었다. 회복 지표는 5월보다 1개 늘었지만 상승 지표는 같은 기간 2개 감소했다. 취업자와 건설기성액이 상승 국면에서 둔화로 옮겨갔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월 46만9000명까지 높아졌다가 6월 33만3000명으로 감소하더니 7월에는 21만1000명으로 둔화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국내 전자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20개 업종 전문가 15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9월 전자업황 전망지수는 8월보다 24포인트 하락한 100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업황 전망지수는 8월보다 8포인트 상승한 148을 기록했지만, 휴대폰업황은 17포인트 떨어진 113, 가전업황은 33포인트 하락한 81에 그쳤다. PSI는 100이 기
직장인 김모씨는 2주택자다. 오는 11월 완공되는 재건축 주택 외에 재건축 기간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아 대체주택에 거주한 지 6개월 만에 이 주택을 처분했다. 이후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김씨가 놓친 것은 뭘까. ‘실수요’ 대체주택에 비과세 혜택대체주택은 말 그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에서 불가피하게 나왔을 때 대신 거주하는 주택이다. 최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체주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사해야 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하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후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대체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1주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원조합원이어야 한다. 기존 주택 취득 시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김씨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건 바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주택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런 점까지 고려되
정부가 친환경 수소버스의 내년도 구매보조금 예산을 올해(162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버스를 2만1000대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에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3만3000대가량이다. 2019년 약 5000대에 비해 여섯 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선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책정했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때 주는 구매보조금을 기존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를 비롯한 수소차량의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의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늘리고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 비자신청센터를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에 맞춰 ‘K관광 로드쇼’를 여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 초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수입 닭고기 3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줄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방 차관은 “추석을 대비해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유통업계와 연계해 다양한 할인행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강제입원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데 그 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연금 급여액 月 1만원 가량 늘어 … 향후 혜택 확대 전망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진다. 현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이전보다 단축됐지만,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청년 남성이 '인생 황금기'를 즐길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보전해주고자 마련한 게 바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이 인정된다. 대상은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면 추가 산입이 안 된다. 군 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준소득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0%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군 복무 중인 가입자가 A값의 50%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연금액 산정 때 이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현재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엔 올해 A값(약 260만원
정부가 돌봄 필요가 큰 노인이 집에서 요양받을 때 지원받는 재가급여를 2027년까지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2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가 큰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245만2500원)의 77%가량인데 이를 점진적으로 올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4월 기준 5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육성에 나선다.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7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신산업 투자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UAM 전용 통신망은 현재 세계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에서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UAM산업은 기체, 인프라 등을 포함해 2040년까지 73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기술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와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는 분야는 충북 청주시 오송 일대의 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정부는 이곳에 바이오, 제약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최소 4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인하 폭을 유지하되 세수 결손을 감안해 연장 기한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작년 7~12월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 모두 37% 인하율이 적용되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인하 폭이 25%로 축소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은 최근 급등한 기름값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보통 기준)은 L당 1694.99원으로 한 달 전(L당 1572.15원)보다 7.8%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4% 급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이 맞물린 결과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4학년 백원우 씨가 대학생 부문 대상을 받았다. 청소년(중·고등학생) 부문에서는 이지안 양(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이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후원으로 10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경제논술대회 시상식에서다. 대학생 부문과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한 팀씩 총 여섯 개 팀이 수상했다. 백씨는 ‘고(高)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급등 여파로 금리가 상승해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점 등을 분석적으로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근로자 임금을 줄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도출하는 ‘테일러 준칙’을 준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백씨는 작년 경제논술대회에서 ‘부채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했다. 그는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수상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통화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양의 논문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 정의할 수 있는가’였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부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바는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부유한 국가’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기승전결 형식을 잘 갖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청소년 부문 대상 수상자에겐 한국경제신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와 2.0%로 제시했다. 경기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연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인 1.5%를 유지했다. KDI는 10일 이 같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기가 올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지난 5월에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당시 2.1%로 제시했는데 이는 반올림한 결과로 이날 나온 2.0%와 큰 차이는 없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1.4%)보다 0.1%포인트 높다. KDI는 “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세는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건설투자와 상품 수출 증가세는 기존 전망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한 민간소비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3.0%이던 전망치를 이번에 2.5%로 낮췄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란 점을 고려해 전망치를 0.4%에서 1.3%로 높였다. 총수출 증가율은 기존과 같은 1.4%로 전망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는 등 상품 수출은 증가폭이 커지겠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지연으로 서비스 수출은 기대보다 부진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4억달러에서 313억달러로 전망치를 대폭 높였다. 올 상반기 상품수지 적자가 35억달러로 기존 전망치(90억달러 적자)보다 개선된 점을 반영했다. 해외 배당소득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가 상반기에 양호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3년 7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되다가 3년 7개월 만에 여객 운송이 재개되는 것이다. 다른 뱃길도 잇따라 열린다. 중국 출발 기준으로 11일 인천-청도,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중국 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잇는 여객 항로는 총 15개다.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멈추기 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항로를 이용했다. 해수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와 여객 수요를 감안해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했다. 해수부는 다른 항로의 여객 운송도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한·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해 여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만 61세인 한모씨는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한씨는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연금을 일찍 받으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루라도 젊을 때 노후를 즐기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41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늘었다.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9671명)에 근접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76만4281명에서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으로 매달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인다. 즉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본다. 조기 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4월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우선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점이 꼽힌다. 예컨대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두 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정원 세 명이 채워져야 0세반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0세반 부족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0세반 등록 영아 수가 정원(세 명)의 50%를 넘을 경우 영아 한 명분 기관보육료(올해 기준은 59만9000원) 수준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 영아 수가 두 명이면 정원 충족률이 50%를 넘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0세반 추가 지원 의사를 드러낸 만큼 심의를 거쳐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0세반은 보육교사 한 명당 영아 최대 세 명으로 구성된다. 현실적으로는 정원에 한 명만 모자라도 0세반이 편성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아이 한 명당 월 111만3000원(부모 보육료 51만4000원+기관 보육료 59만9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등록 인원이 두 명일 때는 총 222만6000원이 지원되는데 보육교사 월급(약 20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0세반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0세반 등록 인원이 두 명이더라도 사실상 세 명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 완성차 공장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58.69%)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약 6명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셈이다. 울산 다음으로는 경북(55.49%), 경남(54.87%), 전남(54.72%), 제주(54.50%), 세종(53.64%) 순이었다. 고령층의 연금 수령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48.69%)이었다. 서울은 50.66%로 15위를 기록했다. 울산에서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현역 시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결과로 분석된다. 또 이들은 은퇴 후에도 울산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 수령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내 조선소, 완성차 공장 등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던 이들은 보험료를 많이 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국민연금 1인당 수령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울산(월 74만5330원)이었다. 세종시(월 60만3040원)와 서울특별시(월 60만2549원)가 뒤를 이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 남성 수령자 비율은 지난해 67%를 기록했다. 여성 수령자 비율(41%) 보다 26%포인트 높다.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노년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 없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못 채우면 연금 못 받아 자발적 추가 납입자 70%가 여성 … 출산, 육아 영향 기간 충족했다면, 차라리 늦게 받는 게 이득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를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노년이 돼서야 받는 연금을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매달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3명 중 2명은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0만명(지난 2월 말 기준)은 만 60세가 넘어 보험료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임의 계속 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잃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60세가 돼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최소 가입기간 못 채워” … 임의 계속 가입자 해마다 증가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50만1047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2233만6807명 중 약 2.2%다.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홀로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19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내국인(904만6000명)의 21.8%에 달한다. 홀몸노인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지며 홀로 사는 노년층이 늘어난 데다 이혼, 사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홀몸노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22만3169명에서 2018년 144만4588명, 2021년 182만4434명으로 늘었다. 젊은 층의 비혼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홀몸노인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홀몸노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노인 가구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1000원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 소득(375만7000원)의 41.8%에 그쳤다. 이는 홀몸노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는 노인 가구의 61.2%는 취직한 상태인 데 비해 홀몸노인 중에선 41.0%만 일하고 있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모기업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자회사가 과도한 인건비를 벌어들이며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작년 말 기준 2077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모기업인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투입한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네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2019년 급격히 늘었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들 기업은 모기업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모기업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계약된 인원이 많아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잉여금이 가장 많은 곳은 2019년 설립된 한전 자회사 한전MCS(611억2000만원)다. 한전MCS는 전기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매출의 100%가 한전에서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작년에만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회사 이익이 급증한 부분을 정산하고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다. 2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 2021년 6월(2.3%) 후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2.7% 상승한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로 내려앉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가 1%대를 찍은 것은 2021년 2월(1.7%) 후 29개월 만이다.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9% 떨어져 1985년 1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여행 외식비 등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가격은 1년 전보다 4.7% 상승했다.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1년 전 장마로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로 지난달 5.3% 하락했다. 올여름 폭우 영향으로 6월에 비해선 7.1% 급등했다. 물가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8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에는 1년 전 물가 상승률이 6.3%로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8월(5.7%)부터 12월(5.0%)까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폭염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 출하량이 폭염 피해로 줄어들 수 있고 국제 유가도 변수다. 1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 배럴당 85달러(브렌트유 기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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