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 보다 2.3% 올랐다.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6월(2.7%)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은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5.9%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이는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이다. 채소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3% 내렸다. 다만 전월(6월)에 비해선 7.1% 급등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상추, 시금치 등 잎채소류 가격이 뛰어올랐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8% 올랐다. 생활물가 지수가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2월(1.7%) 이후 처음이다. 지난 6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3%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2분기 중국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1년 전 보다 2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다. 엔화 약세로 일본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도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6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3~6월(2분기) 해외 직구액은 1조635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5.6%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가장 많았다. 올 2분기 중국에서의 직구액은 7778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20.7% 급증했다. 일본 직구액은 1177억원으로 작년 2분기 보다 13.5% 늘었다.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직구가 늘었다. 최근 엔화와 위안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직구액은 4696억원으로 1년 전 보다 8.3% 감소했다. 아세안(194억원)과 중동(7억원) 직구액도 각각 9.9%, 16.5% 감소했다. 반면 올 2분기 해외 직접판매(해외 소비자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역직구) 규모는 4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줄었다. 미국에 대한 직접판매(600억원)는 1년 전 보다 14.5% 늘었지만 중국(3092억원)과 일본(515억원)에서 각각 10.9%, 17.8% 꺾였다. 화장품 판매액이 작년 2분기 보다 8.1%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의 화장품 대량 구매가 최근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직접판매는 전분기(1분기)에 비해 59.8% 증가했다. 화장품 직접판매액도 1분기 보다 103.8% 늘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선 1년 전엔 없었던 선원납치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상반기(58건)보다 12%가 증가한 65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1년 전(28명) 보다 약 2배 늘어난 55명이었다. 작년 상반기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적사건이 가장 많았던 곳은 아시아 해역(38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보다 19% 늘었다. 아시아 해적사건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다. 현금이나 물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사건 위주였다.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됐다. 상반기 인명피해 55명 중 82%(45명)가 이 해역에서 나왔다. 해수부 측은 "선원납치도 14명으로 재개되고 있어 서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해적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은 청해부대와 다국적 연합해군의 해상안보 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안국 정세 불안으로 해적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6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5월보다 세수 감소폭(2조5000억원)이 커졌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월까지 44.6%로 2000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동기(55.1%)보다는 10.5%포인트 낮고, 최근 5년간 평균(53.2%)보다 저조하다. 상반기 세수 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납부세금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 중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 교통세는 5조3000억원 들어왔다. 각각 4조5000억원, 7000억원 덜 걷혔다.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대폭 낮출 가능성이 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돼 6월까지 세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세금 중 하나다. 1994년 도입 당시 적용기한은 2004년 6월 말까지였지만 이후 10년씩 세 차례 연장돼 2034년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특세 적용기한은 당초 내년 6월 말에서 2034년 6월 말로 10년 더 연장됐다. 기재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소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오로지 농어업 분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목적세다. 구체적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이라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돼 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의 세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농특세는 1994년 세계 각국이 모여 무역 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탄생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초 2004년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 연장했다. 이후 2024년 6월까지로 재차 연장한 뒤 이번에 2034년 6월로 또다시 늘린 것이다. 농특세는 목적세라는 특성상 세금이 남아돌아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징수액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농특세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목적세를 폐지하는 최근 흐름과 상반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농특세 징수액은 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1.8%를 차지했다. 한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혜 대상 업종은 48개에 달한다. 이들 업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는다. 회사 규모와 업종,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당초 이 제도는 작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5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됐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일몰을 재연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는 올해 2조52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재무지표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매출, 영업이익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수혜 기업의 근로자 수가 최대 3%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 제도 연장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무주택·1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내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근로소득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이다. 상환 기간 및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거나 거치식일 때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를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일 때 8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직장인 A씨가 상환 기간 15년에 고정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2분기 제조업 생산은 다섯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 내에선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이 5월(1.1%)보다는 줄었지만 두 달 연속 올랐다. 서비스업 부문이 산업 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다. 예술·여가와 금융·보험업이 각각 5.7%, 3.5% 증가했다. 광공업 부문은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3.6% 증가했지만 자동차(-12.9%)와 석유제품(-14.6%)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소형 자동차 생산이 줄고 석유정제업체의 정기보수로 인해 경유 등의 생산이 축소된 영향이다. 5월 제조업 생산 증가율(3.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하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증가했다. 1분기보다 3.4% 늘어나며 작년 1분기(2.9%) 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이 5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해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전월 대비 41.1% 늘어나며 5월(19.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5월 반도체 재고는 전월 대비 1.5%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12.3% 감소했다. 반도체 재고가 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재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토론회에서다. 국가채무가 계속 쌓이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단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가장 큰 요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재정준칙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정권이 재정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재정을 ‘공유지의 비극’처럼 사용하면 경제가 황폐화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이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줄이는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재부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5%에서 2060년 81.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699조원에서 올해 말 110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세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2개월 연속 늘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전월 대비 재고가 10% 넘게 감소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0.1%(이하 전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 5월 (1.1%)에 비해선 줄었지만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0%, -2.5% 생산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3.6%)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소형승용차 등의 생산이 감소하고, 석유정제업체의 정기보수로 인한 윤활기유, 경유 등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도체만 따로 떼어보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2.5% 늘어난데 이어 지난달 3.6% 증가했다. 반도체 출하도 지난 5월 19.0%를 기록한 이후 6월 41.1%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재고는 지난 5월(1.5%) 증가했지만 지난달(-12.3%)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 등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반도체 재고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3월(-5.0%) 이후 3개월 만이다. 서비스업(0.5%)과 공공행정(3.1%)에선 플러스 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금융 및 보험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뛰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4.7%)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소매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기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처럼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거 포함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가 이를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연간 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한도를 높이기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의 범위가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것이다. 수정신고 때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모도 확대된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해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감면율은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다. 앞으로는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6개월 10%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역외 세원 관리를 위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용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 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인애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 신탁재산가액의 1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2025년 1월1일 이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5000만원 미만 확대 [2023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53011.3.jpg)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의료비,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요건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3749295.3.jpg)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되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구조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공제되는데 혼인에 따른 공제로 1억원을 더해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예비·신혼부부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다. 이는 증여재산(1억50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3%)를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32921166.3.jpg)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화된다. 지금은 유증상자가 병·의원에서 검사받으면 무료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정부가 다음달 3일 전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 신고·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에서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 것과 맞물려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지원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진찰비 5000원가량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찰비와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만~5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전자증폭검사(PCR)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유증상자는 본인부담률이 검사비의 30~60% 정도(외래환자 기준)인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건강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줄이는 것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바뀌는 데 맞춰 건보 지원을 축소하는 게 건보 재정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0.78명)를 기록한 가운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저출산 대책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 차관은 이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하고,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지로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작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됐다. 해외 여행객의 인기 쇼핑 아이템인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세 한도인 두 병의 총용량이 2L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2L짜리 술(250달러) 두 병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각 병을 기준으로는 한도를 넘지 않아 면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합은 4L, 50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벗어난다. 이때는 면세 범위 내의 한 병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
앞으로 경북 경주·안동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도 앱을 켜면 실시간 버스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도 도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물류, 유통,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에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해 일상 속 편의를 제고한다는 게 이번 추진안의 취지다. 정부는 주요 관광지나 버스 배차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현 위치와 함께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강원 강릉과 동해, 경주, 안동, 세종 등에 이 같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길도 처음으로 열린다.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는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산 와인을 비롯한 과실주, 탁주, 약주 등은 현행 주류 제조면허상 전통주에 속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의 스마트오더를 허용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달리, 키햐, 컬리 등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이들 업체가 제휴한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반환일시금에 이자 더해 돌려주면 예전 가입 기간 복원 소득대체율 높았던 시기 퇴사한 경우 수령액 크게 늘어 이자 많이 내도 추가 수령액 따져보면 반납하는 게 유리 올해 55세인 이 모 씨는 31년 전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1999년 이전)에는 퇴사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고 1년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다. 이후 이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탓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 씨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이 씨와 같은 경우 등을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기존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청산된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됐을 때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 씨처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까지는 퇴사나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방류시점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 언론 기사를 보면 일부 일본 야당이 해수욕 시점을 피해 방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처리수를) 방류하기에 앞서 인접 국가와 방류 시기를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텐데 방류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가장 먼저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지 어민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올여름께 방류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일본 측에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측에 충분히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 국민들이 한치의 불안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해수부 차관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가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면서 "이외에는 3개 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만드는 데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출
정부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우려로 품귀 현상을 빚은 천일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9일간 비축 천일염 400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차 방출 물량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천일염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천일염을 방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양재점·청주점·대전점 등) 탑마트(감천점· 포항유강점 등), 수협바다마트(춘천점·강서점 등)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지난달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점과 구매가능 시점이 마트 판매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각 유통업체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햇소금 약 2만 톤을 포함해 총 2만8000톤이 시장에 공급됐고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필요시 정부가 추가로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천일염을 사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어묵 한 그릇에 만 원, 반 그릇은 안 팔아요." 지난달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축제를 방문한 한 유명 일본인 유튜버는 시장 상인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바가지 물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지역축제 외식비를 비롯해 전통시장 물품 가격, 숙박비 등을 분석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을 수행할 소비자단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공고했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은 지난 5월 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기재부는 매년 9~10개 품목에 대해 2~3번 걸쳐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 물가가 적정 수준을 넘는 문제 등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물가 조사내용은 크게 5가지다. 관광산업 부문에선 평상시 대비 지역별 축제 시기의 외식비와 전통시장 물품 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껑충 뛰어오른 숙박비도 들여다본다. 숙박 앱을 통한 호텔·리조트 등의 시기별 예약 가격을 비교해 성수기 숙박비 인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숙박비의 경우 최근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을 앞두고 해당 지역 일대의 숙박비 가격이 급등한 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소비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선다. 우유 소비는 국내에서 감소세이지만 유업체들은 쿼터제(할당제)에 따라 할당 범위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정상 가격에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소비 변화에 따른 유제품 시장 개편 관련 논의가 뒤따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공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탈(脫)탄소 흐름 속에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공기업의 새로운 무대로 떠올랐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력 개발에 열을 올리는 공기업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해외 진출 속도내는 공기업 한국중부발전은 이달 4일 스웨덴에서 구바버겟 풍력 준공식을 열었다. 구바버겟 풍력은 스웨덴 중부 예블레보리 주에 사업비 약 13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발전용량 74.4㎿(메가와트_의 풍력단지다. 전 세계 육상 풍력발전기 중 단일기기로는 최대급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6.2㎿급 터빈 12기로 구성돼 있다. 구바버겟 풍력 사업은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에 이은 유럽 내 세 번째 신재생 사업이기도 하다. 중부발전과 국내 전문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30억원 상당 규모의 국산 기자재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구바버겟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0%는 글로벌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에 공급된다. 나머지 30%는 북유럽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부발전은 운용자산 20조원 규모의 독일계 신재생 전문 개발사인 프라임캐피탈과 북유럽 그린암모니아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이는 북유럽의 풍부한 수력,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북유럽 권역에 청정 연료로 사용될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 원자력전력공사(SNN)의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제거설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도나우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검사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진료 의사의 판단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590만원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원 넘게 오른다. 보험료율(9%)은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다.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상·하한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590만원 넘게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이 37만원이라는 것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월 37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는 얘기다.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이 같은 장치를 뒀다. 이번 조정으로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49만7700원(553만원×0.09)에서 53만1000원(590만원×0.09)으로 3만3300원 늘어난다.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는 월 1만66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를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뒤 4월까지 45조4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5월 다시 늘어났다. 세수가 쪼그라들며 적자폭이 커졌다.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9조6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7조3000억원,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작년 1~5월보다 37조원 덜 걷혔다. 총지출은 작년 1~5월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로 예산 부문에서 12조7000억원이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 부문에서 3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였다. 나랏빚도 불어났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에 비해선 55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폭이 상반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고 올여름 소비 증가 효과로 부가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피봇(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분석기업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라지브 비스워스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한은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완화하면서 점진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내년 말께 금리가 연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지난 1년간 역풍을 맞은 주택건설 부문이 회복하고,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자 지출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연례 비즈니스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반도체 수출 부진과 누적된 긴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4% 전망치를 제시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기존 전망치(1.6%)에서 하향 조정한 것과 같은 수치다. 반도체 업황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미국과 유럽 지역의 반도체 수요가 약하다”며 “하반기엔 주요 업체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하고, 가전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란 경고도 내놨다. 비스워스 수석이코노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선원 급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외항상선 선원의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리는 등 선원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해운산업의 핵심 축인 국적선원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0년 5만8818명에 달했던 국적선원은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선장·기관장 부족으로 2032년 국내 선사 외항상선 1541척(예상치) 중 약 58%인 898척은 원활한 운항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한다.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해 선원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현재 외항상선 88척)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선원 공급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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