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부인과는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원정출산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산모가 있다면 그때까지 분만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충남 논산시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류춘수 모아산부인과 대표원장(56)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 기념행사에서 분만취약지를 지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2003년 문을 연 모아산부인과는 충남 서남부권 지역 산모들의 응급분만을 책임지고 있다. 20년간 아이 8000여 명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저출산 여파로 논산시 산부인과들이 하나둘 분만실 운영을 포기할 때 모아산부인과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현재 논산에서 유일하게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이다. 자동차로 40~50㎞ 떨어진 청양, 전북 익산 등에서도 산모들이 찾아오고 있다. 류 원장의 원래 꿈은 정형외과 의사였다. 그는 “산부인과는 낯설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인턴 과정에서 분만을 체험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환희를 느끼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뜻이 맞는 대학(충남대 의과대학) 후배 두 명과 세운 게 지금의 모아산부인과다. 개원 당시 논산시 월 출생아 수는 100여 명에 달했다. 현재는 3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류 원장은 “산부인과 시설이 좋고 산후조리원까지 있는 세종이나 대전으로 원정출산이 늘면서 지역 산부인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모아산부인과에선 월 10~15건의 분만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에 분만이 한 건도 없는 날이 절반 이상 된다는 얘기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청구서와 KBS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공영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애초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수신료를 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 징수 금지를 명문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절취선 구분 방식이 개정안 내용과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한전이 KBS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송할 경우 징수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한전은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에 건당 약 680원이 소요돼 연간 기준으로 18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인건비 등 기존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을 합하면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에 맞춰 수신료 징수를 대신해주고 있는 KBS EBS 등 공영방송에 수수료 증액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징수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된다. 한전은 이르면 12일부터 보내는 청구서에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내문을 병기할 방침이다. 고객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KBS 수신료를 뺀 금액 납부를 희망하면 한전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별도 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다. 언
정부가 혼인 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한도는 지금(10년간 총 5000만원)보다 2~3배 늘어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이 거론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올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나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여기서 2~3배 늘린 1억~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2014년 이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 지적을 고려해 인상 폭은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보유 기간 2년 미만 또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선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6~45%)이 아니라 단기 거래는 60%나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면서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축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제조업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 지난 4월 감소폭이 41.0%(전년 동기 대비)에 달했으나 5월과 6월엔 각각 -36.2%, -28.0%로 줄었다. 지난 5월 반도체 수출물량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KDI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등 향후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도 매매 및 전세가 하락세가 완만해졌지만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부진하다고 KDI는 평가했다. 금융시장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세계경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유럽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중국에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다. KDI는 이런 요인을 언급하고 한국 경제의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무렵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0)한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중간단계 목표도 세웠다.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검 차원의 지표로 의무적이지 않다. 또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탄소부담금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뤄졌다.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내에서 첫 여성 도선수습생이 탄생했다. 도선수습생은 ‘수로 안내자’인 도선사가 되기 직전 단계다. 사실상 합격률이 100%인 최종시험을 통과하면 고연봉의 도선사가 된다. 해양수산부가 7일 공개한 도선수습생 최종합격자에 구슬 씨(37)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구씨는 합격자 26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45세, 최고령은 59세다. 도선사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인력이다. 선박에 탑승해 키를 잡고 부두에 배를 대는 접안 작업 등을 지휘한다. 국내 도선사는 이달 기준 251명이다.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6000t 이상 선박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해양대 출신인 구씨는 국내 벌크선사 STX팬오션(현 팬오션)에서 3등 항해사부터 1등 항해사까지 지냈다. 이후 일본 회사에서 1년간 일하다 2015년 12월 싱가포르 선사 BTS탱커스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국내 첫 여성 외항선 선장을 지냈다. 구씨는 그간 자동차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등 다양한 선종을 경험했다. 화물 종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춰야 하는 화학제품운반선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를 포함한 합격자들은 오는 10일 본인이 근무할 항만(도선구)을 배정받는다. 부산항에 6명, 인천항 5명, 여수항에 4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도선수습생들은 각자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실무수습을 받는다. 수습기간을 마치면 내년 2월 도선사 선발시험에 응시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도선사 면허가 발급된다. 도선사 시험은 실기와 면접으로 이뤄져 있다. 실기시험은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선박운용술 등을
정부가 7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과 관련해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처리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속보] 정부 "日 오염수 처리계획, 배출기준 충족…국내 영향 유의미하지 않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3899235.3.jpg)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 어려울 땐 국가가 75% 부담하는 ‘실업크레딧’ 활용 혜택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벌이가 끊겼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보험료 납부 미뤄주는 ‘추납제도’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추후 납부(추납)' 제도다. 추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때 납부할 기회를 부여한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내면 된다. 단, 기간은 최대 120개월 미만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뤄주는 것 외에도 실직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두 개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실업크레딧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실업했을 때 적은 보험료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납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한 상황, 지원 금액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하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원자력계, 핵의학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처리수 방류가 국내 해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 교수, 서경석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 강건욱 대한핵의학회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산 생선만 1년 내내 먹어도 방사성 물질에 의한 인체 피폭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만 1년 내내 섭취했을 때 연간 피폭량은 1마이크로시버트(μSv)의 100분의 1이고, 우리나라 청정식단을 섭취했을 때 연간 피폭량은 500마이크로시버트"라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시버트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처리수 방류 후 수입이 재개된다고 가정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방사성 물질을 하나도 먹고 있지 않았는데 처리수 방류를 통해 느닷없이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양이 하루에 1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삼중수소로 인한 인체 피폭량도 미미하다고 했다.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낼 수 없는 방사성 핵종으로, 대량의 해수로 희석된 뒤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삼중수소의 방류기준인 1리터당 1500베크렐(
정부가 오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자체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내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확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 4일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측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처리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란 현지 보도도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보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와 별도로 자체 진행 중인 처리수 검토 작업 결과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 차장은 IAEA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차장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0일간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해수부, 지자체, 해경 등 가용인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우럭이 한국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럭이 바위가 많고 얕은 연안에 머무르는 ‘정착성 어류’라는 점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 원장은 먹이와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정착성 어종에는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이, 회유성 어종에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있다. 우 원장은 “회유성 어종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있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 회유성 어종인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 연안에 산란장을 두고 서식한다”며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분리된 산란·서식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는 추세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물가관리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이달 중 알뜰폰 5세대(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지원해 통신비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경기부양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물가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작년 5월부터 1년간 시행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8월까지 재도입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연동보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여러 기간으로 나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동결 실적 등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차등배분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에너지를 아껴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도 확충한다.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캐시백 단가를 기존 1㎾h(킬로와
![하반기도 '물가관리' 방점…알뜰폰 5G 중간 요금제 출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0002528.3.jpg)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로 묶였던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부산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국인의 지역 관광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서울로 제한된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산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공유숙박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에서 연 180일 내로 영업하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공유숙박에 한해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를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연내 제도화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을 겨냥한 관광상품도 마련했다. 이 기간 부산, 전북 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KTX 이용을 동시에 예매할 때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3만원짜리 숙박쿠폰 약 30만 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이끌고 있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을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6차례의 IAEA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최종보고서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종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검사 합격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국무1차장은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달보다 2.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1년 9월(2.4%) 후 21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3.7%) 올 들어 처음으로 3%대를 찍은 데 이어 한국은행 목표치(2%)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낮아진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둔화했다. 고공행진하던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며 물가 상승세를 억눌렀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4%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5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경유(-32.5%) 휘발유(-23.8%)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꺾였다. 그간 서비스 가격은 높은 인건비, 재료비 등이 뒤늦게 반영되며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지난달 축산물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4.9% 떨어졌다. 수입 소고기(-8.0%), 돼지고기(-7.2%), 국산 소고기(-5.1%)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서비스 가격은 3.3% 오르는 데 그치며 전달(3.7%)보다 상승폭을 0.4%포인트 줄였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5월 3.9%에서 6월 3.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특별한 외생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평균 2%대 중·후반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관리와 민생 부담 경감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작년 5월부터 1년간 시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8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달 29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지난 4~6월 한경이 보도한 ‘타다 무죄 판결’ 기사를 비롯해 ‘위기의 공무원들’ 등 기획성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경이 5월 내놓은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아르떼’에 대한 첫 평가도 나왔다. 박병원 한경 독자위원회 위원장(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주재로 김도영(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범섭(자비스앤빌런즈 대표)·김우경(SK이노베이션 부사장)·박종민(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손주형(서강대 학생)·신관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인영(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도 있는 기획기사에 호평위원들은 심층 분석 기사에 한경의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일자 대법원의 타다 무죄 확정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가 대표적이다. 김우경 위원은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제일 심도 있게 다룬 기사였다”며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타다 파산처럼 소비자 권리나 혁신이 피해를 보는 다른 산업계의 사례를 발굴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범섭 위원은 “‘혁신은 죄가 없다’는 제목이 무엇보다 눈에 띄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겠다는 느낌까지 들 수 있도록 규제 영향 등에 대해 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고 했다. 신관호 위원은 지난달 7~9일자 위기의 공무원들 시리즈를 흥미롭게 읽은 기사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이달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 186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다. 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 문화비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낙찰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2080년 기초연금 지출액은 3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로 18.3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국가가 100% 재정으로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만원가량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경우 지출액은 2040년 92조원에서 2060년 221조원, 2080년 384조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20년 0.8%에서 2080년 4.4%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4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서기관,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박 차관은 2019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이듬해 재임용됐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 시장 후보의 선거를 도와 경제부시장을 맡았다.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도 역임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보좌역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다. 박 신임 차관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1971년 부산 출생 △부산 동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사법고시 43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장 △대통령 경제수석·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국과 일본이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로 주는 방식이다. 그런 만큼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달러 베이스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시작할 것”이라며 “규모는 최소 20억달러 이상”이라고 말했다. 20억달러는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맺은 2001년과 같은 규모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2년 700억달러로 불어났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결됐다. 과거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엔 스와프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면서 ‘100% 달러 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위안부 문제 등 외교 갈등으로 단절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지금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게 아니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소 20억弗 '제2 외환보유고' 확보…한일 '해빙무드' 상징적 의미
![[단독] 8년 만에 韓·日 통화스와프…전액 달러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837092.3.jpg)
지난해 한국의 35~39세 여성 고용률이 25~29세 여성 고용률보다 13%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을 포기하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OECD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0.5%로 25~29세 여성 고용률(73.9%)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함께 초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7.8%)을 포함해 다른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크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뚜렷한 ‘M자형’ 곡선을 그렸다. 20~24세 50.2%에서 25~29세 73.9%로 최고점을 찍은 뒤 30~34세 68.5%, 35~39세 60.5%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시 40대부터(40~44세 63.5%, 45~49세 65.9%) 50대 중반(50~54세 68.9%)까지 고용률이 오르다가 55~59세 64.6%, 60~64세 52.5%로 떨어지는 형태다.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부터 꺾이는 흐름이었다. 35~39세 여성 고용률(76.5%)은 25~29세 여성 고용률(7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여성에게 치중된 육아 책임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1위로 육아(42.8%)가 꼽혔다. 결혼(26.3%), 임신·출산(22.7%), 가족돌봄(4.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여성에게 쏠린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부모급여, 돌봄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업의 일·육아 양립 문화 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6조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남성이 투입한 가사노동 규모(약 135조원) 보다 2.6배 많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가사노동 시간에 인구와 직종별 대체임금을 곱한 값이다.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평가액을 성별과 연령별로 나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가사노동 소비에서 생산을 뺀 차이를 '생애주기적자'로 정의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이 생산, 이런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 것이 소비다. 예컨대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년층(0~14세)의 생산은 '0'이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기 때문에 2019년 이들의 가사노동 소비는 131조6000억원을 기록, 같은 금액만큼의 적자가 났다.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356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액(134조8770억원) 보다 2.63배 많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소비액은 각각 264조4230억원, 226조4950억원으로 엇비슷했다. 여성은 가사노동 소비 보다 생산이 많아 91조6000억원의 흑자를, 반대로 나타난 남성은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구규모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3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38세에서 정점(1026만원)을 찍었다. 자녀 양육 등의 영향으로 가사노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남성은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적자로 전환했다. 여성은 25세에 흑자로 진입해 84세에 적자 전환했다. 여성이 남성 보다 이른 시기에 집안일을 시작
한국환경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94개 준정부기관 중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0년 설립 이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주요 사업 분야의 당해연도의 경영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지난해 평가결과, 준정부기관 평가대상기관 94곳 중 14개 기관(14.9%)이 A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에는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이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재무건전성 향상과 경영개선 노력, 대국민 환경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는 485억원으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합으로 공단이 출범한 이후 최대 흑자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며 인력 재배치, 기능조정 등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사제도를 통한 균형인사 실현도 평가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대국민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해 폐유리병의 토목·건축용 인공골재 재활용을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공단은 이같은 재활용 사업으로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최고 적중률’과 같은 표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학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기간 판매한 상품 등 매출의 2%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와 교육당국은 거짓·과장 광고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등을 내세운 학원에 객관적인 해명 자료를 요구하고 진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받은 개별 사례에 대해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문을 연 이 센터에는 사흘간 약 4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4인 가족이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 에어컨을 틀면 최대 월 14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전력이 전기료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여름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평균 9.7시간 가동할 때 나오는 전기료는 월 8만~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종류별로 시스템형 14만5590원, 스탠드 분리형 12만2210원, 벽걸이 분리형 8만3910원 등 순이었다. 한전이 4인 가구의 지난 5월 전기 사용량 추정치(283㎾h)를 바탕으로 올여름 전기료를 예측한 결과다. 이들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평균 2시간씩 더 가동하면 벽걸이 분리형을 제외한 스탠드 분리형과 시스템형 모두 전기료가 10만원을 넘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기료가 세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28.5원 오른 만큼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한층 커진 결과다. 에어컨 사용시간이 평균 수준인 하루 7.7시간(2018년 한국갤럽 조사)일 경우 전기료는 소폭 낮아진다. 시스템형 12만2210원, 스탠드 분리형 10만3580원, 벽걸이 분리형 7만5590원 등이다. 에어컨 가동시간을 하루평균 2시간씩 줄이면 에어컨 종류별로 최소 월 8320원에서 최대 2만3380원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8월 3단계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한다. 1단계는 0~200㎾h에서 0~300㎾h,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높인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누진 구간이 바뀌면 요금 증가폭은 가팔라진다. 예컨대 월 전기 사용량이 450㎾h를 초과할 경우 3단계 요금 단가(㎾h당 307.3원)와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즉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재정난을 겪는 연금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3대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 늪’에 빠졌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9년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가 아니라 기금 수지(보험료 수입+투자수익-연금 지급액)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수지는 2027년, 기금 수지는 2041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3대 직역연금은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는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났고, 2002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됐다. 그나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올해 예상 적자만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조579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28년에 적립금이 정점을 찍고 이듬해인 2029년부터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데 이어 2043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운다.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학연금도 적자가 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높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많은 구조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8만원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20대 국회(2016~2020년)가 발의한 법안 5건 중 1건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이 표심 잡기용으로 돈을 쓰는 법안에는 똘똘 뭉쳐 공동발의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예산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전체 법률안 2만1594건 가운데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의 법안(4123건)은 19.1%를 차지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17대 국회 1372건에서 18대 국회 3897건, 19대 국회 4080건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재정 부담형 법안은 지출 확대 내용을 담은 3271건(15.1%)과 수입 감축을 제안한 852건(3.9%)이 있었다.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발의안은 3923건(18.2%)에 달했다. 이외 기타 법률안은 1만4170건(65.6%)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국회의원들은 지출 확대 법률안을 만들 때 네트워크를 이뤄 서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의원들끼리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 발의’를 했다는 뜻이다. 국회법상 대표발의자인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찬성하는 공동발의자를 최소 9명 확보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출확대 법률안보다 규제강화 법률안에서 이런 협력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규제강화 법률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모든 20대 국회의원은 최소 1건 이상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한 명당 평균 67건, 최대 696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이들 의원이 전부 최소 10건 이상의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비혼출산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혼인가정 출산에만 의존하면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해야 출산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출산율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을 기록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방한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회귀분석 결과 10%포인트의 혼외출산율 상승은 합계출산율 0.073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수준으로 혼외출생이 늘어난다면 출산율이 약 0.29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결혼을 하면 출산한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비혼출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혼가정을 사회적 제도의 틀 안으로 수용해 양육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가정에 혼인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비혼가정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등록제가 필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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