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불합리한 재정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국회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정책평가 결과가) 최종적인 정책 선택으로 이어질 때 다른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했다”며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부터 관련 법안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이 복지 지출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도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이 추진돼왔다”며 “올바른 정책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도마령마을은 영동군 황간에서 전북 무주로 넘어가는 고갯길 근처에 위치한 산촌 마을이다. 도마령은 ‘말을 키우던 마을’ 또는 ‘칼을 찬 장수가 말을 타고 넘던 고개’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도마령을 중심으로 주변에 천만산, 각호산, 민주지산 등이 있다. 이들 모두 1000m 안팎의 높이다. 그 사이를 비집고 산을 넘는 길이 바로 도마령이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마령은 ‘충북의 알프스’로 불리는 영동군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특히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이 도마령을 둘러보기에 좋은 시기로 꼽힌다. 도마령마을에선 ‘향’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나만의 천연향수, 천연디퓨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이 대표적이다. 수업을 미리 신청하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천연 향 제품 만들기는 두부와 인절미 만들기와 함께 도마령마을의 연중 체험 프로그램이다. 계절별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봄에는 조청고추장과 가죽나물 장아찌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에는 감자를 캐고 다슬기를 잡는 시간이 마련된다. 가을에는 사과 따기, 고구마 캐기, 호두 털기 등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겨울에는 고구마와 감자를 장작불에 구워먹으며 겨울철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인기 먹거리로는 산나물 비빔밥, 버섯전골, 표고육회, 두부전골 등이 있다. 도마령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넓고 쾌적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체험 교육장을 최근 새로 지었다. 도마령에 다다랐을 쯤 산 속 카페 ‘아! 도마령’도 발견할 수 있다. 도마령마을에서 운영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에 있는 삼보산골마을(죽리마을)은 세 가지 보물(약수, 약초, 광물)을 지닌 삼보산 아래 있는 마을이다.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해 조성한 귀농인의 집, 공원 등 아름답고 깨끗한 시설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마을 중앙에는 650여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삼보산골마을의 입구엔 포크와 나이프에 커다란 소시지가 꽂혀있는 모양의 조형물도 세워져있다. 소시지 만들기 체험으로 유명한 삼보산골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 마을은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소시지를 먹거리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1년간의 연구 끝에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했다. 홍삼 분말, 꿀, 홍삼 유박(찌꺼기) 등을 먹인 돼지고기로 건강한 소시지를 만들고 있다.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는다. 소시지를 직접 만든 후에는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연중 프로그램으로는 인삼 소시지와 인삼 떡갈비를 만드는 체험이 있다. 계절별로는 봄에 △감자캐기 △고구마 심기, 여름엔 △피라미 낚시 △다육이 심기, 가을엔 △벼 베기 △고구마 캐기, 겨울엔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벽화도 그려져 있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다. 여느 갤러리가 부럽지 않아 벽화갤러리마을이라는 별명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가장 큰 356㎜ 굴절망원경이 있는 증평 좌구산천문대도 둘러볼 수 있다. 천체투영실에선 다양한 천문우주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삼보사, 명상의 집, 구름다리 등도 볼거리다. 매년 가을엔 마을 주민들이 친목의 시간을 가지는 죽리마을축제가 개최된다. 한편 삼보산골마을은 2013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를 통해 2018
충남 서산에 있는 회포마을은 ‘서해 바닷물이 마을 어귀까지 들어왔다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예로부터 ‘회포’(回浦)라고 불려졌다. 회포마을은 대호만 간척지와 농촌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유기물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쌀 흑미 녹미 등을 생산할뿐 아니라 고추 고구마 등 밭 작물도 키우고 있다. 회포마을에선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간척지, 아름다운 전원 풍경, 친환경 특산물을 소재로 농촌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회포마을의 특산품인 호박을 재료로 칼국수, 피자, 전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계절 내내 체험할 수 있다. 전통떡메치기를 통해 흑미인절미를 만드는 이색 체험도 연중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도 각양각색이다. 봄에는 전통줄모내기 방식의 손모내기를 체험하고, 직접 심은 호박씨 화분을 집에 가져가서 자연관찰학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감자를 직접 캐서 맛보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옥수수 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을엔 옛날 방식 그대로 옛 농기구를 사용해 벼를 수확하는 프로그램과 호박등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겨울엔 충남 서산지역의 향토음식인 호박게국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매년 여름 회포마을 인근 삼길포에서 열리는 삼길포우럭축제도 즐길 수 있다. 코끼리가 물을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름 붙여진 황금산코끼리바위도 유명 볼거리 중 하나다. 또 망일산에 오르면 회포마을 주변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탁 트인 경관을 자랑한다.
저출산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쪼개져 추진하던 인구정책 논의를 일원화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단장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획단에는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은 기존 인구대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따라 탄생했다.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같은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기획단을 통해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 산하에는 총괄작업반을 포함해 총 11개의 작업반을 둬 주제별로 정책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작업반별 대표 과제로는 기업 지원사업 등 육아친화형 정책 재설계, 중장기 교원수급·교육재정 개편,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 등이 있다. 기획단은 작업반별 논의를 거쳐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
국산차를 구매할 때 따라붙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다음달 1일부터 내려간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현행 3.5%에서 5%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신차 구입을 망설이던 소비자라면 이달 안에 출고되는 차량을 선택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게 좋다. 5년 만에 개소세 인하 종료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9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과세 대상에 귀금속, 모피 등 고급재화가 포함된다.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등유, 중유 등 발전연료와 담배, 자동차 등도 개소세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에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5%(한도 100만원)로 낮췄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인하 폭이 커졌다.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5% 세율이 적용됐다. 같은 해 7월부터는 3.5%로 높아진 세율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이달 말 인하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소세율을 5%로 원상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산 신차는 이달 내 구입하면 유리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차 구매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를 구입하면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세 부담이 90만원 증가한
2070년 국민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7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0년 30.7%로 전망됐다. 올해(7.7%) 대비 약 4.4배로 높아진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에서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지만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25.6%) 스페인(24.8%) 이탈리아(24.1%) 폴란드(22.6%) 등을 앞선 수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다음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각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수 방출과 수입 재개는 별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송 차관은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며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 등 빅테크株 집중 투자 1분기 6.35% … 그 중 해외주식 수익률만 9.7% 70년간 수익률 年 5.5% 유지땐, 기금소진 5년 미뤄져지난 3월 중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SVB 모회사(SVB파이낸셜그룹)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이 SVB파이낸셜그룹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300억원(위탁운용 제외). 국민연금 적립기금(953조원)과 비교해 규모 자체는 작지만,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8.22%)를 기록한 가운데 ‘투자 실패’ 악재까지 겹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참모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70년간 수익률 年 5.5% 유지땐, 기금소진 5년 미뤄져SVB 파산에 따른 손실이 있었지만 올 1분기 국민연금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1분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6.35%로 잠정 집계됐다. 해외주식만 따로 떼어 보면 수익률 9.7%로 국내주식(12.42%)에 이어 2위였다. 해외채권(5.38%), 대체투자(3.49%), 국내채권(3.25%)이 뒤를 이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에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민연금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종목이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12일 애플은 뉴욕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때까지 국민연금이 애플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누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천일염과 관련해 수매를 통한 할인 판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전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천일염 가격이 추후에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전남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천일염(2021년산, 2022년산)의 개인 구매가 크게 늘어 이달 직거래 물량이 전달보다 최대 다섯 배 증가하고 가격은 20%가량 올랐다”면서도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안군 등 일부 지역의 천일염 가격이 오른 것은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강우 일수가 줄고 일조량이 회복되면서 이달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향후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 차관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염전 150곳으로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출하 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를 마친 제품은 검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생산지, 생산자, 생산연도 등 표기)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016년까지 286차례 시행했다. 당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사진)이 “2050년까지 국제선박 분야의 탄소배출을 제로(0)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을 다음달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에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관련해 “남미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해 다른 선진국과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절충점이 마련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IMO는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선 이 감축 목표치를 2008년 대비 10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IMO 회원국의 만장일치 없이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중국 남미 등 일부 국가는 유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선 국제적인 탈탄소 노력을 지지하는 의미로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이 발표됐다. 임 사무총장은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를 격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면 펀드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 조치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탈탄소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조선·해운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1월 한국인 최초로 IMO 사무총장(임기 4년)에 취임했다.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올해 말 퇴임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월 59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1만6000여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인상된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한 달에 그보다 많이 벌어도 월 소득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계산한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월 1만66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데다 공시가 하락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중과 배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다음달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한도를 늘려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연간 5만달러 기준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성도 높인다.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린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수시보고는 연 1회 정기보고로 간소화한다. 대형 증권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기준 등을 충족하는 네 개 증권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할 수 있었는데 허용 증권회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금융회사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율을 출고가의 5%에서 3.5%(한도 100만원)로 인하한 탄력세율 조치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중단되는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 이달까지 다섯 차례 연장하며 3.5% 세율을 적용해오다가 다음달부터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둬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에 대한 세 부담은 90만원 늘어나게 됐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증가한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내렸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7일 세계 각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3개월 전(2.3%)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에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라며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하고,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전망했다. 3개월 전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향후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 부문에서의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는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권고안도 내놨다. OECD는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실직자 훈련,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한시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세대는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율이 높아지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층의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가 61세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고 소비하는지 비교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진다. 조사 결과 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은 513만원 증가하며 공적연금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공백기가 발생했지만 근로소득 증가분이 공적연금소득 감소분을 웃돈 것이다. 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폭도 크지 않았다. 연간 총 소비지출이 19만원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을 방어하고 소비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가구주가 아프거나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선 일터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선 5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18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기간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는 656만8000명이었다.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된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여덟 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952만원을 기록해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거듭 감소했다. 소득 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7745만원에서 2021년 7309만원으로 5.6%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87만원에서 84만원으로 55.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290만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17년 4억8547만원에서 2021년 5억978만원으로 5.0% 증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연금 급여액 감소를 무릅쓰고 지급 개시일을 앞당기는 조기 수급자가 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을 줄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급 연령(올해 63세)이 도달하기 전 연금을 신청한 조기 수령자는 지난 2월 기준 77만795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76만4281명)보다 1만3673명(1.8%)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537만9562명 가운데 조기 수급자 비중은 14.5%였다. 이들 조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65만728원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보다 37% 적었다. 가입기간 10년이 넘고 소득이 없으면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최대 30%) 급여가 삭감된다. 이런 불이익에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기 수령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노령연금만으
지난달부터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선 ‘온수’가 일제히 뚝 끊겼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온수까지 통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월부터 청사 세면대에서 나오는 온수 공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기온과 상관없이 통상 5월이 되면 온수를 막는다. 온수가 다시 나오는 시기는 날씨가 추워지는 10~11월께다. 그 때까지 온수를 사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최신 건물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도 온수를 쓸 수 없다. 다만 청사 어린이집, 샤워실, 식당 등 일부 시설은 365일 온수가 공급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다. 당시 ‘녹색성장’을 구호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여름철 온수 공급을 중단했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청사뿐 아니라 서울, 과천, 대전청사 등에서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세종청사는 지역난방으로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온이 오르는 5월부터 온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조치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세종에 있는 한 부처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지난달부터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요즘엔 공중 화장실에서도 온수가 나온다” “여름철에 온수를 콸콸 쓸 사람도 없는데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 너무한 것 같다”는 반응이다. “손이 시렵고 양치할
!["공중 화장실에서도 나오는데"…온수 끊기자 뿔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632347.3.jpg)
지난달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 1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생활물가지수는 113.0(2020년 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2021년 9월(3.1%) 후 최저 상승폭이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가 잦고 지출 비중이 큰 144개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조사 품목 458개)의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생활물가지수 오름폭은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3%)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아진 것은 2021년 1월 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중 물가가 하락한 품목의 비중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생활물가지수가 2.3%포인트 높았다”며 “휘발유, 수입 소고기 등의 가격 하락세가 생활물가지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월(3.7%)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주범이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여파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0% 급락했다. 2020년 5월(-18.7%) 후 3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39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떨어졌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3.9% 오르며 지난해 7월(3.9%) 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4월 4.6%에서 지난달 4.3%로 둔화했다.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2021년 10월(3.2%)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고공행진하던 서비스 물가도 3%대로 내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물가 상승세를 이끌던 석유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되며 전년 동월 대비 18% 떨어졌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오르며 3개월 연속 이어진 4% 상승폭이 완화됐다. 지난달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년 전 보다 4.3% 올랐다. 전달 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3.2% 뛰어올랐다. 지난달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 요금은 25.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7%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7.6%에서 지난달 6.9%로 내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특이 요인이 없다면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환자들이 병원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게 된다. 올해 처음 7%대를 넘은 건강보험료율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지게 됐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와 2024년도 수가 협상을 타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협상 결과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1.98%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건보 재정은 1조1975억원에 달한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보건기관 2.7%, 조산원 4.5% 등으로 정해졌다. 의원과 약국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원과 약국 측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각각 1.6%, 1.7%였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비와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가령 병원 외래 초진 진찰료는 1만6650원에서 내년 1만6960원으로 310원 오르고,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액은 6600원에서 67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정화 전후의 방사능 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원자료를 확보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시설을 살펴봤다. 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ALPS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는 설비로, 오는 7월 무렵 방출되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시찰단은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ALPS 출입구 농도 분석 결과의 4년치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LPS의 흡착재 교체 시기도 확인했다. 또 ALPS가 설치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여덟 차례의 고장 사례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했다. 유 위원장은 “ALPS 유지관리 계획 등을 추가로 확보해 ALPS 성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상 상황 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 시찰단은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방사성 농도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오염수를 희석설비로 이송하는 설비에 자동 닫힘 밸브가 설계됐다고 밝혔다. 수동 차단밸브와 함께 방사선감시기 두 대가 설치된 점도 파악했다. ALPS로 제거되지 못하는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해수 이송펌프가 희석 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방출 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도 점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지난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수가 나란히 뒷걸음질쳤다. 반도체 출하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3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 들어 경기를 떠받치던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9.8(2020년=100)로 전달보다 1.4% 하락했다. 지난해 2월(-1.5%) 후 14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작년 11월(-0.5%) 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지출이 줄면서 공공행정 부문 생산이 12.4% 감소했다.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은 각각 1.2% 축소됐다. 서비스업 생산도 0.3% 줄었다. 건설업(1.2%)만 역성장을 피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액지수를 판매액지수로 나눈 값)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4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달보다 13.2%포인트 오른 130.4%를 기록했다. 1985년 재고율 집계 이후 최고치다. 통신·방송장비(-12.4%) 기계장비(-4.5%) 등의 부문에서 재고가 줄었지만 반도체(31.5%) 석유정제(15.1%) 등에서 늘어났다.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지만 출하가 20.3% 꺾이며 재고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2.3% 떨어졌다. ‘보복 소비’가 수그러들면서 의복, 통신기기,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어든 여파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상 3~4월에 이뤄지던 의류 구입이 기상 여건상 2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다”며 “코로나19 이후 숙박 등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소매판매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물(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육지 보다 탄소 흡수·저장력이 좋은 해양식생의 조성 면적을 넓혀 2030년까지 탄소 106만6000톤을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마련한 블루카본 전략이다. 블루카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흡수하는 해양생태계를 뜻한다.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seagrass) 등이 포함된다.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은 육상의 탄소 흡수원에 비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블루카본이 육지의 산림보다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해외 연구(Sandilyan and Kathiresan, 2012년)에 따르면 해양 생태계는 산림 보다 면적이 좁지만 탄소 흡수량은 비슷하고,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은 육상과 달리 토양이 바닷물에 잠겨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에 탄소 저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년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세웠다. 먼저 염생식물과 해초·해조류의 면적을 2030년까지 각각 220%, 85%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블루카본 조성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앞서 기아는 작년 말 해수부와 블루카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염습지 조성 등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 효성 등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출하량이 줄어든 탓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전월 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1985년 재고율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통신·방송장비(-12.4%), 기계장비(-4.5%) 등의 부문에서 재고가 줄었으나 반도체(31.5%), 석유정제(15.1%) 등에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재고율은 재고액지수를 판매액지수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09.8(2020년=100)로 전월 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0.5%) 역성장한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1.5%) 이후 가장 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1.2%, 0.3% 떨어진 영향이 컸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월(2.1%)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떨어졌다. 의복, 음식료품,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어들면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소매판매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도 여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가 늘면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년=100)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0으로 전월대비 0.2포인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제도가 ‘출산율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아이 한 명 낳는 것도 꺼리는 시대에 두 명 이상을 낳을 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으론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데다 그나마 연금을 받는 60대가 돼서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부부가 정책을 체감하기도 어렵다. 국민연금 출산 혜택, 첫째는 빠져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근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이 논의된 배경이다. 지금은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데, 이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만큼 의미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회의에 참석한 정인영 국민연금연구 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것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이어서 출산율 하락만으로 출산 크레디트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할 순 없다”면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 크레디트 확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은 아이를 둘 이상 낳아야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수 없다.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 불과했다. 아이를 두 명 이상 낳는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에 태어난 아이 중 둘째의
보건복지부가 출산 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둘째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2~18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으로 확대하고, 크레디트 지급 시기를 ‘연금 수령(60대)’ 때가 아니라 ‘출산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이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근 이 같은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6월 재정계산위 논의, 7월 재정계산보고서 작성, 8월 공청회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에 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면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늘어난다. 복지부가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한 자녀 가구’가 대세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제도는 노인이 돼서야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어 출산 부부조차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은 출산 직후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다가오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분기(4~6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주의할 내용을 추려봤다. 거래 상대 폐업 여부 확인해야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공급가액의 10%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매출세액)를 납부할 때 자신이 소비자로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을 낸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매입세액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땐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 예컨대 주식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매각과 관련해 지출한 법무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주식 발행 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돼 매입세액을 뺄 수 있다. 사업자가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품을 대주겠다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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