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고기가 잘 잡히기 않는 어한기를 맞아 비축수산물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 가격이 올랐거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4개 품목이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24일간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수산물 최대 4772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명태 최대 3647톤을 비롯해 고등어 70톤, 오징어 700톤, 참조기 355톤을 방출한다. 금·휴어기인 5~6월은 통상 어획량이 줄어든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와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정기 방출을 실시해왔다. 이번엔 시중 도매가 대비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명태와 오징어, 참조기는 30% 할인된다. 고등어는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기업간 거래(B2B)로 판매처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수산물 가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최근 들어 급등한 설탕 가격 잡기에 나섰다. 설탕과 원당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설탕 수입회사와 제당업체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들어 누그러진 물가상승세가 설탕 가격으로 인해 자극받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세계 2위 원당 생산국인 인도의 이상기후 등으로 사탕수수 작황이 악화하면서다. 설탕의 기본 관세율은 30%다. 10만5000t에 대해선 5%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당의 기본 세율은 3%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확대 내용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동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뒷걸음칠 전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후 16분기 연속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1년 전보다 4116명(6.0%)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출생아 수다. 2016년 1분기 후 2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전년 동월(2만3001명) 대비 8.1% 줄었다. 이 역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저치다. 사망자 수는 1분기 기준 8만9015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0만3753명)보다 1만4738명(14.2%) 줄었다. 3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5689명(35.2%) 감소한 2만89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3월 역대 최대 감소폭이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3월 7784명이 자연 감소했다. 41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순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2041년 적자전환-2055년 기금 소진-고갈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 26.1% 5년에 한번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연금의 시간표입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언젠가 고갈이 예정된 '시한부' 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개혁' 논의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고, 몇 차례 개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0.7명대까지 떨어진 2023년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본지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공개에 앞서 한국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시리즈 [연금개혁 파헤치기]를 장기 연재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보험료율을 13% 이상 높일 경우 고소득자는 낸 보험료 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는 '낸 것보다 덜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때문으로, 연금개혁의 '한계선'이 그어진 셈이다. 고소득자의 이탈 없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을 '낸 만큼 더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때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 배를 버는 고소득자의 수익비는 1 아래로 떨어진다. 수익비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 급여를 받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총 보험료의 현재 가치로 총 수급액의 현재 가
![국민연금 月 45만원 내고 158만원 받는데…'낸 돈보다 덜 받을 판' [연금개혁 파헤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A.33046751.3.jpg)
영양사, 주부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22일 부산을 방문한다. 방사능 분석실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위촉된 소통단은 이날 부산에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찾아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본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도 함께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한다.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 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도 둘러본다. 또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HACCP 양식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평소 궁금해했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은 21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5박 6일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의 원전 전문가를 비롯,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정부가 김, 참치 등의 뒤를 이을 수출 유망품목 발굴에 나선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산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해 K-블루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수산 경쟁력을 갖춘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김(6억5000만달러, 2022년)과 참치(6억달러, 2022년) 뿐이다. 이를 2027년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80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굴은 2027년까지 1억2000만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개체굴 양식을 지원하고 외식용 냉동굴 소비가 활발한 일본, 태국 등의 B2B 시장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복은 국가별 수출 가공품을 다변화하고 품종 개량을 추진해 2027년까지 1억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장 잠재력을 갖춘 어묵, 연어, 미역 등 미래 스타품목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간편식, 건강기능성식품 등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천만달러 수출 강소기업을 1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외에도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수산식품기업으로 성장해 더 많은 세계인이 K-블루푸드를 즐길 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전망치 보다 0.2%포인트 높였지만 더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이날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각국(한국 제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KIEP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한 금융권 불안과 신용긴축,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을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0.4%포인트 높은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종전 전망 보다 0.6%포인트 높은 1.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성장률(2.1%)에 비해선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KIEP는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금융권의 타이트한(빡빡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 지역과 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8%, -0.2%로 제시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0.8%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영국은 변동이 없었다.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내렸다.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비롯한 대외 리스크와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정책 변동성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올해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당국이 목표로 삼은 '5%
여성 해사인들로 꾸려진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내·외 여성 해사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정회원 260명과 학생회원 6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경력개발,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IMO, 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 양식이 이달 초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제목이 적힌 보도자료 첫 장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달아 뒷장부터 소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바뀐 보도자료 작성법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8개 부처는 이달 초부터 새로운 양식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양식이었다. 예컨대 정책의 도입 배경-세부 정책 내용-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결과 등 일련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식이다. 이달부터는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넣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세부 내용은 별첨 또는 붙임으로 구분된 뒷장부터 담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 문장을 첫 번째 문단(리드)에 적듯이 보도자료의 중요 포인트를 전면부터 내세우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보도자료를 접하는 사람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기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면서 "보도자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기 때문에 부연하는 내용은 뒤에 넣었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보도자료 양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을 때도 신문기자 출신의 강훈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이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A4 한 장에 담아라" 또 바뀐 지침에…공무원들 불만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2.23279471.3.jpg)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최악의 경우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새로 나온 전망치는 지난 2월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작년 5월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 1.8%로 0.5%포인트 내렸다. 올 2월에도 1.8% 전망을 유지했지만 더딘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반영해 이날 다시 1.5%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 2.6%(잠정치)에 비해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개월 전 예상(-5.9%)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164억달러 흑자로 3개월 전(275억달러)보다 100억달러 넘게 깎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반도체 경기는 2월 전망 때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반도체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안 좋은 시나리오에선 1%대 초반 성장률 전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것) 흐름은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KDI는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2.1%에서 올 2월 2.4%로 높였다가 이날 다시 2.1%로 끌어내렸다. 민간소비는 수출과 달리 탄탄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소비가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KD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11일 KDI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수치는 지난 2월 KDI가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성장률 잠정치(2.6%) 보다도 1.1%포인트 낮다. 작년 5월만 해도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 뒤 이 숫자는 1.8%로 내려갔다. KDI는 올 2월 수정 발표에서도 1.8% 전망을 유지했지만 이날 다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9%, 2.1%로 제시됐다. 3개월 전 전망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2.1%에서 올 2월 2.4%로 높였다가 다시 2.1%로 끌어내렸다.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상반기 보다 높지만, 정부의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것)' 기대에 비해선 회복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역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재고가 생각보다 더 많이 쌓여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면서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도 지난 2월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164억달러로 3개월 전 예상치(275억달러) 보다 100억달러 이상 깎였다. 다만 내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올 2~3분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컴퓨터·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어 내년 중반쯤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10일 '최근 반도체 경기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의 전개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반도체 관련 제품 수요의 주기를 감안하면 올 2~3분기 중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도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의 경우 교체 주기가 각각 2~3년, 4~5년 정도다. 모바일 기기는 2020년 3분기 이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3년이 지난 올 2~3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컴퓨터 수요는 2015년과 2019년에 바닥을 쳤던 것을 감안하면, 올 초중반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서버와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길어졌을 수 있는 변수도 있다.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은 내년 중반께로 예상했다. 조가람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기의 수요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쯤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반도체 재고가 정점에 도달한 뒤 생산량이 감소하는 점도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KDI는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형성한 뒤 3~6개월 이후 생산 저점이 나타난다"면서 "지난 3월 반도체 재고가 2월 대비 감소한 것
"물 들어올 때 더 세세 노를 젓자는 차원에서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울산 현대차 공장 수출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공장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35%(중소기업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로 끌어올리는 파격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기차 공장을 지을 경우 1%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전기차 등 자동차 수출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해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완성차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기차 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울산 현대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봤다. 선적을 앞둔 완성차들이 주차된 부두도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예정에 없던 일정도 추가해 완성차가 빽빽이 늘어선 전용 운반선 내부까지 살펴봤다. 추 부총리는 "이건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배가 중간에 멈춰 수출하기도 합니까"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며 완성차 수출 과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이날 추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2조원을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세운다는 내용이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날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은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 분야 R&D(연구개발), 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내 노동시장이 견고한 배경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세를 꼽았다.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줄었지만 보건·복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며 고용 훈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KDI는 8일 경제동향 5월호를 발간하고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1.7%)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51만5000명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40만7000명) 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또 고령화 여파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보건 인력 채용도 늘었다. 반면 한국 경제의 핵심축인 제조업이 움츠러들면서 관련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며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2만 명 감소했다.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고용시장이 양극화 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으로 남성의 취업자 증가폭이(지난 2월 3만7000명→3월 6만8000명)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른 반면 서비스업 개선으로 여성(27만5000명→40만1000명)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됐다고 KDI는 평가했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임직원 자녀들과 기념행사를 연다. 기재부에서 처음 마련한 어린이날 이벤트다. 4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재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기재부 임직원 자녀들을 초청했다. 기재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쇼로 시작된다. 이어 부총리 집무실을 공개한다. 추 부총리가 직접 집무실을 안내하며 기재부가 하는 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직원 자녀들이 부모님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간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내에선 어린이날 행사 외에도 이달 13일로 예정된 체육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진 봄에 열리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맞춰 가을에 진행됐다. 작년 10월 열렸던 체육대회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개최되면서 추 부총리가 이번 체육대회를 끝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대구 달성군에 지역구를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5월에 이어 가을에도 체육대회를 열겠다며 사퇴설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가을 체육대회' 이후 연말이 되어서야 추 부총리가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추 부총리의 험지 출마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은 만큼 총선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160억달러 흑자로 제시했다. 지난 2월 275억달러 흑자에서 하향 조정했다. 올 상반기 세계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수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2일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인 1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 298억달러(GDP 대비 1.8%)에 비해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는 세계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작년 보다 1.1% 하락하고 세계교역량과 실질실효환율은 각각 1.4%, 1.1% 오를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계산이다. 수입 수요의 기반이 되는 내수는 작년 보다 2.1%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상수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경제전망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60억달러에서 275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이날 다시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낮춰 잡은 것이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부진이 상반기에 이어지고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면서 "지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도 이번 전망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착공을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비용 증가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다. 주택건설 활동이 둔화하면서 향후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준금리가 1%p 추가 상승할 때 주택착공 증가율은 약 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택착공 증가율은 5.1%포인트 하락했고, 1년이 지난 뒤엔 7.4%포인트 떨어지며 영향력이 커졌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 데 이어 주택착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DI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이어진 지난해 국내 주택착공(면적 기준)은 전년 대비 25.9% 감소했다.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부진으로 향후 경기 회복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주택착공 감소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3%포인트, 0.4~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30대 초반 직장인 이모씨는 올 1월 고민 끝에 연말정산 항목 한 가지를 누락시켰다. 바로 난임시술비다. 난임시술은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15%)보다 두 배 높다. 하지만 난임시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게 찝찝했던 이씨는 공제 신청을 포기했다. 회사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 받기연말정산 시즌이 지난 2월로 끝났지만 이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난임시술비까지 공제받을 기회는 남아 있다.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통상 직장인은 부업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을 벌지 않는 이상 종소세 신고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란 액수는 뱉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의든 실수든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한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의 종소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내면 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 파일로 제출한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생활 노출 걱정 없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 비율이 1년 전 보다 20%포인트 넘게 뛰어올랐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휘청이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크게 늘린 여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2.5%포인트 오른 174.3%를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055조원으로 1년 전 보다 88조4000억원(9.1%) 증가했다. 부채는 670조원으로 전년 대비 87조6000억원(15%) 늘었다. 절대 액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 10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앉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342곳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30%에서 지난해 1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87조6000억원) 가운데 73.6%(64조5000억원)가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1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작년 1월부터 공사채 발행을 늘렸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2021년 2만6946명에서 작년 2만5356명으로 1590명(5.9%) 줄었다. 청년과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자가 각각 676명(-3.1%), 191명(-1.2%)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여성(166명, 1.3%)과 장애인(5명, 0.7%)은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됐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G7 재무장관회의에 초대받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추 부총리를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했다. 한국 외 초대 명단에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 브라질(내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올해 아세안+3 의장국), 코모로(올해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싱가포르 재무장관도 포함됐다. G7 재무장관회의에 우리나라 부총리가 초청받은 것은 2008년 권오규 부총리 이후 처음이다. 그간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복원된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초청을 세계경제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G7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G7 국가가 아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바 있다. 한국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함께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가’로 불리는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사진)은 “인공지능(AI)이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솅커 회장은 27일 ‘202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AI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지막 세션인 ‘대전환의 시대…산업·시장 예외는 없다’에서 연사를 맡은 그는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만 하더라도 출시 당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업계에 남아있지 않다”며 AI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I는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건 인력은 AI, 로봇 등 신기술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솅커 회장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감정적인 연결이 필요한 이런 직업엔 로봇의 대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로봇이나 AI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일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솅커 회장은 “로봇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편화되고, 맞춤화된 개인별 로봇이 다양하게 출현할 것”이라며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기술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술로서 모두에게 더 큰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20대의 소비 감소폭이 60대보다 여덟 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차주 단위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카드 사용액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액은 29만9000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액(3만6000원)의 8.3배다. 30대는 소비가 20만4000원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리가 내려갔을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2030세대의 타격이 컸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금리 상승기에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자 소비를 줄였다. 중장년층과 달리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해 소비 수준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청년층은 전체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82.4~85.0%에 달해 중장년층(63.6~73.1%)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비중이 유독 높은 정부 부처로 꼽힌다. 인사 적체도 심해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무관(5급)에서 시작해 부이사관(3급)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25년. 다른 부처보다 많게는 7년가량 긴 편이다. 비고시 출신(7·9급 공채)이 부이사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더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서 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나왔다. 운영지원과를 이끌고 있는 허진(58) 과장이다. 7급 이하 공채 출신이 부이사관 자리에 오른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허 과장과 함께 부이사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8명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다. 허 과장은 1994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시로 환산하면 48회로 여겨진다. 나머지 승진자가 행시 43~44회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수 파괴 인사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파격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허 과장의 업무 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전반적인 평가다. 2021년 5월부터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기재부 직원들의 업무를 뒷받침했다. 재택과 숙직을 합친 하이브리드 당직제도, 일일 상황점검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재부가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앙동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차례 넘게 열기도 했다. 허 과장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행사장 선정부터 보안, 참석자 이동 등 G20 회의 주제 논의를 제외한 행사 기획 업무를 도맡
!["기수 파괴 인사"…7급 공채 출신 공무원, 3급 '파격 승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2.33169895.3.jpg)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진)가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저성장 위기 대응책으로 이민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 유입을 통해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채우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과 한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통해 육아·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또 “이민자 의사와 간호사,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이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크레이머 교수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데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크레이머 교수는 2019년 빈곤 퇴치 방법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빈곤 문제를 다루는 개발 경제학 분야에서 과학적 실험법을 도입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특출난 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존한 정책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내 탄소소재·부품 활용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탄소산업진흥원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JEC 월드 2023’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 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연구개발한 9개 제품을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4개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JEC 월드 2023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다. 44개국에서 13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30여 개의 국가관이 운영되는 등 세계 각국의 복합소재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경량부품 및 구조,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신소재 및 선순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이 전시 기간 동안 마련된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한국관 운영을 통해 높은 강도와 탄성을 보유한 경량소재인 탄소복합재 적용 기술을 소개한다. 수소저장용기, 건축자재, 전자파 차폐용 케이블 등 탄소섬유복합재 적용이 가능한 여러 분야를 제안해 국산 탄소복합재 수요처를 발굴한다.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중간재 및 이를 이용한 부품이다. 탄소복합재는 철보다 네 배 이상 가벼우면서도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철보다 강도가 10배 이상 단단해 제품을 경량화하고 사용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경량 소재로써 제품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재활용하더라도 원소재의 물성이 80% 이상 유지돼 순환경제 창출에도 기여하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고품질 탄소섬유 개발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각종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7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보급에 총 67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최근 각국은 친환경차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유럽에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미국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한국 정부도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 검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차 검증제는 국내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에 통과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된 차량은 판매 시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에너지공단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차 전용 시험시설도 구축한다. 친환경차 도입 가속화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완공 예정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이곳은 친환경차의 기술 기준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시험동은 수소·전기차(승용차 버스 트럭) 등 친환경차 검증시험을 위한 전용시설로 총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규모는 연면적 195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폭구조, 사계절의 온·습도 환경을 모사하는 시험실 등이 갖춰진다.에너지공단은 지난 20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단 자동차연비센터에서 ‘친환경차 검증 시험동’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선 산업
앞으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직접 신청한 뒤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해양수산부는 24일 국민들이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해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현황도 공개된다.해양수산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해양수산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와 국민신청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녹색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을 열고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품목 다변화로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할 것"이라면서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해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이상 줄였다.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크게 늘어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예산 효율화 분야에 걸쳐 이뤄진 개선사항을 내놨다. 먼저 조직·인력 효율화 부문에선 한전MC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로지스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원이 급증했던 곳을 포함, 공공기관 291곳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당초 계획 대비 이행률은 96.8%에 달한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근무 인원(현원) 보다 정원이 많은 곳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부동산, 지분 등 자산 효율화 부문의 이행률은 20%대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1조4000억원어치(20.6%)의 부동산, 지분 등을 털어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전체 매각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납부된 금액(4901억원)이 포함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등도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됐다. 부동산 이외 자산으로는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19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이밖에 사무실 공간을 줄여 민간에 임대한 데 따른 수익 11억원, 임대료 절감액 36억
농촌 사회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 중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농림어업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 인구 216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만8000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 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고령화로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면서 농가 수도 감소했다. 작년 12월 기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3만8000가구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1년 전(4만 가구)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1%로 1년 전 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는 어가와 임가에서도 심화했다. 어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2%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임가 고령인구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 급등한 48.8%로 집계됐다.어촌의 경우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가구 비중(17%)이 작년 12월에 비해 0.5%포인트 확대됐다. 임가는 판매금액 5000만원 이상 비율이 0.5%포인트 오른 2%를 기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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