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기재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현장으로 즉시 이동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기체 꼬리 쪽에서 2명이 구조됐고, 2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해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향사랑기부를 신청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쏠쏠한 혜택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씨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부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쌀, 고기와 같은 식료품부터 대전 성심당 빵, 완도 전복 젓갈 등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부자는 내적 보람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서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섰다.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국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참석자들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며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공감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이날까지 총 33조60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 에너지 안보에 앞장서는 가스공사한국은 94%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자원 무기화 등은 에너지 넘어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개국에서 23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됐다. 현재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약 5000㎞의 배관을 통해 전국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사업에서부터 LNG 액화플랜트 건설·운영, 도시가스 배관 등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전 밸류체인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가스공사는 1990년대부터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 투자를 검토했다. 가스전 개발을 시작한 중동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타르와 오만이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가스공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도입 협상을 벌인 카타르 북부 가스전은 확인된 매장량만 당시 세계 최대인 36억3000만t 규모였다. 가스공사는 1997년 카타르로부터 프로젝트 개발 지분 5%를 인수하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60대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은퇴 준비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이 같은 내용의 성토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감액 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감액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계획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은퇴 후 소득 활동을 이어 나가면서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방법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활동으로 매년 11~12만명 감액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적 형태) 수급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A값)을 의미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298만9237원입니다. 다시 말해, 약 29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이때 소득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이 298만9237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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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연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통과된 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내년 들어 민생 상황이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최 부총리는 조기 예산 집행을 위해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11조6000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 증가율 둔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비상계엄 악재까지 겹치며 잠재성장률(2%)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저하를 공식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잡았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이마저도 위태롭다고 예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00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사업은 국비를 우선 교부하는 등 올해(상반기 기준 25조원)보다 3조원 더 추가 집행할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정책금융,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정·통화당국은 23일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투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장 불안시 한은의 비정례 RP 매입을 즉각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은이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내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RP 매입을 통해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다.2차 밸류업 펀드의 투자 집행도 본격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지난주 펀드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등을 이달까지 완료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 재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K칩스법 관련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K칩스법은 지난 10일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된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진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대기업은 R&D 장비를 구매할 때 지금은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지만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
![[단독]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걸림돌은 '탄핵 정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6869705.3.jpg)
지난해 전국에서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울 용산구가 꼽혔다.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제치고 ‘국내 대표 부촌’으로 떠오르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억3000만원을 기록한 용산구였다. 2위는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3위는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로 조사됐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5300만원)는 8위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소득자가 용산구로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에 부자가 많이 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선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5위권 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4위 경기 과천시(6400만원)뿐이었다. 서울 종로구(6100만원)가 5위로 뒤를 이었다. 20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구 수성구(6위·6100만원), 부산 해운대구(7위·5600만원), 인천 연수구(13위·4300만원), 대전 유성구(15위·410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개인이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이 같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의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종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많이 낸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부업 등을 통해 다른 소득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통근) 소요시간이 70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3.9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82.0분으로 가장 길었다. 서울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혼잡도가 심한 영향으로 보인다.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강원권(57.7분)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시간(76.9분)이 가장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근 소요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통근 시간(77.0분)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73.7분)보다 더 길었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이동거리는 17.3㎞였다. 수도권 통근 근로자의 이동거리가 19.0km로 가장 길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18.6㎞)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다. 세종은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대전, 충북 등으로 출 ·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영향이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근무지 체류시간은 9.1시간이었다. 남성(9.4시간)이 여성(8.8시간)보다 체류시간이 더 길었다.이번 조사는 SKT·KT·LGU+ 등 통신 3사 가입자의 모바일 위치·이동 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통계법에 따른 공식 승인 통계는 아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3년간 재정 및 금융지원 55조원 이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 말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등 민생 위험으로 현실화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70%에 달한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30조원으로 확대한다.우선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체계부터 확립한다. 현재 3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중요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로 분절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정보를 통합하고, 현장감 있는 민간 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 보전, 비축물자 방출, 할당관세 적용 등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공급망 강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생성형 인공지능(AI)인 GPT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일자리가 약 1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번역가, 비서, 리포터 등이 대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9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의 사회 동향은 우리 사회의 인구, 노동, 주거, 웰빙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을 종합한 자료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 비만 위험,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 AI의 일자리 영향 등 최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실었다.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작성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노동시장에서 GPT로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는 454만여개로 전체 일자리의 16.0%에 달했다. GPT로 보완 가능하다는 것은 직업 내 일부 과업만 GPT 관련성이 높고, 다른 과업의 GPT 관련성은 낮다는 뜻이다. 직업 내 여러 과업이 모두 GPT와 관련성이 높은 대체 가능 일자리는 약 277만개로, 전체의 9.8%에 해당했다.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는 남성(8.7%포인트)이 여성(7.3%포인트)보다 많았고, 대체 가능 일자리는 여성(5.7%포인트)이 남성(4.1%포인트)보다 많았다.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변호사, 웹 개발자, 도시교통 전문가, 영업판매 관리자, 약사 등이 있고, 대체 가능 일자리는 번역가, 통역가, 컴퓨터 강사, 직업 상담사, 비서, 아나운서 및 리포터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보내야 행복한 중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배재윤 연구위원이 작성한 '신중년의 여가와 행복'을 보면 지난해 50~64세 신중년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1순위로 꼽은 여가 활동은 TV 시청(40.0%)이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며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이 19일 발간한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49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전부 포함됐다.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감소한 것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신규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연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껑충 뛰었다.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상승률도 최대폭을 기록했다.3개월 이상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평균 대출은 50대가 2억597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을수록 사업 초반일 가능성이 높아 평균 대출이 많진 않지만, 연체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별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5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로는 농림어업(3642만원, 12.4%), 운수·창고업(99만원, 1.3%) 등에서 크게 늘었다.연체율은 건설업(1.38%)이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연체율 증가 폭도 건설업(0.58%포인트)이 가장 컸다. 건설시장 침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오른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계층으로 한번 들어가면 꾸준히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분위가 1년 전보다 이동한 사람은 34.9%로 집계됐다. 상향 이동한 사람은 17.6%, 하향 이동한 사람은 17.4%였다.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분위 계층이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나머지 65%가량은 소득분위 이동이 없었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0년 각각 18.2%, 17.6%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21년 이후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계층 변화가 많지 않았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2022년 기준 86.0%로 다른 소득분위 중 가장 높았다.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도 69.1%에 달했다.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지 비율이 높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규모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노후 종잣돈을 헐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2년 4만9811명에서 지난해 6만3783명으로 28.1% 증가했다. 중도인출액은 1조7429억원에서 2조4404억원으로 40.0% 불어났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는데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자(3만3612명)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년 전보다 44.7% 증가한 수준으로, 2015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규모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금액도 전년 대비 56.9% 증가한 1조5217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퇴직연금으로 쌓아둔 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월세 보증금 마련(27.5%), 회생 절차(13.6%) 등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요 사유로 조사됐다. 20대 이하는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임차를 위한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30대 이상 연령대에선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 비중이 높았다.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81조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43만6535개로 전년(43만6348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8% 증가한 714만4000명으로 나타났다.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DB) 비중이 53.7%로 가장 높았다. DB형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인 제도다. 가입자가
정부가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경기 판단을 13개월 만에 바꿨다. 비상계엄 사태로 커진 불확실성이 연말 소비와 투자심리를 눌러 경기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기 위험 요인으로 꼽아 부정적 전망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선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경기 회복세’란 문구도 없앴다.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 이후 계속 등장했는데 13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왔다.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그린북에도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도 내수는 활기가 없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를 보면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지난 10월 1.4% 증가에서 11월 5.5% 감소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 관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의 국회 진입은 ‘블랙스완’(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이벤트였다. 정치적 대립과 시위, 파업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여파는 정치 상황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1%포인트 내렸는데 비상계엄 사태 전개에 따라 성장률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례 없는 사건(unprecedented episod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중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며 “(원·달러 환율 급등 등) 통화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와 계엄령 해제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한국이 강력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갖춘 개방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당국의 조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2.3% 성장한 뒤 내년엔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증가하던 수출이 둔화할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취업 한파가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고용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소매업 일자리 9개월째 감소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11월 기준으로는 2020년(-27만3000명)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8만 명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10월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청년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11월 건설업 취업자는 9만6000명(4.4%)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 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2.7%) 줄었다. 올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며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아파트 경비 인력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도 5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5000명(2.1%) 감소해 작년 4월(9만7000명) 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5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11월 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0월(8만3000명)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하락한 뒤 다시 10만명대를 웃돌았다.산업군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3000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10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8만9000명(2.7%) 감소했다. 건설경기 부진에 건설업 취업자 수도 9만6000명(4.4%) 급감했다. 7개월째 감소세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5000명(2.1%)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월(9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중분류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식료품, 자동차 등의 부문에선 증가폭이 완화됐다"면서 "전자부품, 의복 등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쪽에선 감소폭이 더 확대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취업자 수 증가는 고령층이 주도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만8000명 증가하면서다.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없이는 사실상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는 의미다. 30대와 50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8만9000명, 7000명이었다. 20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17만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9만1000명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다. 경제협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0.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에 따라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중앙값)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40.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15년 42.6%를 시작으로 2018년 43.8%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다. 이들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다만 주택 소유와 함께 빚도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줄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051만원으로 전년(1억6417만원) 대비 634만원(3.9%)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가 연중 높게 유지되자 소액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등 규모가 큰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대출잔액 중앙값은 올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 대비 5.6%(5만8000쌍)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 아래로 줄어든 것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최근 혼인 건수 증가로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전년보다 2.9% 늘었지만, 이번 통계 대상은 혼인 5년차(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탄핵 정국 장기화 등 국내외 요인이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수출 증가세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편관세 부과 등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KDI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것도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라고 말했다.경제계에선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유를 비롯한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시차를 두고 높아질 수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1%대로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는 개선됐지만 자산 격차는 확대됐다.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가구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 대비 6.3%(423만원) 증가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를 포함한 재산소득이 28.1% 급증했다. 근로소득도 취업자 증가 등으로 5.6% 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소득 증가율(10.0%)이 가장 높았다. 39세 이하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이는 2015년(1.0%) 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소득 양극화 정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3으로 전년 대비 0.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고르고, 1에 근접하면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계층 간 순자산 격차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전년 대비 0.007포인트 상승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순자산 10분위(상위 10%)는 다른 분위보다 저축액이 많이 증가했고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 증가도 늘었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1295만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58만원)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423만원) 증가한 7185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호조세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구 평균 소득 6% 이상 증가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연 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 대비 6.3%(423만원)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2.7%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1.9%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5.6%), 사업소득(5.5%) 등이 늘며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가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도 증가했다.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1321만원)이 3.2% 늘었지만, 소득 증가세(6.3%)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864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소득 양극화는 소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 대비 0.001포인트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고르다는 뜻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은 5.72배로 전년 대비 0.04배포인트 하락했다.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한 14.9%였다. 이 지표는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순자산 격차는 확대순자산 격차는 커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자산-부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KDI는 9일 12월 경제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과 함께 불확실성 증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KDI 관계자는 전했다.KDI는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도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이날 자료를 보면 개선 흐름을 보이는 설비투자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는 수출, 소비, 고용, 건설투자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이지 않다.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은 그동안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월(4.6%) 대비 낮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평균 기준으로도 3.6%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ICT 품목(25.8%)은 일평균 기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일반기계(-17.2%), 석유제품(-17.0%), 석유화학(-3.6%) 등은 내리막길을 걸었다.소비도 미약한 상태다. 상품 소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공직 사회가 일제히 업무를 손에서 놓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 청산을 지켜본 경험 때문에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중앙부처는 6일 예정된 내·외부 회의와 일정을 대부분 조정하거나 취소했다.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연말에 몰려 있던 대외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수 부양을 위해)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상당수 기재부 직원도 개인적 약속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인다”며 “개인 약속들은 대부분 취소했고 당분간 약속도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각 부처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주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기재부 사무관 A씨는 “실무자들은 맡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간부들이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서기관 B씨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도 “한 후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당분간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조금은 허탈했다”고 전했다.보수적인 관가의 내부 익명 게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명의 돌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사회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린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분노 역시 감지되고 있다.해당 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오후 게재됐다. 글쓴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전날(3일) 밤 소동을 언급했다. 핵심 경제부처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허탈감과 분노,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다.이 글은 "정치 얘기는 (내부 게시판에서) 자제해달라"는 댓글도 달렸지만, 공감을 더 많이 받았다. 다른 작성자는 댓글에서 "공무원은 영혼없이 시켜놓은 것만 기계처럼 하는 존재냐. 누구보다 정치와 사회 이슈에 가까운 직업이면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견해를 내부 게시판에서도 피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잘못하면 우리 모두 아이히만(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현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불확실성에 빠뜨린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패싱해 협의의 길을
!["경제 불확실성 커져" "차분하게 수습"…공무원들 '대혼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33271467.3.jpg)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연기한 것은 일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은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율 '0.9082%'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보다 100배 큰 '0.9082'를 곱해 값에 오류가 났다는 것이다.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한 명뿐인 상황에서 교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오는 9일로 연기한 경위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자단에 브리핑하고, 오후 12시 공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한 이날 오전 8시 반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간 통계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긴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포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에 있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27%)'를 곱하는 간단한 산식이었지만, 지난해 제도 변경으로 산출 과정이 다소 복잡해졌다.통계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이 5일 발표 예정이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양극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분배 지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은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보도 예정이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간 통계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긴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포함된다.통계청은 이날 8시 30분 기자단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이후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하지만 통계청은 기자단에 자료를 배포한 뒤 통계 결과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해 자료 공표 시점을 오는 9일로 미뤘다. 통계청의 수정 전 자료를 보면 올해 분배 지표가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배 지표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오탈자 수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부 다시 뽑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3개 기관이 공동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오류가 나 공표 당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 조사결과를 공유받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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