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약화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기초연금 인상으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 명)에 지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 국내에선 세금을 적게 낸 복수국적 노인들이 귀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해소한다.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소득과 재산 내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지급 대상의 축소 없이 지급액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국내 복지사업 중 가장 많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4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이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원(올해 기준 24조원) 투입 대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기초연금을 핀셋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올해 약 71만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이때 생계급여가 공적 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
지난해 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서 급여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2027년 기준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만에 이 수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급증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4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출 증가 이끌어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무지출)는 올해 77조6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85조4414억원, 2026년엔 93조9166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는 2027년의 지출 규모(101조852억원)는 2020년(51조6644억원)의 두 배가량이다.4대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8년 64조1464억원으로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5.5%) 사학연금(6.8%) 군인연금(4.5%)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출 증가폭이 크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뛰어넘는데 이는 1년 전 정부가 예상한 지출액(53조3413억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제어할 수 없는 고령화가 지출액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과 조기 연금 수령도 국민연금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 실적은 지난해 39조402억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6조2287억원보다 약 3조원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연금액이 늘어난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3년 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1년 전 추계 때보다 5조원 넘게 전망치가 급증한 결과다.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크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급여(의무지출)는 2027년 101조852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7년 예상 지출액이 96조366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조원 이상 불어났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에서 2027년 60조62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 증가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3%에 달하지만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허세민 기자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시불로 받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공단을 사칭한 사기는 아닐까, 반신반의한 A씨는 공단에 직접 문의한 뒤 안내받은 대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가 더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돌려주고 더 받는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얹은 수준인데요. 일반적인 연금 급여처럼 다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당시 실직자의 경우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먹고살 돈이 없었던 실직자들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헐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는데 그 인원이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이 같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는 걸 '반납'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뱉어내면 보험료를 냈던 과거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
![한 번에 받은 국민연금 145만원, 이자 얹어 돌려줬더니…'남는 장사'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D.37870177.3.jpg)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액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에 달한다.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 지출액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정부 내부 수입 등 정부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5조1164억원에 달할 전망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35곳의 올해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5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35곳의 부채가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5.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들 기관의 부채는 79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주택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171조8000억원(16.5%)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으로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전 가스공사 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재정 건전화 목표치(2022~2026년)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상향됐다.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이 최근 여덟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구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1만8000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여덟 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후 사상 최장기간 감소다. 흑자액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구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중 네 분기 동안 전년 대비 축소됐다.허세민 기자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4000여 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에는 작년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달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의료진도 추가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4일부터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병원과 약국 운영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 개다.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이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차(6069개)의 97.5%에 달한다.허세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진 이탈로 일부 응급실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행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그는 "(응급실 운영에) 위험요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라며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은) 의사 인력의 수급 균형을 늦추게 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026년도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시했
전공의 이탈 사태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대책이 나왔다. 중증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원가 수준으로 높이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의대 증원 결정에 돌아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다. 하지만 비필수의료 보상은 깎일 수 있어 일부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필수의료 공정 보상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공개한 1차 의료개혁 대책에는 크게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부가 역점을 둔 대목은 업무 강도 대비 보상 수준이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는 것이다. 수가는 수술, 처치, 검사 등 9000여 개 의료행위를 업무량, 인건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상대가치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결정하는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현행 제도에선 의료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환산지수가 획일적으로 높아져 필수의료 보상 불균형 문제가 누적돼 왔다.이에 정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 3000여 개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를 2027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 등 중증 암 수술은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평균 8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 중증 암 수술과 마취 등 8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올 하반기부터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간 5000억원 이상(2028년까지 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누적 10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를 상향할 예정이다.검체 영상 등 원가보다 고보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출범한 의개특위가 처음으로 공개한 개혁안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뇌암, 췌장암 등 중증 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 개, 2027년까지 누적 3000여 개의 저보상 의료행위 수가를 원가 대비 100%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대신 검체, 영상 등 6개의 고보상 분야는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를 가르칠 지도전문의에게는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기구도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미 확정된 2026학년 의대 정원 규모(5058명)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허세민 기자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에 따라 올 2분기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작년 3분기(3.4%)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세다.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늘었다. 지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7%였는데 이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435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실질소득이 1.6% 감소한 뒤 플러스로 회복한 것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는 일부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영향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그런 요인이 사라졌다"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둔화가 맞물려 실질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다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선 무직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7.5%)과 사업소득(-12.6%)이 감소했고,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이전소득(10.5%)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총소득이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사업소득이 5.9% 감소한 한편 근로소득은 8.3% 증가했다.가계지출도 늘었다. 지난 2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81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4.3% 증가했다. 식료품, 의료 등에 쓰는 소비지출은 4.6%,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3.7% 증가했다. 소비지출의 경우 교통(자동차 구입, 연료비 등),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96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섰다. 사과 배 감 등은 최대 50%, 김 명태 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t 규모로 공급한다.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는 작년보다 500t 많은 6500t을 공급한다. 무 공급량도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늘린다.‘금(金)사과’로 불리던 사과 배는 농협과의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세 배 이상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 시중에 풀린다.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이던 수입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성수품 할인 지원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한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 사과 배 양파 등 농산물은 40~50%, 김 명태 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된다. 유통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 보증 등 43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20만원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소비 촉진을 위해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출생아 수가 6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명(1.8%) 줄었다. 6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4월(2.8%)부터 5월(2.7%)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91명(1.2%) 늘었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출생아는 11만731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38명(2.7%) 줄었다.혼인 건수는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6월 혼인 건수는 1만6948건으로 1년 전보다 896건(5.6%)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통상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통계청 관계자는 “6월 출생아 수는 감소율 자체가 크지 않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7~8월 출생신고 건수와 분만 예정 정보를 보면 하반기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025~2029년)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2024~2028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투입하는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은 올해 예산(8000억원)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정원 기준)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 인건비까지 포함해 교육비 전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하던 월 100만원 수당은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현원 기준)에게 확대 지급한다. 소아·분만 전임의 140명에게만 주던 수당도 내년에는 전임의 3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전망이다.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맞물려 내년에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국민은 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166만원)은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내년에만 20조원에 가까운 재정(1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액했다.우선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D.37615329.3.jpg)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마련했다.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투자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예산안 중 일부는 이 같은 협업예산 형태로 편성됐다. 저출생, 지역소멸 등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한 데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가 협업예산 방식으로 편성한 과제는 총 16개다. 이들 과제는 협업예산 형태,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프로젝트형은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집중 투자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과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통합 지원하는 형태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주기협력형의 대표적 예다.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에 최종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후속 사업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이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성과가 적거나 중복이 많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효과제고형 방식도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사업이 많은 저출생 분야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줄이고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도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을 거쳤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qu
![저출산·지역경제 등 16대 협업예산 과제 편성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2.34131236.3.jpg)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꺼내쓰기로 한 데 이어 이와 맞먹는 규모의 국가 재정을 의료개혁에 쏟기로 한 것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의대 시설·장비 현대화, 교수 충원 등에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투입되는 연간 2조원의 국가 재정은 올해(약 8000억원)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에 대한 보상(수가)을 늘리는 데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이외 의대 시설 투자 등의 분야에는 국가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전공의 9000명(정원 기준)이 병원에서 수련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도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현원 기준)에게 주기로 했다.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를 확충
![전공의 4600명에게 月100만원…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758500.3.jpg)
정부가 근로 의욕이 있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장년 인턴제도 새로 도입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핵심 노동 인력인 중장년층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평균 53세도 안 되는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들 중장년층은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을 받을 때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crevasse에서 유래)'에 빠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형태로 중장년층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중장년 인턴제도 신설한다. 중장년 인턴 910명을 뽑아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기존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중장년층 근로자의 '준비된 은퇴'를 위해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생애경력 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확대…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막는다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N.37158440.3.jpg)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들이 기초연금의 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복수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02%에서 지난해 0.09%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도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복수 국적자 상당수는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입 당시엔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보증연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복수국적 노인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
다음 달 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여당이 개최한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재정안정파로 평가받는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자리에 모였다.안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모수개혁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순 있겠지만,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의 필요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처럼 기금 고갈 시점을 약간 늦추는 것으로는 MZ세대가 모두 반대한다"며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보험료율(현행 9%) 인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 교수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2027년)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단박에 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오 위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사적 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에 달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중 한 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기준 818만2000명에 달했다. 전체 65세 인구 중 90.4%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2016년 이후 수급자와 수급률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들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종류별로는 직역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퇴직연금(158만3000원), 농지연금(130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41만3000원, 기초연금은 27만9000원이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지역 수가 도입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보상을 강화한다.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지역별 의료 공급과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검토·심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의료개혁특별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토대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이 담긴 1차 의료개혁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보수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산정 체계에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행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서비스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정부는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수가 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이런 산출 방식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런 획일적 인상에 따른 건보 재정 증가분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며 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당초 인하 조치를 8월까지 두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작년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내렸고, 올 7월부터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줄였다. 인하 기간이 늘어나면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상화를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허세민 기자
당정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빠듯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사회적 약자 복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저출산 대책 등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의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2023~2024년도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e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선별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3년 연속 최대폭(내년 6.42%)으로 인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600만원까지 두 배 늘리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
다음달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전체 정원의 10%(125명)에 그쳤다.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체할 일반의 모집을 본격화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마감 결과 총 21명(인턴 4명·레지던트 17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에는 총 7명이 지원했다.지난달 31일까지 각 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 중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 7645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 모집에서 104명이 지원해 전체 전공의(1만3531명)의 1.4%에 불과했다.정부가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모집 기간을 약 2주 연장했지만 지원자가 더욱 줄어 전체 지원자는 125명에 그쳤다.각 수련병원은 이달 합격자를 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지난 14일 기준 1216명)에 하반기 모집 인원(125명)을 더하면 전체 전공의의 약 10%가 필수의료 현장을 책임진다.하반기 복귀 인원이 확정되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반의 및 전문의 채용을 본격화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주당 36~40시간 근로할 당직 인력을 채용하는 데 최소 7000만원에서 1억원 넘는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신촌세브란스병원은 평일 주간(주 40시간) 병동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일반의 모집에 7000만~9000만원의 연봉을 내걸었다. 국립암센터는 인턴 과정을 마쳤거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의를 대상으로 평일 주 40시간 근무에 월 900만~1080만원을 제시했다.일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로 판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완화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예정 신고부터 대주주 시총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만큼 납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매매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이나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계산),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려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16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한다.현재는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하지만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군 복무자를 위한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이 2004년 도입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2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 물가·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수준이 평균(작년 기준 약 286만원)인 사람은 연금이 월 3만원 가까이 감액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정화장치 적용하면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보고서는 한국이 별다른 제도 변화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15%까지 인상(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0년간)하면 기금은 현행 예상 시점(2055년)보다 16년 뒤인 207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자동안정화장치를 추가 도입하면 소진 시기가 2093년으로 22년 더 늦춰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 청년이 90세가 되는 2093년까진 기금이 고갈될 걱정이 없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핵심 중 하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두는 것이다. 일본, 독일, 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시행하는 제도다.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이름의 자동안정화장치를 만들었다. 슬라이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이 미끄러지듯 줄어든다는 의미다. 예컨대 물가 상승률이 1.5%라면 그만큼 연금이 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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