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할 뿐입니다.”제니퍼 나강 미국 아이오와대 티피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강 교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4’ 행사 이튿날인 오는 31일 C-3 세션에서 ‘평생 직장은 사라져도 평생 직업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발표한다.나강 교수는 “AI는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터를 바꾸고 있다”며 “AI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근로자는 AI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AI가 바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최악의 경우 AI로 대체될 것”이라면서도 “간호사, 보육사 등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은 AI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일자리가 재배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나강 교수는 전망했다.나강 교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전략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불확실한 문제를 처리하고 각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강 교수는 “AI 이용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AI 결과를 사용해 효율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하는 형태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8.2%에 달했다.비정규직 비중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8월 38.4%를 기록한 뒤 이듬해 8월 37.5%, 지난해 8월 37.0%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반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8월(-9만3000명) 이후 3년 만이다.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425만6000명)가 38만3000명 늘며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도 늘었다.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 8월 66.6%로 역대 최고였다. 자발적 사유 중에선 '근로조건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인 일자리'(21.6%)가 뒤를 이었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정규직을 구했다기보다 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을 늘리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극심한 일자리 경쟁에 몰린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저출산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이날 ‘청년층 조기 사회 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황금티켓 증후군(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을 만능열쇠로 열망하는 현상)이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이 더 일찍 사회에 나가면 결혼 시점도 빨라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청년층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한 살 낮아지면 초혼 시기는 평균 3.3개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한 청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13.6개월을 준비 기간으로 보낸 뒤에야 취업할 수 있었다. 작년보다 각각 0.7개월, 1.5개월 밀린 것으로 휴학과 졸업유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진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대규모 공개 채용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며 청년의 취업 문이 좁아진 여파로 분석된다.이날 포럼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 학생 사이에선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소폭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 시행된 뒤 11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L당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일몰이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종료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축소(20%→15%)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허세민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인 20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193조3000억원에서 1년 만에 10조6000억원 불어났다.경상의료비는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급여, 사적 부담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00년만 해도 경상의료비는 25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2010년 79조7000억원, 2020년 162조2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0년 들어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0%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시장이 커진 점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기반이 되는 환산지수가 필수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1년 373만6000원에서 2022년 489만2000원으로 115만6000원(30.9%)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2010~2019년) 2.0%인 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5.9%에 달했다.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정부 지출(36조1000억원), 건강보험(94조6000억원) 등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에 이르렀다.경상의료비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원 일변도의 현행 노인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0년(3027만원)보다 442만원(14.6%) 증가했다.65세 이상 노인의 개인소득은 2020년 1558만원에서 지난해 2164만원으로 606만원(38.8%) 늘었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모두 2008년 첫 조사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소득은 2008년(701만원)보다 3.04배 급증했다.노년층의 자산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각각 4912만원, 3억18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 비해 각각 3.09배, 1.91배 불어났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97.0%에 달했다. 자산 규모와 부동산 자산 보유율 모두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자녀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줄었다. 노인 가구의 소득원별 구성을 보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008년 30.4%에서 지난해 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39.0%에서 53.8%로 높아졌다.일하는 노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이 2008년 30.0%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인 36.9%로 껑충 뛰었다. 재산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노인도 늘었다. 지난해 조사에선 응답자의 24.2%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2008년(9.2%)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노인 기준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
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인 3469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은 물론 금융·부동산 자산 수준도 과거 노인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 소득, 학력 수준 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은퇴하며 노년층으로 편입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78명을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대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이전 세대보다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3027만원)에 비해 442만원(14.6%) 증가했다. 개인 소득은 2020년 1558만원에서 지난해 2164만원으로 606만원(38.8%) 늘었다.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2008년 첫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자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 규모는 각각 4912만원, 3억18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1699만원(52.8%), 5634만원(21.5%) 늘었다. 자산 규모와 부동산 자산 보유율(97%) 모두 2008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신노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도 확대되고 있다. 가구 소득의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5.9%,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부양 지원) 8.0%, 재산소득 6.7% 순이었다. 2008년 30.4%에 달했던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노년층이 더 이상 자식 등 가족에게 기
노벨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아 1969년 신설한 상이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들처럼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선정한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보면 올해처럼 3명의 공동 수상자가 나온 적이 많았다. 2019년에는 인도 출신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프랑스 출신 여성경제학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가 수상했다. 뒤플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번째 여성 학자였다. 당시 이들은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2020년에는 폴 밀그럼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경제 활동 참여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경매이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세 명이 수상했다.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와 조슈아 앵그리스트 MIT 교수,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다. 이들 세 명 모두 미국인으로, 설문 중심이던 인과관계 실증 분석을 ‘자연 실험’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사례 중심 분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에도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올린경영대학원 교수 등 세 명이 받았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 2월부터 2013년까지 Fed 의장을 맡은 인물이다.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의 전문 분야는 금융위기와 유동성이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은행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저출생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밝힌 결혼 의향 비율은 지난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71.5%로 3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출산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늘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68.2%로 3월(61.1%)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지난 3월 32.6%에서 9월 37.7%로 늘었다. 25~49세 무자녀 여성의 출산 의향도 연령대별로 모두 높아졌다.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2명)의 두 배 수준인 1.8명이었다. 임신·출산·양육을 하는 데 어려운 요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될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범국가적인 노력
최근 5년간 의원급 성형외과가 약 네 곳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성형외과는 1183곳으로 2019년(1011개)보다 172개 증가했다.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2173개소)에 비해 472곳 늘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개소, 이비인후과는 204곳 늘어난 2729개소로 조사됐다.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7월 기준 2182곳으로, 2019년(2228개)보다 오히려 46곳 감소했다. 일반외과는 1059곳으로, 2019년(993개)보다 66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51개)보다 9곳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 매출액(총진료비)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보상이 적었다. 지난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곳이 벌어들인 급여 매출액은 6201억원이었다. 이를 한 곳당 급여 매출로 단순 계산하면 평균 2억8400만원으로, 일반외과(평균 4억6700만원)와 흉부외과(평균 4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성형외과 급여 매출액은 한 곳당 평균 3195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는 성형외과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진료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급여 항목이 많은 필수의료 과목보다 성형외
다산경제학상·다산젊은경제학자상 수상자들은 다음달 미국 중앙은행(Fed)이 두 번 연속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용시장 등을 감안했을 대 0.25%포인트 인하(베이비컷)가 유력하다고 했다.Fed에서 1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0.25%포인트 인하와 기준금리 동결 두 가지 가능성이 절반씩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다음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것보다 0.25%포인트 소폭 인하하는 것이 스무딩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산젊은경제학자상 수상자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 경제와 고용이 견고한 만큼 빠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추세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라며 “고용시장 등을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선 0.25%포인트 인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다산젊은경제학자상 공동 수상자인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달에 이어 0.5%포인트 인하하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크다”고 했다.여전히 뜨거운 미국 경제를 감안하면 높은 원·달러 환율(달러 대비 원화 약세)은 ‘뉴노멀’이 됐다고 최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돼 금리를 낮춰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해 초저금리 시대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과 달리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정부는 기업을 간섭하고 싶은 유혹을 참고 무대만 깔아줘야 합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제43회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13회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을 받은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인구·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세세한 정책보다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령화사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조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다산경제학상과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석학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이다. ○첨단기술 혁신만이 저성장 해법수상자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거시 금융경제 전문가인 김 교수는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전망한 2024년 예산 대비 최대 9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최 부총리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한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는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가 합의한 개혁안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득대체율 42~45%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뜻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모수개혁에 더해 가입자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해야 기금 고갈 시점이 2088년으로 32년 늦춰질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까지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합의는 무산됐다. 일각에선 연금 재정을 위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1년 휴직 기준으로 현재는 월 1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을 받는다.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 후 단기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휴직 기간에 급여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는데, 이때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선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박 차관은 다만 사퇴 의사와 관련해선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전날 국감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고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상반기 요양 보호사, 노인 복지관 직원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전체 산업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복지시설 취업자 수가 대폭 늘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1만7000명)이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노인 복지관, 방문요양 등 요양 서비스 기관,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특히 50세 이상에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3만4000명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30~49세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 보다 1만6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다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만6000명), '보관 및 창고업'(3만5000명) 등이었다. 반대로 '건물 건설업'(-7만9000명)과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4만2000명)에선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나란히 감소했다.절대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는 음식점업이 166만6000명(5.8%)으로 가장 많았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55만3000명, 5.4%), 작물 재배업(137만5000명, 4.8%)이 뒤를 이었다.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2213만9000명)의 임금 수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큰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자 부담이 클 텐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된 이른바 '실버론'입니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과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수입 없는데 어쩌나"…은퇴 60대, '큰돈' 금방 마련한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8120106.3.jpg)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수원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등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2050년 에너지, 전기 및 원자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산업이 고성장한다는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372기가와트(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원전 발전 용량은 2050년 514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7년간 원전 발전 용량이 현행 대비 1.4~2.5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한수원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최종 계약까지 이끌어내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체코 정부가 발표한 예상 사업비는 4000억코루나로 약 24조원 규모다. 이는 최근 건설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 예상 공사비(11조7000억원)보다 약 두 배 많다. 특히 체코는 추가로 테멜린 지역에 짓는 최대 2기의 원전 건설 협상 여지를 남기며 원전 수주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원전 수주에 따른 낙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으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지역에 원전을 추가 수주하는 등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전력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ICT를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정전을 예방하는 등 국민들이 고품질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전력 ICT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한전KDN은 2014년 12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관계사와 함께 광주·전남의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때부터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반상생,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노사 합동으로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기존 조직을 ‘ESG 경영 전담’ 조직으로 전면 재편하면서 본격적인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한전KDN은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된 ‘전주·완주, 안산 수소도시 에너지ICT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다. 또 AI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친환경 기반 에너지ICT 사업을 확장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KDN이 나주시와 협업해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에코 정류장’은 지난해 화성시 대외협력소가 진행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선진지 방문’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임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을 키운 후 잘 자란 식물을 지역 내 아동시설에 기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얼마 전 ‘빵집 사장’의 꿈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내심 여윳돈이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김씨처럼 초기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창업자금 ‘10% 저율 과세’ 혜택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창업 자금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원이 넘더라도 50억원까지는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현재 일반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율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성인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 그친다. 창업 특례의 공제 한도(5억원)의 10% 수준이다.창업 특례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일반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계산하면, 5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
청년층의 창업 활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표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는 1년 전 보다 6만개 이상 급증한 반면 20~30대 대표의 사업체 수는 7800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초기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창업을 망설이고 있다면 청년층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10% 저율' 과세 혜택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창업 자금에 대해선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창업 특례 적용 없이 일반 증여하는 경우엔 증여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성인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창업 특례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일반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계산하면, 5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증여세가 된다.창업 특례가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은 자금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돼 상속세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과세 이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창업 특례는 증여 당시 절세액이 상당하고, 증여한 날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증여자가 사망한 날)까지 감면받은 증여세 금액으로 금융이익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경제난 등으로 ‘생의 의지’를 접은 국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2013년(1만4427명) 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1년 전보다 2.2명(8.5%) 늘었다. 이 역시 2014년(27.3명)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자살자는 38.3명으로 조사됐다.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가폭은 60대(13.6%)에서 제일 컸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정신적 어려움 등이 가중돼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60대는 은퇴 후 경제적 박탈감이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국가 간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 기준으로 한국은 OECD 38개국 평균(10만 명당 10.7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만 명당 24.8명에 달했다.작년 전체 사망자는 35만2511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28명(5.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3710명) 후 4년 만이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 여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며 사망자가 줄었다.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24.2%(8만5271명)가 암으로 사망했다. 2위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사회 이동성 저하 등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 (한은에)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이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꿔야 합니다. (구조개혁의) 정답은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교육·인력 등의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공급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이날 기재부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역대 한은 총재 중에서도 재정당국을 찾아간 첫 사례다. 이런 상징적인 날 한은 총재가 정부에 쓴소리로 들릴 법한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예외 적용,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 정부에 파격적인 제언을 쏟아낸 한은이 정부를 향해 더 유연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대 한은 총재 중 첫 기재부 방문이 총재의 이날 방문은 한은 통화정책 결정을 열흘가량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이 총재는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 관련 언급은 삼갔다. 대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받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로 발언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기재부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발전 필요성, 청년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촉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등을 논의했다.두 수장은 구조개혁의 시급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 이동성 저하, 인구 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며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감소한 2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월 국세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 한 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의 63% 정도가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 저조한 수준이다.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8월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26.9%) 줄었다. 8월 한 달분 법인세는 12조6000억원으로 작년 8월(13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9.4%) 감소했다. 이는 8월에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중간예납은 다음 해에 낼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8~9월에 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며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중간예납 부진 여파로 지난달 전체 국세수입(23조4000억원)도 작년 8월 대비 6000억원(2.6%) 감소했다. 지난달엔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8조9000억원)가 2000억원(2.7%)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지난달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음식료품 구매가 늘었고 휴가철과 맞물려 차량연료 소비도 확대됐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난해 2월(4%)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1.0%)부터 7월(-2.0%)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추석이 일찍 있었던 영향으로 음식료품 구매가 늘었고, 휴가철인 8월에 강수일수가 적어 차량연료 판매도 증가했다"며 "내구재에선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판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소비가 추세적인 회복세를 나타낼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는데 전년동월대비로는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4월 1.4% 증가한 뒤 5월(-0.8%)부터 6월(-0.1%), 7월(-0.6%)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8월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광공업 부문의 생산 증가(4.1%)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 늘며 3개월 연속 우상향했다. 정보통신(-4.3%) 등에선 생산이 줄었지만 내수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휴가철에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이들 업종의 생산이 호조세를 보였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전월 대비 5.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800만건에 달했다. 결격사유인 정신질환 의사에 대한 자격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을 기록했다.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르렀다.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한 명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같은 기간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이었다.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규모는 물론 완치 및 의료행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
지난해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는 나란히 3만명 넘게 감소했다.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 중인 모든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 농림어업 사업체,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은 제외됐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152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4403명(0.4%)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 보다 9만8681개(1.6%) 늘었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2021년 이후 3년 연속 동반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가 3만명 넘게 줄었다. 제조업은 3만8000명(0.9%) 감소한 421만6000명, 건설업은 3만5000명(1.8%) 꺾인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건 및 사회복지업(8만2000명, 3.3%), 숙박 및 음식점업(7만8000명, 3.5%) 등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사업체 수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58만6000개였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지난해 53만2000개로 5만4000개(9.2%)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 제조업체가 스마트 기기 등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5만 2791개, 3.5%), 협회 및 기타서비스업(2만6701개, 5.5%), 운수업(2만4592개, 3.8%) 등에선 사업체 수가 증가하며 제조업 하락폭을 상쇄했다.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건설시장 부진 등의 여파로 임시일용근로자가 1만3000명(0.5%) 줄었다. 반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세수)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61원(30%) 인하한 142원이 부과된다.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할지와 관련해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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