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예상)을 최대 8년 늦추는 수준에 머문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추진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13% 수준으로 높이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는 차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 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로 구조개혁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핵심은 세대 간 보험료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과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수준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세대별 차등 부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금 고갈 시기를 30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43%(여당)와 44%(야당)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7년 늦추고,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경계 30m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앞으로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22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에선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어떻게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줄 것이란 걸 믿고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이들인데요. 3년여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발적 연금 가입자 '80만명'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핵심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거나 공백 없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일 텐데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해야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이처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 임의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212만명이고, 이중 임의가입자는 약 32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 자체는 1%대로 크지 않지만 18~19세 학생 가입자도 5365명(18세 2197명&mi
![국민연금 月 9만원씩 10년 꼬박 부었더니…"쏠쏠하네"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N.36846623.3.jpg)
정부가 서울 용산·송파 등 38곳의 노후 청·관사와 군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용산 유수지(330가구), 송파 ICT(정보통신기술) 보안 클러스터(300가구) 등 19곳의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가구를 조성한다. 아울러 서울 대방동 군부지, 경기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19곳의 토지를 개발해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주거와 창업 공간이 함께 마련된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개발 중인 서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청년 창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한다.노인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수령한 상속세 물납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물납주식을 되살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인은 물납주식을 되사와 경영권을 안정시킬 여지가 커지고 정부는 세수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 등은 제외하기로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속인 우선매수제 문턱 낮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물납은 현금 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도 어렵고 경영권 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 매각이 지지부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금화하지 못한 물납주식은 309개에 달한다. 정부가 ‘애물단지’ 신세가 된 물납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정부는 상속인의 물납주식 매수권을 보장하는 우선매수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매수제는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배타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신청 요건 탓에 지금까지 신청 기업이 아예 없었다.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만 가능한 현행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인 신청자 요건도 ‘
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비급여 진료는 그동안 의료 보상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필수의료와의 보상 불균형이 빚어졌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총진료비와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급여처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가격 상한 및 평균 가격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준가격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동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꼴로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중이 4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 비중이 가장 컸다. 작년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29.9%)보다 11.4%포인트 늘어난 41.3%였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의 34%는 40~64세 중장년층, 11%는 20~39세 청년층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수급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줄곧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도 높았다. 1인 가구 수급률은 73.5%로, 2인 가구(16.0%)와 3인 가구(6.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수급률이 높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 빈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55만명(178만8000가구)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4.9%였다.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540만원)의 30% 이하인 162만원가량이었다. 월 소득이 162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 뜻이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 비중이 가장 컸다. 2017년 28.9%로 30%를 밑돌던 노인 수급자 비중은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로 꾸준히 늘더니 작년에는 41.3%(약 101만명)를 기록했다. 40~64세 중년층(33.7%), 20~39세 청년층(10.7%)이 뒤를 이었다. 총인구 수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0.4%로 가장 높았다.특히 여성의 경우 노년층 수급 비율이 47.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남성은 중년기(38.6%)가 제일 높고 노년기(34.0%)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수급자의 수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큰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모집 인원의 1% 수준이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결과 104명(인턴 13명·레지던트 91명 )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에서 전공의 7645명(인턴 2525명·레지던트 5120명)을 뽑기로 계획했는데 1.36%에 불과한 인원이 지원한 것이다.'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에는 45명이 지원했다. 전체 지원자의 43% 정도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가 1년 내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한데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이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하지만 이런 유화책에도 전공의는 끝내 화답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8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은 8월 초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31일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고 나서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이용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한다. 이들 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원래 목적대로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 분야 수가 인상안을 함께 제시한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수련 혁신안과 국가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2~3차 개혁안에는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된다. 오는 12월 발표할 2차 개혁안에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구조개혁안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만큼 구조개혁 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에 대해서도 2차 개혁안에서 다룰 예정이다.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안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이 담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후 일반의 자격으로 곧바로 개원할 수 있고,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의사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lsq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지며 연구개발(R&D) 투자가 1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 기업들의 R&D 투자가 최대 4%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개년(2018~2021년) 실적과 R&D 비용 등을 토대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법인세율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내도록 한다. 과세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총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약 200~300곳으로 추정된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시 R&D 투자액이 1조49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기준 민간 R&D 지출(89조4213억원)의 1.7% 수준이다. R&D 투자가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된 과세 대상이 R&D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R&D 비용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지 않은 점도 R&D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요인으로 꼽혔다.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르면 15% 기준에 못 미쳐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할 때 인건비는 일부 차감되는 규정이 있지만, R&D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이 있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매월 빠져나가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무려 72.7%에 달했습니다.'보통이다'는 22.0%,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5.3%에 그쳤는데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을 두고 그 안에서만 보험료를 거두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들의 체감 부담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그 사업주에겐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빼놓지 말고 챙기는 게 좋습니다.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지원 제도는 이른바 '두루누리'(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라고 불립니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은 약 235만5000곳으로 통계청이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집계한 국내 전체 사업체 수(작년 말 기준 약 694만곳)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100% 가입한다는 점을
!["돈 벌었네"…'월급 240만원' 직장인, 300만원 넘게 아꼈다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2276.3.jpg)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혼인신고 이듬해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초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다.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기업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회 이내)이 비과세된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되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한다.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내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강습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도 없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A씨(재혼)와 35살 B씨(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027년 연말정산 시 B씨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혼인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배우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로 넓힌다.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직장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으로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D.24136957.3.jpg)
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향료나 색소가 첨가된 탁주(막걸리)에 대해선 기존보다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른바 ‘바나나향 막걸리’ 등의 다양한 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본적으로 주류에 붙는 주세는 출고수량(주정, 탁주, 맥주)이나 출고가격(그 외 주류)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증류주는 72%고, 발효주 중 약주·청주·과실주는 30% 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농업 분야 저율 과세 기조에 따라 전통주로 인정되는 술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단, 전통주 제조업체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발효주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이 500㎘ 이하여야 하고, 증류주는 250㎘ 이하여야 세율이 경감된다.정부는 ‘주세 감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전통주 업계의 목소리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발효주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700㎘ 이하, 증류주는 350㎘ 이하인 제조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구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발효주 200㎘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깎아줬는데 200~400㎘ 구간에 대해서도 3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류주도 100㎘ 이하 50% 감면에 더해 100~200㎘는 30% 감면율을 추가한다.다만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확대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조정 문제는 업계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번 주세 경감 확대는 내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또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해도 막걸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주류시장 규제도 완화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N.36675873.3.jpg)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 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법을 악용해 계약기간을 허위로 연장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이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이 3%였는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이 끝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세율을 20%로 높였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정부는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3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늘려 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 외국인 선수들이 저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구분 없이 세율을 20%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다.정부는 소득 파악
![외국인 용병선수, 계약기간 상관없이 사업소득 20% 원천징수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051398.3.jpg)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 5월까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많은 1990년대 초반생의 혼인 증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영향으로 결혼 건수도 두 달째 늘었다. 다만 출산과 결혼 증가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흐름으로 굳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는 1만9547명으로 작년 5월보다 514명(2.7%) 증가했다. 4월(2.8%)에 이어 출생아가 2개월 연속 늘었다. 출생아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8년6개월 만이다.코로나19가 수습된 후 결혼 건수가 회복되며 출생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결혼한 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결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는 시기가 올해라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게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월별 출생아는 1월 2만1442명을 기록한 뒤 여전히 2만 명대를 밑돌고 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9만9070명)도 역대 최소치다. 작년 1~5월(10만2029명)보다 2959명(2.9%) 감소했다.결혼 건수 증가폭은 더 컸다. 5월 결혼 건수(2만923건)는 1년 전보다 3712건(21.6%) 늘며 2만 건을 넘었다. 4월(24.6%)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 오름세다. 1~5월 누적으로도 9만3117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474건(8.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을 재개하고 있는 데다 한 해 60만~70만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30대 초중반)의 혼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장려 정책도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을 재개하고, 그 영향으로 출산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5월에 비해 514명(2.7%) 증가했다. 4월(2.8%)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다.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게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다만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1월 2만1442명을 기록한 뒤 여전히 2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07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59명(2.9%) 감소했다.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9명(1.2%)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8999명 자연감소했다.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작년 5월보다 3712건(21.6%) 증가했다. 4월(24.6%)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 오름세를 보였다.5월 혼인 건수는 올해 들어 1월(2만8건) 이후 최대 규모다. 1~5월 누적으로도 9만3117건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7474건(8.7%)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시도별 혼인 건수는 세종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5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0건(5.6%) 감소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타 병원 소속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정면 비판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기존 제자들을 위해 전공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올 하반기 모집에서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련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등 일부 교수들은 이번 모집에서 뽑힌 전공의들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배타적인 '수련
국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해외여행에 쓰는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은행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여행 지급(유학+일반여행) 규모는 23억4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22억3000만달러)보다 1억1000만달러(4.9%) 증가했다. 2019년(27억5000만달러)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억9000만달러(5월 기준)로 급감한 뒤 작년 5월 2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한 여행 수입액은 5월 기준 14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여행 지급액이 여행 수입액을 웃돌며 여행수지에서만 8억6000만달러의 적자가 났다.최근 들어선 엔저 현상과 맞물려 일본 여행 수요가 늘고,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해외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인식은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보는 기획재정부의 경기 판단과는 온도 차가 있다.허세민 기자
대학 졸업 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20대 고학력자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는 월평균 405만8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비경활에 포함된다.올 상반기 대졸 이상 비경활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상반기(404만8000명)보다도 1만 명 많다. 2022년 상반기 391만2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상반기 398만6000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다시 400만 명을 넘겼다.최근 전체 비경활 감소세에도 대졸 이상 비경활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체 비경활 인구는 작년 상반기 1627만9000명에서 올 상반기 1616만6000명으로 11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대졸 이상 비경활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경활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4.4%에서 올 상반기 25.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네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에서 비경활 인구가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 비경활 인구는 월평균 59만1
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이 3400만 명을 넘었다. 1년 전보다 960만 명 증가했다. 전국적인 장마가 물러가면 해외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품목별 면세 한도를 알아봤다. 향수 면세 한도 60mL→100mL 확대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약 110만원)다.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을 포함해 여행지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 총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개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과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관세청은 미니어처 양주처럼 작은 병에 담긴 주류는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소용량 주류를 한도에 포함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지만 관련 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면세 기준을 따라야 한다.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는 가격 제한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향수 면세 한도는 올해 확
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여행객이 3400만 명을 넘었다. 1년 전보다 960만 명 증가했다. 전국적인 장마가 물러가면 해외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품목별 면세 한도를 알아봤다.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확대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약 110만원)다.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을 포함해 여행지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 총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술과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범위와 별개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과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관세청은 미니어처 양주처럼 작은 병에 담긴 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하지만 이 상한선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식사비 기준 3만원을 현재까지 유지하며 20여 년간의 물가 상승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액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도 커졌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허세민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높인 2.5%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전망(2.2%)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2.5%, 내년 2.0%로 종전과 같았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5.0%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아태 지역이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등은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내년 아태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유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 명이 무더기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56명 중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이 반응하지 않자 서울대병원은 이날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자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자로 했다.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전공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다른 병원들도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렸다. 전공의 대다수가 이런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1만 명가량이 대거 사직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15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사직서 일괄 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일
대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일자리도 인공지능(AI)으로 상당수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현존하는 90% 이상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엔 주방장, 요리 연구가, 세탁원, 재봉사, 기계 조작원 등 업무 전부(100%)가 AI로 자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64%), 고위 공무원(64%), 대학 교수(64%), 판검사(69%) 등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도 AI 대체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DI는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 가능성이 높고 월 9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종에선 다시 자동화 가능성이 소폭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I 도입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영향률(전체 근로자 중 AI 도입 기업의 근로자 비율)이 10% 상승하면 남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3.3%포인트, 여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5.3%포인트 줄었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력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기업이 AI 도입 후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KDI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가속화하면 청년층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청년 실업과 만혼·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허세민 기자
2030년 이후에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업무도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AI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분석이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15일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9%에 달했는데 AI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직업별로 보면 전체 업무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은 2030년 기준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100%), 세탁원(100%), 재봉사(100%), 각종 기계 조작원(100%)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64%), 고위공무원(64%), 대학교수(64%), 판·검사(69%), 변호사(74%) 등은 자동화 가능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모두 50%를 넘었다.한 연구위원은 "2030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직업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매우 높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 가능성이 높고 월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종에서는 다시 자동화 가능성이 소폭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AI 도입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AI 영향률이 10% 상승할 경우 지역 내 남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3.3%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5.3%포인트 하락해 AI 도입에 따른 충격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부의 고용·복지 관련 지원금도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총 26개에 달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 3개 법령이 정비돼 지난해(29개)보다 3개 줄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도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삼는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따라 함께 오른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이 하한액이고, 직업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양한 복지제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가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되는 여러 복지 제도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다양한 사회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는 국내 정착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지목했다.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재정지출 부담으로 한국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은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수석이코노미스트)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on the path to going extinct)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OECD가 격년마다 발간하는 한국 경제 보고서의 주 작성자다.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날 부모 세대는 손자 세대의 아홉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노동력 공급과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일부를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허세민 기자
![[단독] OECD의 경고 "저출생 韓, 소멸의 길 가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31476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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