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와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KDI는 9일 12월 경제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과 함께 불확실성 증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KDI 관계자는 전했다.KDI는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도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이날 자료를 보면 개선 흐름을 보이는 설비투자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는 수출, 소비, 고용, 건설투자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이지 않다.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은 그동안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월(4.6%) 대비 낮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평균 기준으로도 3.6%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ICT 품목(25.8%)은 일평균 기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일반기계(-17.2%), 석유제품(-17.0%), 석유화학(-3.6%) 등은 내리막길을 걸었다.소비도 미약한 상태다. 상품 소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공직 사회가 일제히 업무를 손에서 놓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 청산을 지켜본 경험 때문에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중앙부처는 6일 예정된 내·외부 회의와 일정을 대부분 조정하거나 취소했다.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연말에 몰려 있던 대외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수 부양을 위해)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상당수 기재부 직원도 개인적 약속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인다”며 “개인 약속들은 대부분 취소했고 당분간 약속도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각 부처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주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기재부 사무관 A씨는 “실무자들은 맡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간부들이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서기관 B씨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도 “한 후배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당분간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조금은 허탈했다”고 전했다.보수적인 관가의 내부 익명 게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명의 돌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사회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린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분노 역시 감지되고 있다.해당 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오후 게재됐다. 글쓴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전날(3일) 밤 소동을 언급했다. 핵심 경제부처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허탈감과 분노,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다.이 글은 "정치 얘기는 (내부 게시판에서) 자제해달라"는 댓글도 달렸지만, 공감을 더 많이 받았다. 다른 작성자는 댓글에서 "공무원은 영혼없이 시켜놓은 것만 기계처럼 하는 존재냐. 누구보다 정치와 사회 이슈에 가까운 직업이면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견해를 내부 게시판에서도 피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잘못하면 우리 모두 아이히만(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현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불확실성에 빠뜨린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패싱해 협의의 길을
!["경제 불확실성 커져" "차분하게 수습"…공무원들 '대혼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33271467.3.jpg)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연기한 것은 일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은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율 '0.9082%'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보다 100배 큰 '0.9082'를 곱해 값에 오류가 났다는 것이다.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한 명뿐인 상황에서 교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오는 9일로 연기한 경위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자단에 브리핑하고, 오후 12시 공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한 이날 오전 8시 반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간 통계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긴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포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에 있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27%)'를 곱하는 간단한 산식이었지만, 지난해 제도 변경으로 산출 과정이 다소 복잡해졌다.통계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이 5일 발표 예정이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양극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분배 지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은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보도 예정이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간 통계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긴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포함된다.통계청은 이날 8시 30분 기자단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이후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하지만 통계청은 기자단에 자료를 배포한 뒤 통계 결과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해 자료 공표 시점을 오는 9일로 미뤘다. 통계청의 수정 전 자료를 보면 올해 분배 지표가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분배 지표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오탈자 수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부 다시 뽑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3개 기관이 공동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오류가 나 공표 당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 조사결과를 공유받은 기획재정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를 없애야 할 처단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포고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에 담긴)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포고령의 이 같은 내용이 복지부와의 공감대 없이 담겼다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낸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해제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각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총재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해 이같이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3%로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직전 대비 0.1%포인트 내렸다.OECD는 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OECD 전망치는 비상계엄 파동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OECD 예상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올해(2.2%)와 내년(1.9%)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끌어내렸다.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2.3% 성장한 이후 내년과 내후년에 2.1%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제조업 제품, 특히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지난 몇 분기 동안 성장을 주도했지만 제조업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소비와 관련해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연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로 회복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직전과 동일한 3.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종전(3.2%) 대비 0.1% 높은 3.3%로 조정했다.미국은 올해 2.8%로 직전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2.4%로 0.8%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올해 4.9%, 내년 4.7%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유지했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 대비 0.2%포인트 높였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다.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킴엥 탄 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팀 전무는 이날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 측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장기 기준)은 ‘AA’다. AA는 S&P가 분류하는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다만 그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국제 투자자 입장에선 분명한 마이너스 쇼크”라며 “다른 나라가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라면 한국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투자를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됐다.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금리가 뛰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는다.보고서는 “취약한 경제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비상계엄 파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이다. 하지만 이날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은 브리핑 이후 "내각 총사퇴하시나요"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다.최 부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 영향으로 12월 물가 상승률은 2%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3% 밑으로 떨어진 뒤 9월(1.6%)부터 3개월 연속 1%대로 둔화했다.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3% 떨어지며 11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다만 11월부터 유류세 할인폭이 축소되며 석유류 가격 하락폭(-5.3%)은 10월(-10.9%)에 비해 줄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1.3%)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1.0%로 두 달 연속 1%대로 둔화했다.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신선과실은 8.6% 하락했다. 채소 가격은 1년 전보다 10.4% 오르며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끌어올렸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선 14.1% 하락했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며 2022년 3월(-2.1%) 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6%로 석 달째 1%대를 기록했다.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달러 강세로 환율이 오른 점은 향후 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12월 이후부터 반영될 것”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전월인 10월과 비교하면 0.3% 하락했다.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9월 1.6%로 1%대를 찍은 뒤 10월 1.3%, 11월 1.5%까지 석 달 연속 1%대를 나타냈다.물가 상승률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3% 떨어지며 11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2%포인트 낮췄다. 다만 11월부터 유류세 할인폭이 일부 축소되며 석유류 가격 하락폭(-5.3%)은 10월(-10.9%)에 비해 줄었다.'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전월에 비해선 0.4%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4개 품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2022년 3월(-2.1%)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신선과실은 8.6% 하락했고, 신선채소는 10.4% 상승했다. 사과 배 등 신선과실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격이 크게 높았던 영향으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로 전월(1.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상승해 전월(1.7%) 대비 0.1%포인트 올랐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찬 바람이 불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총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55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강남 아파트, 세금 두 배 이상 오를 수도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8000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원에 달한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46만 명, 납부세액은 총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일부 강남 3구 아파트는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포함해 55만여명은 다음달 16일까지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강남 3구 종부세 부담 확대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8000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54만8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이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고지 인원이 46만명, 납부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는 토지분 종부세로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지난달 산업생산에서부터 소비, 설비투자, 건설 실적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3.0(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건설업에서 감소하고 광공업은 보합 수준을 보이며 지난 9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역성장했다.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은 도소매(-1.4%)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광공업은 자동차(-6.3%) 등에서 생산이 줄었고, 반도체(8.4%)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재화 소비 상태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뒷걸음질쳤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면서다. 소매판매 역시 지난 9월(-0.5%)에 이어 10월(-0.4%)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7월 9.7%, 8월 -5.6%, 9월 10.1%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경기 한파에 건설기성(공사 실적)도 전월대비 4.0% 감소했다. 토목(-9.5%)과 건축(-1.9%) 모두 공사실적이 부진했다. 건설수주는 철도·궤도 등 토목(34.3%)에서 늘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22.9%)에서 수주가 줄며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했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기름값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작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이,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부과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허세민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 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병원 선지급금으로) 1조6000억원 정도가 미리 들어갔고, 6∼70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관련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등의)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아직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큰 타격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에 대해 "저희로선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출 부분의 타격은 없다"고 했다.또한 "적립금 투자를 통해 1조 이상의 운용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도한 건보 지출을 유발하는 의료 쇼핑과 관련해선 "연 365일을 초과하는 외래환자에게 90%까지 본인 부담을 하도록 시스템을 짜고, 추후에 질병별·상황별로 분류해서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의료개혁 대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급여를 1068개 정도 정리해 95% 이상 수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혼합진료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혼합진료는
2022년 9월 결혼식을 올린 조모씨(32)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첫째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는 등 출산·육아 제도가 개선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출산·육아 부담이 줄었다”며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둘째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 당시 주춤한 혼인 건수가 올 들어 회복하자 합계출산율이 작년 수준(0.72명)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출산율 자체가 낮아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올해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할 듯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는 6만12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늘어났다. 2012년 4분기(5102명 증가)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 9월 출생아는 2만590명으로 작년 9월보다 1884명(10.1%)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올 들어 9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285명(0.7%) 불어난 17만8600명으로 집계됐다. 1~8월 누적 출생아(15만8011명)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8명 적었는데 9월 출생아가 크게 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추계(0.68명)와 작년 수치(0.72명)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이 작년 4분기(0.66명)와 비슷하면 0.72명, 현재 반등 흐름이 유지되면 0.74명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 3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 3분기 대비 8% 증가한 6만1288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4% 급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0.72명)보다 높아지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작년 9월보다 1884명(10.1%) 늘며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그렸다.올해 들어 9월까지 총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85명(0.7명) 증가했다. 지난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었는데 9월 출생아 수까지 더한 결과 플러스 전환했다.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증가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76명, 0.71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출생아 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2021년 혼인 건수가 급감한 뒤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당시에 결혼한 이들이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에서 출산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91~1995년생은 한 해 70만명 넘게 태어난 세대로, 30대에 접어든 이들이 혼인 후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모(母)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6년 4월 후 7년여 만인 작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올해 6월에도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한다.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오른 것은 세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평가 때는 대미 무역흑자 기준만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380억달러에서 올해 500억달러로 늘었다.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과 달리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삼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찰대상국에 경제적 압박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낮췄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KIEP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2%에서 3.0%로 0.2%포인트 내렸다.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경기를 진작시킬 수준은 아닌데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통상 리스크가 커지며 올해(3.1%)보다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빨라지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KIEP는 지적했다.주요국 성장률은 미국, 인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끌어내렸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귀환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종전 대비 0.4%포인트 낮은 4.1% 성장을 예상했다. 올해(4.8%)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유로존(1.3%)은 독일(0.8%)의 성장 부진에 따라 1%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내년 미국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인 2.1%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2.8%)보다는 저조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조기 시행되면 투자가 살아나며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의 키워드는 '강화되는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 심화하는 성장 격차'로 요약된다"며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쟁 대상국들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의 보호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 개혁이 최소 5년 뒤로 밀려 (연금 재정에) 치명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정부의 연금 개혁안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내면 곤두박질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예상이다.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2028년기준 40%)을 42%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의 책임을 진 국회가 각종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며 연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김 교수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고, 구조개혁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은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을, 야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선후의 문제"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하고 구조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년 뒤면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최소 5년 뒤로 밀려난다”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기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와 함께 민간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2027년이면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험료율을 13%까지만 높이면 되지만 5년 뒤엔 14~15%로 인상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매년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각론에선 전문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내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부과 등 통상 정책이 조기 시행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줘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보다 낮아지는 내년 성장률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로 하향했다.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지만 수출 둔화가 발목을 잡아 올해(2.2%)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KDI는 올해 7.0%에 달한 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이 내년엔 2.1%로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통상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각국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수출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세 장벽도 수출 감소세를 불러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 20%를 물리면 한국 전체 수출액은 448억달러(약 63조원) 감소할 수 있다. 해외 IB도 성장률 하향KDI는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가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에 못 미치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져 내년 성장률 전망치(2%)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8월(2.5%)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부진 등 더딘 내수 회복세를 감안해 올 하반기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 KDI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졌다”며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0%로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나빠지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주요 IB도 성장률 눈높이를 낮췄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주요 IB 여덟 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달 말 기준 2.3%(평균치)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하락했다.허세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을 반영해 3개월 전 전망치(2.5%) 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KDI는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2.6%에서 2.5%로 소폭 내린 후 3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KDI는 예상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며 저물가 현상이 우려된다면서다. KDI가 전망하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2.3%로 종전(2.4%)보다 0.1%포인트 낮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지난해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
!["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546500.3.jpg)
“노인 지원 사업을 건드리면 ‘매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감액은 엄두도 못 내면서 끝도 없이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죠.”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 시즌이 본격화한 11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고령층을 위한 국책 사업 강화 권고안이 담긴 것을 보고 나서다.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이 보고서에는 경로당에 국비로 지원하는 여름철 냉방비를 늘리고 양곡비(쌀값) 외에 부식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를 줍는 환경지킴이, 교통도우미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사업 규모(내년 874억7900만원)를 올해보다 74억7600만원(9.3%) 늘려 잡았다. 냉·난방비 지원액은 그대로 두고, 양곡비 지원금을 증액했다.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냉방비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폭염이 극심해진 만큼 냉방비 지원을 현행 2개월(7~8월)에서 3개월(6월 중순~9월 중순)로 늘리거나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폭증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쏙 빼놓은 채 노인 관련 예산을 늘리자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기초연금 등 경직성 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117조445억원)보다 8조6120억원(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정부안 기준)에 달한다.경로당 냉방비 지원
![[취재수첩] 경로당 가는 노인 주는데, 국비 지원 늘리자는 정치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6990667.3.jpg)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상승률 둔화와 내수 부진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공개한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KDI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통화 정책이 올 3분기 기준 물가상승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6~7월 6%대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2%) 아래인 1.3%까지 떨어졌다.KDI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KDI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세 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약 2년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 최고 0.2%포인트 오른 뒤 약 1년간 영향이 지속됐다.KDI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비정책적 수요인 보복적 소비가 잦아들면서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모형총괄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도는 현상은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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