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스웨덴 경제분석을 맡고 있는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중장기 리스크로 '저출생'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하는 총책임자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저출생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출생률 급락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뿌리를 가진 증상"이라며 "수출 주도 성장에 뿌리를 둔 한국의 생산·소비 불균형이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며 "이것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향후에는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의 9배 수준으로 늘어나 노동력 공급과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저출생 원인으로 꼽은 일과 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을 해결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출산·고령화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세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은퇴 시기를 미루는 개혁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도 "세금 인상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증세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OECD 평균(1
![[단독] "한국,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OECD의 '충격 경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1084680.3.jpg)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대한민국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당장 생계 유지도 힘든데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더 버거울 수 있는데요.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경제적 사유를 감안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받쳐주질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노후에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이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 연금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딱 1년, 보험료 지원받는다먼저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죠.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일정 금액만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1인당 지원액은 월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장 12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가 대상인만큼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
!["35만원씩 탈 수 있었는데"…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후회'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6920061.3.jpg)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지침을 9일 확정할 예정이다.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강·요양·산재·고용보험)과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을 합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40년 뒤 전망치(2024~2065년)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의결한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사회복지지출 전망치를 공개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최신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은 건너뛰고 올해 4년 만에 재추계에 나서는 것이다.정부가 40년 뒤 복지지출 규모를 전망하기로 한 것은 노인 인구 급증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커지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20%)보다 낮지만 1990년(2.6%)에 비해 4.7배 상승해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두는데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최소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뜻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 값이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는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별적 조치가 결속력이 강한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철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지난달 초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92명으로 전체 1만3756명의 7.9%에 불과했다. 정부는 많은 전공의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망설인다고 보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이날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것에 맞춰 결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고금리 부담에 짓눌려있다는 평가다.KDI는 8일 펴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도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지난달 11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선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는 평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KDI는 내수를 떠받치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 보다 2.2% 감소했는데 5월에는 -3.1%로 낙폭이 커졌다. 특히 승용차(-7.5%→-9.2%)와 의복(-5.3%→-6.8%), 음식료품(-3.3%→-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커졌다.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과 숙박 및 음식점업(-0.9%)도 지난 5월 감소세를 이어가며 소비 부진을 시사했다. 움츠러든 내수와 달리 해외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1년 전보다 34.8% 증가한 226만8310명으로 집계됐다. 대외 여행지급액(원화 기준)도 7.8%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전기차 전환에 따른 편익을 고려해도 현재의 보조금 지급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KDI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규 보급된 전기차 약 24만대(보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27.4%인 6만6000대는 보조금 지급에 의해 추가 보급된 물량이었다. 나머지 72.6%(17만4000대)는 보조금 없이도 보급됐을 수 있었지만 보조금이 지출됐다는 의미다. 이 기간 보조금 집행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충전기 설치로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6만6000대 추가 보급)를 내기 위해선 충전기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390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란 뜻이다.김 연구위원은 “환경 비용 절감 등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충전 인프라 보급은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돼 전기차 보급에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450만대(16.7%)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구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보급
정부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업계 할인 폭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법안도 재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수출과 달리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대거 담았다.정부는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업계 할인 금액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전기 화물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전기 승용차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도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재입법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담겼지만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공제율이 높아진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재입법한다.
![[내수 활성화] 전기 화물차에도 보조금 지급…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6664141.3.jpg)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비축 등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체리 바나나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의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신규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2% 초중반까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기상 여건 등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오렌지농축액 등 1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입 물가 안정 효과가 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농산물 등의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되면서 세수 약 1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수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을 신규 비축하는 한편 수출 확대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 공급을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에 달하는 신규 양식장(2700㏊, 헥타르·1㏊=1만㎡)을 개발한다.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물가 관리] 물가 안정에 5.6조원 지원…농산물 등 51종 할당관세 적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6821010.3.jpg)
고령화로 70대 초반 인구가 1%포인트 증가하면 의료·보건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약 0.8%포인트 상승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연구 시리즈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자동화가 어렵고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 탓에 공급이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로 의료·보건·요양 등의 수요가 커지면 공급 측 한계로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70~74세와 75~79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씩 증가하면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0.81%포인트, 0.6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서비스에 가사 및 의료 서비스 일부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 인구 증가는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인서비스에 사설 학원비가 포함돼 있어 유년기(15~19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1.5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근로 연령대인 35세 이후부터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반대로 개인서비스 물가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보였다.다만 인구 고령화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 전체 물가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연령별 상대적 비중 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향후 서비스 부문의 상
정부가 이달부터 태아 치료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4배 인상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부터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을 기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281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인상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넉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5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20조865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조4879억원) 증가했다.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거래액 비중 1위인 음·식료품(16.1%) 부문에서 지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1조1258억원) 늘었다.허세민 기자
노인 인구가 늘며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107만3452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1명(7.4%)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원 등 시설입소 지원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 시 통합 징수된다.장기요양 총 급여액도 불어났다. 지난해 급여비는 전년 대비 15.3% 늘어난 14조4948억원으로 1년 전(13.1%) 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44만원이었다.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0년 이래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당기순이익 규모는 2022년 1조689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30억원으로 3560억원(21%) 줄었다.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얻은 수입(15조4750억원)이 1년 전보다 11.3% 증가했지만 급여비 등 지출(14조1419억원)이 15.8%로 더 가파르게 늘었다.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1년 전보다 882곳(3.2%) 증가한 2만8366곳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 인력은 5만76명(8.0%) 늘어난 67만3946명이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면서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미혼율은 20년 전 대비 세 배가량으로 높아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의 81.5%(783만7000명)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미혼율은 2000년 62.4%에서 2020년 86.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도 47.2%에서 76.8%로 올라갔다.청년층 가운데 30~34세 미혼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 30~34세 미혼율은 56.3%로 2000년(18.7%)과 비교하면 비중이 약 세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25~29세 미혼율도 54.2%에서 87.4%로 올라갔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19~24세 미혼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25~29세와 30~34세 미혼율은 남녀 모두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남성보다 여성의 미혼율이 더 크게 뛰었다. 30~34세 남성 미혼율은 2000년 27.0%에서 2020년 65.9%로 약 2.5배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30~34세 여성 미혼율은 10.3%에서 45.9%로 약 4.5배로 급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청년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31.9%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청년 인구 비중은 20.4%로 내려갔다.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2010년 50.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3.0%로 남자 58.4%, 여자 47.8%였다.허세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개편 중)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상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허세민 기자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보다 미혼율이 3배가량 높아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2000~2020년)를 토대로 지난 20년간 청년세대의 인구, 경제활동, 혼인 등의 변화 모습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세대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해 2020년 기준 81.5%(783만7000명)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성 미혼율은 2000년 62.4%에서 2020년 86.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은 47.2%에서 76.8%로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29세와 30~34세 미혼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30~34세 청년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 이상(미혼율 56.3%)이 미혼이었다. 2000년(18.7%)에 비해 약 3배 높아진 것이다.특히 남성보다 여성 미혼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의 미혼 비율을 보면 남성은 2000년 27.0%에서 2020년 65.9%로 약 2.5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은 10.3%에서 45.9%로 약 4.5배 뛰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인구 열 명 중 두 명이 청년이지만 2050년에는 인구 열 명 중 한 명만이 청년일 것이란 관측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4월 혼인 건수가 약 1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다. 4월 기준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파격적인 결혼 지원책을 시행 중인 대전 대구 등에서 혼인이 40%가량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24.6% 늘었다. 혼인 건수가 26% 증가한 2018년 10월 후 5년6개월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4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결혼식이 몰린 2023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전과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파격적 결혼 장려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았다. 대전은 올해 1월부터 만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일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4월 혼인 건수 증가율 2위 지자체는 대구(37.6%)였다. 대구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고 있다.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4% 급감한 작년 4월의 기저효과와 혼인 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지난해 4월에 비해 하루 늘어난 점도 4월 혼인 증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허세민 기자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9000명을 간신히 넘겼다. 1년 전 보다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선 역대 최소치를 찍었다.통계청은 26일 '2024년 4월 인구동향'에서 지난 4월 태어난 아이가 1만90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월(1만8528명)과 비교하면 521명(2.8%) 늘었다.출생아 수는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 4월 1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하지만 저출생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년 전과 비교해선 출생아 수가 500명가량 증가했지만 올 1월(2만1442명), 2월(1만9362명), 3월(1만9669명) 보다도 작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도 작년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5% 급감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미뤄둔 혼인을 재개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컸던 기저효과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이 이후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광주·대전 등 6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2명(4.0%) 늘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혼인 건수는 1만8039건을 기록했다. 작년 4월(1만4474건) 보다 3565건(24.6%) 증가했다. 작년 혼인건수 감소폭(-8.4%)이 컸던 기저효과에다 올 4월은 1년 전 보다 혼인신고 일수가 하루 더 많아 증가폭이 컸다.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작년 4월(7288건) 대비 413건(5.7%) 늘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
한·일 재무장관이 25일 “원화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외환시장에 대한 양국 경제수장의 공동 메시지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 면담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세계적 강달러로 엔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거듭하자 또다시 구두 개입성 카드를 꺼냈다.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에서 지정학적 갈등, 주요 교역 파트너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을 하방 리스크로 꼽으며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100억달러·전액 달러)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의 금융 안전망이 더 강화됐다”며 “금융 협력을 유지하고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작년 6월 열린 이후 1년 만이다.허세민 기자
앞으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전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부터 의료계가 신뢰하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안을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선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책연구기관 등에 맡겨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의료인력을 추계하면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인력 추계도 국민연금 재정추계처럼 정례화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등 공급자와 수요자인 환자단체,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됐다. 이들 전문가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가정과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정책 제안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책 의사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여기에 의료계,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수급 추계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
정부가 부총리가 맡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 부처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돈주머니’를 따로 둬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전담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세출을 정해놓고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새로 만든다. 특별회계는 특정 재원을 정해진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별도 예산이다. 일본도 ‘어린이금고’라는 이름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저출생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재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출생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권한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준다는 구상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구조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시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담긴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은 많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신혼집을 제외하더라도 결혼 준비에 평균 6000만원 이상 소요(지난 1월 결혼정보업체 가연 조사결과)되는 상황에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는 것이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공제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한다.집을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는 혼인한 날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결혼이 일종의 '패널티'로 작용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취지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다자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대상으로 지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부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사업까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점 추진하면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기후위기에 팔 걷어붙인 공기업한국중부발전은 대표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텍사스주 내 대용량 태양광 프로젝트 두 개와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해 약 1100억원 규모의 국산 기자재를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지난달 13일에는 한화컨버전스 미국법인과 미국 신규 태양광 공동 유지·보수(O&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중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 중인 35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 양사가 공동 O&M 수행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사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태양광 사업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중부발전은 풍력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술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VPP 시스템을 통해 강원풍력발전소(98MW)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록시험에 합격해 이달부터 예측제도에 정식 참여한다. VPP는 전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생산시설을 관리·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최적의 전력공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날 발표된 저출생 대책 중 핵심으로 꼽힌다.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년간)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올해 약 206만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에 묶여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로 여성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8.6%(작년 기준)인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일본(59.9%) 수준인 60%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달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휴직 중에 한꺼번에 지급해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도 재설계한다.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한 의료기관이 5000곳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약 15%로 4년 전 집단휴진에 비해 참여율이 절반가량 낮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14.9%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앞서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에 비해선 응집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오전 의협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집단 진료 거부를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원 변경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현장 채증을 거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의협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계획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원 변경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현장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등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서울대 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휴진에 나섰지만 이날 대규모 혼란은 없었다.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진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 세종시 도담동 상가에 있는 동네 병·의원 13곳 중 문을 닫은 곳은 오후 휴진을 포함해 네 군데(휴진율 약 30%)였다.이들 병원은 휴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내부 일정으로 휴진한다”고 입구에 써 붙여놨다. 일부 병원은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춤’이라고 적힌 의협 전단지를 붙여놔 휴진 이유가
다섯 명의 박사를 배출해 ‘오박사 마을’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현도면의 농촌마을. 오박사 마을은 20여 개 농가가 옹기종기 모인 보성 오씨 집성촌이다. 마을 입구(작은 사진)에 놓인 우물에서부터 연중 운영하는 전통 마당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오박사 마을 입구에는 옛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물을 마시러 꼭 들렀다는 전설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우물은 350년 전에 발원된 것으로 지금까지 마르지 않은 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너른 논 뒤쪽으로는 자전거 길이 펼쳐진다. 2007년 라오스 대사가 오박사 마을을 방문했을 때 자전거를 기증하고 이 도로를 주민들과 함께 걸어 ‘라오스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우물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정돈된 길을 따라 자연학습관이 나온다. 이곳에선 숙박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학습관 주변을 산책하면 탈곡기, 절구 등 옛 농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솟대가 장독대와 함께 어우러진 농촌 풍경도 구경할 수 있다.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놀부전, 심청전, 별주부전 등 전통 마당놀이 공연(큰 사진)이 연중 펼쳐지고, 전통 인형극 체험도 해볼 수 있다. 판소리도 배울 수 있다. 전통 탈 만들기와 탈춤 배우기 시간도 있다. 계절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해 손수건과 스카프를 염색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다. 계절별로 체험 프로그램이 다르다. 여름에는 밀짚모자를 만들고 가을에는 허수아비를 꾸며보는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먹거리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밥으로 직접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 수 있다. 한과와 과일청 만들기 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장동 마을은 ‘긴 골짜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마을로 계족산 아래 자리 잡고 있다. 계족산 자락을 따라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황톳길도 근처에 깔려 있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계족산 황톳길은 길이가 14.5㎞에 달한다. 1년에 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맨발 걷기의 성지로 불린다. 트래킹을 위해 황톳길을 찾는 사람도 많다.마을로부터 1㎞가량 떨어진 곳에는 계족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계족산성이 있다. 돌로 지어진 산성으로 백제가 쌓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9년 발굴을 통해 신라에서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성 높이는 7~10ｍ다. 계족산 황톳길을 걷다가 계족산성에 오르면 대청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계족산성 아래는 아름다운 숲 골짜기가 있다. 1995년 개장한 장동산림욕장이다. 이 산림욕장은 자연 삼림을 그대로 이용해 계족산의 상쾌한 피톤치드를 뿜어낸다. 체육시설과 모험시설, 잔디광장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안성맞춤인 휴식공간이다. 특히 매년 여름에는 ‘숲속 물놀이장’을 개장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장동마을에선 연중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칼국수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답게 칼국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강정, 두부, 고추장 만들기 수업(사진)을 운영한다. 농산물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 봄에는 감자 캐기와 옥수수 따기 프로그램, 가을에는 고구마 캐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휴가를 내지 않고 장동마을에서 며칠간 지내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50%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충남 청양군에 있는 ‘가파(嘉坡)마을’은 ‘아름다운 언덕’이라는 뜻의 농촌 마을이다.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리병 모양의 분지 마을(사진)이다.지대가 높은 가파마을은 기온이 낮아 고추, 구기자 등의 농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일교차 덕분에 고추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과 미네랄 성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가을에는 고추와 구기자를 수확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가파마을 특산 고추를 직접 맛볼 수 있다. 겨울에는 구기자청 만들기, 구기자소금 만들기 수업도 한다.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3대 명약’으로 불리는 작물이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파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구기자 고추장 만들기다. 건강한 단맛이 매력인 구기자 고추장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체험 키트를 선보인다. 이외에 전통두부 만들기, 천연 염색, 떡메치기, 짚공예 등도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가파마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 음악, 미술, 요리 등 매체를 활용한 심리적 접근 예술체험으로 아동, 성인,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예술심리치료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한 명과 보조치료사 한 명이 심리예술체험을 돕는다.가파마을에선 2층짜리 독채를 이용할 수 있다. 부대 시설로는 여름철 펜션 이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 작은 도서관, 농업 박물관, 절임 배추공장 등도 가볼 만하다.오는 8월 개막하는 청양고추구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세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