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납)했더니 매달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네요.""65세부터 월 170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네요."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납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이들이 말하는 부작용은 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국민연금 月 17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846621.3.jpg)
과거 남아선호사상 여파 등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 가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보다 19.6%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여성이 1 대 1로 모두 매칭된다고 해도 남성 일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의미다.최근 들어선 많이 옅어졌지만 부모 세대의 남아선호사상이 성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음파 검사 등 기술 발전으로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지역별 성비 격차도 컸다. 서울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5% 많은 데 그쳤다. 경북(34.9%)과 경남(33.2%), 충북(31.7%) 등에는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30% 이상 많았다.허세민 기자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업 연기도 문제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과 양도, 조합원입주권 매도 등의 세금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1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크게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분양 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및 분양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공사비 인상, 조합원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지난 3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고모씨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양도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2016년 1월 고씨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은 4년 뒤인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재개발 사업이 미뤄져 작년 2월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고씨는 올 3월 입주권을 20억원에 팔았다.고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2016년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2024년 3월)까지의 약 8년 기간에 대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해 국세청에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4400만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1억300만원으로 판단했다. 세금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때문에 발생했다.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다만 주택이 조합원입주
조직관리 등 전문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던 청년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면 저숙련·저임금의 단순노동직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높은 임금 탓에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직무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후 기존 일자리를 떠나게 될 경우 기존 직업과 매우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졌다. 나이가 어릴수록 연구·관리직 등 분석직무와 사회복지 등 사회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돼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동차 정비원 등 반복직무나 운전기사 등 육제노동을 많이 하는 신체직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는 저출산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KD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3%에서 80%로 0.7%포인트 오른 반면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53.8%로 2.9%포인트 뛰었다.중장년층 인력이 이처럼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가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분석직무는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는데 50대 이후에는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직무 변화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올 1분기 ‘깜짝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급감하는 등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휴일과 날씨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규 취업자 코로나19 사태 후 최저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작년 5월 대비 8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2021년 2월(-47만3000명) 후 3년3개월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조사 기간에 공휴일(석가탄신일)이 포함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감소하고, 기상 여건 악화로 농어업 부문 고용이 악화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 대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률 지표가 개선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5월 고용률(15~64세)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70.0%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70%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고용률이 오르긴 했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경제활동 주축인 청장년층 대신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서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46.9%)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졌지만, 65세 이상 고용률(40.1%)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전문가들은 내수 연관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7만3000명 줄었다. 전달 감소폭(3만9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수주가 둔화하며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한 뒤 실제로 수련병원을 그만둔 전공의는 20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등 선배 의사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사직에 따른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전공의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레지던트 기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레지던트 1만508명 중 0.2%에 불과하다. 지난 7일(누적 18명) 대비 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동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각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퇴로를 열어준 뒤에도 전공의 사직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사직한 전공의는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지난 11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전체 1만3756명 중 1025명(출근율 7.5%)에 그치는 등 복귀 수준도 미미하다.전공의들이 복귀는 물론 사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4일 사직 전공의는 다른 병원이더라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구속력이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사직 전공의 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직 제한 규정을 수정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 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실업률(3.0%)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만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취업자 수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명), 운수 및 창고업(4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선 감소했다. 인구 대비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9%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한 88만4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0%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올랐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제왕절개 때 많이 쓰이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분만 시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다.보건복지부는 11일 페인버스터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사실상 하나만 맞을 수 있도록 한 행정예고를 변경해 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페인버스터는 흉부나 복부수술 시 마취제를 수술 부위에 지속적으로 투입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가격은 16~51만원 정도다.복지부는 페인버스터를 추가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불확실하고, 다량의 마취제를 투입하는 데 따른 독성 우려 등을 감안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이 낳기가 무섭다", "산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자 기존 방침에서 선회했다.복지부는 이날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무통주사와 제왕절개도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사실
“국민들이 의사는 무조건 꼴 보기 싫다고 합니다.”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자만 봤던 교수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에 저항하다 ‘돈만 밝히는 의사’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방 전 위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한 이날,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 나온 이날 회의에선 환자와 국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국민 담화문, 대회사 등이 한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 여러분,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의협 대변인의 한마디 언급만 있었다. 이마저도 “이 모든 것(집단휴진)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환자들은 이런 의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의협 발표 직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만난 40대 환자 이모씨는 “환자인 동시에 근로자로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국민의 생명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걸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국민과 환자들의 불편보다 후배 의사의 안위만 챙기려는 모습도 국민을 화나게 한다. 의협은 이날 “모든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전공의
![[취재수첩] '돈 밝히는 의사' 누명쓰지 않으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90667.3.jpg)
정부가 의과대학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정부는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고, 건물 신축 등 대규모 공사는 예타 조사를 건너뛰기로 했다.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도 속도를 낸다. 한 총리는 “(2027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신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기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날 추가 지출은 11조원에 이른다. 써야 할 예산은 불어나는데 이를 충당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2024~2028년)은 연평균 2조98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185개 법률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재정수반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 변화를 불러오는 법률을 말한다.법률별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연장되면서 연평균 6조3075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각종 조세지출 연장 효과로 연평균 7조993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연평균 7624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로도 연평균 5394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평균 각각 777억원, 450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온다.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지출법안 통과에 따른 추가 지출액은 연평균 11조340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 감소분의 네 배 규모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기간 연장 효과(10조3668억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7일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경제안보품목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뜻한다. 2021년 중국발 공급망 대란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포함해 200여 개가 핵심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정부는 기존에 지정된 핵심품목 중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 산업과 관련한 소부장 및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을 비롯한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은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시급성이 높은 품목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물류, 사이버 보안 등 서비스 분야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한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다섯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일 기준 1026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에 불과했다. 전날(4일) 1021명 대비 5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 4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10명도 채 되지 않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복귀한 5명은 모두 레지던트였다. 지난 5일 기준 레지던트 1만508명 중 918명(출근율 8.7%)이 출근했다. 인턴은 3248명 중 108명(출근율 3.3%)이 출근해 전날과 변함이 없었다. 레지던트 보다 수련기간이 길게 남은 인턴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다.정부가 '엄정 대응' 원칙을 접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료계는 추후 집단행동을 재개할 경우 되살아날 수 있는 행정처분 '중단' 대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같은 주장을 하며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진료 중단을 계속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들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결의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정부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한 휴진 결의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진료 중단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1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2조988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포함한 법률) 281건 중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185개 법률(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다.수입과 관련한 법률 21건의 재정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 연장으로 연평균 6조3075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조세지출 연장 효과로 연평균 7조993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연평균 7624억원 수입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는 연평균 5394억원의 수입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평균 각각 777억원, 450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수입이 쪼그라드는 반면 지출은 커진다. 가결 지출법안 166건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3401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5년 전에 비해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 탓에 아동의 우울 증세와 비만율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지난해 43만5500원으로 37.6%(11만8900원) 증가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다.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8년 6.57점 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아동(9~17세) 비율은 1.2%로 2018년(0.9%)보다 높아졌다.학업으로 인해 신체활동과 수면시간이 감소하다 보니 비만도 늘었다.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보다 네 배 넘게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도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 보다 12만원 가까이 늘었다. 성적 스트레스 탓에 아동의 우울 증세와 비만율도 덩달아 심각해졌다.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세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지난해 43만5500원으로 11만8900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결과다.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다른 과목의 사교육까지 보편화하고 있다. 9~17세 아동의 경우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60% 후반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에선 경험률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8년 6.57점 보다 높아졌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 친구 수 등 대인관계가 나아진 영향이다. 0~5세 아동의 발달 수준도 개선됐다.하지만 정신건강 등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아동(9~17세) 비율은 1.2%로 2018년(0.9%) 보다 높아졌다. 우울감을 경험(4.9%)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2.0%) 등 고위험 아동도 늘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 및 비만율도 20%를 넘어섰다.아동(9~17세)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 및 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놀지 못하는 등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재작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100명 중 12명에 달했다. 1년 전(100명 중 11명) 보다 소폭 늘었지만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기업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5만7000명으로 전년(2549만명) 대비 56만7000명(2.2%)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진입자'와 동일한 직장에 재직 중인 '유지자', 직장을 옮긴 '이동자'로 구분된다. 재작년 진입자 수는 391만1000명으로 전년 보다 11만6000명(-2.9%) 감소했다. 유지자와 이동자는 각각 1798만7000명, 4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8만6000명(2.8%), 19만7000명(5.0%) 늘었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일자리 이동, 즉 이직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이직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29세 이하(22.1%),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고, 동일 일자리 유지율은 40대(76.2%), 50대(75.6%), 30대(70.8%) 순으로 높았다.재작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률 12%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이동자 총 2983명 중 359명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 이동자 총 2846명 중 315명이 대기업으로 이동해 그 비율이 11%에 그쳤다. 1년 전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중소기업' 이동률(81.9%)이 압도적이었다.보수가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늘어났다. 재작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 233만7000명(일용 및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중 65.1%는 이전보다 임금이 증가한 곳으로 이직했다.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9만5000명으로 1년 전(128만3000명)보다 61.4%(78만8000명) 감소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6조7000억원)보다 37.6%(2조5000억원) 줄었다.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만 떼어보면 납세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119만5000명)보다 65.8%(78만7000명) 급감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2022년(3조3000억원)보다 71.2%(2조4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에 그쳤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64.4%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2년 71.5%에서 지난해 69.0%(2020년 현실화율 적용)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도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됐다. 주택분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3주택 이상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내려갔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중구(41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야당 지도부 일부 등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지난주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놨다. 이에
정부가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중소기업이 투자와 성장을 꺼리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100곳 미만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우선 정부는 투자 증가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연 매출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이) 50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업승계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12월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와 맞물려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초반의 지원금을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력 단절 우려로 ‘짧은 휴직’을 선호하는 직장인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 휴직 초기에 급여를 몰아줘 조기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사진)은 30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향’ 조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개편 방향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을 오래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초기에 급여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계속 쓸수록 급여를 낮게 하고, (복귀)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이 말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이른바 ‘6+6’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월 급여 상한액이 1개월째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난다.저출산위가 검토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6+6 제도는 지급 구조를 뒤바꿔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집중형’ 모델이다. 이런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경력 단절 우려가 큰 여성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육아휴직으로도 많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직장으로 조기 복귀하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위험이 줄어든다.주 부위원장은 “(초기 집중형 모델을 도입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경력이 단절되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초반의 지원금을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력 단절 우려로 ‘짧은 휴직’을 선호하는 직장인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 휴직 초기에 급여를 몰아줘 조기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사진)은 30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향’ 조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개편 방향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을 오래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초기에 급여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계속 쓸수록 급여를 낮게 하고, (복귀)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이 말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이른바 '6+6'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월 급여 상한액이 1개월째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저출산위가 검토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6+6 제도의 경우 지급 구조를 뒤바꿔 초반에 몰아서 지원하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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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이르면 9월 발표한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달 말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한다. 이 회의에선 추계범위와 방식 등이 결정되는데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강·요양·산재·고용보험)과 기초연금 등 일반재정 부문을 합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40년 뒤 전망치(2024~2065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사보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사회복지지출 전망치를 공개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최신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은 건너뛰고 올해 4년 만에 재추계에 나서는 것이다.이번 추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앞선 1~4차 추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의 전망치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사보위 내 추계검증위원회를 꾸려 인구, 경제성장률 등 통일된 조건에 따라 지출전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체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공표된 국민연금 재정전망도 같은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새로 계산한다.정부가 향후 40년 뒤 복지지출 규모를 전망하기로 한 것은 노인 인구 급증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의 재정건
204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2년엔 울산과 부산 등 8개 시·도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 수준 대비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45년부터 전국 17곳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난다. 자연 감소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그대로 두면 인구가 소멸한다는 의미다. 202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올해 5175만 명으로 증가한 뒤 2052년 4627만 명으로 줄어든다. 시·도별로는 △서울(-149만 명) △부산(-85만 명) △경북(-46만 명) △전북(-33만 명) △울산(-29만 명) △광주(-29만 명)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한다. 반면 세종은 16만 명, 경기는 12만 명 늘어난다.출생아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은 늘어난 결과 전국 중위연령이 2022년 44.9세에서 2052년 58.8세로 높아진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다.경제활동이 활발한 생산연령인구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많은 울산은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81만 명에서 2052년 41만 명으로 반 토막 난다. 같은 기간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총 8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줄어든다.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52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이 고령이
지난달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은 엄모씨(63세).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43만원입니다. 누군가에겐 많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엄씨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35만원에 그쳤을 테지만 '이것' 덕분에 연금을 10만원 가까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돌려주면 더 받는 '반납' 제도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입자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들은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가 붙는 '반환일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달이 연금을 받으려면 결국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하는 것이죠.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반납'과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다릅니다. 엄씨가 이용한 게 바로 반납 제도인데요. 반납은 과거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1999년 이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등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99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실직자가 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이때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도로 돌려
!["남들보다 10만원 더 꽂혔어요"…첫 연금 받고 감탄한 60대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846623.3.jpg)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축소,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확대 등의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와 미용 분야 수가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비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원인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실손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70~80% 수준인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을 낮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급여 항목에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급여 항목)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비중증 과잉 비급여)을 받는다면 백내장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혼합진료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으면서 필수의료의 불공정 보상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혼합진료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레이저 등 미용 의료시술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핵심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상당수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대거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될 예정인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다수 폐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대거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개최될 예정인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구입할 때 1주택자 특례 혜택을 주는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이외에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파행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내년 신입생을 4567명 뽑는다. 올해 입학 정원(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정부는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모집 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학들이 내년 증원 인원을 1509명으로 줄였고, 이런 증원안을 이날 대교협이 확정했다.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과 함께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도 심의했는데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31일에는 각 대학이 내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정부 “전공의 처분 수위 검토 중”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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