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38만5000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하루평균 5666건이다. 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는 38만3286건으로 하루평균 5637건에 달했다. 병원급의 비대면 진료는 2009건, 하루평균으로는 30건이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2월 23일부터 의원과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엔 재진이거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자 등의 초진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비대면 진료는 규제가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하루평균 100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올 1월 4784건에 그쳤지만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3월 5760건, 4월 5595건 등으로 늘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1~3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진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으로 분석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했다”며 “상급종합병원도 외래 부담이 완화되면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전공의 이탈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기금 고갈에 따른 부담을 미래세대가 지지 않는 방향의 개혁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낸 것보다 많이 받기로 약속된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쓰이지 않도록 개혁 이후의 보험료는 '신(新)연금' 계정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계정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개혁 이전에 낸 보험료는 구(舊)연금 계정에 넣어 기존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보험료+기금운용수익＜총 연금액)'의 산식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개혁 이후의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해 '기대수익비 1(보험료+기금운용수익=총 연금액)'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낸 것보다 많이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투입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신 부연구위원은 "(신연금 계정을 마련하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자(기금운용수익)를 올린만큼만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 이전까지 약속받은 연금 지급액은 구연금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연금 제도 하에선 보험료율을 15.5%(기금운용수익률 4.5% 기준)로 인상하면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신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집단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부 의대의 국시 일정 요구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졸업을 위한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일부 의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시 원서접수와 9월 국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6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졸업까지 아직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국시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소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의대생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작년에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며 "이분들의 기대 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정부는 2020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에 실패한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2020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이 견조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에 힘입어 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국의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하는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KIEP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21일 발표했다. KIEP가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2.8%에서 6개월 만에 3.0%로 0.2%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성장률은 3.2%로 예상했다.KIEP는 미국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2.4%로 대폭 끌어올렸다. 양호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이 소비를 떠받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민간투자도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요인으로 분석됐다.중국 경제는 직전 전망(4.5%) 보다 0.3%포인트 높은 4.8% 성장이 예상됐다. 작년(5.2%)에 비해 성장세가 저조하지만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등 중국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예상보다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인도는 정부와 민간 측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6.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존 전망 보다 0.6%포인트 높다.일본은 완만한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 하락으로 올해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종전 전망치 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은 독일 경제 부진으로 기존 보다 0.4%포인트 낮은 0.7% 성장이 예상됐다.KIEP는 올해 세계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저출생 대응 우수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평수로 무료 이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뽑혔다. 저출산위는 이같은 공모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데 착수했다.저출산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국민 정책공모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접수된 2196개 아이디어를 심사해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결혼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이번 아이디어에 반영됐다.최우수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평수로 무료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2등 아이디어는 난자 동결시술 후 출산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생활가전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지원 방안이다.이외에도 지역별로 '스몰웨딩'(작은 결혼식)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 정보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대한민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만기가 길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아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허용1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다음달 20일부터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투자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기관투자가에 집중된 국채 수요를 넓히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내놓는 상품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계좌를 열어야 한다. 전용계좌는 이달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과 온라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직전 달에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 방식으로 적용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박창주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수석매니저는 “만약 5월부터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전달인 4월에 낙찰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3.52%)가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연평균 수익률 4.1%)로 추정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 명 이상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4월보다 26만1000명 증가한 286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2월 30만 명대를 이어가다 3월 17만 명대로 감소한 뒤 지난달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령층이 일자리 시장을 주도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2000명 늘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만9000명 줄었다. 18개월째 감소세다.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었다. 30대는 13만2000명, 50대는 1만6000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나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개선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14만 명)은 직전 달(14만5000명)과 비슷했다. 수주 부진으로 건설부문 취업자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가 수출 훈풍에 내수까지 살아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4월 경제동향에서 “재화소비 둔화, 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 표현이 빠지고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새로 들어갔다. 1~3월 경제동향에선 “민간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이라고 표현했었다. 물가에 대해선 지난달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는 표현을 빼고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했다”는 평가를 새로 넣었다.이런 경기 진단은 최근 살아나는 소비와 건설투자 관련 지표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 분기보다 0.8%, 2.7% 증가했다. 3월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6% 뛰었다.정부는 지난달 소매판매에서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7.2%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점은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완벽하게 소비가 살아나려면 서비스를 넘어 재화 소비까지 연결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설비투자는 변동성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가 다음달로 또 연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후 정책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 전체회의가 다음달로 잠정 연기됐다. 당초 총선 직후인 4월 중순으로 잡힌 일정이 재차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안팎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위와 세제·예산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간 정책 협의가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저출산위가 파격적인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도 기재부가 건전재정 측면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여러 사업을 (기재부에) 가지고 가면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어떤 사업을 살리고 버릴지 등의 부분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늘리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까지 나오면서 정부 저출산 정책 발표가 올 하반기로 밀릴 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였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DI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3%)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돼 2.1%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DI는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품 수출이 5.3%(물량 기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치(4.4%)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703억달러로 예상했다. 3개월 전(562억달러)보다 141억달러 늘었다.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전망했다. 고금리 등의 영향이 크다고 봐서 3개월 전(1.7%)보다 소폭 높였다. 올해 설비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2%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기존과 같은 1.4%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2.5%에서 2.6%로 0.1%포인트 높였다. 기조적 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를 유지했다.KDI는 물가가 서서히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괄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에 하방
이달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가 6월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등 저출생 대책과 연관된 부처와의 협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다 최근 저출생 전담 수석실과 부처 설치 논의까지 겹치며 6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6일 저출산위 등에 따르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 전체회의가 6월로 잠정 연기됐다. 추후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작년 3월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2차 전체회의를 계획했으나 "저출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회의를 연기했다. 이후 지난 2월 기재부 출신의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부임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은 대책을 다음주 초 무렵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역시 기존 4월 중순 발표에서 미뤄진 것이었다.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권한은 적은 저출산위와 세제·예산 카드를 쥔 기재부 간 협의가 이어지며 회의가 연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기재부는 무작정 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여러 사업을 (기재부에) 가지고 가면,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어떤 사업을 살리고 버릴지 등의 부분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저출산위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높였다. 반도체 중심의 강한 수출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고금리 탓에 민간소비는 작년에 이어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KDI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지 3개월 만에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6%) 및 인상폭(0.4%포인트)과 동일하다.이번 전망은 원화 가치가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고, 내년까지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3.2%)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기본 전제로 뒀다.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진단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5.3% 증가한 뒤 내년에는 2.3%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상품 수출액 증가율은 기존 6.5%에서 9.1%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영향에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3개월 전(562억달러) 보다 141억달러 늘어난 70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며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올해 성장률(2.6%)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작년의 경기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호황도 불황도 아닌)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수출과 함께 경기 양대 축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개월 전 1.7%에서 소폭 높였지만 작년(1.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발표하기에 앞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를 정부가 공개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필요하지 않다(필요없는 편이다 17.0%+전혀 필요없다 5.8%)'는 22.8%, '모르겠다'는 4.8%였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었다. '동의한다'는 36.7%였다.의대 교수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에 달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을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였다.집단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정부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서울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활동이다.정부는 이날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최 부총리는 고금리로 일시적 금융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대환대출 등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을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폐업·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2024 두 번째호’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증세가 필요한 첫 번째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론했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에 10% 세율을 매기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 실장은 부가세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세는 세원이 상당히 많아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n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우리 경제에 관해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내수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했지만 아직 회복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0.2% 상승해 2월(1.7%)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하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3.8% 늘어 7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KDI는 이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3월 상품소비는 고금리 기조와 조업일수 감소 등 때문에 승용차와 신발·가방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줄었다.KDI의 이 같은 판단은 정부가 지난달 1분기 GDP와 관련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큰 것이다.허세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좌절된 연금 개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이라며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 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43%와 45%로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벌인 시민대표단 조사에서 소득안정파가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우세했기 때문이다.허세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맞다"며 "임기 안에는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에서의 개혁 논의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동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각각 43%, 45%로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금 고갈로 인한 부담을 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지만 또다시 개혁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재정안정파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계절 중에선 여름철 강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불안정해진 기상여건이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KDI에 따르면 기온, 강수량 등 날씨 충격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를 단기(약 1~2개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 또는 감소하면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온에 비해 강수량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특히 여름철 강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외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이 같은 가격 상승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나라살림 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대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한 결과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원에 달했다. 월별 재정동향을 집계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2.2%에 해당한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2월 36조2000억원에 달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월 한 달간 39조1000억원 불어났다.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106조1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펼친 영향”이라며 “특히 3월에 지출이 집중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1분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84조9000억원)은 2조2000억원 줄었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증가했다.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간 협조융자 지원 규모를 3배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그린사업 등 확대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EDCF-ADB 협조융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최 부총리는 "EDCF-ADB 협조융자 규모를 약 3배로 대폭 상향하는 등 ADB의 재원 확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융자 규모는 기존 7억달러(2021년 5월~2024년 5월)에서 20억달러(2024년 5월~2027년 5월)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ADB가 신설한 '중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준비지원기금'(CSPPF)에도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AD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MDB)에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ADB가 기후대응, 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사카와 ADB 총재는 재원 확대를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의대 증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가 수가를 포함해 의료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가 모두 “보상을 강화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마포대로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술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단과 의료기관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간담회는 수가 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였지만 공단과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의료계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일제히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작년 말 건보 재정은 우려와 달리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달했다”며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대해 공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치과 한의원 등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많은 곳에서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약국은 재정 투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 국민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가파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나머지 의료계는 "재정 우려는 지나치다"며 보상을 강화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수술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병·의원 등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단과 의료기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간담회는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로, 수가 인상 정도에 대한 공단과 의료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이날 의료계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일제히 수가 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작년 말 건보 재정은 우려와 달리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달했다"며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대해 공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치과 한의원 등 상대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많은 곳에서도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 재정 걱정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며 현재의 막힌 곳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
수출 회복세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의 수출, 금리와 소비, 투자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따져본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했다.KDI는 수출 개선세와 고금리 흐름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수출 회복은 소비와 설비투자를 올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고금리 파급 영향은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는 0.1%포인트, 설비투자는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KDI는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회복은 내년에야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리가 소비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KDI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의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허세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를 향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발표하며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OECD는 "2022년부터 수차례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돼야 한다"며 "(대신) 선별적인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은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연금 등 사회 전반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상품시장의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적절한 노후소득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OECD는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육아휴직와 유연근무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이날 회원국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２％) 보다 0.4%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２만달러 이상의 주요 20개국 중 미국(2.6%)과 함께 가장 높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 보다 2.9% 상승했다. 고물가를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며 3개월 만에 2%대 상승률로 내려앉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보다 2.9%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선 변동이 없었다.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모두 3.1%를 찍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4월 물가상승률도 3%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보다 1.3% 오르는 데 그쳤다. 전월 상승폭(1.2%) 보다 0.1%포인트 높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게 전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10.6%로 전월 상승폭(11.7%)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 물가는 가공식품과 석유류에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월(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하락했다"며 "농축수산물은 정부에서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작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일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사과(80.8%)와 배(102.9%), 토마토(39.0%) 가격이 두 자릿수 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격 할인이 지원되고 있지만 저장량과 출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어려운 구조"라며 "사과와 배는 새로 공급되기까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을 꼽았다.그는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손 부족으로 기존에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지금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돌려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제205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향후 7년 뒤인 2031년까지 가임기 여성이 몰려 있어 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간을 넘기면 백약을 쓰더라도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혼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재정·세제 지원이 없어 관련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 인구 위기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4세 이하 영유아 인구가 북한보다 5만 명 적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 관련 규제가 심하고 입양 요건 및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번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모성보호 대책도 관계부처와 연구 중”이라고 했다.▷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동거가족의 법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등 골든타임에 걸맞은 정책을 내놔야 한다.▷주형환 부위원장=앞으로 7년 뒤인 2031년까지가 가임여성 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시기다. 이 기간을 지나면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정부도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돌봄 관련 규제를 혁파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인구위기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설입소아동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의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30일 시설입소아동을 위한 ‘일생 동행 장기 프로젝트’ 선포식을 연다. 이 프로젝트는 생후 1년 미만의 시설입소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공단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시설에 맡겨지는 보호아동 중 일부는 입양되거나 원가정에 복귀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한다. 공단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공단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보호아동이 속한 시설계좌와 아동 개인계좌로 기부한다. 시설입소아동들이 향후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들어 주기 위해서다.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육아용품, 학습도구 등도 제공한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주기적인 방문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단위 봉사단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관할 시설을 방문하고 보호아동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든다.이 프로젝트는 장기 사업이다. 매년 생후 1년 미만의 신규 시설입소아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구자춘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공단의 동행을 통해 건강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했거나 질병치료, 진단검사 등 꼭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탄소중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 3월 첫 발송을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표 등 약 300종의 종이 우편물을 디지털로 바꿨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작년에만 47억원(6300만건)의 발송 비용을 아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공단은 공공기관 처음으로 한국디지털플랫폼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에너지 절감 등 고효율 사옥 운영, 의료폐기물 관리 등도 힘쓰고 있다.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건보 협력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건보공단은 영세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런 활동의 결과로 동반성장 유공 분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건보공단은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받아 반부패경영체계도 확립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도 새롭게 획득하는 등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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