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까지 모집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한 달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떠날 기미를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오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100명)과 공보의(100명) 2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더하면 총 413명에 달한다. 파견 기간은 한 달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50대 이상 시니어 의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을 중단한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와 70대는 각각 1394명 1404명이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의대 교수는&nb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이미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22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과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 2000명을 배정한 만큼 증원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장관은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은 대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공의상담센터를 통해 복귀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해서 물어보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이 걱정된다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교수들마저 떠났을 때에 대비해) 정부가 단계적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 선진화라는 모든 의제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선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년 만에 분양형 허용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식사, 간병 등의 주제별 종합 대책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했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만 공급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분양형도 있었지만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해 금지했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양양·홍천군,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문턱도 낮춘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보험사, 호텔·요식업체 등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도 실버타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분양형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실버타운은 8681가구에 불과하다. 분양형과 달리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임대형만 가능해지면서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의 교수들 사진과 실명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입장으로 뭉친 전공의들을 의대 교수들이 설득해 복귀시킨 데 대한 비판의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때도 전공의 실명과 소속 과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공유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저조한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3~4월 이뤄지는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정부는 이러한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구체화되는 배당소득세·법인세 경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지지를 밝힌 것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 원장은 전문의협의회 성명문에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참으로 절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단체 행동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계를) 쳐다보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규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장들은 의대 증원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국내 해양플랜트 설비 업체들이 4000억원 넘는 인도네시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 기업인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현지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사업을 따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플랜트는 석유, 가스 등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을 뜻한다.국내 기업이 수주한 사업의 규모는 4300억원이다. 지난 2월 말 인도네시아 누사틍가라 지역에서 13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따낸 것에 더한 연이은 성과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 공급망 구축, 개조, 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추가 수주 낭보도 울릴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북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다른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 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분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허세민 기자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분산 작업에 나선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국 43곳에 분포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27%)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위중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인근 동네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에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넘어온 경증환자를 진료할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도 100군데 지정한다. 이들 진료협력병원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두 병원 모두에 정책지원금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돌려보낼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회송수가도 150%로 높인다.정부는 이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한 법적 보호도 강화하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이런 구조를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때다.불가피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이 깎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했지만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역시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 내려면 현재 소득 있어야추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여야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재취업을 해 가입자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추납을 할 수 있다.그렇다면 추납 시 보험료는 얼마로 산정될까?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할 당시 내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은 120개월을 넘어선 안 된다.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월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자가 가산된다. 만약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4년 1월∼2033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이전에 내지 못한 5년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내야하는 추납 보험료는 1620만원(300만원×보험
정부가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역 상황을 고려한 ‘지역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정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 병원(서울대 서울아산 서울성모 삼성서울 세브란스)으로 달려가는 현행 의료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전공의 미복귀 사태를 계기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우선 지역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진료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커지는 현행 행위별 수가 체제로는 지역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가 지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안전정책수가(55만원)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55만원)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인건비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 인건비 부담이 큰 실력 있는 의료진을 고용하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재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은 "비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했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진 등 일부 의료계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조 장관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의료계의 재조사 요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일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체 의대 교수 1475명 중 1146명)의 99%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정부가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이 2000명을 웃돈다고 밝힌 게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보는 비율도 99%에 달했다. 응답자 95%는 과학적·합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1월 중순 (의료계가) 정부의 적정 (증원) 규모 제출 요청을 외면했던 것을 보면 재조사 요구는 증원 일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늦지 않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진의 사직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 "2000명 증원 비과학적"…복지장관 "재조사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N.36096980.3.jpg)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두 안 모두 현행 보험료율(9%)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재정안정화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워크숍을 열어 연금 개혁안을 이같이 구체화했다. 공론화위가 꾸린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민대표단 500명이 토론할 개혁안의 초안을 작성했다.의제숙의단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대폭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안이다. 이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작년 말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안과 비교해 보험료율이 3%포인트 낮다.첫 번째 안을 시행하면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고갈 시점(2055년)보다 7년 늦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의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기존보다 8년 미뤄진다. 앞서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이었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두 번째 안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전공의 등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대란은 막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답인 만큼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법규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계속근무 의지, 수련병원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공의 과정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진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만약 면허정지 처분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업무개시명령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전공의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백을 전임의와 의대 교수님들이 잘 막아주고 있다”며 “이들까지 이탈하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동네 의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 현행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가 의사들의 ‘개원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미용 분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많아 필수의료 공백을 한층 심화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환산지수는 올해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포함)이 81.2원으로 의원(93.6원)보다 10원 이상 적다.현행 수가 체제는 의료행위별 점수를 업무량, 인건비 등에 따라 나타낸 ‘상대가치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결정하는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책정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병원 환산지수가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병원 진료량이 많다는 이유로 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하면서 2001년 기관별 구분 없이 55.4원으로 동일하게 출발한 환산지수가 2010년 병원 64.3원, 의원 65.3원으로 역전됐다. 이후 올해까지 환산지수 차이가 커졌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 추가로 붙이는 종별가산을 적용해도 2021년부터 의원 환산지수가 상급종합병원의 환산지수보다 높아졌다.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의원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다면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여기에 동네 의원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도 많이 할 수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원급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25%로 상급종합병원(8.2%)의 세 배 이상이었다. 이런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참의사(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 "엄연한 범죄 행위로,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른바 참의사 낙인찍기 논란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제보가 나온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병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위한 보호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에 달하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주변에 비슷한 카페가 많이 생겨 예전만큼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적게 낼 방법이 없을까요?"국민연금공단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자주 접수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는 계속 내고 싶지만 납부액은 줄이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공단은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연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다.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반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소득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길 원한다면 소득 관련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직장인도 보험료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떨어지거나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납부기간 줄면 은퇴 후 연금도 줄어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제로(0)가 됐을 땐 어떨까? 이때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달라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국내 주요 기업도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육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롯데 등 일부 기업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해 10년간 2명대의 출생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0년부터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최대 4년간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직원들이 원하면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이런 근무제로 하루 4시간 재택근무하는 황지연 과장은 “엄마 손길이 필요한 방학 때 아이를 하루 종일 학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간식도 챙겨줄 수 있다”며 “1년 공백이 발생하는 육아휴직 대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소득이 줄어드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재택근무는 근무시간만큼 임금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남성 직원의 활용도도 높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황씨처럼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직원 비율은 2019년 23.8%에서 지난해 38.4%로 뛰었다.LG디스플레이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운용한다.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을 지키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오경화 LG디스플레이 선임은 “첫째 아이 땐 어린이집 등원 거부가 심해 하루하루 출근길이 전쟁이었다”며 “불과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데도 휴직이나 퇴직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LG디스플레이
세액공제·면세와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발표를 맡은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은 대체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의 선행연구가 많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에는 세금 환급 방식인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비과세 및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등이 있다.권 팀장은 "많은 경우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인데 이는 결국 부담하는 세액이 없거나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인 2030세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적은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권 팀장의 분석이다.재정 투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 팀장은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되 다양한 조세제도들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세는 재정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 보다 3.1% 상승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지난 1월(2.8%) 보다 0.3%포인트 오르며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과일값이 폭등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사과(71.0%), 귤(78.1%)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신선과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석유류 가격은 1년 전 보다 1.5% 떨어졌다. 하지만 하락폭이 1월(-5.0%) 보다 축소되며 1월 보다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뛰었다. 1월(3.4%) 보다 상승폭이 높아졌다.이달에도 물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원유 가격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향통계심의관은 "가중치가 있는 유가가 오르는 추세에 있어 (물가에) 반영되는 게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앞으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출산지원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약 2750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약 2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탈세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너의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혜택은 대기업처럼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기업을 다니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이 고액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 기념식을 열어 이같이 포상했다.이날 행사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오른쪽)에게 ‘국세 7000억원 탑’을 수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법인세를 7000억원 넘게 냈다. 고려아연은 ‘국세 4000억원탑’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국세 2000억원탑’을 수상했다.모범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569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훈장은 김종원 동서 대표 등 9명, 포장은 박명호 홍익대 부교수 등 12명이 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유승환 아시아제지 대표 등 23명, 국무총리 표창은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대표 등 25명이 수상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은 김정환 경성여객자동차 대표 등 500명이 받았다.국세청은 전국 모범납세 수상자 1060명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의 명단과 사진, 공적 내용도 게시했다.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등 세정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 혜택도 받는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본명 김하늘)·신혜선 씨는 이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국세청은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열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방문자를 위한 초성퀴즈, 세금을 주제로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수산물 50% 할인행사도 매월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올 상반기 내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 추진하고,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해수부 관계자는 "배후부지 중 쓰임새가 없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민간기업의 개발 수요는 계속 받아왔다"며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쇼핑센터 민간개발 등을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수산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물가가 불안정한 오징어, 고등어 등의 품목 비축 규모를 확대해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 50% 할인 행사는 매월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마트에서도 이 같은 할인 행사를 연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출과 관련해선 국내 해역 모니터링 지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확대한다. 오염수 유입 경로인 일본 인근 공해(8개 지점)와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10개 지점)에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만2000여건이었던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는 올해 1만8000건 이상으로 늘린다.김, 참치 등 수산물 수출에도 힘을 싣는다.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은 올해 8억달러 규모로 수출을 늘린다는 목표다. 굴·전복·넙치·어묵 등 수출 유망품목은 품종 개량,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처럼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저출산 대책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구인 부담을 줄여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은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고 주요 조간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날이다. 주 부위원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낙폭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저출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장관급)으로 위촉됐다.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로 관가에선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주 부위원장 취임 후 저출산고령위는 기존의 정부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출산 관련 대책을 받아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는지, 사각지대나 중복된 내용은 없는지 성과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가정 병행 지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이해력 수준이 100점 만점에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정기예금 등 금융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이해력 평균점수는 58.7점이었다. 직전 조사(2021년)에 비해 약 2.4점 올랐지만 60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18~7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제별로는 기준금리의 파급효과(35.3%), 정기예금(37.1%) 등 금융분야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79.2%)에 대한 문제였다.연령대별로는 70대 점수(46.8점)가 가장 낮았다. 30대(63.8점)가 가장 높았고, 20대(61.9점)가 뒤를 이어 젊은 층일수록 경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 이해도에 대한 자가진단에선 '경제를 모른다'는 답변(33.1%)이 '경제를 안다'고 답한 비율(17.1%) 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평소에 경제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40.1%)은 관심이 없는 국민(21.8%)보다 많았다.최근 3년 내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4%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 중 74.4%는 '경제교육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기재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학교 밖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 6월 출범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오늘(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복귀 마지막날인 만큼 전공의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며 "저희가 하는 것은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늘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2000명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의 최소치"라며 "만약 이걸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돼 그 어려움 모두 국민에게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료계와) 대화를 하게 되면 2000명의 필요성, 그 근거를 다시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선 근
한국의 출산율 성적표는 글로벌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낙제점이다.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으로 한국보다 0.77명 높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3명)과 비교하면 2명 넘게 차이 난다. 저출산이 심각한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30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1.66명)과 프랑스(1.80명), 이탈리아(1.25명) 등 주요국 합계출산율 역시 1명대를 유지했다.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1년보다 0.09명 낮아졌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출산율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통계청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가장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출산연령이 높아지는 흐름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연령을 보면 OECD 30개국(2021년 평균 29.7세)은 30세를 넘지 않았는데 한국은 32.6세를 기록했다. OECD 30개국 여성 가운데 가장 늦게 엄마가 된 것이다.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은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평균 27.8세로 조사됐다.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 적령기인) 1990년대생은 이전 세대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앞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져 이 같은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3만 명이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48만 명에 달한 출생아 수가 10여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란 기대도, 30대에 진입한 인구 70만 명대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빗나갔다.○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이후 최저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을 기록했으나 2분기 0.71명, 3분기 0.71명, 4분기 0.65명으로 떨어졌다.2000년까지도 출생아 수는 64만 명에 달했다. 이후 2010년에 이르러 출생아 수가 47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엔 27만 명으로 줄며 10년마다 20만 명씩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이었는데 2021년 26만562명으로 1만1775명 감소한 데 이어 2022년 24만9186명으로 1만1376명 줄고, 작년에는 감소폭이 1만9200명으로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더 큰 폭으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며 “올해도 그 영향이 이어져 작년 말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출산율 1명대 시·도 ‘제로’출산의 첫 단계인 결혼 건수는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2022년 19만1690건에서 지난해 19만3673건으로 1983건(1%) 증가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00명 확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필수의료 대책 뜯어보니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핵심 중 하나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년간 2000명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약 1만5000만명 모자를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 숫자다.이와 달리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의료 수요도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정부 측 판단은 다르다. 병원 이용이 많은 노령인구 증가로 2035년이면 입원일수가 45% 늘며 의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늘어나는 최근 흐름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기간 6년, 전공의 수련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
전·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오른다. 최근 높아진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는 이른바 '간주임대료'가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자율이 연 3.5%로 0.6%포인트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간주임대료 증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예컨대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가 두 개 주택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놨다고 가정해보자. 주택 두 곳의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4억4000만 원이라면 이자율 변동(0.6%포인트 상승)에 따라 간주임대료는 50만4000원, 세금은 연 2만8224원 늘어나게 된다.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는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으로 총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많이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반영되는 이자율도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면서 이자율 상당의 가산금을 더해주는데 이 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가령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고,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라면 환급 가산금은 17만2603원으로 기존(14만3014원)으로 약 3만원 늘어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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