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근로자 층은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균 509만원의 월급을 받아가 같은 연령대 여성의 평균 소득(월 28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53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보다 20만원(6.0%)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만원(6.9%) 증가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모두 2017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코로나19 여파가 수그러든 2022년 당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채우던 건설업의 경우 일할 사람을 다 구하지 못해 구인난이 심했다"며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시직 임금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별 평균소득을 보면 남자(414만원)가 여자(271만원)의 1.5배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남자는 6.5%, 여자는 5.7% 각각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여자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남성이 509만원을 벌어 같은 연령대 여성 소득(280만원)과의 차이(229만원)가 가장 컸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평균 591만원으로 6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업은 346만원, 중소기업은 286만원이었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 임금이 12.9% 늘며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절대적인 임금 규모로는 금융·보험업(757만원), 전기·
사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3·1절 연휴가 다가왔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달라진 면세 한도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입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향수 면세 한도 100mL로 상향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다.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건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술과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도 달라진다. 와인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이다.궐련형 담배는 200개비(10갑)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종류만 면세되는데 가격 제한은 없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20mL 이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반입이 안 된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다.향수의 면세 한도는 100mL다. 대용량 항수 수요가 커지면서 기존 60mL이던 면세 한도를 지난달부터 40mL 늘렸다. 병수 제한은 없다. 따라서 100mL 향수 1개뿐 아니라 50mL 향수 2개, 30mL 향수 3개 등 다양한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 한도 자진신고하면 관세 감면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
사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3·1절 연휴가 다가왔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달라진 면세 한도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입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상향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다.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건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술과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이다.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된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도 달라진다. 와인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이다.궐련형 담배는 200개비(10갑)까지 세금을&nbs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총선 이후로 줄줄이 밀렸다.2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7개 주요 세제 입법과제 논의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조세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언제 소위를 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조세소위엔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굵직굵직한 세법 과제가 계류돼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주식 5000만원 이상 등)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됐다.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ISA 관련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ISA 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일반형)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세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의 법안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K방산’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이 지방도시 간 뺏고 빼앗기는 ‘인구 제로섬 게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관련 예산은 1조1443억원으로 2022년 1조26억원 대비 1417억원(14.1%) 증가했다.출산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현금 지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 규모는 총 7868억5400만원으로 전년(6576억9200만원)보다 1291억6200만원(19.6%) 늘었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런 현금 지원이 전체 출산 지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8%로 바우처(9.3%) 서비스(6.6%) 인프라(5.8%)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지자체 간 출산 지원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5만 명이 거주하는 경북 의성군은 올해부터 전입지원금을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던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의성군에서 거주해야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의성군에서 멀지 않은 청송군은 올해 아이 돌사진 촬영비로 최대 50만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영덕군은 100만원인 결혼장려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초지자체는 현금 지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
한국남동발전은 2030세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혁신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장학사업, 청소년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2030 직원 아이디어, 경영진에 전달남동발전은 다음 달부터 청년 직원 20명이 참여하는 ‘KOEN(남동발전의 영문 사명 약칭) 개혁 TF’를 운영한다. 남동발전은 회사의 미래 주역인 20~30대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경영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15명으로 구성된 1기 주니어보드를 운영했다.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KOEN 개혁 TF는 1기 주니어보드 보다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 회사 경영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듣고 향후 회사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TF 위원들은 △국정과제 △규제혁신 △경영효율화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국정과제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한다. 규제혁신 분과에선 협력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영효율화 분과는 재무건전성 관리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힘쓰게 된다.남동발전 관계자는 “TF에서 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부서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과 규제혁신 과제발굴 등 국민과 밀접한 사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에너지 전문가 확보를 위한 신입사원 채용에도 힘쓰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13일 대졸수준 신입사원 59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모집인원(50명)보다 9명 늘어
정부는 19일 “한국 의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2000명 증원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고삐를 당겼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박 차관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35년이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2021년 기준)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일본(2.6명)보다 적다.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아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짧은 진료시간과 짧은 처방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누군가는 억지로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기꺼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며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반대로 어떤 이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다. 이같은 '임의가입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33만997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총 2222만8000명 중 1.49%다.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이 속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때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한때 임의가입은 가입자 수가 40만 명(2021년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합산소득 3400만원(연간)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임의가입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원의 출산을 독려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들여다보는 한편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 아이디어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저출산이 경제 성장과 직결된 최대 현안인 만큼 세제와 예산을 쥔 기재부가 '인구부' 역할을 도맡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최근 예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복지예산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한 쪽 벽면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놔 직원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대별, 지원형태별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할 수 있게 메트릭스 형태로 구분해놨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을 넘어 예산실까지 저출산 대책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예산실 관계자는 "갱지를 붙여놓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아이디어를 모은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며 "계급장을 떼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유자녀 직원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에서부터 과감한 방안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식사 해결이 어려운 방학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아침에
!["저출산 해결책 적어내" 특급명령…공무원들 아이디어 봤더니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N.35717872.3.jpg)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 고흥에 조성하는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에 조성하는 원자력수소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단을 더 빠른 속도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약 52만 평)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약 48만 평)의 예타를 면제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15곳 중 나머지 12곳에 대해 예타 면제가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지에 관해선 4개월 내 예타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7개월)을 3개월가량 단축하겠다는 것이다.현재 부지 조성 단계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은 전력·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한 차례만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산단 조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상반기에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교통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있는 이 지역의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하다. 정부는 현행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안성 분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명절 음식을 즐기며 마음껏 쉴 수 있는 연휴지만 장염, 복통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아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에 대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를 정리해봤다.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우선 '응급의료포털'에서 연휴에도 영업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위치와 가까운 병원과 약국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진료과목, 진료일 등을 선택하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의료기관도 찾을 수 있다.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로 연결된다.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해도 주변에서 영업 중인 병원과 약국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콜센터 120 등에 전화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설 연휴부터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원래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 보다 아픈 사람이 많다. 지난해 1월 21~24일 설 연휴에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내원 건수가 약 9만 건에 달했다. 일 평균 환자 내원 건수
정부의 정책 효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사과와 배 가격은 생산량 감소 여파 등으로 여전히 1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돼지·닭고기, 밤·대추 등 16대 성수품 가격은 지난해 설 직전 3주 평균 가격보다 3.2% 하락했다. 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대거 공급한 영향이다. 지난 7일까지 정부가 공급한 16대 성수품 물량은 총 25만6000t으로, 당초 계획보다 1만3000t 많다. 품목별로 소고기(등심)와 돼지고기(삼겹살) 가격은 각각 2.8%, 6.6% 하락했다. 계란은 한 판에 5893원으로 11.3% 떨어졌다. 갈치와 참조기 가격은 각각 11.0%, 2.5% 내렸다.사과와 배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흉작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사과 가격은 10개에 2만6495원으로, 작년 설 연휴 전보다 10.7% 올랐다. 배는 10개에 3만2796원으로 19.2% 급등했다. 오징어도 작년보다 가격이 9.9% 올랐다. 세계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이후에도 물가가 안정되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해양수산부 측이 "HMM 재매각은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렬로 끝난 HMM 매각을 이른 시일 내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내외 여건 자체가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HMM 재매각은) 신중하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은 6일 밤 12시까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하림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특성을 고려해 JKL에 한해 5년간 주식 보유 의무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해진공이 반대했고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해수부는 HMM의 재매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내외 여건 자체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며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안전성이 중요한데 (HMM 매각과 관련해 다시 논의하면) 심리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았던 해운 업황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간 내 재매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향후 HMM의 주요 과제는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에 어떻게 대응할지다. 앞서 HMM과 같은 해운동맹(디 얼라이언스)에 속한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탈퇴를 선언하며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5위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는 2위 선사 머스크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이라는 새로운 해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한 2.2%로 제시했다.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흐름이다.OECD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 중간 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2.2%로 조정했다. 성장률을 하향한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발표한 성장률 전망(2.2%)에 영향을 받아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2.1%로 3개월 전과 동일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3.6%)보다 0.9%포인트 하락한 2.7%로 예상했다. 3개월 전과 같은 수준이다.IMF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직전(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발표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IMF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2.1%로, 중국은 4.2%에서 4.6%로 높였다.OECD도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2.1%로 0.6%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7%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2.7%)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OECD는 “최근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 운송 지연 등이 상품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반대로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는 금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정부는 연간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연 12만원)을 ‘건강 바우처’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중장년층보다 의료 이용 횟수가 적은 청년층(20~34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대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에 3회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한 사람이 바우처를 적립해 추후 병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물리치료처럼 필요도가 낮거나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서비스는 이용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필수의료 보상 대폭 올린다…건보 대수술어렵고 위험한 수술 수가 인상…의료 '양' 아닌 '질'로 차등 보상정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대책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방안을 아우른 5년간
정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대책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방안을 아우른 5년간의 건보 운영 청사진을 내놨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건보 수가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는 것에 대비해 건보 지출 목표를 세우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재정 여건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필수의료 살리기에 ‘올인’정부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행 구조는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고 있어서다.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령 고위험 분만은 정책가산을 2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대책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피부양자 축소 등으로 지출 효율화보건복지부는 이날 건보 재정이 2년 뒤인 2026년 구조적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 등이 모두 작년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2조6402억원
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광범위해 건보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운용방안이 담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무너져가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갈 위기에 직면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피부양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공짜로 누린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건보 적용 인구의 30%가 피부양자에 속한다.문제는 이들 피부양자 중에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공짜로 건보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기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고 범위가 폭넓은 만큼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피부양자 대사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이 생활에 보탬이 되긴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등이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된다. 돈을 쓰고 난 뒤에 지원받는 방식인데, 작년에만 447억2700만원(7136건)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대출 용도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한정실버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했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 금액의 66.3%(296억6700만원)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사용됐다.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는 각각 31.4%, 1.6%를 차지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기한도 지켜야한다.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료율이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증가율(2.06%)만큼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인구 고령화로 건보 지출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재정 고갈은 불가피한 미래가 됐다.문제는 필수의료 대책을 비롯해 건보 재정이 투입될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건보 적용이 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2027년까지 10조7000억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만큼 건보 곳간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2027년부터는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방안도 건보 재정엔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달 초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없애고, 재산보험료 공제액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간 1조원가량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불러온다.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넉넉한 만큼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 적립금이 24조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2차 건보종합계획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지출구조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227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비행기 표 등 관련 쇼핑 규모가 크게 늘었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9조8790억원) 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7조8276억원으로 전년(156조9016억원) 보다 7.0% 늘었다.상품군별 거래액을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24조9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음식료품(12.1%), e쿠폰서비스(34.9%)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4.6%) 등에서 감소했다.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해외직구가 121.2% 급증했다. 일본에선 11.0% 늘었고 미국에선 7.3% 감소했다.상품군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43.5%), 생활·자동차용품(35.9%), 스포츠·레저용품(65.5%) 등에서 직구가 늘었고, 농축수산물(-19.8%)에선 줄었다.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에선 온라인 면세점 비중이 높은데 이곳에서 외국인들의 화장품 구매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가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해 건보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대책을 내놨다.정부는 의료계가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에 대한 수를 인상할 예정이다.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당직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이 긴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도 새로 도입한다.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시행한다.이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박민주 복지부 2차관은 사전설명회에서 "기금이나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수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보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건보 곳간이 고령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기록해 2032년 20조원까지 확대됐다가 2028년에는 아예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 없이 10조원 넘게 소요되는 필수의료 대책까지 나오면서 건보 재정이 더욱 위태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가 최근 10년간 24%(610명) 감소했다.줄어든 전공의의 90%가량이 소아청소년과로 집계됐다.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543명에서 2023년 1933명으로 24% 줄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4년 840명에서 지난해 304명으로 10년간 63.8%(536명)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의 87.9%다.같은 기간 외과 전공의도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했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지수가 한 달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불황 여파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2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뒷걸음질친 것은 2017년 12월(-2.1%) 후 6년 만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 11월에 소비가 몰렸던 기저효과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작년 12월 전체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같은 달 반도체 재고도 전월 대비 20.9% 줄며 2001년 12월(-21.2%) 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다만 작년 상반기 반도체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지난해 제조업 생산 감소폭은 3.9%로 1998년(-6.5%) 후 25년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2001년(-15.3%)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1.8%), 준내구재(-2.6%)가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다.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작년 12월만 떼어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 증가로 5.5%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소비가 완만한 부진 흐름을 이어가는 등 부문별로 온도 차이가 있다”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가 1년 전 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2022년(-0.3%)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0.2%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에선 각각 1.8%, 2.6% 판매가 줄었다. 크리스마스 등 쇼핑 대목이 있는 연말에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았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3분기 대비 0.5% 감소, 1년 전에 비해선 2.4% 역성장했다. 특히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12월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2.1%) 이후 처음이다.직전 11월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소매판매가 0.9%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1월 소비가 증가한 기저효과에다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금리와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 소비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소매판매액지수는 재화 소비만 보여주는 지표로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1년 전 보다 0.7% 증가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전년대비 3.8% 감소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2.9%, 7.7%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꺾인 것은 작년 상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특수도 없었다…지난해 소비 20년 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711376.3.jpg)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3%로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IMF는 30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작년 10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2.1%)과 정부·한국개발연구원(2.2%)이 전망한 성장률을 소폭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3%)와 같다.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높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개선되며 수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직전 전망(2.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1.5%에서 2.1%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중국은 4.2%에서 4.6%로 0.4%포인트 높아졌다.IMF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성장률은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허세민 기자
올해부터는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같이 개편했다.지금까지는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감정할 때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균 감정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이 미술품을 감정하도록 한 것이다.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으로는 1000만원짜리인 자식의 작품을 부모가 1억원에 구매해주면 9000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된다”며 “비정상적 매매를 막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넘는다면 심의회 평가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허세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의대 정원 확대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듣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조 장관은 25일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상과 면담했다. 한국보다 먼저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서다.일본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2006년 신의사 확보 대책, 2007년 긴급의사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 2007년 7625명이던 일본 의대 정원은 2019년 9330명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이 외면받으면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 대비 0.3kg(0.6%)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130.1kg) 이후 39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1993년 소비량(110.2kg)에 비해선 절반가량 줄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이다.다만 최근 3년간 쌀 소비 감소폭(0.9%)은 이전에 비해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결식이 감소했다"며 "탕류, 반찬류 등 밀키트 시장 확대 등에 따라 집밥 소비가 증가하며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일반 가구의 쌀 소비는 줄었지만 식료품·음료 제조업체가 원료로 사용한 쌀 소비량은 지난해 81만7122톤으로 1년 전에 비해 12만5700톤(18.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과자류, 곡물 가공품, 장류, 주정용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떡류의 쌀 소비량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상회복 후 행사 등이 증가하고 최근 떡볶이 열풍으로 떡볶이떡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쌀과 보리쌀·밀가루·잡곡 등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64.6kg)도 전년 대비 0.1kg(0.2%)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쌀을 제외한 기타 양곡 소비는 전년 보다 0.2kg(2.8%) 늘었지만 쌀 소비가 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사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부담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도 내놨다.한국을 방문한 방가 총재는 25일 서울 청량리동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는 출산 의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가 총재는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임금 측면에서) 더욱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한국 경제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부침을 겪지만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조선에서부터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방가 총재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한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도국은 금융자본과 인적자본,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 은행과 기업은 훌륭한 인적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개도국 성장에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헬스케어·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최대 15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은에 대한 출자 검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규모다. 수은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4000억원)로 제한하고 있어 수은이 국내 방산업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딴 수주 물량만 30조원대에 달한다. 방산업계는 수은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방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출자 계획안을 목표치로 국회에 전달했다”며 “목표치는 논의 과정에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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