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가게 창업부터 일을 도와준 여자친구여도, 근태 관리를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 데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친소관계에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A씨가 내연남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인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중고주방물류 청소 및 관리 등 업무를 해왔다. A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는 부인과 2012년 이혼했고 이후 2015년부터 A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틀어지고 B가 2023년 3월 어느날 A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A는 그간 자신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치 임금 9308만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8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3년치 임금을 청구한 것은 임금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쟁점은 A가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A는 과거 시청에 제출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서류와 B가 업체 블로그에 '저와 한 명의 직원이 시작해 미약하지만 고객님들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여기(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중국에 터 잡고 한국에는 왔다 갔다만 하죠.”중국인 재외동포가 밀집한 서울 대림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 상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한국 체류 재외동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다. 전체 중국동포 체류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까지 진행돼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국내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쇠해지는 외국인력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 중인 55만3664명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는 22만2563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열 명 중 네 명은 60세 이상 고령자란 뜻이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37.7%보다 2.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주로 F-4와 단기 체류 비자인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다.60대 이상 재외동포는 2019년 17만2459명에서 지난해 22만2563명으로 5만105명 늘어나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50대는 7만6043명에서 10만3504명으로, 40대는 6만8837명에서 8만5512명으로 늘었다.반면 20대 재외동포는 2019년 4만6057명에서 지난해 3만2362명으로 확 줄었다. 30대도 9만2649명에서 8만8878명으로 감소했다.재외동포 고령화는 중국동포 고령화와 직결된다. 지난해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중국동포는 38만9544명(70.3%)으로 가장 많았다.한 행정사는 “선택권이 많은 젊은
![[단독] '조선족 청년' 안 보이더니…대림동 갔다가 '화들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40040315.3.jpg)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국가 자격의 응시인원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노후 대비에 나선 50·60대의 쏠림 현상이 원인이다. 특히 자격 취득 이후 50·60세대의 취업률도 젊은 세대보다 되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식목일을 맞아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6개 종목' 국가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산림 분야 4개 자격(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식물보호 분야 2개 국가기술자격(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을 분석한 통계다.산림 및 식물보호 최근 5년간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감률은 5.4%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역시 연평균 6.2%가 늘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격은 식물보호 산업기사로 응시 인원 기준 연평균 11.4%가 증가했다. 취득자 기준으로는 산림기능사가 연평균 9.9%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돼 나무의사가 아니면 수목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종사자 및 예비종사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 조경, 식물 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실무경력을 갖춰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2023년 자격취득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취득자의 55.9%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물보호기사를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것이다. 응시 당시 경제활동 상태 또한 재직자(임금근로자)가 많았다. 응시목적은 취업(43%), 자기개발(25.8%) 순으로 높았다.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산림 및 식물보호
“자동화 설비가 계속 도입되면서 단순 조립과 품질 검사 인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인원은 더 뽑고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자동차 부품업체 중간 관리자 A씨)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로봇 도입에 따른 산업 자동화가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 제조업 노동 시장 전반에 임금 인상과 고용률 상승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률 증가 속도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분석으로,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결이 다른 내용이다. 다만 로봇 시대에 맞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려면 맞춤형 인재 육성 체계 도입과 기존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교육, 직무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로봇화 속도 세계 최고한국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 로봇 수는 1012개로 2위 독일(415개), 3위 일본(397개)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많다.연구진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 등 5대 권역별로 ‘근로자 1000명당 로봇 6.6대 증가(로봇 노출도)’에 따른 고용률과 인건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로봇 노출도가 한 단계 오를 때마다 고숙련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0.55%포인트 올랐다. 반면 저숙련 제조업 근로자 임금은 4.5~4.9% 감소했으며 고용률에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저숙련 제조업 인력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이들의 임금이 낮아진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가자격의 필기시험 응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 산업 구조 변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응시 비중은 10%에도 못 미쳐 연령에 따른 문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정보통신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평균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연평균 5.1% 늘어난 것에 비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가장 인기가 높은 시험은 유튜브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설계,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제작, 운영 수행을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종목이었다. 유튜버 인기와 맞물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가 26.4% 증가했다. 이는 전체 IT 분야 자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단은 “기업, 기관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격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 인원도 2024년 기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 증가율은 11.2%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에 이어 IT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도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분야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인력공단의
오는 6월 폐광하는 국내 대표 광산인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31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 석탄공사 등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한 국내 대표 석탄광산으로 채굴량 감소 등으로 6월 문을 닫는다. 고용부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실업 상태에 놓은 근로자 274명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훈련을 4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훈련기관들도 기존 대비 최대 300%의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자체 보유 시설을 실습훈련장 등으로 제공하고, 훈련 수료 후엔 채용박람회 등을 열어 재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순환근무제, 유연 출퇴근제 등으로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올해 1~2월 시급 채용공고 10개 중 6개는 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인 1만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안 좋은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최저시급에 딱 맞춘 모집공고가 급증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2월 채용 공고를 집계한 결과 시급 공고 가운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비중이 58.4%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3%에 비해 12.1%포인트 급증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과 경기 악화 탓에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급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됐다”는 말도 회자된다.업종별로는 인건비 지급 능력이 낮은 업종일수록 최저시급 공고 비율이 높았다. 편의점, 마트 등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유통·판매업이 최저시급에 맞춘 공고가 58.0%로 가장 높았다. 문화·여가·생활(47.1%) 서비스(41.1%) 외식·음료(4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식·음료 분야는 작년보다 9.8%포인트나 늘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의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86.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실·고시원(73.8%) 베이커리(71.5%) 패스트푸드(70.3%) 순이었다.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업종별 사업주 지급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해고 당하고 퇴사를 앞둔 직원이 가게 인스타그램과 포털 정보를 삭제했다면 매출 감소분과 무형의 영업 자산 삭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퇴사를 앞둔 직원에 대해선 회사 내부 자산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2020년 9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B 사장은 메뉴 개발과 조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A씨를 채용했다. 사장은 이듬해 8월 음식점 확정 이전을 위해 영업을 임시 중단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중식당으로 A를 근무시켰다.하지만 일터를 옮긴 직후 A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장은 이를 지적하며 A에 "일반 직원으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A가 "차라리 해고하라"고 항의하자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퇴사 처리했다.분노한 A는 사장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퇴사 예정일을 3일 앞둔 8월 24일 음식점 홍보용 인스타그램의 계정명을 변경하고, 홍보 목적으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관련 정보도 삭제했다.결국 A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여기에 사장이 A에 2900여만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B사장은 "음식점 확장 이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A의 행동이 있기 전 월평균 매출액 705만원을 기준으로, A의 불법행위일로부터 확장 이전 이후 영업 재개시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그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하는 비율은 세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05년엔 50%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2010년대 초 10%에서 최근 5% 이하로 낮아졌다.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한 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는 대기업 일자리가 중소기업 일자리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가 253만 개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박 교수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8월 기준 중위 시간당 임금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64에 그쳤
2017년 입사한 후 사내에서 결혼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예은 과장은 2022년 출산 후 희망 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가족 친화 근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근무 시간 선택제와 육아시간 사무 외출 제도를 사용해 임금 손실 없이 하루 6시간으로 단축 근무도 하고 있다.◇기혼 직원 10명 중 4명 주말부부수자원공사의 노사가 지난해 5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성장 주기별 지원 제도를 만든 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홍수, 가뭄 등 물 재해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지방 근무도 필수적이다. 전체 216개 수자원공사 사업장 중 도시에 위치한 사업장은 약 13% 정도에 그친다.수자원공사는 전국 각지의 댐, 수도 사업장 등에서 2~5년 단위로 직원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 연고지가 아닌 사업장에서 장기 근로를 하기 때문에 기혼 직원 중 주말 부부 비율이 37.7%에 달한다.◇노사 공동으로 가족친화제도 혁신수자원공사 노사는 지난해 5월 출산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친화 경영’을 선언하고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혁신에 착수했다. 육아휴직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는 직원은 결원이 있는 부서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했다.비연고지에서 근무 중인 주말부부 직원들을 위해 ‘육아 집중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장어린이집인 ‘물사랑 어린이집’은 학교법인 한남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3년 개원 후 7차례 재위탁 평가를 거쳤다. 현재 만 0세에서 만 5세 사이 미취학 아동 45명이 물사랑 어린이집에 다닌다.올해 물사랑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야간반을 운영하고 0세 반을 개설했다. 올해부터 야간 보육 시간은 기존 오후 7시 30분에서 9시까지로 연장했다.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을 위한 조치다.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상선 과장은 “업무량 많은 본사에서 아내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그동안 어린이집 하원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지난해부터 야간 보육 시간이 신설되고 담당 보육교사도 별도로 배치되면서 직장 어린이집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0세 반은 안전시설 설치 등 보완 후 2024년 말 원아 모집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영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돌봐주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다. 0세 반을 이용 중인 황광훈 대리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복직하면서 만 0세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아이가 0세 반에서 다른 직원 자녀들과 함께 잘 적응하고 있어 마음 편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물사랑 어린이집은 대전 본사권에 1개소, 유역본부(한강, 금강, 영·섬유역)에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이달 중 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미취학 자녀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유아 육아 관련 지원 제도 외에도 난임 직원, 가족 부양 직원을 위한 사내 기금, 복지 포인트 등으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결혼과 출산 연령 고령화로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 임신한 직원은 1년에 1번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산전 검사’를 제공한다. 1인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난임으로 인해 시술받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치료 시술인 경우(인공 수정 시술 등 제외) 총 3회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준다.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원 복지포인트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200포인트(2024년 기준 8만원, 최대 4인까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직원 배우자나 자녀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난치성 질병에 걸릴 경우엔 질병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곽용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고용부가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이달 평택 주택공사 현장 추락 사고 및 아산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고 등 3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직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한편 고용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에 나선다. 같은 달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 1000 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새로운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민간 인력 송출업체 대표 A씨는 서울시와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외국인 가사 활동인’ 시범사업에 대해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평가했다.이 사업은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반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외국인 중 유학생, 유학 졸업생,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서비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일부 고소득층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쓴다는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정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내 가사관리사 고용 시장에 들어오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정부의 장밋빛 기대가 실현될지에 대해 민간 인력업체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우선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가사관리사 취업 시장에 고급 인력이 들어올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인력 공급이 많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벌써 업계에선 유학생들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서비스 업종 대신 가사관리사를 선택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취재수첩] 외국인 가사도우미 성공, 디테일이 관건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7035795.3.jpg)
연구개발(R&D) 등 첨단 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이공계 유학생도 늘고 있다. K컬처 붐의 영향으로 사회 계열, 예체능 분야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D 인재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펴낸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외국인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입학생은 911명으로 2016년 775명에 견줘 1.2배(13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회 계열(경영·법학·정치·사회) 입학생이 439명에서 1557명으로 3.5배, 예체능(연극·영화·음악·미술) 전공은 212명에서 1627명으로 7.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공계 유학생 유입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 셈이다.학위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도 늘고 있다. 2016년 138명이던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제적생은 2023년 20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해 박사 과정 제적생 중 공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모든 전공 가운데 가장 높았다.외국인 유학생이 한국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직된 비자 제도가 꼽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를 묻자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유연화’(75.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졸업 후 전문인력 비자인 E-7이나 거
버스 배차 사이 대기 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추가 임금을 청구한 버스 기사들이 법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시간에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사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기사나 회사 공무용 차량 운전기사 등의 주행 사이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부쩍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한 운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일한 것"...5명이 6억원 청구 전세버스 운송 업체에서 여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같은 노조 소속 A씨 등 전현직 근로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배차 사이 30~40분에 이르는 대기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및 청소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게 치면 업무 중 중간 휴게시간 3시간을 공제해도 하루 16시간씩 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이 추가로 청구한 추가 임금은 한달 300~400만원 꼴로, 1인당 많게는 총 1억4400만원이었다. 5명이 청구한 총액수는 6억원에 달했다.이에 회사 측은 "실제 근로시간은 일평균 11.
!["운전 안한 시간도 일한 것"…1억 더 달라는 버스기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27439075.3.jpg)
18살 차이가 나는 박사 과정 지도 학생과 성관계 등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14년부터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된 것.이에 2024년 4월 대학은 A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와 지도학생은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론 A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고, 18살 차이가 나지만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학업에 영향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20일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룬 조정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금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준상근조정위원들은 조정위원 중에서도 노동관계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문가 조사관들과 팀워크를 이뤄 상시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노사와 신뢰를 축적하고 교섭 막바지에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조정하는 등 열의를 가진 위원들이다.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현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버스·철도 등 중요한 사업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14일 기준으로 70.0%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위촉된 2022년 동기(37.5%) 대비 2배 가까이 대폭 상승한 수치다.올해도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114명의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상시적인 조정 서비스가 필요한 172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노동위원회에서는 중점지원사업장별로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활동팀을 구성하여 조정과정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이 복잡․다양해지는상황에서 사전·사후조정 등 한국형 ADR(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용과 이를 실행하는 준상근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청년층이 취득했을 때 이듬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로 나타났다. 자격을 딴 다음 해 취업률이 67.5%에 달했다.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기기능사가 취업 확률을 가장 많이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공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고용 상태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2023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74만 명 가운데 미취업 상태이던 44만5000여 명(60.1%)을 분석한 결과 47.5%는 1년 이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미취득자보다 7.9%포인트 높았다.취득자가 1000명 이상인 자격증을 기준으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였다.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 소방설비기사(71.2%)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취업률 순위가 달랐다. 청년층(19~34세)에서는 기계정비산업기사(67.5%), 전기산업기사(64.3%), 산업위생관리기사(61.2%), 전기기능사(60%), 웹디자인기능사(59%)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고령층(55세 이상)에서는 전기기능사(58.1%)가 가장 높았고 한식조리기능사(54.3%), 조경기능사(50.3%), 지게차운전기능사(44.7%), 굴착기운전기능사(35.9%)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고,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6만5290명), 지게차운전기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일을 확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현대차지부)도 상급단체 결정에 따라 내주 파업 동참 여부를 확정한다. 현행 법규상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 파업은 금지된 만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을 체포·처형·처리할 준비까지 했던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후 각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를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예고대로 26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총력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파업 투쟁 지침 공문을 하급 단체인 현대차지부에 내려보냈다.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부는 25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다음 26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돌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업'이란
![[단독] 민주노총 "헌재, 尹 탄핵 선고일 안 정하면 파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75832.3.jpg)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당국으로부터 위법 사실이 적발되자 일단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강요해 현금을 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장애인 근로자는 5300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는데 그기간동안 불과 4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등 심각한 착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하고,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해 편취하는 수법으로 착취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최저임금의 1/2정도)을 지급했으며, 범행에는 A씨의 배우자도 가담했다.피해를 입은 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클러스터)가 올해 개소 6주년을 맞이했다. 2019년 출범한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물 산업 발전과 국내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된 국내 최대의 물 산업 진흥기관이다. 물 산업 분야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블루 골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5년 동안 클러스터는 330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물 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6조 5000억원, 수출액은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4만6018명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었다.클러스터는 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 실증, 해외시장 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24년 입주 기업 매출액은 총 1조288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877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1815명에서 447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5년간 기술 인·검증 1066건 취득했고, 신규 특허 1310건 출원했다. 물 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클러스터는 혁신형 물 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우수한 물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이앤씨, 삼성E&A 등과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 기업 간 기술 교류, 공동 시장 진출 등의 협력체계도 강화하면서 국내 물 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물산업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igence)에 따르면 2022년 1280조원(9800억 달러) 규모 세계 물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205
청년층에서 취득했을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기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가 취업 확률을 가장 많이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공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고용상태를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명, 2023년 취득) 가운데 미취업자(44.5만명, 60.1%)를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47.5%)는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는 7.9%포인트였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는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순으로 뒤를 이었다.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 운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 운전기사, 전기기능사 순이었지만 취업률 순위권과는 다소 달랐다.'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 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이듬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취득 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이상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고 취득 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 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성별에 따라 취업률
코스트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목전에 뒀다. 코스트코와 노동조합 사이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이날 "지난 14일부터 17일 진행된 쟁의행위 잔반투표가 찬성 92.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2%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는 요건이 필요하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금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임금 소급 적용 여부다. 지회는 '소급 기준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임금 교섭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임금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오른 인상률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런 사실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여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간 격차인 '소득 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하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소득 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향후 이번 입법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대로 여·야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국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앞으로 육아휴직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직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그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지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됐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할 경우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았어야 할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취업 의무가 있는데도 병역지정업체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앞으론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전직에 대해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감소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 현장의 일손은 2033년까지 총 8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노동 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까지 10년 동안 24만8000명 증가한다.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도 311만7000명(2013~2023년)에서 31만2000명(2023~2033년)으로 둔화한다.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간 취업자가 총 8만5000명 줄어든다.산업별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사회복지업 취업자가 10년간 76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출판업 취업자도 6만9000명 증가한다.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업종은 소매업으로, 10년간 26만4000명 감소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면 영업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추정됐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15만1000명 줄어든다.직업별로는 돌봄, 보건 및 개인 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의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매장판매직, 장치, 기계조작직, 교육전문가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3년까지 노동 시장에 취업자 82만1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
국내 노동시장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등에 취업자 수가 일시 감소한 바 있지만, 2029년 이후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직종은 소매업으로 추후 26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10년간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하는 자료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24만 8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과거 10년(2013~2023년) 동안 증가한 경활 인구 309만5000명에 비하면 증가폭이 1/10 수준으로 폭락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늘어나지만, 정작 후기인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후기에만 8만5000명이 줄어들게 된다.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복지업에서만 10년간 76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도 6만 9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취업자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매업은 산업 전환 직격탄을 맞아 무려 26만4000명의 취업자수가 10년동안 사라진다. 직업별로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는 별도의 ‘CJ 컬처핏 테스트’를
“십수 년간 장사만 하다가 다른 일을 찾으려니 난감합니다.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부터 취득해서 밥벌이라도 하는 게 우선이죠.”지난해 18년간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요양보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50대 남성 구직자 김영상 씨(가명)는 “좀 더 공부해서 평소 관심 있던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씨 같은 폐업 소상공인이 적절한 재취업 교육과 재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 단순노무 취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이·전직 고용서비스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1만4054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묻자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료 조리사(4.4%), 재가 요양보호사(3.9%), 간호조무사(3.4%)가 뒤를 이어 ‘돌봄’ 관련 직업이 상위권을 휩쓸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직업 훈련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357명이 어떤 훈련 과정에 참여했는지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요양 지원(요양보호사, 간병인, 재가요양보호사)이 24.7%로 가장 많아 2위 사무행정(9.0%)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29.9%가 요양 지원에 쏠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한 상담사는 “폐업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로 ‘묻지마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엔 남녀 불문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요양보호사로 몰리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폐업 소상공인도 정보기술(IT),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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