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혼자 소액의 식사를 하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를 한 것 '배임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회사 법카로 밥 한 끼 먹은 게 범죄라는 건 난센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엄연한 배임"이라며 정반대 판단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점심 혼밥 두고 "부정 사용" 고소한 회사2017년 인천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자재구매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업무용 차량과 함께 주유비를 위한 법인카드(법카)도 함께 받았다. 대전에 가족들이 살지만, 회사가 있는 인천에 숙소를 얻은 A씨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 종종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기도 했다. 이 회사 내규에서 출퇴근 목적의 회사 차량 사용과 법카 주유를 허용해줬다.그러던 중 A씨는 회사로부터 법카 부정 사용으로 고소당했고 결국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가끔 주말이나 연휴에 가족들이 있는 대전으로 퇴근하면서 4만원 상당의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회사는 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50회에 걸쳐 213만원의 주유 대금을 법카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한달에 한두번 혼자 아니면 예전 거래처 사람들과 법카로 밥을 먹은 것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일부 식사 금액은 A가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식사비로 35회에 걸쳐 71만4520원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다. 한 끼 평균 2만원 정도인 셈이다. A는 자신이 2020년 11월 대표이사를
![법카로 밥 한 끼 사먹었다가…"이게 무슨 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15535.3.jpg)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 한 신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인 한 위원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사진)을 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한 공공기관 10곳과 12개 민간 기업이 수상했다. GS리테일은 서류와 면접시험 등 각 채용 전형별로 7일 이내 결과를 발표하고, 입사 7일 전까지 합격자와 7회 이상 연락하며 소통하는 ‘7·7·7 소통 전략’으로 고용부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용 피드백 전문위원’을 위촉해 면접 지원자에게 본인의 강·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한 점 등을 평가받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2017년부터 열린 공정 채용 시상식은 고용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엔 95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공정 채용법 입법 지원을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탄녹위는 "신임 한화진 위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후 위기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물리화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UCLA에서 화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산 결과 공시 대상 노조 10곳 중 9곳꼴로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91.5%)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겨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공시율 90.9%)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노동계는 시행 초기 “노조를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국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공시 참여 노조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미가입 노조의 공시율도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3.9%로 지난해에 비해 1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3월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라며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시 대상인 금속노조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한 여파다.다만 금속노조가 계속 회계 공시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화하면 노조 내부에서 저항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주식회사 AMK세라텍(대표 권구완)이 지난 18일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수처리 응집제' 양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2022년 3월부터 발전 5대본부와 함께 발전소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재(Coal-ash)를 폐수처리 수처리제(응집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다.양산 예정 제품인 ‘에코세라믹’은 국내 산업 폐수 배출업소 5만 6430곳(2023년 기준)에서 발생하는 일 500만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액상 화공 응집제를 대체할 예정이다. 염산(HCL),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액상 화공 약품 대신 석탄재를 활용한 친환경 수처리제를 쓰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침강속도가 기존방식 대비 5~10배 빠르며 슬러지 발생량이 20% 이상 줄어든다. 해당 생산 기술은 영흥발전본부(한국남동발전)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인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2024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받았다.이날 양산기념식에는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대발전본부와 수처리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은 축사에서 “석탄재는 그동안 버려지던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재탄생했다”며 ”석탄재 연소재를 활용한 수처리제를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 동우바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및 노·사 갈등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은 3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고용부는 연구용역 발주서에서 "노사 및 노노 간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며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괴롭힘 판단(판정, 판례) 사례 등을 조사·수집해 판단 기준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의 수정 보완 사항도 함께 검토한다.이번 연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규정을 손보고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근로기준법)가 신설된 가운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고가 1만1038건 발생해 전년도 8961건 대비 23.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0.2건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시행 5년 만에 누적 신고
![[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83091.3.jpg)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2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삿포로시 기요타구의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16명은 지난 8월 "근무 전후 유니폼 착용 및 업무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 4700만 엔(4억2000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근로자들은 유니폼 착용시간(1회 5분, 1일 총 10분)과 직종에 따라 10~25분이 소요되는 업무 준비시간, 그리고 야간근무 심야 할증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과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은 병원 취업 규칙에 규정된 하루 6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이들은 병원과 10회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이 2023년 6월 이후 교섭을 거부해 대화가 중단되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인 사사키 하루미 씨는 “지속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관련 소송 증가세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은 병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증가세다.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많고, 근로시간으로 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비지원 사업이다. 훈련생들은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3개 기관의 240개 훈련과정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101개 기관, 134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신규 과정이 눈에 띈다.LG CNS는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AM 인스파이어 캠프 과정'에서 현업 전문가를 통해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글과컴퓨터도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한컴 AI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한다. 사업 참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민간 교육기관인 '멋쟁이사자처럼'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로스 마케터 양성 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모두의연구소’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성균관대는 현직 교수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한다. 한경닷컴IT 교육센터도 '언리얼 마스터 클래스 심화 과정' 교육 과정이 선정됐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강점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장성 있는 훈련&q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콘퍼런스’(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5도 높아졌고, 이후에도 급격히 올라 (상승 온도가) 5년 이내에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80%”라며 “글로벌 탄소 규제도 가시화하는 만큼 생태계를 포함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향후 법률 개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남형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사무처장(국무2차장)은 “기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곽용희 기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 노조도 민간 기업처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허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가 많지 않아 그동안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상급 단체들의 활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무원 근면위도 지난 22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윤종혁 근면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간기업의 51~52% 수준에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로는 연 2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교원은 공무원 비용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고 윤 위원장은 부연했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9단계로 구분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 교원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된 ‘3000명 이상 4999명 이하’ 노조에 연간 최대 9000시간이 부여됐다.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최대 4.5명 둘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11월 하순부터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의결로 전교조 등 교원 노조 상급 단체들의 정치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통해 허용되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 중에는 선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법상 규제를 피하려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관련 사업주의 방조 아래 선원들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0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무제한 주는 현행 제도도 이런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선 선원인 A씨는 동일 사업장에서 올해 9월 말까지 총 24번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장 많았다. A씨가 받은 수령액은 총 9310만원이다. 수급 횟수 23회로 두 번째 최다 수급자인 원양어선 선원 B씨도 같은 사업장에서 총 19번, 9191만원을 타갔다.이들을 포함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상위 10명은 원양어업 종사자 4명, 연근해어업 종사자 5명, 수산물 도매업 종사자 1명이었다. 도매업 종사자 1명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소속 선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선원법이 선원들의 이 같은 반복 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원법상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같은 사업체 어선에서 1년 동안 계속 승무(배를 타서 근무하는 것)를 하면 선주는 해당 선원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상선원은 8개월 이상 계속 승무를 하면 최소 48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장기간 바다에 고립돼 근무하면서 휴가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업체나 선주들은 유급 휴가 부담을 덜기 위해 계속 승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선원을 그만두게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휴업기 동안 실업급여로 선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고 조업기가 되면 다시 승선시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7년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이어 28년 만에 국내 유치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 중 하나다.2025년 6월 5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잠정)'을 주제로 제주에서 열리게 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과 연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제주도는 2022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선언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선도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세계 환경의 날’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향한 제주도의 노력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목표에 부합한다”며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경관과 혁신적 환경 정책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독려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모이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등 교원도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time-off)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는 이르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게 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타임오프는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조합원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800시간 이내 △100명에서 299명까지는 1500시간 이내 △300~999명까지는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까지는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까지는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까지는 1만2000시간 이내 △10000~1만4999명까지는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까지는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 조합원은 연간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정했다.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된 점과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 시간 한도를 결정했다는 게 근면위의 설명이다. 교수 등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주로 분포돼 있는 점,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
"남자 상사가 미혼인 친구에게 '한국이 저출산이니까 애를 낳아야 하지 않냐'고 했어. 친구는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성희롱인지 애매한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빼박(명백하게)' 성희롱이래. 어떻게 봐야해?"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애 낳으라는 말도 성희롱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와 화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애를 낳아야 한다"는 참견성 조언을 하는 속칭 '꼰대'가 부쩍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시대에 애 낳을 생각이 없냐"라고 질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발언자를 타부서로 발령 낸 것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성희롱에 엄격한 법원의 입장이 잘 나타난 판결"이라며 "인사담당자들은 성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언동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 낳을 생각 없어?" 질문 던졌다가...26년 근무 부서에서 '아웃'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유명 통신사에 다니던 A씨는 2022년 회사에서 개최한 '조직개선 프로그램'에 팀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그 일환으로 아침 9시 사내 카페에서 열린 '스몰토크' 시간에 참석한 A씨는 저조한 한국 출산율 얘기가 나오자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혼인 여성 동료 B를 향해 "멀리 볼 것도 없어. 애 낳을 생각 없어?"라고 질문을 던졌다. B가 정색하고 "그런 얘기 불편하다"라고 말하자 A는 "그럼
!["애 안 낳냐" 물었다가…26년 근무 부서에서 쫓겨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36173.3.jpg)
"김수미 씨 같은 유명 대배우한테도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25일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펼쳐온 한 노동계 인사는 "임금체불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고 있다. 사상 처음 전체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마무리 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임금체불 해결은 여야를 막론하고 1순위 관심사였다. ○체불액 올해 첫 2조원 돌파 전망...역대 최대 규모 갑작스럽게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마지막 무대 공연은 뮤지컬 '친정엄마'다. 14년간 꾸준히 출연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 아들인 정명호 씨는 고인이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주요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도 임금을 못 받았다.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규모만 4억원에 이른다. 제작사 대표는 되레 사무실을 방문한 근로자들에게 '무단침입'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한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국내 전체 체불액도 폭증세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일하는 ‘N잡러’의 산재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1386명보다 51만6973명(64.5%) 증가했다. 2023년 늘어난 산재보험 가입 노무 제공자(2만2096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라고 해석했다.‘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436명에서 올해 35만2393명으로 2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리잡’ 종사자도 4818명에서 6만2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정부는 지난해 6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결과 숨어 있던 노무 제공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당시 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앱)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전속성)을 폐지했다.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단독] 플랫폼·특고 종사자, 올 51만명 급증…60대가 30대 첫 추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420445.3.jpg)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개정된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주요 집회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시위법상 허용되는 야간 소음 기준(60㏈) 보다 이미 높아 소음 기준이 집회 자유를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별표'를 개정해 야간의 소음기준을 일반 지역 기준으로 65㏈이하에서 60㏈이하로 강화했다.금융노조는 최근 전문기관에 주요 집회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여의도 61.1㏈, 광화문 66.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강화한 야간 소음 기준인 60㏈을 이미 초과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평상시 야간 일상소음이 집회 시 허용 소음기준보다 높아, 야간에는 일절 집회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개정된 소음기준이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화된 소음 기준으로 단속을 하면서 최근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9월 11일 여의도 금융노조 결의대회도 소음 기준 위반으로 제지 받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노조 관계자가 충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야간 옥외집회 및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다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수자원공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언리시월드콘퍼런스에서 ‘2024 언리시 어워드’(사진)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언리시월드콘퍼런스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개발 행사다. 인적 자원과 인재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기업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그간 구글과 S&P, 로레알 등 세계적 기업이 수상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이다.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혁신 인재 양성 사업 ‘K-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K-프로페셔널은 공사가 수자원·수도 등 주요 사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으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노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사업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에서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민주노총은 "국가직인 행정부 경우 부처청 별로 교섭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과 지부 교섭 외에 소방법에 따른 예산·인사·업무지휘를 지닌 광역 시도와 추가 교섭하며 법원도 법원행정처장 외 각 고등(지방)법원장과도 교섭한다"며 "이번 경사노위 결정은 이러한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타임오프에 대해 기본 협약 제87호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보다 훨씬 못 미치며 공무원노조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ILO 협약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이번 의결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서울역 인근서 조합원 4000명이 참여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11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최명호 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전국 12개 거점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쳐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임금교섭(실무교섭 6회, 본교섭 2회)을 했지만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화 △승진제도(승진포인트제) 도입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 △기관사 감시 및 처벌 중단 △신규 노선 위탁 중단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이 800여 명"이라며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포승~ 평택선, 장항선과 12월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선, 대구권광역, 중앙선, 동해선, 교외선 등의 인력충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회사가 신규 노선 외주 위탁과 업무 축소로 인력감축을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제동으로 올해 성과급 중 12%를 못 받게 된 것도 타 기관에 비해 불이익이자 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는 최근 10년간 철도 관련 부과된 과태료가 109건인데 101건이 기관사에게 집중돼 있고 벌금은 1억590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감시와 처벌 위주의 안전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9% 찬성률을 얻어 쟁의권을 취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찬성률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보기술(IT) 기업 위즈온 협동조합은 지난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탑승 요청을 할 수 있는 위버스 앱을 개발해 대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대전 지역 장애인 버스 이용률이 20배 올랐다. 사회적기업 데프누리는 청각 장애인이 숙박과 교통 등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트래블 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호평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시상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즈온과 데프누리를 포함해 총 6곳이 취약계층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AWS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2021년부터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시상식을 열고 있다.사회적기업진흥원과 AWS는 이날 성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 근로자 10명을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지원했다. 또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포럼도 열었다.마이클 펑크 AWS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부사장은 “한국 내 사회적 경제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구성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의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민간기업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와 정부(민간기업 대비 30% 수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절충안(50%)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는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 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다는 의미다.이날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간 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 의결은 조만간 발표될 교원 타임오프 합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선 이번 의결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상급단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 상급단체의 타임오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전공노와 공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목소리를 외면
공무원 노동조합도 앞으로 민간 기업처럼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time-off)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타임오프의 한도는 민간기업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공무원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이 설정됐다. 조합원 수 300인 미만은 1000시간, 300~699명은 2000시간, 700~1299명은 4000시간, 1300~1999명은 6000시간, 1300~1999명은 6000시간, 2000~3999명 8000시간, 4000~4999명 1만시간, 5000명~1만4999명 1만2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은 2만8000 시간을 한도로 주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연간 사용 가능 전체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또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
충북 음성에 있는 반려 고양이 사육용 모래를 만드는 아로펫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초봉을 인상하고 주 4.5일 근로제를 시행했다. 라인 자동화 설비를 리모델링하고 로봇 설비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야근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야근수당을 절감했고,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나노하이테크도 2022년부터 정부의 도약장려금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직원들의 등록금을 100% 지원했다. 청년 직원들은 장기 근속할 인센티브가 커졌고, 기업은 학구열이 높은 고졸 인력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고용노동부가 21일 나노하이테크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청년 근로자들과 간담회(사진)를 열어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직접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2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약장려금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7.9% 증가한 7772억원을 책정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일경험 제공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소통도 미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경남 거제에 있는 한 조선 부품업체의 인사담당 임원 A씨는 “조선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채용을 급하게 늘린 결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2022년부터 조선업계 외국인 노동자 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조선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쿼터를 5000명 규모로 신설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에 신규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와 기술 이해도가 낮고, 이직도 빈번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조선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조선업계 협력사 중 73.2%가 ‘기대 이하로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업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이직을 경험했다는 곳은 70.5%에 달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의 이직이 최대 두 차례로 제한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한 협력업체 인사담당자는 “내국인 숙련공 대신 일하는 외국 인력 비율이 늘어나면서 조선소 안팎에서 선박의 품질 저하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수주 당시 약속한 공사 기한을 준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인력업체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하는 부담이
![[취재수첩] 외국인 채용이 능사는 아니다…정착 지원 병행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27035795.3.jpg)
직장인 열 명 중 아홉 명이 창업을 고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업을 원하는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은 카페, 편의점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20일 직장인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는 ‘창업을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창업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7.9%에 달했다.취업과 이직 대신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월급보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조직 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30.7%), ‘정년 보장을 확신할 수 없어서’(29.4%), ‘원하는 이직·취업 조건을 못 찾아서’(29.4%) 순이었다.창업을 선호하는 직종(복수 응답)으로는 카페, 베이커리, 주점 등이 포함된 외식·음료업을 선택한 응답자(68.4%)가 가장 많았다. 편의점, 쇼핑몰, 꽃집 등 유통·판매업(24.2%)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뛰어들면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5만 곳이 창업됐고 91만 곳이 폐업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년 전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3년(86.9%)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시내 카페의 ‘1년 생존율’은 77.7%”라며 “네 곳 중 한 곳이 1년 이내 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창업할 땐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하철 역에서 일하는 역무원 A씨는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에게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가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다쳤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B씨는 열차를 놓친 승객에게 다음 열차를 안내하다가 "다음 열차가 왜이렇게 늦게 오냐"며 달려든 승객에게 멱살과 넥타이를 잡혀 옆으로 넘어져 다쳤다.주류 배송 콜을 받은 배달라이더 C씨는 주문 고객에게 규정대로 신분증과 서명을 요청했다가 느닷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폭행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2023년 영업일이 248일임을 고려하면 하루 2건 이상 꼴로 발생한 셈이다. 산재 건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순증세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2018년 357건에서 4년만에 56.3%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24년 상반기(6월)까지도 345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 건수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장애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육자 관련 사례가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철도 관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36명
“6개월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물건을 수십번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으로는 50~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보다는) 급여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2주 후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안 썼냐고. 근로계약서를 써서 복사해서 원본은 제가 갖고 있고 복사본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알바생이) 못 받았다고 한 거죠. (절도로 고소 당하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담긴) CCTV는 3개월까지 저장돼 증거가 안 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 친구는 (그 계약서는) 자기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곧 삼자대면을 할 예정입니다.”19일 직업 관련 유튜버 '직업의 모든 것'에 출연한 한 편의점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사건이라 잘못이라고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사업주 가장 쉽게 '전과자' 되는 법...'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위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1만6297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9년 1만5452건, 2020년 1만5290건, 2021년 1만4217건으로 하락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부터 다시 1만4745건으로 늘기 시작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8019건의 신고가 이뤄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알바생 신고했다가 맞고소"…'전과자' 내몰린 사연 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59890.3.jpg)
산부인과 전문의 10명 중 3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전국 0.24명으로 0명대에 그쳤다. 전문의 수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 월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의 3분의 1은 법정 정년인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전문의는 708명으로 전체의 11.6% 에 불과했는데 , 그중 30세 미만 전문의는 9명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60.8세) △전북(59.6세) △전남(59.1세) 순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이 높았다. 전국 평균인 54.4 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4개 지역에 그쳤다. 여성 인구 1000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24명으로 채 한명도 되지 않았다.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평균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 많은 지역은 △서울(0.34명) △광주 (0.29명 ) △대구(0.28명) △부산(0.28명) △대전(0.25명)으로,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였다.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경상북도는 여성 인구 1000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0.16명으로 가장 적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도 60.8세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 박희승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10명 중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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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60→63세 정년연장' 띄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7986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