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당수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한 회계법인에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공항 운영의 필수 업무인 운항·여객수속·정보기술(IT) 등 3개 핵심 분야 업무는 기존 자회사를 분사한 ‘기능 전문 자회사’를 세워 회사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미화 △비행기 탑승교 운영 △셔틀버스 △승강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 비핵심 업무는 민간 위탁 경쟁체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의 비핵심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한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9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보고서는 당시 조직 개편과 정규직 채용에 대해 “단기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복잡한 기능을 3개 자회사로 단순 통합했다”며 “핵심 기능만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외주를 주던 운영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회사가 모회사에 100% 의존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공사는 적자인데 자회사만 흑자인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해 2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 활용할 예정이다.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이번 5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3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의 395명에 비해 65명이 줄어든 수치다. 응시대상자 4052명 중 3682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8.96%로 지난해(8.36%)에 비해 소폭 올랐다. 1차 시험 난도 상승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합격자의 나이는 20대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 40대 18명, 50대 1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없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45명, 여성 185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56.0%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68.1%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여러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선택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약진을 보였다. 응시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809명으로 민사소송법(98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지만 합격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60명으로 8.8%, 민사소송법이 103명으로 합격률 10.5%를 기록했다.한편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까지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들이 산업재해,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1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이 이달 11일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뒤 나오는 첫 관련 대책이다. 당정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린 수백만 명의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당정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프리랜서와 특고, 사업장 특성상 근로조건이 부실한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법안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약자지원재단, 노동약자가 산업재해나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도 넣는다.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회는 대출 등 약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는 공제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특고·프리랜서가 노무 제공과 관련해 겪는 분쟁의 해결을 도울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설치한다는 조항도 담는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프리랜서는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11월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9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하지만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법률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세대별로 100조원 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과 임금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1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호봉제)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세대 간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속기간 30년 이상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비해 4.4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 대비 2.83배로 독일(1.88배) 프랑스(1.34배) 영국(1.49배)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호봉제의 ‘본산’인 일본(2.54배)보다도 높다.보고서는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5년 만에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연공급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일본(35년)보다도 10년이나 더 빠르다.보고서는 “호봉제와 같은 ‘장기 임금계약’은 청년 세대의 생산성 일부를 장년 세대 근로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호봉제는 급격한 고령화, 저성장과 맞물려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는 청년 세대가 장년이 됐을 때 높은 연봉으로 보상받고 감소한 생산성을 미래 세대에게 보장받는 노동시장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들은 재무팀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11월 정례포럼에서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국내에선 ESG 공시 기준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유니레버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시를 꾸준히 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린 해외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에는 기아,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미글로벌, 에쓰오일, BGF리테일, 대동 등 국내 주요 기업 50여 개사의 ESG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은 “프랑스에선 수입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판매 조건에 적용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자동차 운반선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등 ESG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파트너는 기업 ESG 담당자들이 ESG 관련 데이터를 재무 정보화하기 위해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정보 산출과 내부통제 절차의 연계 등 시스템을 통한 ESG 정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률도 ESG 성과에 따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조 기업들은 ESG 공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ESG 담당 임원은 “국내에서도 ‘기후솔루션’ 같은 변호사가 대거 포함된 그린워싱 워치독(감시자)을 자처하는 비영리기구(NGO)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칫 공시를 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이 작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력을 상실한 채 정부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회적기업들이 예산 지원이 줄어들자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허위 등록한 채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교묘히 타내는 부정 수급 등이 잇따르면서 인증 취소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배 불어난 취소·자진 반납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3737곳 중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127곳에 달했다. 자진 반납한 기업은 30곳이다. 2021년 74곳(인증 취소 53곳, 자진 반납 21곳)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증 취소·자진 반납 비율은 2021년 2.3%에서 지난해 4.2%로 높아졌다. 올 들어선 지난 8월까지 106곳의 인증이 취소됐고 32곳은 자진 반납했다. 역대 최다이던 지난해(157곳)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취소·반납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 유력시된다.사회적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비영리단체와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분류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으로 등록돼 공공입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다. 박근혜 정부 이후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고용노동청은 성희롱이라며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1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국민연금공단 근로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료에 "너무 많이 먹는다" 핀잔2012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소속 한 지회의 간부를 맡게 되면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공무직 B씨를 간부로 임명해 노조 업무를 함께 해왔다.2022년 11월 노조 회의 후 중국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중 A는 옆자리에 앉은 B에 많은 식사량을 지적하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는데 관리 안 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B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면 하지 마시라"고 응수했지만, A는 "관리 좀 하시라”, "(살) 찌기 전을 봤으니 하는 말이다"라고 지적을 이어 나갔다.이후 B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회사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를 펼쳤다.하지만 징계위는 "'너무 많이 먹는다' , '그만 먹어라' , '관리 좀 하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회통념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
!["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롱 신고…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36697.3.jpg)
“퇴직 후 재고용된 선배를 ‘베테랑’이 아니라 ‘부메랑’이라고 비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15일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의 한 40대 생산직원은 전날 대의원 투표 결과에 대해 “이번엔 노조가 선을 넘은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지난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결 결과 안건은 부결됐다. 안건 통과를 자신하던 노조 집행부는 투표 결과에 나타난 바닥 민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대의원 466명 중 269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표를 던진 이는 32명에 그쳤다. 노조가 ‘정년연장추진위원회’까지 세워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이지만 투표 인원의 11.9%, 전체 대의원의 7%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숙련 재고용은 현대차의 기술·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계약직(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임금은 신입 수준 연봉(8000만원)으로 삭감된다. 회사는 합리적 비용으로 숙련 근로자를 활용하고, 직원은 정년을 넘겨 일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로 평가받았다.하지만 올해 현대차 노조가 이들 ‘시니어 선배’를 노조에 가입시키려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도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재고용된 시니어 직원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임금과 복지 수준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노조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이 결
![[취재수첩] 재고용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에 선 그은 현대차 직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7035795.3.jpg)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노조의 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주심 김도균)는 지난 7일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1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중부발전은 노조가 여러 개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6년 1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중부발전본부(발전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연합(중부연합노조)하기로 했고, 당시 두 노조 조합원 숫자가 전체 근로자 과반수였기에 ‘과반수 노조’ 지위에서 2017년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연합노조는 2017년 12월 회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발전노조와 중부노조의 대표자가 각각 ‘근로자대표’로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들 노조 연합이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24조는 ①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 ②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일본 가전제품 판매업체 노지마는 2020년 고용계약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80세로 한번에 15년이나 높여 일본 내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고령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물론 소비자 반응도 여전히 좋다. 현재 70세 이상 직원 30여 명, 80세 이상 3명이 현역 판매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50년 넘게 쌓인 판매 노하우와 네트워크는 다른 젊은 직원들과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다. 노지마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00세 시대에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에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에서 희망 근로자를 대상으로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31인 이상) 비율은 99.9%에 달한다.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일하는 65세 시대’를 연 일본의 사례와 그 배경을 짚어본다.日 고령자 고용 비결은 ‘노사 자율’일본은 65세 고용을 넘어 70세 완전 고용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기업들에 70세 이상 계속고용 조치와 관련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후 ‘70세 취업 확보조치’를 시행 중인 기업은 지난해 기준 29.7%에 달했다. 이런 조치 덕에 일본의 60세 이상 상용 노동자는 2010년 242만8000명에서 2023년 458만7000명으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60~64세 고령층 취업률도 2012년 57.7%에서 2022년 73.0%로, 65~69세 취업률도 같은 기간 37.1%에서 50.8%로 치솟았다.이처럼 일본은 나이에 따른 노동시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대학 교수하다가 정년퇴직한 분이래요.”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통성명한 분이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라 놀랐습니다.”중장년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3%에서 80%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5세 이상 인구는 50.9%에서 53.8%로 2.9%포인트 급등했다. 하지만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본과 달리 정년퇴직 이후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취업하는 ‘경력 단절’이 심각해져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25~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 성향을 분석한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진 반면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회 직무 성향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로 분류된다.연령별로 보면 분석 직무 성향은 30대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후 하락폭이 컸다. 반대로 신체 직무 성향은 30대에 가장 낮다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고용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반복·신체 직무 성향 일자리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고령층이 경력단절과 함께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쫓겨났다는 뜻이기도 하
내수 부진 여파 등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1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3억원(9.9%) 늘었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9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4~5월과 7~8월엔 각각 1조원을 웃돌았다.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12조600억원)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11월과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9000억원”이라며 “올해 지급액은 최소한 지난해 규모(11조3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4%(9900명)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같은 달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58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1000명(3.7%) 많았다.건설업 부진이 실업급여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만34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00명(34%) 불어났다. 도소매업 분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지난해 10월 9700명에서 올해 10월 1만1400명으로 1700명(18%)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신규 신청자도 1만3000명에서 1만4200명으로 1200명(9.2%) 증가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기성액(공사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9일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졸업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ESG 환경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동을 다루는 전문 대학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기후 위기, 환경 오염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ESG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라는 게 노동대학원 측의 설명이다.참가자들은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일대에서 플로깅을 하면서 녹색 걸음 캠페인을 실천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다’라는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뛴다는 뜻인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환경 보호와 운동을 동시에 실천하는 활동이다.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걷는 우리 함께가요(우함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겠다”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단지를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람들이 노동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도를 넘었다"며 "감정적인 발언이나 판단을 자제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사 관리를 해야 뒤탈이 없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9월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A와 그의 아내가 중국집 사장과 지배인, 홀매니저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3가합2805).◆3일 일하곤 "부당해고 당했다 "…2년 치 임금 2억 청구A는 벼룩시장에서 '배달 알바 및 정직원 구해요"라는 일당 14만원의 중국집 배달원 공고를 보고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국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입사한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9시경 지배인의 아들인 홀매니저는 A에 "배달이나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는 이를 거부했다. 퇴근 시간을 2시간 넘겨 얘기를 나눴지만, A가 끝까지 거부해 감정이 상한 홀매니저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다.다음날 A가 출근하지 않자 지배인이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A는 "아드님(홀매니저)이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의사에 반해 근로관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97509.3.jpg)
현대트랜시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대트랜시스의 계열사인 트라닉스까지 생산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휴업에 들어간다. 다만 통상임금을 보전해 직원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트라닉스는 5일 이승준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해 특근과 잔업이 없는 현실을 겪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지곡 공장의 무기한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트라닉스는 현대트랜시스가 설립한 파워트레인 생산 전문 업체다. 출범 전 자동변속기 조립 공정과 듀얼클러치변속기(DCT) 가공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현대트랜시스의 사내 협력사였다. 일감을 트랜시스로부터 받기 때문에 트랜시스의 변속기 생산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곡 공장부터 휴업에 들어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트라닉스 근로자는 17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이 대표는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우리의 경영 상황이 암울해진 점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직원들의 누적 피로도와 경영 상황을 고려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현대트랜시스나 트라닉스 모두 파업이 지속됐을 때 미래의 물량 확보가 불확실해지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일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라닉스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휴업 결정으로 트라닉스 지곡 공장은 6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 다만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트라닉스는 이후 팀별 설명회를 열어서 회사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트랜시스 파업으로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4대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 등이 앞으로 금지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일부터 행위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일은 11일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다.일부 낚시 애호가들이 포획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설치했다가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납은 낚싯대 고정을 위해 갯바위 틈에 박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납성분에 노출된 해양생물은 성장 저해, 번식 능력 감소, 행동 변화 등을 겪게 된다. 과도한 낚싯대 설치도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고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 입장하는 행위다.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 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나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
일본 기업 99.9%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완료했으며, 열곳 중 세곳은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계속 고용정책이 성공한 원인으로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꼽힌다.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계속고용 연착륙한 일본…70세까지 고용확보 기업도 29.7%일본의 2023년 현재 고령자 고용현황에 따르면 희망 근로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99.9%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사실상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 확보 조치로는 ‘계속고용 제도(퇴직 후 재고용)’가 69.2%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26.9%)과 ‘정년 폐지’(3.9%)가 그 뒤를 이었다.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29.7%에 달했다.일본은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에 대해 규제는 하지 않았다. 대신 개별 기업 노사의 자율성에 맡겼다.오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한국과 달리 순조로운 이유는 퇴직 후 재고용에 따른 임금 조정을 꼽았다. 일본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남성을 기준으로 임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55~59세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정년퇴직 이후인 60~64세 연령층의 임금수준은 정년 전인 55~59세의 70%에 그쳤다. 2010년 70.8, 2020년 69.6, 2023년 69.7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임금수준이 최고인 연령층도 2020년까지 50~54세였으나 2023년에는 55~59세로 늦춰졌다.1000명 이상의 대
법인카드로 혼자 소액의 식사를 하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를 한 것 '배임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회사 법카로 밥 한 끼 먹은 게 범죄라는 건 난센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엄연한 배임"이라며 정반대 판단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점심 혼밥 두고 "부정 사용" 고소한 회사2017년 인천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자재구매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업무용 차량과 함께 주유비를 위한 법인카드(법카)도 함께 받았다. 대전에 가족들이 살지만, 회사가 있는 인천에 숙소를 얻은 A씨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 종종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하기도 했다. 이 회사 내규에서 출퇴근 목적의 회사 차량 사용과 법카 주유를 허용해줬다.그러던 중 A씨는 회사로부터 법카 부정 사용으로 고소당했고 결국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가끔 주말이나 연휴에 가족들이 있는 대전으로 퇴근하면서 4만원 상당의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회사는 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50회에 걸쳐 213만원의 주유 대금을 법카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한달에 한두번 혼자 아니면 예전 거래처 사람들과 법카로 밥을 먹은 것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일부 식사 금액은 A가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식사비로 35회에 걸쳐 71만4520원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다. 한 끼 평균 2만원 정도인 셈이다. A는 자신이 2020년 11월 대표이사를
![법카로 밥 한 끼 사먹었다가…"이게 무슨 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15535.3.jpg)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 한 신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인 한 위원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사진)을 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한 공공기관 10곳과 12개 민간 기업이 수상했다. GS리테일은 서류와 면접시험 등 각 채용 전형별로 7일 이내 결과를 발표하고, 입사 7일 전까지 합격자와 7회 이상 연락하며 소통하는 ‘7·7·7 소통 전략’으로 고용부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용 피드백 전문위원’을 위촉해 면접 지원자에게 본인의 강·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한 점 등을 평가받아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2017년부터 열린 공정 채용 시상식은 고용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엔 95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공정 채용법 입법 지원을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탄녹위는 "신임 한화진 위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후 위기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물리화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UCLA에서 화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산 결과 공시 대상 노조 10곳 중 9곳꼴로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91.5%)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겨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공시율 90.9%)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노동계는 시행 초기 “노조를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국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공시 참여 노조를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미가입 노조의 공시율도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3.9%로 지난해에 비해 1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3월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라며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시 대상인 금속노조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한 여파다.다만 금속노조가 계속 회계 공시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게 현실화하면 노조 내부에서 저항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주식회사 AMK세라텍(대표 권구완)이 지난 18일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수처리 응집제' 양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2022년 3월부터 발전 5대본부와 함께 발전소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석탄재(Coal-ash)를 폐수처리 수처리제(응집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왔다.양산 예정 제품인 ‘에코세라믹’은 국내 산업 폐수 배출업소 5만 6430곳(2023년 기준)에서 발생하는 일 500만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액상 화공 응집제를 대체할 예정이다. 염산(HCL),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된 액상 화공 약품 대신 석탄재를 활용한 친환경 수처리제를 쓰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침강속도가 기존방식 대비 5~10배 빠르며 슬러지 발생량이 20% 이상 줄어든다. 해당 생산 기술은 영흥발전본부(한국남동발전)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인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2024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받았다.이날 양산기념식에는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대발전본부와 수처리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은 축사에서 “석탄재는 그동안 버려지던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재탄생했다”며 ”석탄재 연소재를 활용한 수처리제를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 동우바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및 노·사 갈등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은 3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고용부는 연구용역 발주서에서 "노사 및 노노 간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며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괴롭힘 판단(판정, 판례) 사례 등을 조사·수집해 판단 기준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의 수정 보완 사항도 함께 검토한다.이번 연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규정을 손보고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근로기준법)가 신설된 가운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고가 1만1038건 발생해 전년도 8961건 대비 23.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0.2건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시행 5년 만에 누적 신고
![[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83091.3.jpg)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2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삿포로시 기요타구의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16명은 지난 8월 "근무 전후 유니폼 착용 및 업무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 4700만 엔(4억2000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근로자들은 유니폼 착용시간(1회 5분, 1일 총 10분)과 직종에 따라 10~25분이 소요되는 업무 준비시간, 그리고 야간근무 심야 할증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과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은 병원 취업 규칙에 규정된 하루 6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이들은 병원과 10회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이 2023년 6월 이후 교섭을 거부해 대화가 중단되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인 사사키 하루미 씨는 “지속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관련 소송 증가세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은 병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증가세다.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많고, 근로시간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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