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자가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 늘었다.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186억원(12.4%) 증가해 지난 5월 후 2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2만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 늘어난 뒤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2021년 2월(19만1000명) 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따른 증가분 4만8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증가폭은 17만4000명에 그쳤다.특히 건설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둔화를 이끌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 같은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2015년 1월 후 8년7개월 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만4000명보다 7.7%(8000명) 늘어났다.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만3300명에서 47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전체 산업 부문 중 가장 많았다.곽용희 기자
정부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자 긴급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회의였는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에 따라 배터리 등으로 논의 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관리자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실제로 주말에 집에서 일했다"며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일한 것과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2년 4개월 동안 특근수당 2300만원 허위 청구...적발되자 "실제로 집에서 일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1987년 현대제철에 입사해 공장에서 수출제품 출하 업무의 관리자로 일해온 직원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총 71회에 걸쳐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2300여만원의 허위 휴일특근 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청구한 근무시간은 629시간에 달했다.이런 대범한 행각은 A가 수출제품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인데다 관리자라 다른 상급자의 관리·감독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결국 회사는 2022년 4월 인사위를 개최해 근태 위반 등을 이유로 A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인천 지노위와 중노위가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판정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A는 법정에서 "휴일마다 집에서 실제로 2시간 정도 업무를 했다"며 "회사 전산시스템상 4시간 이하 특근은 신청할 수 없게 해놔서, 휴일 업무시간을 모아 특근 신청
![2년간 휴일수당 2300만원 타간 직원 알고 보니…'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64046.3.jpg)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통계 조사’도 벌인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 방식으로 매년 결정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최저임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며 내지 않은 소득세를 조합 측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은 ‘해직자가 낼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 59억원 중 절반가량인 29억여원을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전공노가 15억원, 전공노 산하 지역 지부가 나머지 14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전공노는 “해직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조합과 개인 비율은 5 대 5로 한다”며 “조합의 가용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해직자들이 소속된 부산·순천·양산·강서·거창지부 등은 지난달 일제히 조합비로 전공노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5월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 지원금에 부과될 소득세도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해직 공무원에게 부과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총파업 사태 등을 계기로 해임된 조합원들에게 전공노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해직자 107명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탈루된 소득세액 등 총 59억원을 부과했다.전공노는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이유와 관련해 “해직자는 노조 출범 이후 복직 때까지 19년2개월간 노조 전임자 역할을 했고 공무원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출신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내지 않은 소득세를 노조가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직자가 내야 할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 59억원 중 절반가량인 29억여원을 노조가 부담키로 결정했다. 전공노가 15억원, 전공노 산하 지역 지부가 나머지 14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전공노는 “해직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조합과 개인 비율은 5대 5로 한다”며 “조합의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해직자들이 소속된 부산, 순천, 양산, 강서, 거창지부 등 지부가 지난달 일제히 조합비로 전공노가 발행한 수백만 원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 지원금에 부과될 소득세도 예비비를
![[단독] 해직자 소득세 조합원에 전가한 전공노…내부선 반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16195.3.jpg)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작년 기준 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79만5000명 대비 8만8000명(11.1%) 증가한 수치다.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엔 66만1000명이었다.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일자리가 등장하는 데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과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41.2%, 69.4%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배달라이더 등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는 2022년 51만3000명에서 지난해 48만5000명으로 2만8000명(5.5%)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첫 감소세로, 코로나19 종식으로 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플랫폼 종사자 월평균 수입은 14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월별 종사일이 14.7일에서 14.4일로, 하루 노동 시간이 6.4시간에서 6.2시간으로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곽용희 기자
2023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산업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증가세를 주도했던 '배달 라이더'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플랫폼 종사자, 2년 만에 33.5% 증가...IT분야 141.2% 증가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5만명(15~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다. 플랫폼 종사자란 대가·보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2021년 66만1000명이던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9만5000명, 지난해 88만3000명으로 증가세다. 플랫폼을 주업으로 삼은 종사자는 물론 부업·간헐적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소득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은 전체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수입이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인 경우를 말한다.사진=고용노동부플랫폼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및 전문 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반대로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 수는 5.5% 줄어 과거와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 분야 종사자는 10만5000명으로 전년도 11만4000명 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도착한다고 5일 밝혔다.이달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4주 160시간 특화교육을 이수한 다음 내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422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받게 될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중 자녀 연령, 한 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오기환 외국인력 담당관은 “검증된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원이 자신이 예고한 퇴사일보다 나흘 앞당겨서 퇴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고소했다. 퇴사일에 앞 퇴사 처리를 한 것은 해고이므로 한달치 월급인 26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직원의 퇴사 여부와 퇴사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당 사장 B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2023고정171).전주시에서 근로자 4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 B씨는 사업 초부터 함께 일한 직원 A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A는 2022년 9월 13일 사장에 ‘나름 생각을 정리했다. 다음 주 23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빨리 말해서 사람 구해야 하니까 문자로 한다. 혹시라도 그 안에 사람 구해지면 얘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사장은 다음 날인 14일 A에 ‘본의 아니게 오해로 맘 상한 거 같은데 서운해하지 말아라. 사람은 구하도록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둘은 이날 식당 근처에서 다시 얘기를 나눴지만,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결국 A는 이튿날인 15일 사장에게 또 ‘그냥 말한 대로 23일까지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사장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라고 답장했다.구인에 나선 B사장은 곧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결국 19일 A에 ‘오늘 직원 면접을 봤고 다른 구직자도 연락이 왔다. 직원을 구했으니 지난 주말까지 애써준 걸로 정산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자리 잡게 도와준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섭섭한 마음이 크다"며 메시지를 보냈다.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한 직원과 인연
![사표 낸 직원 퇴사일 '나흘' 당겨줬다가…사장님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69457.3.jpg)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232억원)보다 2204억원(27%)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1조7846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5만1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636명(14.1%) 증가했다.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 탓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제조업 임금체불액 규모가 2872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26.0% 늘어난 2478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급등세를 견인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상승했다. 보건업 임금체불액도 717억원으로 작년보다 67.8% 급증했다.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 제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곽용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혜택을 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했다가 기업이 폐업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키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힘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으로 사업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노동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선 “제가 노조 출신인데 어떤 뜻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2022년 국정감사 당시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게 무슨 사상이냐”고 반문했다.곽용희 기자
건설 분야 타워크레인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파업 사태'까지 가는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4개 임대사가 이날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07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최초 조정 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지원 속에 조정성립된 첫 사례다.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4년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노조는 2021년,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중지 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915개 공사 현장에서 1679명이 파업에 참여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주요 쟁점 사항은 임금인상으로 노·사는 지난 2차 조정 회의(22일)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여러 차례 교섭 결렬의 위기가 있었지만 조정위원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해 결국 임금 총액 2.5% 인상의 의견접근 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86.7%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정안을 수락했다.이번 조정성립은 중앙노동위 지원 속에 노사와 조정위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업체(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조정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중점 활용한 이후 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노동개혁 2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3선)과 경기지사(2선)를 지내며 행정·입법 경험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를 새 고용부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다소 답보 상태에 빠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취임 후 2년간 파업으로 빚어진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로 줄어들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등 윤 정부 노동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하지만 앞으로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키며 동력을 잃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 등이 지지부진해서다. 이런 과제들은 올해 들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어간 만큼 경사노위를 이끌던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대화는 김 후보자가 2022년 경사노위원장에 취임한 후 이듬해 6월 노정 갈등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며 5개월간 파행했다가 작년 11월 한국노총 복귀로 재개됐다.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에서부터 논의를 이끌어온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 등을 장관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rd
국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치수 대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해 다목적 댐은 14년 동안 건설되지 못했다.이상 기후 현상 늘며 홍수 피해 급증정부가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며 대규모 치수사업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홍수와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물그릇을 확대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당장 올해만 해도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의 ‘극한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시가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치수 정책을 방치해 물그릇이 쪼그라들어 가뭄 피해 역시 커졌다. 2022년엔 남부지방에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업용수 부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뻔한 중대 위기 상황도 벌어졌다.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로 치수 능력과 미래 용수 공급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댐 건설로 새롭게 공
정부가 14년 만에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진 것에 대응해 ‘물그릇’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6년 만에 철회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 대책에 나서는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댐에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이 붙는다.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 두 개 이상 기능을 가지는 다목적댐은 한강 권역의 강원 양구 수입천(1억t 규모)과 경기 연천 아미천(4500만t), 금강 권역의 충남 청양 지천(5900만t)에 지어질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이다.용수전용댐은 한강 권역의 강원 삼척 산기천(100만t), 낙동강 권역의 경북 청도 운문천(660만t), 섬진강 권역의 전남 화순 동복천(3100만t) 등에 건설된다. 홍수조절댐은 낙동강 권역의 경북 김천 감천(1600만t), 섬진강 권역의 전남 순천 옥천(230만t)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환경부는 이번 댐 건설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인재도 잇따르면서 최근 3년간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85명에 이른다.곽용희 기자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곳곳에 '기후대응댐' 14개를 짓는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가 전략산업인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6년 만의 치수 사업 재개다. 2013년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 대책이기도 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다목적댐은 한강 권역에선 경기 연천(아미천)와 강원 양구(수입천), 금강 권역에선 충남 청양(지천)에 지어지게 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이다.용수전용 댐 입지는 한강 권역에선 강원 삼척(산기천)과 충북 단양(단양천), 낙동강 권역에선 경북 청도(운문천), 섬진강 권역에선 전남 화순(동복천)이 선정됐다. 홍수조절 댐은 낙동강 권역의 경북 김천(감천), 경북 예천(용두천), 경남 거제(고현천), 경남 의령(가례천), 울산 울주(회야강), 섬진강 권역에선 전남 순천(옥천), 영산강 권역의 전남 강진(병영천)이 꼽혔다.김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밝혔다.‘4대강 사업’을 계기로 환경·지역 단체들이 댐과 보 등을 환경 파괴 주범으로 몰아가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만8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련 일자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건설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214만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보다 5만8900명(2.7%) 줄어든다. 과거 건설업종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2020년 상반기 하락 폭(1.7%)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지난해부터 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종 투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조선과 반도체 분야는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발주량이 소폭 확대되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서 조선업 고용 인원은 전년 하반기 대비 7000명(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선박류 수출액은 24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난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 37.4%를 수주했다. 반도체도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고용이 약 3000명(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곽용희 기자
"새로 뽑은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첫날부터 쭈뼛쭈뼛하고 말투는 틱틱거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며 당장 일당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지금 몇시인줄 아냐, 계약서대로 다음달 10일에 입금 된다'고 대답했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중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길래 그렇게 급하면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루 일하고 관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보통 알바 첫날 가면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하루 임금 받고 또 다른 알바 구해서 하루 일하고 관두는 걸 반복한다'고 하더군요. 돈 급할 땐 'X꿀'이라면서 실실 웃는데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올라와 화제다. '이런 식으로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는 알바생의 말에 사장님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댓글란에는 이런 알바생들에 대한 '참교육 방법'이라면서 "알바비를 일부만 입금해 주면 처벌은 되지 않는다" "근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라" "교육 기간은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식의 '공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사실일까.글에 담긴 사정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알바생이 스스로 그만둔(사직) 것을 전제로 1일분 일당을 입금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화제 글의 사장님처럼 계약서에 쓰인 '임금 지급 기일'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근로자가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
![하루 일하고 잠수 타더니…"당장 입금해" 사장님은 속수무책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1967966.3.jpg)
정부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법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의 계속고용에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이뤄질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제·관행 개선 △연공급제(호봉제) 개선책 △고령층 전직·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고용부 안팎에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 연구 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93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회사 제도(취업규칙)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기업들은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부 안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 조항에 근거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줄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 법원은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배치 전환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자의로 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직원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24일 한 유통업체 인사담당자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라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것은 이처럼 실업급여가 ‘위로금’이나 ‘급여 보전’ 수단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해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퇴직 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
![[단독] '권고사직'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적발땐 토해내게 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441043.3.jpg)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이직)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고용부가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하는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고용부 산하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 공인노무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장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수사)’ 범위에 공정채용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도 신설된다.당정은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하는 등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한 정황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이런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정부는 근로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최재원)는 지난 18일 신원컨트리클럽(신원 C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신레져가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 CC지부 간부 등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노조와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 간부가 시설팀장에서 코스시설 관리팀장으로 전보하자 노조는 2022년 3월 회사의 조치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골프장 로비 등 9곳에 대자보를 게시했다.한달여 후에는 로비와 이용객 출입로 6곳에 "조직개편을 가장한 노조 탄압" "노조 만들게 한 현 회장 물러나라" "현회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몇주 후에는 로비 현관에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틀어놨다.이에 회사 측이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회사 측은 "노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해 계속적으로 고음의 노동가를 송출했다"며 "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해 업무의
공무원 보수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봉급 인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단체들이 정부에 9급 1호봉 임금 16만원 인상과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5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공노총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연대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주최로 열린 이날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공투위 소속 노조들이 참여했다.공투위는 애당초 올해 공무원보수위에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3000원 정액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5000원 인상 △낮은 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하지만 정부가 정액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공노총 등은 9급 1호봉 공무원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임금을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는 것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3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올해는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으로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급은 3.1%, 6급 이하는 4.8% 인상안을 공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 충돌 논란'과 총선 전 가족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사퇴요구도 일축했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될 경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이 논란은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환경부 정책에 따라 가족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며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지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책무를 유기한 것인데, 사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련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느냐가 문제"라며 "만약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 실장을 하면서 처가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고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 실장을 한 게 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며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관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는데 해고 사유가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경제가 입수한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제철 소속 전 금속노조 간부 A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앙2024부해498). A씨는 1996년 이 회사의 전신인 한보철강에 입사한 이후 고용승계 돼 현대제철서 근무해왔다. 2021년 말 A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현대제철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지회는 2021년 12월 회사에 지부장 A와 지회장까지 두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법에 따라 전임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를 통지했다. 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규모에 따라 전임자 숫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회에서 전임자를 특정하지 않자 회사는 A에게 2023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요청했다.문제는 A가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간 교섭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회사에 "교섭기간 중 결근을 해야 하니 이에 대해 출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A는 지정된 전임자가 아니다"라며 요구사항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그럼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2.33833856.3.jpg)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를 첨부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세 회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D 건설업체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E 협동조합은 채용서류의 반환 소요 비용을 구직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모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례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없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 알바 채용 시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세 사업주, 최저임금 불만 더 커18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5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데 대해 87.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12.2%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인하를 원해서(42.0%),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 돼서(38.0%),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34.7%) 등을 꼽았다.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99.8%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0.0%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업주의 89.7%, 수도권 사업주의 84.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에 달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고 묻자(복수응답)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56.3%),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 확대(55.0%), 상품·서비스 단가 인상(4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반대로 알바생 1425명 중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곽용희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취업 대신 알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반전 결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58230.3.jpg)
![망치로 뒤통수 '퍽'…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공포'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85010.3.jpg)
!["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 아시죠?"…엄포 놓은 알바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709281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