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조사 나온 근로감독관이 임신한 여성 직원의 '체형 변화'를 파악해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황당했습니다."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는 최근 회사에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아 몰랐고, 밝힌 후엔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독관들은 "임신 근로자의 '체형의 변화'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문건에도 버젓이 "체형의 변화 통해 파악"근로기준법은 임산부, 즉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여러가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 4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야간, 휴일근로도 시켜선 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중대한 규정이다.임신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근로자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다.고용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통보가 없어도 회사 측이 '정황', 즉 건강 진단, 고충 처리 접수 등을 통해 임신을 알게 된다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임신 후 '체형의 변화'를 인지해서 보호 조치해야 한다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다. 특히 임신 초기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고용부의 '황당 요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89528.3.jpg)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앞세워 가칭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지칭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노동약자 보호법의 개략적인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지원, 경력 인증·관리, 분쟁 조정·중재, 표준계약서 개발·마련 하고 노동약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년엔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이음센터 구축을, 2025년엔 이음센터 확대, 협력사 복지 증진,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개략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현황 자료 마지막 페이지의 '2024년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 차원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남은 기간 안에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정
입직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퇴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등으로 과부하가 걸린 업무와 급증한 악성 민원이 요인으로 분석됐다.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공무원 중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7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 동안 55%(35명)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고용부 일반행정직 7·9급 신규 채용 인원(32명)보다도 많다.고용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 대다수는 근로 현장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근로감독관이 늘어난 것도 퇴직 공무원이 증가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450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올해 2260명으로 늘어났다.근로감독관이 퇴사하는 주된 이유는 악성 민원 등 근로 환경 때문이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다. 지난해 접수 민원은 2453만299건에 달했다. 폭언·폭행, 성희롱이나 법적 근거 없는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은 최근 5년간 3만1105건 발생했다.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12건 중 법률 지원을 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신설했다고 홍보했지만 올 8월까지 이 조직을 통한 법률 지원은 15건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초기부터 적절
"실업급여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내돈 내가 받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막말을 퍼붓는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센터에 층별로 '단골 빌런(악성 민원인)'이 한 두명씩 꼭 있어요." 입사 후 1년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고용부 직원이 연간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급과 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인력 손실이다. 과부하 걸린 업무와 급증한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고용부가 대응책으로 꾸린 '악성 민원 대응반'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의 숫자는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74명, 2023년 9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4년만에 55.5%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7명이 부처를 떠났다.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지난해 접수 민원 건수만 2453만299건이다. 올해 고용부 전체 정원 8198명이 1인당 3000여건을 다룬 셈이다. 최근엔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민원만 1264만건에 달한다. '특별 민원' 폭증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별 민원이란 폭언·폭행, 성희롱이나 법적근거 없는 반복민원 등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을 뜻한다.지난해 특별 민원은 3116건이 발생해 2022년 2463건에 비해 27.9%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악성민원만 3만1105건이다. 특히 민원인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무려 324
![[단독] 악성 민원 폭증…1년 못버티고 신입 100명 떠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55813.3.jpg)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약 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찬성률 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김 의원은 “현행 호봉제를 유지하며 계속고용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임금 부담을 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57% '단계적 정년연장' 선호…"중요한
아르바이트 직원 열 명 중 세 명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법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한,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관계법 규제가 부쩍 늘어나며 사업주와 알바생 간 갈등이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알바생은 지방고용노동청 고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7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초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6명이 ‘고용주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0.5%에 해당하는 수치다.갈등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갈등 사유(복수응답)를 물어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체불 등 임금 문제가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무시간 위반, 연장 근로 등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31.1%로 뒤를 이었다. 열악한 휴게 공간, 휴게 시간 미준수 등 휴게 관련 다툼은 27.2%였다.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은 24.3%였다.업종별로는 외식·음료(커피, 식당, 주점 등) 분야 알바생의 34.2%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여가(독서실, 노래방 등) 분야도 응답률이 33.8%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지급 능력과 잦은 인력 변경, 미숙한 노동법 준수 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갈등 발생 이후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44.3%가 ‘사업주와 직접 협의해 해결했다’고 답했다. 20.3%는 지방고용노동청 고소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이어 ‘혼자 공부해서’(20.1%),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17.3%), ‘알바 동료를 통해서&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높은 사회적 책임 아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기술력을 앞세워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원전 강국’ 위상 높이는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수원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수원이 최종 계약까지 이끌어내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체코 정부가 발표한 예상 사업비는 4000억코루나로, 24조원에 달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등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도 이번 수주전의 ‘숨은 공신’이다.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한전KPS는 시운전정비 및 각종 기기·설비 테스트 등을 하면서 성공적인 기기 성능시험과 준공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소 준공 이후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소 유지 보수 기술력도 보증한다.○기술력 앞세워 산업 확장에 기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
직장 내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로 비방전을 펼치면서 사내 분위기를 흐렸다고 해도 파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외부 평판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준의 파급력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이 드러난 사건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수도권 모 대학 소속 A교수가 C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줬다. ○속옷 차림 동료와 다툼...학교법인 "파면"C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다 2014년부터 교수로 임용돼 학과장으로 근무해오던 A는 2021년 11월 충격적 추문에 휘말렸다. 같은 학과 교수인 B가 밤 9시경 A의 연구실에서 A와 다투다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복도로 나와 서성이다 다시 연구실로 들어간 것이다. 이후 10분여가 지나 이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같은 층에서는 강의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결국 학교 조사위가 꾸려졌고 CCTV 등을 통해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다. A 교수와 B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고, A와 B는 서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방·험담하는 등 공방이 장기화하기도 했다.결국 학교법인은 징계위를 개최해 2022년 10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①수업 시간인 공공장소에 복도와 연구실에서 바지를 탈의한 속옷 차림의 B와 18분과 함께 있었고 ②해당 교수를 폭행·성희롱했으며 ③이 사건을 은폐 축
!["속옷 차림으로 동료와…" 결국 파면 당한 교수의 반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17161.3.jpg)
노·사·정 대표들이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개편, 일·생활 균형, 계속 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한 경사노위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노·사·정은 이날 격월로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유연근로제 위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선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사회적 공론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공동 노력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에 지난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되레 줄어들고 있어서 관계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4391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2450건에 비해 1.7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년 전인 2019년 298건에 비해서는 무려 14.7배 폭증한 수치다. 올해도 7월 31일 기준 1901건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민원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하지만 정작 과태료가 매겨진 건수는 지난해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5건에 비해 불과 5건 증가한 수치다.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2년 3380만원에서 지난해 3218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단속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도 7월 31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건은 10건에 불과하고 과태료도 828만원에 그치고 있어 단속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기준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1043건이 접수됐다. 강원이 972건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463건, 경남 444건, 인천 302건, 대전 168건, 충남 167건, 부산 15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음식 배달 건수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가 구석구석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도 민원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및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지난 6월 14일부터 수시 점검
![[단독] 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늘었는데…'단속은 나 몰라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26637109.3.jpg)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음주운전, 성희롱, 공금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성과평가 최고 등급을 부여하거나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음주운전 관련 비위자 네 명 중 한 명에게 성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나머지 세 명에게는 고평가 등급인 A등급을 부여했다. 성 관련 비위자 한 명에게도 S등급을 줬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겐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주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10곳에 달한다.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49곳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보수를 전액 감액하라는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다.직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이 있었지만 운용지침에서 정한 다섯 배의 ‘징계 부가금’을 받아내지 못한 공공기관도 36곳에 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산 관련 징계자가 39명이지만 징계 부가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손해를 방치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반영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SD(자폐스펙트럼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퍼솔다이버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보처리기사를 준비했고 최근 IT(정보기술) 회사에 합격했습니다.”일본 퍼솔그룹 계열사인 퍼솔다이버스 오사카지사에서 최근 만난 일본인 교육생 A씨는 기자에게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날 교육장에는 15명의 장애인이 조별로 나뉘어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루며 훈련하고 있었다.장애인 교육 전문기업인 퍼솔다이버스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1500명의 직원 중 900명이 장애인인 이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뉴로다이버시티(neurodiversity)’ 개념을 일본에 최초로 도입했다. 뉴로다이버시티는 모든 사람의 뇌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뇌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기보다 ‘다양함’으로 인식하자는 개념이다. 장애인보다는 ‘신경다양인’이라는 용어를 쓰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이 뛰어나며, ADHD가 있는 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퍼솔다이버스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IT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뉴로다이브 프로젝트다. 신경다양인에게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등 첨단 IT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정 분야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신경다양인의 개별 특성에 맞춘 커리큘럼, 멘토링을 통해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도 한다. 이후 신경다양인
중증 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 A씨는 담당 장애인과 함께 처음 출근한 날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회사 사장이 “어차피 대신 일할 것 아니냐”며 근로자(장애인)에게 해야 할 업무 교육을 대신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근로지원인 B씨는 장애인을 일찍 퇴근하게 하고 근로지원인만 남겨 잔업을 시키는 사업주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B씨는 “근로지원인을 마치 장애인에 딸려온 몸종처럼 부리려 들었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 고용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근로지원인 제도는 맡겨진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나 거동을 하기 불편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로 지원해준다. 최근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됐다.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월 5만원가량이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애 인구 증가와 함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다. 신청 인원은 2020년 8525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만759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1만8506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근로지원인 수도 2019년 4420명에서 지난해 1만3571명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은 2019년 554억7700만원에 그쳤지만 5년 만인 올해 2424억5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망치는 ‘부정근무’다. 지원인
“구인 공고를 올리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하는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사직할 때도 갑자기 무단결근하고 문자로 일방 통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 문자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비대면 알바를 선호하는 청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29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구인·구직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이달 초 MZ세대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화 통화 시 긴장·불안·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전화 공포)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조사 때의 29.9%보다 9.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생각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해서’가 61.6%로 가장 높았다.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게 걱정’(59.2%), ‘문자나 메시지가 편해서’(47.6%), ‘할 말 없을 때 침묵이 불안’(2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콜포비아의 가장 흔한 증상(복수 응답)은 ‘전화 받기 전 긴장감·불안’(64.6%), ‘전화를 받지 않음’(55.6%),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 신체 증상’(21.0%) 순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으로는 ‘문자·메시지 앱 등 텍스트’를 꼽은 비중이 74.8%로 압도적인 1위였다. 2022년 조사(61.4%) 때에 비해 13.4%포인트 증가했다. 통화는 2022년 18.1%에서 올해 11.0%로 비중이 급감했다. 대면 소통도 18.5%에서 12.8%로 줄었다.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때도 일반적인 지원 방법으로 여겨지던 전화나 대면보다 문자를 통하는 경우가
한 유통 대기업의 노무팀장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보건휴가(생리휴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한 부서의 여직원들이 연휴 전에 붙여서 생리휴가를 단체로 썼는데 졸지에 일을 떠맡은 같은 부서 남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팀장은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라 남직원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며 "명절·연휴 때 인력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선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IT기업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마감에 쫓겨 한창 바쁜 가운데 한 여직원이 생리휴가와 연차를 징검다리 연휴에 붙여 쓰더니 SNS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진을 자랑하면서다. 인사팀장 B씨는 "이걸 본 다른 직원들이 문제 삼자 여성인 대표가 이 직원에게 경고했는데, 이 직원이 사생활 침해와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연휴 후유증에 인사담당자들 '골머리'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한 법정 휴가다(근로기준법 73조).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실제로 지난 2021년 모 항공사의 대표는 1년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아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21도1500).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휴일 전후 특정일에 집단 사용'하거나 '주말에 붙여 사용'하는 사례는 흔한 직장 내 갈등 소재다. 기본
!["생리휴가 쓰더니 SNS 사진엔…" 연휴에 갈등 폭발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42269.3.jp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청년 채용 정책이 고질적인 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향후 1년 동안 진행할 직원 신규 채용 규모도 지난 1년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10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기업의 청년층(15~34세) 종사자 비율은 평균 30.8% 수준이다.향후 1년간 신규로 채용할 청년의 수는 기업 평균 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신규 채용한 청년 직원 수 평균 4.7명보다 0.5명이 줄어든 수치다.지난 1년간 청년 직원 채용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3.97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등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 청년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경북의 제조업체 대표 양 모 씨는 "새로 신규 고용을 하려 해도 청년이 많이 안 뽑히는 게 현실"이라며 "식품 제조업 특성상 현장이 힘든데, 청년은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 이내 취업한 청년 중에 퇴사 사례가 있는 기업도 63.6%에 달했다.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청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53.2%)이 가장 높았고 △회사의 임금·복지 수준(39.2%)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인성을 갖춘 구직자 부족(35.2%)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업은 청년들이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68.7%) 퇴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이 맞지 않다고 느껴서(35.0%) △연봉 적어서(32.2%) △높은 업
정부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 두 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잡고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불법 고용 형태를 점검했다. 한 호텔에선 불법 체류자와 유학생 비자(D-2)로 취업한 직원 1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객실을 정리하는 ‘룸메이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형 호텔 인사 담당자는 “인천 지역에서도 출입국관리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동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다른 호텔로 단속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동의 호텔 단속은 신고가 접수되면서 착수한 건”이라며 “해당 호텔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호텔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은 통상 객실 청소 등 업무 직원을 전문 청소업체로부터 파견받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법상 ‘시간제 취업’만 허용되고 있어 호텔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도급 형식으로 고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필요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호텔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호텔·콘도가 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가 가능한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은행회관에서 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72년 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의 28%인 46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여성·중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단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직과 달리 근로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노사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이 정책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2003년 주 48시간에서 2023년 주 37.2시간으로 20년간 10.8시간 감소했다.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은 45.3%에서 11.4%로 줄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성 부원장은 “업
“이럴 것이었으면 정부가 애초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울산 지역 중견기업 A사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분통을 터트렸다. 무슨 얘기일까. 울산·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 뿌리기업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만 믿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조에 개선을 요구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하소연이 넘쳐난다.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노조가 전임자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타임오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기업 521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였다. 사업주 대상으로 타임오프를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타임오프 남용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방 제조업체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했다.올초 고용부로부터 ‘타임오프 정상화’ 공문을 받은 부품업체 대표 B씨가 올해 임단협에서 정상화를 요구하자 노조는 극렬하게 반발했다. 예상과 달리 고용부는 어떤 조정도 없이 발을 빼버렸다. 긴 협상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납기일에 쫓겨 수십억원의 손실 위기에 놓인 회사는 결국 노조에 굴복했다.
![[취재수첩]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7035795.3.jpg)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요리 예능까지 인기를 끌면서 조리, 제과·제빵 분야 자격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 분야 기초 자격인 '기능사' 보다 '산업기사' 등 심화 자격 응시자 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2년간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응시자는 25만278명으로 2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24만9203명에 비해 0.4% 증가한 수치다. 10대·20대의 인구 감소에도 자격 응시자 가운데 10대가 8만4104명(33.7%), 20대가 5만2550명(21.1%)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한식조리기능사는 응시자가 6만8243명이며, 제과기능사(5만5213명), 제빵기능사(5만2640명), 양식조리기능사(3만652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상위 자격증인 조리 관련 산업기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제과산업기사는 315명에서 1094명으로 247.3% 급증했다. 제빵산업기사도 279명에서 1040명으로 272.8% 증가세다. 중식조리산업기사는 전년 대비 응시자가 20.8% 늘었다.조리, 제과제빵 분야 자격 응시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령화, 1인 가구 및 혼밥족의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외식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밥을 선호하던 고령자들도 과거와 다르게 외식, 배달식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TV 예능에 요리사 출연 빈도가 잦아지면서 사회적 인지도도 상승했다"고 꼬집었다.자격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취업'이 36.9%, 자기 계발이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과 달리 과도한 업무 부담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나 산재를 인정 받으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담당자들은 가해자 외에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 몰려서 극도의 스트레스"...2억6000만원 청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B보험회사와 센터장 C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년부터 B자동차보험사에 입사해 대구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외제차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자가 2015년 말 퇴사하면서 대구 지역 사고조사·손해사정 업무를 이어 받게 됐다. 일을 맡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듬해 9월, A는 장기근속자가 쓸 수 있는 5일짜리 '장기근속 보상휴가'를 쓰겠다면서 휴가 신청을 냈다. 그런데 센터장 C는 "센터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인) 2017년에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는 "업무가 과중하다"며 휴가 연기를 거절하고 9월 말경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이후 10월 A는 복귀했지만 업무 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업무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바뀐 업무에 부담을 느낀 A는 복귀한지 두 달이 채 안돼 "휴가 신청을 미루라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50662.3.jpg)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배달앱 '알고리즘' 탓으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 법규 위반이나 도로 환경, 악천후 등 알고리즘 외의 요인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가까우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알고리즘 탓하기'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OECD한국NCP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법학회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 사회법 분야 연구단체다.2부 행사에서 총 4개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2주 제2 주제가 이목을 끌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와 오상호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앱 이용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 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지난 2022년 기준 퀵서비스 기사 산재 승인은 6062건이며 이 가운데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가 3879건(64%)을 차지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0년 1184건, 2021년 3227건, 지난해 3879건으로 증가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음식점 배달종사자 사고의 원인이 앱의 기능중 하나인 알고리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진은 "(라이더 산재는) 배달 시간, 도로 환경, 기상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 교통 규범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동계 등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주행 중 콜 수신, 배송시간 등 기술적 요인과 묶음 배달, 고객 평점 등 문화적 요인 등을 산재 증가
“일본은 세금과 집세가 높은 데 비해 초봉이 생각보다 낮아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2년 전 일본에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올해 상반기 귀국한 20대 청년 A씨의 경험담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에 취업한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에 불만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 등 한국의 근로 조건이 해외 못지않게 향상되면서 청년의 해외 취업 욕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6%인 3129명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귀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 국내 복귀자의 성별 비중은 여성(59.2%)이 남성(40.8%)보다 높았다.해외 취업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케이무브’를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 중 60.4%가 국내로 복귀했다. KOTRA를 거친 해외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은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해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불만족 사항’을 묻자 14.7%가 ‘한국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다. 이어 △낮은 고용 안정성(11.4%) △경력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직무(10.6%) △한국 대비 낮은 복지 수준(10.1%) 순이었다.심층 인터뷰 결과 주요 선진국 취업자도 현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일본 취업자는 높은 집세와 낮은 초봉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돼 정부가 유통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558개 제품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 해외 온라인 유통사발(發) 유해 물질 논란이 불거진 후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종합 실시된 유해성 조사 결과다.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여성용 실버 팔찌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4.1%로 나타났고 테무에서 구매한 반지에서는 94.5%에 달했다. 금속 장신구 카드뮴 규제 함량의 국내 한도 기준은 0.1%다. 쉬인에서 구매한 목걸이에서는 납 규제 함량 기준(0.009%)을 한참 초과(2.879%)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알리엑스프레스, 테무에서 구입한 특수목적 코팅제, 접착제, 광택 코팅제, 방향제에서도 발암 물질인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은 생활 제품에 함유돼선 안 되는 금지 물질이다.환경부는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
“독일에서는 너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일본은 세금과 집세가 너무 높고, 초봉이 생각보다 낮아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베트남은 꼰대 문화가 아직도 있고 여전히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두 명 중 한명 꼴로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복귀 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을 언급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 취업자들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의 낮은 임금을,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9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6%인 3129명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케이무브)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복귀자가 41.6%로 가장 많았다. 복귀자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귀국 전 해외 체류기간은 1~2년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첫 해외취업 기업 근무기간은 평균 21.3개월(1년 9개월)이었다.국내 복귀자 취업 준비자(1085명)의 61.5%는 국내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해외 재취업 준비(24.6%), 국내 창업(6.4%)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취업자 14.7% "임금 불만"해외체류자와 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활용하려면 이들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목적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평균 11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베트남 노동시장 신규 일자리의 최대 10%에 달한다. 과거에는 같은 공산권이나 아프리카, 중동으로 나가는 인력이 대세였지만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고소득 동아시아 국가로 노동력 수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베트남 노동자가 이주한 상위 국가는 대만(23만7643명) 말레이시아(18만4614명) 한국(9만744명) 일본(4만2299명) 순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일본 6만8737명, 대만 6만369명, 한국 653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15년 동안 1위를 차지한 대만을 제치고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부상한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출국 전 입소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국가 내 기존 네트워크 등이 잠재적인 이주 목적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높은 임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업체 관계자는 “임금 수준보다 국내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할 뿐 아니라 동반 가족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따지는 외국인력이 많다”고 말했다.대만에서는 이주민 아내의 부모가 딸을 방문해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연차 쓰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고민글이 화제가 됐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의 행사 방식을 두고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국내 최대 마트 체인인 홈플러스의 순천 지점에서 9명의 직원이 연차 사용 하루 전에 연차 신청서를 집단으로 제출해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차휴가 신청 시기 관련 규정 없어...근로자 마음대로?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갖는다.근로자가 이 '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때 '사전 신청'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사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주로 관건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과거 하급심에서는 "직전 영업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르진 않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당일 팀장에게 유선으로 일방적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94673.3.jpg)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그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의견도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댐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액수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재정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 지원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대체매립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근직 간호사 A씨는 복귀를 앞두고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배치할만한 부서가 없어서 교대 근무로밖에 자리가 안 날 것 같다"는 통보였다. 일단 복귀는 했지만 밤 10시 퇴근하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일을 그만 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에 비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세 배에 육박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의 위법적 조치에 대해 신고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7월 기준 68.4%로 나타났다. 우선 지원기업 전체의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7월 기준 70.4%에 달했다.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유지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육아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89.6%, 대규모 기업의 경우 88.6%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서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 종료 후 고용유지율은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2018년 81.3%에서 2023년 7월 기준 80.4%로 ‘퇴보’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93.1%에서 93.8%로 소폭 올랐다.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섯 명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공채 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상반기에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 면접 경험을 복기하며 재도전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내 자소서를 날카롭게 들여다볼 임원급 면접위원과 인사담당자들 역시 어려운 취업 관문을 돌파한 선배들이다. 이들이 입사할 땐 어떤 취업 관문을 거쳤을까. 한국경제신문이 이종구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 ‘한국 대기업의 시대별 자기소개서 형태의 전개 양상과 특징 비교 분석’ 논문과 추가 취재를 통해 시대별 취업 자소서의 특징을 분석했다. 1980년대 “신상 공개도 OK”1980년대에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기’를 맞아 인력 시장이 활짝 열렸다. 1957년 삼성이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규모 정기 공채, 범용형 인재 채용’이 대세를 이룬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졸업생 수를 정부가 정하는 ‘졸업정원제’가 폐지되자 대졸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그물망 채용’이 시작됐다.인력 수요와 공급이 많다 보니 ‘특이형’ 인재보다 팀워크에 도움이 될 ‘협력·인화·성실’ 덕목을 갖춘 범용 인재가 잘 팔리는 시기였다. 단순 이력서 겸 자기소개서 한 장만 보던 기업이 태반이던 1970년대에 비하면 자소서가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워낙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자소서의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았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학력은 물론 가족 관계, 가정환경 등 ‘출신 성분’도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 됐다.급격히 팽창하던 대졸 취업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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