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을 꾸며내거나 짧은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을 뻥튀기하는 ‘자소설’은 애교입니다. 일단 기업 눈에 들고 보자는 식의 ‘스펙 위조’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도 적지 않습니다.”대졸 구직자 A씨는 2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력이나 경력, 학력은 여전히 채용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스펙 세탁’은 물론 허위 경력·학력 기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관리 업무 중 하나가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징계 해고’ 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허위 경력 기재 자체가 ‘정직성’과 관련해 중요한 부정적 요소이자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다만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 전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유를 요구한다. 그 밖에 △허위 학력 등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적발 이후 사용자의 조치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채용 공고에 ‘경력 관계 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기재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가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학력과 경력 사이에 별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자격 검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이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이 추진된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해당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즉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총량과 사용 인원 한도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타임오프 한도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6일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의 한도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한지 70여일 만이다. 근면위는 지난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견을 조율해왔다.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이나 숫자를 정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그간 사기업 노조에만 적용되고 공무원·교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개정법은 지난해 12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이 확대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이 늦춰진 바 있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다만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민간의 타임오프 기준을 공무원·교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했지만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자의 선서를 시작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의 사과 촉구가 이어지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김문수 후보자의 과격 발언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며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박홍배 의원도 “법에 의거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여 대응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청문회를 하자는거냐 말자는 거냐”며 안 위원장에게 청문회와 관련된 의사 진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며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우재준 의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하나&q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큰 화제다.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간부가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들었다.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판정에 '주인 없는' 공기업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남이가" 식 온정주의와 아무도 책임 지기 싫어하는 '방치된 인사관리'가 회사에 칼이 돼 돌아온 사례라는 설명이다. ○"회사도 알고 있었잖아" 남탓 주장...지노위에서 '먹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집단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서울교통공사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시는 지난해 교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노사가 법률에 따라 합의한 타임오프 사용 인원 한도는 최대 32명인데도 무려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노조 간부라며 타임오프를 사용해 결근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다. 감사 결과 한 노조 간부는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졌다.결국 공사도 지난해 서울시의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311명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32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고처분(파면 또는 해임)했다. 민주노총 제1노조 소속 간부가 22명, 한국노총 소속이 10명이다.워낙 대규모 무단결근이라 90일 이상은 파면, 50일 이상은 해임
![1년간 150번 무단결근했는데…"부당해고" 판정에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89613.3.jpg)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의견문을 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 사안뿐만 아니라 저열한 젠더관과 청년관, 태극기 세력에 규합하는 극우적 언사 등까지 종합하면 정치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과거 김 후보자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고 말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과거 발언과 입장을 종합하면 김문수 노동부의 산업현장 모습이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다른 산별노조들도 비슷한 수위로 공격하며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들은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다.한국노총 소속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은 21일 김현중 위원장 명의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청문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내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검증을 뒤로한 채 개념과 기준도 불명확한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잣대로 진행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품격 있는 청문회가 개최돼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정한 노정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정치적인 정쟁 수단'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한국노총은 지난 7월 김문수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민주노총과 달리 "김문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495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산재가 4614건, 질병 산재가 336건이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69명에 달했다.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질병을 제외한 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8184건에서 2023년 9011건으로 늘었다.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의 10.5%였다. 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로 높아졌다.작년(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3.2%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산재 사망 사고율은 내국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엔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산업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 인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주4.5일제 도입과 은행 업무 시간을 9시 반으로 조정하는 현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금융노조는 19일 김형선 위원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금융 노사 간 2024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2차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사측의 해태로 결국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2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융산업 사용자를 대표하는 법적 사용자단체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에 핵심 안건인 ‘임금 인상’과 ‘9시 반 영업 시작’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고 권고했지만 불응했다"며 "오는 20일부터 투쟁행위 첫 단계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올해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에선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관련 교섭이 모두 진행 중이었다.임금과 관련해선 금융노조가 애초 8.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끝에 5.1%로 낮췄다. 사용자 측도 임금 인상률을 1.5%에서 1.9% 올렸다.다만 금융노조의 주4.5일제 도입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본사 이전 및 지점 폐쇄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 요구사항에 대해선 사용자단체 측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은행원들은 9시 시업을 지키기 위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초과 노동이지만 합당한 처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달라지고 '근로시작일'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비용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력직이라더니 어설퍼"...사장이 직접 교육서울북부지방법원 1-1형사부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PC방 사장 A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을 경영해 오던 A사장은 2021년 2월 알바생 B를 뽑았다. ‘PC방 경력자’라고 주장하던 B는 2월 26일경 PC방으로 출근해 선임 직원으로부터 2시간 반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다.하지만 B는 교육을 받는 동안 어딘가 미숙해 보였다. 이를 CCTV로 지켜본 A사장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해 추가 교육을 실시했고, 3월 1일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B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5월 28일 경 A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돌연 B는 A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9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근로자가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는 기소당했다
![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23834.3.jpg)
30대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2년째 하고 있다. 매년 취업에 실패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미안해서다. 서씨는 “취업과 아르바이트의 주객이 전도됐다”면서도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30·40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7월 8~14일 개인회원 3253명을 조사해 16일 발표한 설문에서 ‘정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28명(28.5%)에 달했다. 30대 프리터족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75.4%(2453명)는 ‘프리터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82.3%, 40대의 79.2%가 프리터족으로 생활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리터족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2326명) 중에서도 30대의 55.8%, 40대 59.3%는 ‘나도 프리터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프리터족이 된 이유에 관해서는 30·40대 모두 ‘경력단절 등으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가 각각 34.9%, 41.7%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월수입은 ‘100만~200만원’이라는 응답이 30대(32.5%)와 40대(34.4%) 모두 가장 많았다.곽용희 기자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자녀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일종의 자구책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 공무직 직원의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효과도 있어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직 계속고용 제도 속속 도입15일 각 지자체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 및 산하기관 소속 총 1500여 명의 공무직 직원 중 자녀가 둘인 직원은 만 60세 정년 이후 1년,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은 2년을 계속고용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4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산하 기관은 6월 노사 협약을 맺었다.기초자치단체 중엔 대전 서구가 올해 2월부터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해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직 직원이 우선 혜택을 본다. 미성년자가 한 명이면 퇴직 후 2년, 두 명이면 5년, 세 명이면 8년, 네 명 이상이면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정책 시행 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정부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할 수 있다.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와 대피로의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곽용희 기자
“현대자동차로 이직하겠다며 수시채용에 다섯 번이나 도전해 회사를 떠난 직원이 있습니다. 대기업 수시채용이 늘면서 공지가 뜰 때마다 중견급 직원들이 들썩들썩합니다."국내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의 말이다. 채용시장이 공개채용(공채) 중심에서 수시채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계단식 노동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가 청년과 중견기업의 구직·채용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체 간 이직자 415만 명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전체 채용공고 중 공채 비중은 35.8%, 수시채용과 상시채용은 각각 48.3%, 15.9%였다. 공채 비중은 2019년 39.9%에서 2022년 37.9%, 2023년 35.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채를 진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20.0%는 “올해까지만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대기업이 수시·상시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연쇄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업체 간 이직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0%에 달했다. 이직자의 71.3%는 중소기업 소속이었으며 이 중 12.0%는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범용 인재’ 몰락…기수 문화도 무너져수시채용 확산은 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 정기 공채는 범용 인재를 선발해 회사 적합형 인재로 키워내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이다보니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법정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용'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89784.3.jpg)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자동차 자기 인증 조항의 4조(자동차 제원 표시) 단서를 신설해, 전기차 제작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이런 가운데 앞서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선 발화 차량에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조사 결과 중국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자가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 늘었다.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186억원(12.4%) 증가해 지난 5월 후 2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2만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 늘어난 뒤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2021년 2월(19만1000명) 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따른 증가분 4만8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증가폭은 17만4000명에 그쳤다.특히 건설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둔화를 이끌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 같은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2015년 1월 후 8년7개월 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만4000명보다 7.7%(8000명) 늘어났다.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만3300명에서 47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전체 산업 부문 중 가장 많았다.곽용희 기자
정부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자 긴급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회의였는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에 따라 배터리 등으로 논의 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관리자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실제로 주말에 집에서 일했다"며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일한 것과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2년 4개월 동안 특근수당 2300만원 허위 청구...적발되자 "실제로 집에서 일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1987년 현대제철에 입사해 공장에서 수출제품 출하 업무의 관리자로 일해온 직원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총 71회에 걸쳐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2300여만원의 허위 휴일특근 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청구한 근무시간은 629시간에 달했다.이런 대범한 행각은 A가 수출제품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인데다 관리자라 다른 상급자의 관리·감독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결국 회사는 2022년 4월 인사위를 개최해 근태 위반 등을 이유로 A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인천 지노위와 중노위가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판정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A는 법정에서 "휴일마다 집에서 실제로 2시간 정도 업무를 했다"며 "회사 전산시스템상 4시간 이하 특근은 신청할 수 없게 해놔서, 휴일 업무시간을 모아 특근 신청
![2년간 휴일수당 2300만원 타간 직원 알고 보니…'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64046.3.jpg)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사례 주요국 조사 및 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통계 조사’도 벌인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 방식으로 매년 결정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최저임금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며 내지 않은 소득세를 조합 측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은 ‘해직자가 낼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 59억원 중 절반가량인 29억여원을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전공노가 15억원, 전공노 산하 지역 지부가 나머지 14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전공노는 “해직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조합과 개인 비율은 5 대 5로 한다”며 “조합의 가용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해직자들이 소속된 부산·순천·양산·강서·거창지부 등은 지난달 일제히 조합비로 전공노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5월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 지원금에 부과될 소득세도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해직 공무원에게 부과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총파업 사태 등을 계기로 해임된 조합원들에게 전공노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해직자 107명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탈루된 소득세액 등 총 59억원을 부과했다.전공노는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이유와 관련해 “해직자는 노조 출범 이후 복직 때까지 19년2개월간 노조 전임자 역할을 했고 공무원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출신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내지 않은 소득세를 노조가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직자가 내야 할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 59억원 중 절반가량인 29억여원을 노조가 부담키로 결정했다. 전공노가 15억원, 전공노 산하 지역 지부가 나머지 14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전공노는 “해직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조합과 개인 비율은 5대 5로 한다”며 “조합의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해직자들이 소속된 부산, 순천, 양산, 강서, 거창지부 등 지부가 지난달 일제히 조합비로 전공노가 발행한 수백만 원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 지원금에 부과될 소득세도 예비비를
![[단독] 해직자 소득세 조합원에 전가한 전공노…내부선 반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16195.3.jpg)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작년 기준 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79만5000명 대비 8만8000명(11.1%) 증가한 수치다.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엔 66만1000명이었다.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일자리가 등장하는 데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과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41.2%, 69.4%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배달라이더 등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는 2022년 51만3000명에서 지난해 48만5000명으로 2만8000명(5.5%)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첫 감소세로, 코로나19 종식으로 배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플랫폼 종사자 월평균 수입은 14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월별 종사일이 14.7일에서 14.4일로, 하루 노동 시간이 6.4시간에서 6.2시간으로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곽용희 기자
2023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새로운 산업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증가세를 주도했던 '배달 라이더'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플랫폼 종사자, 2년 만에 33.5% 증가...IT분야 141.2% 증가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5만명(15~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다. 플랫폼 종사자란 대가·보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2021년 66만1000명이던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79만5000명, 지난해 88만3000명으로 증가세다. 플랫폼을 주업으로 삼은 종사자는 물론 부업·간헐적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소득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은 전체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수입이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인 경우를 말한다.사진=고용노동부플랫폼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및 전문 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반대로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 수는 5.5% 줄어 과거와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 분야 종사자는 10만5000명으로 전년도 11만4000명 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도착한다고 5일 밝혔다.이달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4주 160시간 특화교육을 이수한 다음 내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422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받게 될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중 자녀 연령, 한 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오기환 외국인력 담당관은 “검증된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원이 자신이 예고한 퇴사일보다 나흘 앞당겨서 퇴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고소했다. 퇴사일에 앞 퇴사 처리를 한 것은 해고이므로 한달치 월급인 26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직원의 퇴사 여부와 퇴사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당 사장 B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2023고정171).전주시에서 근로자 4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 B씨는 사업 초부터 함께 일한 직원 A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A는 2022년 9월 13일 사장에 ‘나름 생각을 정리했다. 다음 주 23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빨리 말해서 사람 구해야 하니까 문자로 한다. 혹시라도 그 안에 사람 구해지면 얘기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사장은 다음 날인 14일 A에 ‘본의 아니게 오해로 맘 상한 거 같은데 서운해하지 말아라. 사람은 구하도록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둘은 이날 식당 근처에서 다시 얘기를 나눴지만,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결국 A는 이튿날인 15일 사장에게 또 ‘그냥 말한 대로 23일까지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사장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라고 답장했다.구인에 나선 B사장은 곧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결국 19일 A에 ‘오늘 직원 면접을 봤고 다른 구직자도 연락이 왔다. 직원을 구했으니 지난 주말까지 애써준 걸로 정산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자리 잡게 도와준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섭섭한 마음이 크다"며 메시지를 보냈다.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한 직원과 인연
![사표 낸 직원 퇴사일 '나흘' 당겨줬다가…사장님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69457.3.jpg)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232억원)보다 2204억원(27%)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1조7846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5만1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636명(14.1%) 증가했다.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 탓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제조업 임금체불액 규모가 2872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26.0% 늘어난 2478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급등세를 견인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상승했다. 보건업 임금체불액도 717억원으로 작년보다 67.8% 급증했다.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 제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곽용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혜택을 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했다가 기업이 폐업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키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힘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으로 사업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노동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선 “제가 노조 출신인데 어떤 뜻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2022년 국정감사 당시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게 무슨 사상이냐”고 반문했다.곽용희 기자
건설 분야 타워크레인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파업 사태'까지 가는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4개 임대사가 이날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07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최초 조정 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지원 속에 조정성립된 첫 사례다.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4년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노조는 2021년,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중지 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915개 공사 현장에서 1679명이 파업에 참여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주요 쟁점 사항은 임금인상으로 노·사는 지난 2차 조정 회의(22일)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여러 차례 교섭 결렬의 위기가 있었지만 조정위원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해 결국 임금 총액 2.5% 인상의 의견접근 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86.7%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정안을 수락했다.이번 조정성립은 중앙노동위 지원 속에 노사와 조정위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업체(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조정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중점 활용한 이후 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노동개혁 2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3선)과 경기지사(2선)를 지내며 행정·입법 경험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를 새 고용부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다소 답보 상태에 빠진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취임 후 2년간 파업으로 빚어진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로 줄어들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등 윤 정부 노동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하지만 앞으로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키며 동력을 잃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 등이 지지부진해서다. 이런 과제들은 올해 들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어간 만큼 경사노위를 이끌던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대화는 김 후보자가 2022년 경사노위원장에 취임한 후 이듬해 6월 노정 갈등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며 5개월간 파행했다가 작년 11월 한국노총 복귀로 재개됐다.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에서부터 논의를 이끌어온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 등을 장관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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