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1% 인상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4% 인상된 99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만14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 1차 수정안으로 98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15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7월 19일 새벽에서야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직후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 근로자 위원은 1만2600원을 제안했다. 놀랍게도 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양측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날 수정안을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심의를 서두르려는 최저임금위의 조바심이 이런 무리수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이 모두 바뀌면서 심의 시작 자체가 늦어졌다. 심의 초반에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에 맞불을 놓으려 노동계가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도급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바람에 네 차례의 전원회의가 소득 없이 지나가 버렸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는 투표 방해를 저질렀다. 이에 사용자 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 불참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심의는 하염없이 지연됐다.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다음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인상률 심의는 두세 번 시늉만 하다가 끝날 판이다.최초 요구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근로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놨다는 사실은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8%(2740원)나 높았
![[취재수첩] 두시간 만에 1200원 내린 노동계…최저임금 '졸속 심의'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7035795.3.jpg)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내놓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기일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27.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63만34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을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법정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지연된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압박했다. 결국 양측은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200원(전년 대비 13.6% 인상), 경영계 9870원(전년 대비 0.1% 인상)을 제시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34만80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내놓은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서 무려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제시하면서 최초요구안이 근거 없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최초요구안을 내놓은 날 1차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심의가 늦었던 지난해보다 지연되는 상황을 들어 1차 수정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이날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첫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에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기업들이 평판조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혹시 잘못 채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평판관리는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올해 초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자사 취업 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과거 근무한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등이 적혀있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 등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한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판례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를 두고 검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신선식품 배송업을 운영하는 마켓컬리는 2021년 500여 명의 일용직 구직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취업방해금지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명부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860원 보다 27.8%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을 동결안을 제시했다. 2740원의 간극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마치고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머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 달할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구분 적용도 무산됐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구분 적용과 관련한 추가 조사 연구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해 주길&nbs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장기간 하루 평균 5시간 40분가량 영업 활동 대신 대학교 건물에 머무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하지만 이 직원은 "포괄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가 2심서도 패소했다. 최근 현대차 역시 영업사원들의 근태 관리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외근직 근로자들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노동법 전문가들은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사 학위 딴 대학에 매일 '출근 도장'...적발되자 "전체적으로 영업활동"1994년 기아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노조 관계자로서도 활동해 왔다. 그런데 회사는 A가 영업시간에 영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회사의 현장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는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당직근무나 공휴일을 제외한 총 25일의 조사 대상 일수 중 19일에 걸쳐 한 대학의 경영대학동 건물에서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다.A의 일과는 일정했다. 자신이 일하는 지점에 8시 반 출근해 조회에 참석한 후 대학으로 이동해 정기 등록 주차를 하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건물로 들어간 후 오후 4시 전후로 건물을 떠났다. 이후 지점으로 돌아가 5시 반 저녁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했다.조사 결과 A는 이 대학교에서 2005년경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8년 2월경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해당 대학 부설기관인 연구소의 연구위원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A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
![[단독] 근무시간에 매일 5시간씩 몰래 대학 다닌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64997.3.jpg)
“일부 근로자 위원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 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은 데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발표였다.우여곡절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안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된 7차 회의에 이어 이날 8차 회의 역시 빈탕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격앙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거듭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덕분에 2025년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늦게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정부가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벌어진 투표 방해 행위에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에게 행동 방침을 내려보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투표 방해만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사업 실장으로 2017년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오민규 노동정책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양경수 집행부가 어떤 근거에서 표결을 저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전날 전원회의에선 경제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배포 중이던 다른 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선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위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를 믿을 수 있냐며 격앙된 반응”이라며 “재개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노사 대리인이 협상하는 방식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된 소식을 전해 들은 전직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을 전반적으로 손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시스템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됐다. 그 후 36년이 지났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합의 결정’하는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안건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요구안을 내면 양측의 금액 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결정된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매번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2일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정한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5년간 합의 형식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며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이다. 그해 최저임금은 1.5%(130원) 인상됐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되는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사업자가 지급하는 실제 최저임금은 1만2000원에 육박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인 181만5070원보다 약 25만원 많다.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어떤 산식을 활용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썼다.곽용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직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최저임금의 종별 차등화를 간절히 바랐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52.5% 급등하면서 이들 영세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곽용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중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향후 회의 참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표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특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이후에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투표 자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하지만 최저임금 논의 일정을 고려해 표결이 필요하다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투표가 강행됐다.최저임금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은 근로자위원도 목격됐다.투표용지는 다시 출력해서 투표가 재개돼 표결이 완료됐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공익위원 중 차등적용에 찬성한 위원은 2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구분 적용 통과에 대한 기대가 여느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이후 구분적용을 두고 논의가 반복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투표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를 강행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1~4차 전원회의까지는 노동계가 새롭게 들고나온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의제만 심의 대상이었다. 이후 오늘 회의까지 3차례의 논의 끝에 차등적용 여부는 허무하게 무산됐다.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차등 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는 252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의 20.7%에 그쳤다. 전 업종 평균(7214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0곳 중 4곳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위임금(1만961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87.8%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60%를 웃돌았다.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안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곳이 속한 업종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여기에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2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 이들 5개 업종 임금 근로자 수는 2020년 경제총조사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에 달한다.지난해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제안한 경영계가 올해 대상 범위를 세분화한 것은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음식점 중에서도 국밥집, 중국집, 김밥집 등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업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도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대한민국 ESG클럽’은 국내 최대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민간 교류 모임이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연세대 동반경영연구센터, IBS컨설팅컴퍼니와 공동으로 2021년 발족했다. 클럽 회원사만 100여 곳에 달한다. 지난 24일 열린 출범식엔 등록 인원 기준으로 160여 명이 참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대영 사무차장,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 ESG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출범식 규모에 이구동성으로 ‘놀랍다’고 평가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 단체에서도 ESG와 관련해 여러 행사를 하는데 한경 ESG클럽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경 ESG클럽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사무차장은 “한국경제신문처럼 일관성 있게 ESG 이슈를 다루는 언론사는 없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ESG 전문지인 월간 ‘한경ESG’를 발간 중이다.곽용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을 병원으로 투입해 유족 대응 업무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수사 담당자들이 빈소를 지키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부는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대체휴일·특별휴가 등을 제공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27일 고용부 관계자와 화성 화재 현장 담당 인력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 산업안전감독관들을 2교대로 투입해 방문하는 유족들을 대응하고 있다. 대형 산재 사건인만큼 중대재해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할 산업안전 감독관이 투입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내부에선 논란이 빚어졌다.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내부망 게시판(백인백색)을 통해 "본부의 지시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직협은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감식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에게 적극적 대응 태세를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밤샘 대기하면서 유족을 대응하는 게 우리 부의 업무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재해, 산업안전 관련 수사권을 가진 고용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직협은 "화성 중대재해 현장 조사에 더 힘쓰고 다른 재해 위험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부의 역할이며, 유족 대응은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라고 지적했다. 한 고용부 직원은 "유족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긴 한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도 "감독관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유족 대응까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부산시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진입했다. 인구 소멸 위험 경고등이 켜지면서 30년 후 인구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공개했다.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로 집계됐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이었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새로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0.615였고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 등 지역이 평균을 밑돌았다.연구진은 부산시를 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와 같은 신도심도 소멸 위험 지역에 합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까지는 재개발이 지연된 원도심(부산 영도구·동구)과 노후 산업지역(부산 사상구·사하구) 등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부산 영도구는 소멸위험지수가 0.256으로 전체 광역시 구 지역 중 가장 낮았다. 영도구가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2017년의 인구와 비교하면 20∼39세 여성 인구는 11.4%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73.5% 급증했다.연구진이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부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대비 25.1% 감소한다. 같은 기간 20~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음식점·택시·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보건 관련 국가자격 응시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주어지는 인간공학기사의 응시자 수는 전년 대비 150%나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이번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는 2023년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8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됐다.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통계 정보를 내놓고 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는 총 231만7887명으로, 전년 대비 10.7%(22만3169명) 증가했다. 자격 취득자는 75만 499명으로 전년 대비 1.5%(1만1401명) 증가했다. 1975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누적 총 3343만4707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면서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의 인기는 지난해에도 식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사 선임자격'이 부여되는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들의 인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간공학기사의 경우 2022년 2129명에서 2023년 5494명이 응시하며 전년 대비 158.1%가 증가했다.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2022년 5만4500명에서 2023년 8만253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 응시인원을 기록했다.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간공학기사도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됐고 지난해부터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등급별 역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29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 "10시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망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12명이다. 사망한 외국인 13명의 비자는 F-4(재외동포비자) 7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으로 나타났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리튬 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26일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한 다음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용희
“이번 참사는 부실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관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 산단 내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지켜본 노무관리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번 화재로 단일 사고 중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다. 전문가들은 기업·지역·업종별로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이 이번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6시간 취업 교육을 받는데 이 중 산업안전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하다.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건설 부문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은 3시간뿐”이라고 털어놨다.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공개된 ‘국내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외국인 안전 교육은 법적으로 통역도 보장되지 않아 ‘안전 소외’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형 산재가 자주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도 다수 희생자가 나온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산단에서 발생했다. 화성 화재 이전 최악의 화학 공장 폭발 사고였던 1989년 전남 여수 럭키 화학 폭발 사고(16명 사망), 2011년 울산 유증기 폭발 사고(3명 사망), 2013년 여수 화학공장 폭발 사고(6명 사망) 등 굵직한 참사가 모
![[취재수첩]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산업단지 위주로 시행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035795.3.jpg)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고수익 취업 유인 사기 주의 요망. 감금, 폭행, 위약금 요구 등 피해 우려.’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휴대폰 화면에 뜬 한국 영사관의 문자메시지다.해외 취업자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취업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 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25일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취업 사기 신고 건수는 33건, 피해자는 49명이었다.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전무하다시피 하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5개월 만에 작년의 3배에 육박한 것이다. 피해자도 2021년 4명, 2022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6명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명이나 발생해 직전 3년간 피해자 수를 합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은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 안건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 배경이다. ◆사기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락“온몸에 문신한 한국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게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에 없던 모습이라 교민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큽니다.”캄보디아에 주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취업 사기는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여건으로 청년 구직자를 현혹해 현지로 입국시킨 다음 휴대폰 유심칩 교체와 체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만 이어졌다.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계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며 맞불을 놨다.업종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첫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로는 줄곧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의 주장으로 2021년부터 업종별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으나 노동계 반대로 3년째 표결 절차를 넘지 못했다.올해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심의 일정이 이미 많이 늦어진 탓이다. 최저임금법은 심의 기간을 6월 27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20일이나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로 인해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1일에야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6월 27일인 시한을 넘길 것은 확실시된다.표결에서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이 요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실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21대 국회 때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을 특권화해 파업 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게시판에 한 국민이 “이번 국회는 제발 일을 좀 해달라”며 올린 게시글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민원글은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출산을 6개월 앞둔 한 직장인은 “최근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아직 법이 통과 안 됐다’고 답변해 얼굴을 붉혔다”는 하소연을 올렸다.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대책으로 발표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현재 부모가 자녀당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용정책위원회에서도 저출산 해소 주요 대책으로 다시 발표됐다.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저출생 대책은 수두룩하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정부가 절반만 휴가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전체 기간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현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돼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많아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3층짜리 연면적 2300여㎡ 규모의 이 공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했다.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가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145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진압 지원 및 상황 파악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가 203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후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 1곳을 선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의 세정에 사용된다.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 농도를 극히 낮게 억제해야 해 최고 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초순수 생산 기술은 그간 상당 부분 일본이 독점해 왔다. 이런 의존 문제는 2019년 일본이 한일 무역분쟁 당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6월 ‘초순수 국산화’를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일손이 부족할 때나 일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하고 상시·계속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부담을 덜 수 있다 보니 높은 일당을 책정해 일용직을 쓰는 사업장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 사업주들의 주의를 요한다. ○"1주 15시간 넘겼다면 퇴직금 줘야"대법원은 지난 3월 일용직 근로자 B가 지붕공사업체 사장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고 B의 손을 들어줬다(2023다302579).지붕공사업체 사장 A는 2020년 2월부터 일손이 딸릴 때면 일용직 근로자 B를 공사 현장에 불러 일당을 주고 근무시켰다.A가 B에 일을 주는 날은 들쭉날쭉했다. 한 달에 하루만 일을 시킬 때도 있었고 바쁜 달에는 20일까지 일을 줬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B는 한 달 평균 11일 정도 A의 현장에서 일했다.B의 일당은 2020년 29만원, 2021년에는 2만원 오른 31만원이었다.그런데 A가 B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자 B는 A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A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재판 과정에서 A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라며 "근로자가 반드시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18377.3.jpg)
맥도날드가 감자 수급 문제를 이유로 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일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크루)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2일 정의당은 "맥도날드 일부 지점에서는 알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공지를 내렸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크루 근무 일정(스케줄)을 2주 전에 신청받아 주 단위로 확정하는 시스템이다.맥도날드의 이번 조치는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국맥도날드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공급망 이슈로 일시적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감자튀김이 포함된 세트 메뉴 주문도 불가능하다.감자튀김은 중요한 사이드 메뉴인 만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여기 투입되는 조리 인력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정의당은 근로자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근로시간 감축을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노동부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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