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이 22일 뉴스 속보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새로 업데이트 된 한경 아이패드 앱은 이로써 종이신문과 모바일의 장점을 모두 갖추게 됐다. 종이신문의 깊이 있는 분석기사에 실시간 속보가 더해져 이용자들이 훨씬 풍성한 뉴스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경 아이패드 앱에서 뉴스 속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느 페이지에서나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끌면 속보창이 슬라이드...
한국경제신문의 아이패드 뉴스 앱이 생생한 투자정보와 풍부한 콘텐츠로 뉴스 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경은 지난해 10월 국내 언론사 최초로 아이패드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경 아이패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13만명을 넘어서며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뉴스 앱으로 자리잡았다. 흥미 위주의 다른 뉴스 앱과 달리 뉴스를 가치별로 편집,종이신문처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화면이 넓은 태블릿PC의 장점을 살려 편안하게 뉴스를 즐길 수 ...
국내 언론사 최초로 아이패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경제신문이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운다. 한경은 28일 아이패드 뉴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국내 최초로 인터랙티브(쌍방향) 광고를 개발,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터랙티브'로 광고시장 변화 주도 한경이 선보인 인터랙티브 광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영상과 인터랙션(상호작용)을 융합해 쌍방향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첫 편인 '김 변호사가 디지털단지로 간 까닭은?' 광고는 이...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유모씨(56)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천군 중면 도연리 552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6 · 25 전쟁으로 모...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 공유자는 단독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
[한경속보]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화재로 훼손돼도 약정한 출차시간을 넘겼다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피해 차량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주차장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 · 43)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인 파업도 단순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나타날 경우...
한국표준협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생산관리 2개 분야의 17개 교육과정(84회)을 주말에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JUMP) 은 자기계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전 과정이 주말교육(7시간)으로 이뤄진다. 또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교육은 품질관리 9개 과정과 생산관리 8개 과정으로 구성된...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를 인수 · 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론스타는 도덕적 · 법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국회 사개특위는 검사 · 변호사 · 법학교수 등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특위는 또 양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67 · 사법시험 9회 · 사진)가 선출됐다. 대한변협은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신 회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167표를 얻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선거에 나서 49표를 얻은 신용도 변호사(56 · 27회)를 누르고 당선됐다. 신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
세계 300대 기업에서 5년 이상 경영간부로 일한 전문경영인이나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우수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인재 평가 ·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추천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장,한국무역협회장,중소기업중앙...
PC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해당 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닌 출입구 등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씨(56)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
'315,000,000,000원.' 일반인은 꿈도 꾸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다. 물론 기업에도 큰 돈이다. 기업이 이만큼 순이익을 내려면 6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야 한다. 2009년 상장사 평균 매출순이익률 5.42%를 감안하면 그렇다. 재계 10위권인 한화그룹이 3150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으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능환 대법관(59 · 사진)이 내정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9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직해온 양승태 대법관이 오는 27일 임기만료됨에 따라 후임에 김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장,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울산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 국회 · 대법원장이 각각...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분양권 전매로 입주한 이모씨 등 3명이 "고가도로가 난다는 사실 등을 분양광고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은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아파트 앞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권을 매수해 명의변경 절차를 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판 진행 상황을 이동 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나의 사건검색' 등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를 스마트폰용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 이미 등록돼 서비스 중이며,안드로이드 마켓(2.2 프로요 버전)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된다. 키워드 '대법원'으로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KT와 함께 개발한 이 앱은 △법원 새소식 △나의 사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4월27일 치러지는 재 · 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3곳,광역단체장 1곳 등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7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과 헌재의 역할 중복은 1988년 헌재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 문제가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헌법 개정과 맞물려 '개헌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역할 · 위상 미묘한 갈등 대법원과 헌재는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실 감사로 하나캐피탈의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횡령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캐피탈의 허술한 인감 관리와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라며 "회계법인의 잘못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이 집행된지 52년만이다. 재판부는 "조 선생이 창당한 진보당은 국헌에 위배되거나 북한에 부수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보당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재를 발행하며 표지에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인 'EBS'를 무단으로 표기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안내 ·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상표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발행한 쓰기 · 어법...
상장법인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은 매도일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두 달간(총 4개월) 평균시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현 CJ인터넷)의 최대주주였던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트위터와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이날 실시간으로 거주 지역의 기온과 강추위 경험담 등을 올리면서 정보를 공유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sknc**)는 "보일러가 고장나 집 안이 영하"라며 "지금 찜질방으로 탈출할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또 다른 사용자(@cane****)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뒤 현관 문을 여는데 물 묻은 손이 손잡이에 그대로 들러붙었다"고 썼다.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한 시민(@cmkw**)은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는 사법연수원생의 비율이 3년째 40%를 넘어섰다. '변호사 1만명 시대'가 빚어낸 무한경쟁에다 불황까지 겹치면서 법률시장이 잔뜩 위축된 탓이다. 12일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에 따르면 40기 수료자 970명 가운데 입대예정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781명이다. 이 중 일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연수생이 343명으로 미취업률이 43.9%에 달했다. 연수원 수료 시점의 미취업률은 2008년 36.0%에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 · 조진형 · 유정현(한나라당),최규식 · 강기정(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
[한경속보]국보 213호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놓고 삼성문화재단과 개태사가 벌인 소송에서 삼성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계종 산하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개태사측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 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더 진행하지...
"신묘년엔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인 2064.85를 깨고 240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의도 경기도 확 풀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요. " 서울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서 17년째 고깃집 '주신정'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결 대표(66 · 사진)의 새해 소망은 '코스피 대길(大吉)'이다. 김 대표는 '여인천하''황진이''왕과 나'같은 사극에서 중후한 연기로 안방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온 43년 관록의 탤런트.그가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한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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