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헌법재판소는 28일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남의 돈을 멋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돈을 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
[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52)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3월,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씨는 1998∼1999년 한국전자부품공업,삼애실업 등 인수한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차모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소방차에 다시 탑승해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차씨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을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 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살인범에게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23년 이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도치사와 ...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가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평창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강원도가 초비상이다. 국내 최대 한우연구기관인 대관령 한우시험장은 전 직원에게 출퇴근 금지령을 내렸고 횡성한우로 유명한 횡성도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대관령 한우시험장은 21일 평창군 대화면 신2리의 한 한우농가에서 27마리의 한우 중 한 마리가 식욕 부진 및 거품이 섞인 침 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임에 따라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직원 ...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는 조건을 달아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경매에 넘겨진 주택과 실제로 낙찰된 주택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의 주택 4만1843채가 경매에 부쳐져 77.6%인 3만2474채가 낙찰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주택 5만913채가 경매로 나와 80.9%인 4만1219채가 팔렸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작년보다 9000여채,팔린 주택은 8700여채 각각 줄어들었다. 매각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중앙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가'군 644명,'나'군 1332명,'다'군 20명을 각각 뽑는다. 지난해 수능 100%로 선발했던 '가'군은 수능 70%와 학생부 30%로 선발방식이 바뀌었다. 또 수능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나눠 뽑았던 '나'군에서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구분을 없애고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중앙대는 올해 입시부터 탐구영역의 반영과목 수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는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 8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전례가 드문 데다 수사 배경과 사건의 성격,언론 보도에 대한 소회까지 내비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남 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실 회사의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갚은 배임'으로 규정했다. 차명주주로 돼 있는 부실 회사의 빚 3500억여...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
이화여대는 201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과 7개의 특별전형(국제학부Ⅱ,스크랜튼학부Ⅱ,사회기여자,농 · 어촌학생,전문계고교,기회균형선발,특수교육대상자)을 실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50%에 대해 수능 반영 영역 합산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모집인원은 학생부 40%,수능 60%의 입시총점순으로 뽑는다. 학생부는 교과(90%)와 비교과(10%)를 모두 반영한다. 교과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과영역에서 상...
[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배임 등)로 기소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인 신삼길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씨(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1억6000만원,김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2억원을 선고한...
장례서비스 대행업을 하는 상조업계가 온갖 비리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업계 1,2위인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에 이어 중견 상조업체인 국민상조 대표까지 법정에 서야 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6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상조 나기천 대표(41)와 설립자인 이길재 영업부회장(45)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상조업계 비리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서울남부지검의 차맹기 형사6부장(44 · 사진)이다. 차 부장검사는 상조업계...
[한경속보]병·의원과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각종 지원행위를 불법 판촉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한 판촉활동으로 32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게된 중외제약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구속수감)에게서 약 4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7일 열리고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2006년께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
정부는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김호윤 경찰청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경무관 8명에 대한 치안감 승진 인사를 2일 단행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에는 이상원 경기청 2부장,경찰청 경비국장에는 장전배 서울청 경비부장,경찰청 보안국장에는 황성찬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에는 이만희 경찰청 기본과원칙추진단장 겸 경기청 3부장이 승진 내정됐다. 치안감 승진자 가운데 강기중 서울청 경무부장은 대구청장,옥도근 경기청...
GS SHOP(대표이사 사장 허태수 · 사진)은 매년 영업이익의 3%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업이다. 1995년 창사 이래 꾸준히 불우아동 및 장애인,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를 주요 테마로 설정,사회공헌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GS SHOP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현금...
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 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
북한이 23일 서해안 연평도에 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카카오톡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날 오후 3시께 북한의 연평도 공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트위터에는 관련 속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글이 폭주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연평도 수십가구가 불탔다는 소식이 나오자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주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미 결정돼 있는 자율고 지정을 자기 소신에 반한다며 취소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23일 남성 · 광동학원이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 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율고 지정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원고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것으...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일부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일부 의원 측이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단서를 잡은 데 이어 지난해 여야 3명의 의원실 관계자가 청목회 간부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이메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자인 홍모씨(49)가 '간이귀화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검찰의 '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최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조사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청목회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 50여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치권에 일대 파장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등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았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1명의...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초 차명계좌와 비자금 규명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인수 · 합병(M&A) 과정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검찰이 별건수사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검사 이원곤)는 지난 2일 한화그룹 제약 계열사인 드림파마와 운송 · 물류업체 한익스프레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로,김승연...
헌법재판소는 신병훈련소에서 전화 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라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의 통제 아래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법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
[한경속보]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커피 전문점 업체 C사가 홈페이지 배경사진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웹사이트 제작업자 함모씨(36)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사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 '그림을 도용했다'는 함씨의 항의를 받았다.이에 C사는 “웹사이트 ...
검찰의 기업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C&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임병석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수부는 또 대기업 3~4곳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과 대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업수사를 벌이자 재계는 수사대상 기업의 이름을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의 C&그룹 수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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