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행정기관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매입한 땅의 용도가 바뀌었다면 원소유자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반환하라며 박모씨(71) 등이 M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M사에 처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해 당초 초등...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이어 태광그룹을 세무조사했던 국세청 조사4국까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함에 따라 '태광 수사'가 국세청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8일 국세청 조사 4국에 수사관들 보내 태광그룹의 과세자료와 세무조사 문건 등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과세자료를 봐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87)가 10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호원들에 의해 안가 침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황씨가 평소와 달리 2층 거실 원탁에 앉아 있지 않아 신변보호팀 직원이 방문을 두 차례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황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안 결과 외상 및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는 녹색상품,녹색기술 · 에너지,녹색교통,녹색건축 등 녹색산업을 총망라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다. 참가 기업 · 단체 수만 175개에 달하는 대형 전시회인 만큼 행사장을 알차고 값지게 둘러보기 위해서는 참가업체나 단체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공식 홈페이지(www.g-growth.or.kr) 등을 통해 관심 업종과 관련 업체를 미리 간추려 놓으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행사장에 ...
이번 박람회에서는 녹색소비와 녹색생활 문화를 보다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글로벌 탄소상품,에코웨딩,에코쿠킹 전시관을 비롯해 그린스쿨,녹색 도서전,녹색 조형전,에코 페이퍼팟(Paper Pot) 행사 등이 그린플러스 테마존에서 열린다. 글로벌 탄소상품관은 한국을 비롯 영국,스위스,일본,태국 등 국내외 탄소라벨인증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한눈에 볼...
골프 카트 운전자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떨어져 다쳤다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
담합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 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망으로 송출(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를...
A씨는 2005년 6월21일 S건설로부터 상가를 10억원에 분양받았다. 같은 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7월9일 사업자등록신청을 했다. 7월25일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S건설로부터 작성일자가 6월21일과 6월30일로 기재된 4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고,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7190만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듬해 3월14일 A씨가 공제받은 7190만원에 가산...
공연예술과 미술품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문화예술계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무렵 문화예술 분야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금융회사들은 너도나도 투자자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얼마 후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문화예술계도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회사 믿었다가 쪽박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6) 등 K대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일부 세부적인 부분이 사실과 달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씨 등은 ...
명지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2136명(정원 내 1821명,정원 외 315명)을 뽑는다. 또 수시모집을 3차로 나눠 수험생들의 선택 기회를 넓혔다. 수시 1차는 전공적성평가를 활용,613명을 뽑는다. 2차는 논술 및 면접을 반영해 1031명을 선발한다. 3차에서는 면접으로 492명을 뽑는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1차에서 '옵티머스 러너' 100명,2차에서 '사회기여배려자' 70명을 모집한다. 수시 1차의 일반전형과 전문계고교 전형은 학생부 ...
"하남에 친환경 물류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58)은 22일 "하남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여서 물류유통 입지로는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차로 5분 안에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2~3곳에 60만~70만㎡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중부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전략기획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명단을 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경제인은 이학수 고문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유상부 전 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 직원이 노동...
또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됐다.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8 · 8 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및 7개 부처 장관 후보자,국세청장 ·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5일 줄줄이 이어진다. 정치권이 청문회 모드로 들어가면서 여야 간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시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과 부실한 정책검증,한건주의식 폭로전,여야 간 정쟁 등이 또다시 반...
경찰이 구글코리아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며 360도 거리 풍경을 실사 촬영한 후 인터넷에서 지도와 결합해...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강제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 몰수 · 추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법 제282조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
[한경닷컴] 공중보건의사가 임용결격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재입영하는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효력중지로 인한 법적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맛의 고장 전주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창포마을.이곳은 깨끗하게 보존된 산림,하천과 각종 희귀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습지 등 자연자원과 전통 문화가 살아 있어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꼽힌다. 완주 창포마을은 만경강의 최상류인 대아호를 끼고 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하천은 대아호에서 흘러나온다. 이 물줄기가 고산천인데 하류에서 소양천과 합류해 만경강을 형성한다. 고산천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한 곳이다...
"불광동 국립보건원 땅에 놀이 · 체험 ·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세워 지역경제의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41)은 15일 "서울시가 계획 중인 랜드마크 타워와 백화점식 시설 개발은 경쟁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충북 오송으로 옮기는 국립보건원 터에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상업 · 문화 · 실버콤플렉스 등 '웰빙문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1월 5~7일 '제1회 전국 모의 국제중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국제중재 모의법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나 사법연수원생이며 2~4명으로 팀을 구성해 김앤장 변호사와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펼치게 된다. 채점은 참가자 개인과 팀에 대해 각각 이뤄지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예선 마지막 경기가 있던 23일 새벽.졸린 눈을 비벼가며 중계방송을 보던 A씨는 웃지 못할 경험을 했다. 후반전 초반 박주영 선수가 프리킥 기회를 잡자 그는 왠지 박주영 선수가 일을 내고 말 것 같은 예감에 숨을 죽여가며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와!'하는 함성 소리가 아파트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김이 새고 말았다. A씨 집의 TV에선 공이 아직 발 끝에서 떠나기도 전인데 옆집 ...
"기술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인성이 결합돼야만 진정한 정보기술(IT)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병철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59 · 건국대 교수)은 15일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지만 인터넷 사용 문화나 네티즌의 의식은 아직 이를 못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의 악플(악의적 댓글)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 댓글을 다는 운동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1주구 재건축단지에서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 A씨는 2008년 입주한 뒤 관리처분 내역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건축비에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에 반영된 것이다. A씨 등 조합원 700여명은 중대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전체 조합원이 나눠 냈다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 · 2심 재판...
[한경닷컴]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인 이모씨가 후견인인 부인 김모씨를 통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이씨는...
[한경닷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되사게 해달라”며 김모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구릉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구릉제거 ...
중국에서 국내 웹서버를 무차별 해킹해 대량의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내고 수십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업자와 해커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커 김모씨(38)를 구속하고 대부중개업체 대표 박모씨(38)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 김씨에게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하고,이를 본 신청인에...
애경그룹의 AK플라자는 '모두가 함께 하는 자연, 아름다운 세상(All-live with Nature)',즉 '올리브 캠페인'이라는 자연친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구로본점과 수원 · 분당 · 평택 등 지점별로 진행하던 환경친화 활동과 봉사활동,문화교육체험 등을 하나로 통일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올리브 캠페인은 좁게는 친환경 운동,넓게는 다양한 형태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연계돼 진행된다. AK플라자에서 열리는 바자회와 웰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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