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인사업자인 가맹 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 8개를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고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후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기면 거부권이 행사될 리 없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가맹 본사에 거래 조건 등에 관해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받는다.가맹 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러 단체가 동시에 협상을 요구하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 교육세, 법정출연금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기밀이 아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의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데 대해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의 ‘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에 나설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와 소통하며 대미 관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이 거론되는 것을 의식해 견제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통상 협상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고 한다”며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며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또 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특정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황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진 의장은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 이후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군 인사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군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 군 장성 인사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4월 정기 인사를 건너뛰고 6월 대선 이후에 인사를 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김 대행은 "4월과 10월에 장군 인사를 하는 건 전역하는 장군이 생기고, 그 보직을 (후속 인사를 통해)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4월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장군 인사를 6월 3일 이후에 해야 하냐.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며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달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 군이 쿠데타에 가담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는데,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거듭 "유념해서 조치하겠다"면서도 "6월 3일 이후에 하면 새 장관이 보임해야 하고, 그분이 인사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 상당 기간 자체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정부의 AI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전 국민은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 대권 도전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이 전 대표는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방문에 맞춰 SNS에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집권 시 5년 임기 내에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의 자금이 AI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AI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는 13억3000만달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11위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며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세우고 AI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전 국민이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쌓인 데이터를 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1일 "지금은 개별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단위의 지원과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비전선포식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 외교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글로벌 경쟁은) 국가 내 대기업이라 불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어 "기 술투자든, 연구개발(R&D)이든 인재 양성이든, 새 사업을 시작해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고,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며 "다만 그 기업이 좀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에 의해 생겨난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회를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각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한 지 사흘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 지도부와의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바람에 동시 투표를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반발 때문에 우 의장이 개헌 카드를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일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의장의 개헌 제안 철회에 대해 “이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당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일인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한재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4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세부 일정도 정해졌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0~11일 받는다. 각 당은 이때까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도 속속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후보자 등록까지 끝나면 그다음 날인 12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6월 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때부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도 열린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 엿새간 진행된다. 이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상투표는 그달 26~29일 나흘간 실시된다.5월 29일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대선 당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였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당 차원 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노사가 대립하는 ‘연장된 근로기간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거대 야당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3선 소병훈 의원이 TF 위원장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TF에 참여했고 노조 측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간부가 참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 관계자, 청년 등 정년 연장 이해당사자들이 TF에 참여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한 민주당 차원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데 정치권은 물론 노사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 관련 법안도 여야에서 10개가 발의돼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고, 더 일하는 기간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늘리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고용 형태와 급여 방식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비정규·특수고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도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野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K.40007804.3.jpg)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한꺼번에 불러 "헌법에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헌법이 윤석열에게 계엄권을 줬지 않냐.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도 탄핵소추와 입법권을 줬지 않냐"고 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선 의원들을 다그친 것이다. 31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는 민주당 초선인 이건태 강유정 채현일 이재강 백승아 윤종군 의원이 출연했다. 이 중 윤종군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야권 일각의 주장을 설명하며 "한 쪽에서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법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다. 그러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한 명은 남길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재차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날인) 4월 17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우리 초선 의원들의 목적은 국무회의 무력화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또다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원 탄핵하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배치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 의원은 노동계를 등에 업은 ‘강성 소득보장파’다. 국회 연금특위가 야권 우위(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1명)로 구성되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기금 재정 안정보다 보장 확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금특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한 전 의원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다. 민족해방(NL) 계열인 양경수 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제10기 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집행부에서 활동했다. 22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왔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연금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반대 토론자로 나와 “연금고갈론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후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여야가 합의한 43%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수익을 빼고 국민들이 내는 연금만으로 고갈론을 얘기하는 건 허구”라고도 했다.전 의원은 지난달 소득 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하며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악화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공적연금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재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 26일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한 선고를 늦춰 국가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헌재가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한다"며 "천막당사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 농성을 하며 헌재 앞 기자회견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8명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대법원의 최종심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발언은 최 대행 탄핵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최 대행이 헌정 질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간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전국 유권자 1510명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5.5%, 정권 연장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연장 간 격차는 15.5%포인트였다. 직전 조사 격차(6.4%포인트)보다 2배 이상 벌어졌다. 격차가 벌어진 건 정권 교체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 응답이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중도층에서도 정권 연장(31%)보다 정권 교체(64.7%) 응답이 많았다.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4.3%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39%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6.9%)가 1위인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 순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을 뺀 나머지 여권 주자들의 적합도 응답률은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51.7%)와 김문수 장관(30.7%) 간 격차가 가장 작았고, 이재명 대표(51.8%)와 오세훈 시장(25.6%), 이재명 대표(52.3%)와 홍준표 시장(25%), 이재명 대표(51.8%)와 한동훈 전 대표(18.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정권 교체 55.5% vs 정권 연장 40%"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7697.3.jpg)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준에 일단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일단 의견 일치를 봐 꽉 막혀 있던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수개혁 이견이) 추경 편성까지 차질을 빚었다”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된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건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추경 내용과 규모를 놓고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추경을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한재영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7.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63.6%)뿐만 아니라 중도(59.5%), 진보(52.4%) 모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8.1%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0.5%가 찬성했고, 반대는 14.4%였다.한재영 기자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개헌 관련 직전 조사 때 51%였던 데서 3%포인트 상승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당시 3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포인트 크게 하락했다.선호하는 대통령 임기는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낫다는 응답은 31%였다.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50%를 웃돌았다.국민의힘 지지자의 53%, 민주당은 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3%) 중도(59%) 진보(56%)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했다.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로, ‘정권 유지’를 기대하는 응답 37%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는 35%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로 1위였고,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홍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이른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국민 지분 30%론’의 연장선이다. 진 의장은 “펀드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정부나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류 회장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말씀을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작 경영계가 크게 우려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재고해달라는 류 회장 요청은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제 특례 허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이 대표는 이날 류 회장 등 한경협 관계자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성호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대표가 한경협 회장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을 포함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경련을 적폐로 규정한 탓이다. 이날 간담회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경협을 왜 만나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대표는 “(한경협이)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해야 한다”며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류 회장은 “10년이 너무 길었다.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한경협을 만난 건 자신의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3월 임시 국회가 오는 5일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정 간 정책 협의 채널인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등 굵직한 정치 일정도 예고돼 있어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연금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같은 시급한 정책 현안 논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약 없는 국정협의회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5일 임시회 소집 직후인 6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국회의장에게 매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주요 정책 법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우선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국정협의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선언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정협의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더라도 국정협의회가 복원될지는 미지수다.이런 가운데 3월 국회 도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정국은 ‘정쟁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과 기각 어느 결정이 나오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게 뻔하다”고 했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직행하는 만
28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약 30분 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등 주요 현안 논의가 모두 무산됐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판결 이후 정치권의 주요 민생 법안 논의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野, 30분 전 “협의회 불참”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재확인해줬다”며 최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애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등 여야정은 이날 만나 추경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직전 보이콧한 것을 두고 “민생 추경보다 대통령 탄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추경 편성이기 때문이다. 우 의장도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했다.최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가 주주와 관련해 충실의무를 지면 주주가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도 “이사에게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 계약에 기초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역시 “주주보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서민·중산층 감세(민주당) vs 초부자 감세(국민의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국민 분열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주말인 22~23일 잇따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상속세 일괄(5억원→8억~10억원) 및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를 고집하면서 중산층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는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고 했다.그는 “시가 60억원 이상 초부자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거냐, 60억원 이상과 수백억~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고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제 전반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강소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별다른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내 계파 간 통합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가 김 전 지사에 이어 김 전 총리와 만나는 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내 통합을 위한 ‘다양성’ ‘포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대표 측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명계 대선 후보군인 박용진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명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비명계 인사인 박광온 전 의원이 주도한 싱크탱크 출범에 참여한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한재영 기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인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통합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임 전 실장은 9일 SNS에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한 게 좋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히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을 거론하며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이는 사실상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선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작가는 최근 김 전 지사를 향해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저격했고, 김 지사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고 평가했다.2022년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하는 데 대해 임 전 실장은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며 후보였던 이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한재영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방중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연내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를 만난 건 처음이다.시 주석은 이날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 하얼빈을 찾은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우 의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하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상한 15분을 훌쩍 넘겨 42분간 이뤄졌다고 우 의장 측은 전했다.시 주석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 첨단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을 찾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한·중 상호 우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한재영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