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AI의 정의와 산업 육성 방향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담고 있다. AI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자칫 AI기본법이 규제로 작용해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고, 대신 일반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기업이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KBS 사장 내정자 청문회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법안 처리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여야 이견이 없던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안이던 지원금 차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전액 삭감 편성해왔다. 올해도 ‘0원’이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으로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이다. 지자체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해 애초 기대대로 특정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린다”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에 쓰면 안 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자영업자들을 무상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는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와 개인 부채가 잔뜩 늘었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의 수원 방문에는 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되 이에 따른 이사의 배임죄 노출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관철을 위해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재계는 “이사충실의무 확대와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로 널리 인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이나 상법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합의가 경영판단의 원칙 법제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 의무)로서 합리적 근거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배임죄를 판단하는 데 적용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사법부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처음 인정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기준일 뿐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민주당은 형법상 배임(355조)과 상법상 특별배임(622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18일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앞다퉈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력의 압박에 합리를 잃은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서초동(법원)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도부의 발언을 지켜봤다.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단일대오 스크럼을 짜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자 친명계 일각에서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한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하며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며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홍위병 대장이냐”고 했다. 황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부 판단까지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공격 대상을 사법부로 잡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발언도 했다.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의례적으로 내놓는 ‘사법부 판단 존중’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는 선고 직후 민주당이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식 논평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라고 판결 결과를 부정했다.민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재판부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이 있다”며 “사
야권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다음달 초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에서 특강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나타난 비명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은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힘을 받기 어렵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대안 찾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김 전 총리가 다음달 1일 초일회 월례모임에서 특강을 한다”며 “그동안 미뤄온 일정이 최근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 관계자는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비명계와 만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가운데 25일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관측이다.초일회는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으로 원외로 밀려난 박광온·김철민·송갑석·윤영찬·신동근·양기대 전 의원 등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에 격앙된 민주당 내 분위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초일회는 내년 초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법정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의도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현행 1.2~1.4%에서 내년 0.6~0.7%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0.8%에서 0.4%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장 혼란에 개미 투자자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코스닥지수가 3.43% 오르는 등 시장은 환호했지만, 징벌적 상속세 등 증시를 짓눌러온 다른 요인도 이참에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에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 왔다.한재영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교육위는 29일 소위를 열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이 처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소위 직후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소요 사항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현행법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대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9346억원 규모다. 나머지 47.5%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을 받는 지방교육청이, 기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같은 부담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5년 한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분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업료 등을 거둬 충당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늘어 재정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50만 명이던 학령인구(9~21세)는 2040년 3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교육교부금은 늘고 있다. 2017년 46조4909억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친문(친문재인)계 고영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내정됐다. 고 내정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경기 안산 단원갑)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현 의원에게 패배해 좌절됐다.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고 내정자를 영입한 것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세력 규합 의도라는 평가다. 김 지사는 앞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 내정자 역시 전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강민석 전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기도는 이날 신임 정무수석에 부산 해운대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윤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협치수석과 소통협치관에는 각각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과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했다. 손 전 비서관은 김부겸 전 총리 측근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들어오는 건 경기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3년 전에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연일 여론전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에는 위증교사 협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연 간담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라고 했다.간담회에는 책의 저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서보학 경희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이태형 법률위원회 위원장도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책을 13년 전에 냈는데, 오히려 지금이 검찰공화국의 정점인 것 같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공직선거법, 2차는 위증교사였다. 모두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다. 참석자들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 중에는 이 대표에 의해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된 인물, 당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 등이 포함돼 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 쿠폰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다. 포용적 제도이고, 성장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세계적 석학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대표는 아제모을루 교수 등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설파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도 인용했다. 이 대표가 말한 소비 쿠폰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의미한다.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국가 간 빈부 격차의 원인을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제도 차이에서 찾았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 제도가 포용적이냐, 아니면 착취적이냐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생생한 사례다. 남북한은 역사적·지리적 배경이 똑같고 심지어 동일 민족이지만, 경제력 차이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벌어진 건 순전히 제도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한다.다만 이 대표가 말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아제모을루 교수 등이 언급한 ‘포용적 제도’는 간극이 크다. 이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개인이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제도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보장과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한국어판 머리말에는 “남한에서 번영이 지속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정치 권력을 분산시켜 주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자리 잡은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SNS에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주식을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 문제, 오너리스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왔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이나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가 분명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라며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첫 주식 투자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도 썼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들과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22대 총선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포럼은 오는 22일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차 토론회도 개최한다. 두 주제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돼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다. 다음달 15일(공직선거법)과 25일(위증교사) 1심 선고를 겨냥해 국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토론회에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등 현역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서면 축사를 보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은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패널로 섭외된 전문가 일부는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였다. 발제를 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직접 인재로 영입한 인물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민주당이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세운 인사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참석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늦게 가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패널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정 교수는 “대선에서 후보자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되자마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1·10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규제 일변도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국토위 소위에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린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기간 때문에 거의 다 힘들어한다”며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같은 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이 고통받는 게 처음보다 분담금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감독권을 활용해 조합의 회계 부정 등을 엄격히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검찰과 법원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입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회가 수사·사법기관 역할을 자처하면서 삼권 분립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에 대한 ‘방탄’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1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을 공격할 목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열린 11일까지 닷새간 총 8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예년에는 국감 전체 기간 평균 2.6건을 발부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다. 동행명령은 국감 또는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강제로 국회에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가 가진 권한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한 절제돼 왔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무더기로 발부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건), 법제사법위원회(1건), 교육위원회(1건) 등이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발부된 동행명령 집행에는 국회사무처 직원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사무처 직원을 제쳐둔 뒤 직접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명령장 전달을 시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마치 압수수색 영장을 집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조건이 1년 전 크게 완화됐지만 신규 가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가 가입 조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간 신규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434명에 불과했다.공시가 구간별 누적 가입자는 3억원 미만 2만2942명, 3억원~6억원 미만 1만4779명, 6억원~9억원 미만 4310명 등이다. 이는 담보주택 공시가를 가입 조건으로 삼기 시작해 가입자 담보주택 공시가 자료가 있는 2020년 12월 이후 기준이다. 그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공시가 자료가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가입자는 약 6만 명이다.강 의원은 “주택연금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연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요건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7일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대책 법 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이 필요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56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11개에 그쳤다. 법 개정이 이뤄진 굵직한 대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나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이듬해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 정도다.반면 지난해 나온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올해 초 ‘1·10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용지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임대주택에서 60㎡ 이하 분양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학교용지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해소 제도화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의결은 주민대표회의에 위임해 사업 속도를 내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정부가 올해 ‘8·8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도 가시밭길이다. 특례법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정비사업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1400만 개미투자자의 화를 돋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유예에 반대하면 금투세는 3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언제 정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갈팡질팡 움직임에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금투세 토론 이튿날인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한 달여간 당 내외 의견을 들은 뒤 당론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늦어도 이달 당론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시행팀·유예팀으로 편을 나눠 유튜브 생중계되는 공개 토론회까지 했으면서 당론 결정을 한 달이나 미룬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논란이 되자 하루 만인 26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이 비서실장의 발언을 “개별적 의견”이라고 뭉갰다. 그러면서 “금투세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나와 “(금투세 당론이)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었지만 금투세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다. 그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선언 때만 해도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라며 유예론을 폈다. 이후 TV 토론회에서는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금투세를) 없애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실
![[취재수첩] 민주당의 우왕좌왕 금투세 행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9763849.3.jpg)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찌감치 의견을 모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허들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간에 입안 제안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다.한재영 기자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7월 발의됐다.법안은 운전자가 자동차 페달을 찍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후방 블랙박스 등을 설치한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각종 블랙박스 특약 보험 상품 등이 출시돼 있다.개정안은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를 의미하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했다. 국토부 역시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다만 법 개정에도 보험사들이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페달 블랙박스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달리 급발진 여부 외의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한재영 기자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입주한 기업들이 올 7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총 100억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입주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KA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 입주 기업들이 1~7월 체납한 임차료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101억원)과 2023년(102억원) 연간 체납액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127억원)과 2021년(117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국 14개 공항 입주기업의 임차료 체납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규모가 큰 김포공항(42억원)과 청주공항(29억원) 양양공항(23억원)의 체납액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김포공항은 코로나19 당시 체납액이 49억원(2020년), 54억원(2021년)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2년간 40억원대 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주공항은 이미 코로나19 당시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청주공항 기업들의 임차료 체납액은 2020년 17억원, 2021년 11억원이었지만, 올 7월까지 이미 28억원을 넘어섰다. 양양공항도 코로나19 때와 비교하면 체납액이 2배 수준인 23억원까지 불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한때 체납액이 30억원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7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입주 기업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공항시설 사용 제한 및 출입 제한(월 3개월 사용료 미납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 추가 담보 확보와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염 의원은 "폐업이나 기업회생, 경영악화 기업의 경우, 체납액을 전부 회수
금융투자소득세의 입법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 논의에 따라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금투세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먼저 제도를 개선하되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라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패키지 6법’이 보완 입법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고쳐야 한다.법 개정이 가장 단순한 쪽은 시행 유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다. 제도 보완 없이 시행 시기만 늦춘다면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만 손보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유예 법안을 추진해 성난 개미투자자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올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 ‘소득세법 대공사’가 불가피하다.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법체계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금투세 향방은 법 개정의 키를 쥔 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금투세를 보완하더라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가 조작세력'의 주장이라고 언급한 건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소위 주가 작전세력들에 의해 주식 전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다"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분들은 금투세를 이미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테마주를 띄워 몰고 나갔다가 빠지고, 개미들은 뒤늦게 쫒아갔다가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금투세 도입을 가장 두려워한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13일 여야 지도부가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로 경부선이 출발하는 서울역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KTX 호남선이 있는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다.이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서울역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시작 지점 부근에 있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를 찾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치 성향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도부 일정과 동선 등을 감안해 서울역을 찾았다.서울역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 예비역이 한 대표에게 다가가 “특검법을 발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피켓을 전달받기도 했다. 한 대표는 시민들에게 나눠준 팸플릿에서 “몸과 마음이 풍족해야 할 추석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중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동료 시민이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국민건강 민생회복’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만 오랜만에 맞는 명절”이라며 “가족들을 건강하게 만나서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정책 전략을 책임지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3선)과 이소영 의원(재선)의 논박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을, 이 의원은 유예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진 의장과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주주환원 역시 활발하지 않은 국내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아스팔트 포장'에 빗댄 것이다.그러자 진 의장은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는 글을 올렸다. 진 의장은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나아가 진 의장은 "5000만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의원이 12일 다시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우리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은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익률이 낮은 국내 증시에 금투세
![진성준 "비포장도 통행세" vs 이소영 "아우토반 간다"…野 금투세 설전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87078.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기업이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고용 유연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박용만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낮은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고, 기업인은 고용 유연성이 낮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 생산성이 오른다”며 “그중 일부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닌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과표 현실화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현재 연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이면 35%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 매기는데 이 기준을 만든 2008년과 비교하면 현재 국가 경제가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 의무화법”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동은 전격 취소됐다.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자체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발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자체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이재명표 사업’으로도 불린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현행법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판매 등에 드는 각종 부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원된 ‘경제공동체’ 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제트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와 경제공동체로 엮였는지를 놓고 법리 싸움을 했다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인지 다퉈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제공동체 논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직 대통령을 옭아매는 ‘단골 법리’로 등장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특혜 채용 의혹은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제트를 실소유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를 전무로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의심한다. 서모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일부 부담하던 딸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고, 이는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 이익이 됐다고 보고 있다.경제공동체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가족 관계가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활용했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에서 받아낸 돈을 경제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씨와의 경제공동체가 법정에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관계는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급히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는 등 정치적 대응에 서두르는 이유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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