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 26일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한 선고를 늦춰 국가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헌재가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한다"며 "천막당사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 농성을 하며 헌재 앞 기자회견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8명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대법원의 최종심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발언은 최 대행 탄핵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뿐만 아니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최 대행이 헌정 질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그 배경으로 여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지목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구장했다.우리나라는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이다. 북한은 1985년 조약에 참여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조약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탈퇴 선언을 재발효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도 언급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간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실시한 전국 유권자 1510명 대상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은 55.5%, 정권 연장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연장 간 격차는 15.5%포인트였다. 직전 조사 격차(6.4%포인트)보다 2배 이상 벌어졌다. 격차가 벌어진 건 정권 교체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 응답이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중도층에서도 정권 연장(31%)보다 정권 교체(64.7%) 응답이 많았다. 정당 지지도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4.3%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39%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6.9%)가 1위인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 순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을 뺀 나머지 여권 주자들의 적합도 응답률은 모두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51.7%)와 김문수 장관(30.7%) 간 격차가 가장 작았고, 이재명 대표(51.8%)와 오세훈 시장(25.6%), 이재명 대표(52.3%)와 홍준표 시장(25%), 이재명 대표(51.8%)와 한동훈 전 대표(18.6%)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정권 교체 55.5% vs 정권 연장 40%"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7697.3.jpg)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준에 일단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일단 의견 일치를 봐 꽉 막혀 있던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수개혁 이견이) 추경 편성까지 차질을 빚었다”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된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건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추경 내용과 규모를 놓고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추경을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한재영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7.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63.6%)뿐만 아니라 중도(59.5%), 진보(52.4%) 모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8.1%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0.5%가 찬성했고, 반대는 14.4%였다.한재영 기자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개헌 관련 직전 조사 때 51%였던 데서 3%포인트 상승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당시 3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포인트 크게 하락했다.선호하는 대통령 임기는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낫다는 응답은 31%였다.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50%를 웃돌았다.국민의힘 지지자의 53%, 민주당은 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3%) 중도(59%) 진보(56%)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했다.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로, ‘정권 유지’를 기대하는 응답 37%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는 35%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로 1위였고,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홍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이른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국민 지분 30%론’의 연장선이다. 진 의장은 “펀드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정부나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류 회장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말씀을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작 경영계가 크게 우려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재고해달라는 류 회장 요청은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제 특례 허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이 대표는 이날 류 회장 등 한경협 관계자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성호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대표가 한경협 회장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을 포함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경련을 적폐로 규정한 탓이다. 이날 간담회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경협을 왜 만나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대표는 “(한경협이)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해야 한다”며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류 회장은 “10년이 너무 길었다.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한경협을 만난 건 자신의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3월 임시 국회가 오는 5일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정 간 정책 협의 채널인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등 굵직한 정치 일정도 예고돼 있어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연금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같은 시급한 정책 현안 논의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약 없는 국정협의회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5일 임시회 소집 직후인 6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국회의장에게 매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주요 정책 법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우선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국정협의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선언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정협의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더라도 국정협의회가 복원될지는 미지수다.이런 가운데 3월 국회 도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정국은 ‘정쟁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과 기각 어느 결정이 나오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게 뻔하다”고 했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직행하는 만
28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약 30분 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등 주요 현안 논의가 모두 무산됐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판결 이후 정치권의 주요 민생 법안 논의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野, 30분 전 “협의회 불참”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재확인해줬다”며 최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애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등 여야정은 이날 만나 추경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직전 보이콧한 것을 두고 “민생 추경보다 대통령 탄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추경 편성이기 때문이다. 우 의장도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했다.최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이 채워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통신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 이사를 과도한 ‘소송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가 주주와 관련해 충실의무를 지면 주주가 주가 하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도 “이사에게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법원은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회사와의 위임 계약에 기초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역시 “주주보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서민·중산층 감세(민주당) vs 초부자 감세(국민의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국민 분열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주말인 22~23일 잇따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상속세 일괄(5억원→8억~10억원) 및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를 고집하면서 중산층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는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고 했다.그는 “시가 60억원 이상 초부자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거냐, 60억원 이상과 수백억~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고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제 전반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강소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별다른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내 계파 간 통합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가 김 전 지사에 이어 김 전 총리와 만나는 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내 통합을 위한 ‘다양성’ ‘포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대표 측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명계 대선 후보군인 박용진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명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비명계 인사인 박광온 전 의원이 주도한 싱크탱크 출범에 참여한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한재영 기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인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통합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임 전 실장은 9일 SNS에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한 게 좋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히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을 거론하며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이는 사실상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선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작가는 최근 김 전 지사를 향해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저격했고, 김 지사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고 평가했다.2022년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하는 데 대해 임 전 실장은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며 후보였던 이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한재영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방중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연내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를 만난 건 처음이다.시 주석은 이날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 하얼빈을 찾은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우 의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하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상한 15분을 훌쩍 넘겨 42분간 이뤄졌다고 우 의장 측은 전했다.시 주석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 첨단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을 찾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한·중 상호 우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한일 간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Who is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 제하의 이 대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어가는 데 '이의가 없다(no objection)'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해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차원으로 해석된다.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발전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 발언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주재한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벌이는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데는 다각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하는 합리적 리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평가다.오는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주제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연구개발(R&D) 직종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R&D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린다. 경제·산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치면 뒤늦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제한적으로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제도 시행과 폐지·유지를 놓고 민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전문가를 국회로 불러 16일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민주당은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최고위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에너지믹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평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 온 김성환, 김정호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당초 이 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에선 임춘택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발제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임 교수는 최근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원전 중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안전이 전제된다면 원전을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脫)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국회 보고가 미뤄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재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에 적극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 외면했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최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대행을 자처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안 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막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 감세엔 그렇게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왜이렇게 인색하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경우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밤을 새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상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 실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는 계기가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비공개 최고위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이후 관련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에 막혔다. 민주당이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며 보고 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다. 통상 연말이면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은 결국 해를 넘겼다.다급해진 정부가 급기야 ‘민주당 설득용’으로 신규 건설 원전을 1기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최 차관이 이날 민주당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세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본 수정안까지 마련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정부는 드디어 보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최 차관의 브리핑을 듣고 자체 회의를 연 민주당은 “논의를 더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몇몇 강성 의원이 “원전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큰 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다.
![[취재수첩] 국가 전력 수급 놓고 힘자랑하는 제1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9763849.3.jpg)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선 준비를 겨냥한 별도 조직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앞서 굵직한 아젠다를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세 개편안 논의가 중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계엄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달 19일 출범한 민생경제회복단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추경 편성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허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아니라 별도 당 차원 조직에서 구체적인 추경 액수와 관련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허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 1생계비 계좌’ 개설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도 민생경제회복단이 중점 입법 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도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입법 과제다. 통상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전략을 짜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내 경제상황점검단도 단순히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하게 열린 경제 당국자 회의마저 비상계엄 동조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권한대행,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2·3 계엄 당일 F4 회의 참석자가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F4 회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고, 내란의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 쪽지 내용을 보고 최 권한대행 등이 F4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취지다.최 권한대행은 F4 회의 전에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총재가 비상계엄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보안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보안 인물의 이름은 물론 얼굴, 목소리 등이 외부에 노출되며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재영 기자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 정치가 선거제 개편 등 제도 개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채 젠더, 세대 갈등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와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결적 정당 구도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조율할 시스템이 없는 정부가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인 선거제도 정도만 유지되고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제도는 상당히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서적 내전 상태’의 선거 경쟁을 극복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각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해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배분도 지역별, 직능별, 세대별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가 나서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들은 “현재 정치 상황은 소수 정치인을 위한 정당 간 카르텔 대결 구도”라며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주말 내내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 재판으로 치면 검찰이 공소장(탄핵소추의결서)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이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여야의 정치 셈법과 직결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예상된다.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내란(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 위반)로 들었는데, 이 중 내란 부분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중심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보다 내란을 앞세워왔다. 최대 형량이 사형인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전국에 현수막을 걸며 내란죄를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서둘러 조기 대선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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