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뢰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되면서 “우 의장이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우 의장은 19일 국회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 남대문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총재와 약 4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로 자본 유출이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은 총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한 건 전례가 없다. 중앙은행인 한은은 독립적 기관으로, 금융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엄 사태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하니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방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최근 우 의장의 정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우 의장은 전날 4개 경제단체 수장과 국회에서 만났고, 최전방 군부대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우 의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rsqu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주부터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제안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의 부담을 덜고 마비된 국정 상태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직무가 정지됐거나 공석인 국무위원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가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일반적 얘기가 오갔을 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 철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국회 1·2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은 튼튼하고 정부는 유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답게 국가 리더십 공백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의 격에 맞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반면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대표가 “유능하다”고 치켜세운 정부 관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이런 법안은 대체로 이 대표가 “튼튼하다”고 얘기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부과 등 시장 원리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부정해온 게 바로 이 대표 아니냐”고 했다.특히 이 대표가 강조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대표적 법안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취재수첩] '反시장법' 밀어붙이면서 "시장경제 믿는다"는 이재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9763849.3.jpg)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권력 공백기를 활용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일반특검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나섰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 가동이 어렵다.이 때문에 야권은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국가 및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다시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할 계획이다. 1차 탄핵안에 포함돼 논란이 된 ‘가치외교’ 부분은 삭제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첫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윤 대통령)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하며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썼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활용해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용도 적시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1차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내용은 빠졌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증시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국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수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어려움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은 아직 얘기가 없다”며 “가급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이 끝까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와 둘이서 점검회의를 꾸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이 대표는 또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한국을 떠나려는 투자자를 되돌리고, 한국이 여전히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투자 국가임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증시 상황을 점검했고, 철도 파업으로 대치 중인 정부와 철도노조의 교섭을 중재하겠다며 노조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수당과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장단기 경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발의했지만 8일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이 무산됐다. 野 "12일 법무장관 탄핵안 처리"…국정마비 우려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전 사퇴…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다. 이 대표는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세 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날 표결에 불참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됐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투표 참여 수 자체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우 의장은 "전 국민
![[속보] '尹 탄핵안 폐기' 이재명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72478.3.jpg)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6석의 이탈이 생긴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8석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2석 적게 나왔다.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서 이탈표 6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623.3.jpg)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고 종료하는 일이 벌어졌다.용 의원은 '[탄핵 라이브] 윤석열 탄핵 본회의 표결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시도했다. 용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중간에 우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우 의장은 박 장관의 발언을 멈추고서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 하시나요"라며 "미리 허가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증과 금배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잃어버리면 또 주느냐'는 댓글 질문에 "또 주지 않고 사야 한다. 3만8000원 정도"라고 했고, '3만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원에 팔라'고 하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7일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탄핵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내고, 만약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할 경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재석 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들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불참한다면 재적의 과반이 넘는 야권 192석이 표결에 참여하고 여기서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앉아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린 건 이 지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야권 의석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일종의 '미끼'로 해 본회의장에 끌어들이고, 재표결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했더라도 막상 본회의에서는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여당이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 탄핵,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68876.3.jpg)
![[속보] 박찬대 "탄핵안 부결 시 11일 임시국회서 즉각 재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22871.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존재 자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인 탄핵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며 "공연히 시간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안을 부결시켜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신자'로 불리는 걸 걱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비상계엄 선포)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라며 "반역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행위"라고 압박했다. 이어 "반역 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 질서로 가자는 건 반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尹 담화, 국민 배신감·분노 키워…탄핵 위해 최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67662.3.jpg)
![[속보] 이재명 "尹 문제 해결, 즉각 사퇴·탄핵 의한 조기퇴진 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속보] 이재명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尹 존재 자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64901.3.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해 언론에 공지했다. 오후 5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먼저 이뤄지고, 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체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석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였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 역시 재석 의원의 3분의2 찬성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상황에 대한 군과 정보기관 최고 수뇌부의 증언,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포 이후 전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어서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홍장원,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다.홍 차장 주장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8시22분, 10시53분께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대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한 직후인 오후 10시53분 전화를 해와 “비상계엄 선포 봤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홍 차장은 주장했다.김 의원은 홍 차장 휴대폰의 당일 통화 기록 사진을 찍어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님’으로 저장된 ‘무선보안 1000’ 번호의 안보 전화기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다. 첫 번째 통화 시간은 20초, 두 번째 통화는 1분24초였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비상계엄을)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이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큰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다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우선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 헌법학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계엄선포는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에 ‘계엄과 해제’가 포함돼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관해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법 5조는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크다. 우선 헌법 77조 위반 가능성이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 헌법학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날 계엄선포는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와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 제정안을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 절차도 동시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최대 30%(역세권)까지 용적률 상향을 추가 허용한다. 정부는 15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비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했다. 안태준 의원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고 했고 박용갑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정비사업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까 고민하던 상황이어서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굉장히 반갑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참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특례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과천의왕)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반대하는 법안에 야당 소속인 이 의원이 정부·여당에 보조를 맞춘 듯한 소신 표결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에도 기권표를 던졌다.이날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 폐지가 골자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됐다. 국회법 제85조의3이 이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애초 편성한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해 국회 예산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기한 도래를 야당과의 예산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해진 기한 도래를 믿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돼 왔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이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운영위 운영소위원회에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보장하자' '예산안을 졸속 심
!["성급하다" "위헌 소지 있다" 소신 반대표 던진 野 이소영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83958.3.jpg)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췄지만 동별 요건 완화(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는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棟)으로 본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연면적 기준)로 해야 하는 규정은 비주거시설 30% 이하로 바뀐다. 당초 김 의원안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용도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안에 담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역시 이날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한재영 기자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내지는 못했지만 지지 기반을 넓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의 가장 큰 과제”라며 “민생연석회의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상설기구로, 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재판보다 민생에 좀 신경 쓰라”고 몰아세웠다.27일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47.5%)와 지방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 부담하는데 올해 말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가 되는 특례 조항이 일몰된다. 민주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관계자들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간담회를 한다.외연 확장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는 죽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며 맹비난한 것과 대비된다.이 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를 TV 토론에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수반되는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선제적 수급 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도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여당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농심(農心)’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법안 처리 직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이후 야당이 ‘제2양곡법’이라며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AI의 정의와 산업 육성 방향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담고 있다. AI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자칫 AI기본법이 규제로 작용해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고, 대신 일반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기업이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KBS 사장 내정자 청문회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법안 처리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여야 이견이 없던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안이던 지원금 차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전액 삭감 편성해왔다. 올해도 ‘0원’이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조원으로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이다. 지자체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해 애초 기대대로 특정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린다”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에 쓰면 안 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자영업자들을 무상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는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와 개인 부채가 잔뜩 늘었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의 수원 방문에는 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되 이에 따른 이사의 배임죄 노출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관철을 위해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재계는 “이사충실의무 확대와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로 널리 인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이나 상법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합의가 경영판단의 원칙 법제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 의무)로서 합리적 근거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배임죄를 판단하는 데 적용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사법부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처음 인정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기준일 뿐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민주당은 형법상 배임(355조)과 상법상 특별배임(622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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