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가 쏟아내는 위헌적 법안 중에 헌법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형배·천준호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 제·개정 등 행정부 소관 사항에 입법부가 대놓고 간섭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행령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판단해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안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을 보고받은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입법예고 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초안’으로, 국회가 사실상 시행령을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전문가들은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나는지를 입법부가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를 어긋났는지 여부는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성 여부만 판단할 뿐 ‘이렇게 고치라’고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천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시행령 수정 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주로 농촌·산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공공복리'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호남·충청·강원 등 전국 123개 지자체 중 94%인 116곳이 자체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서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이론상 집 앞,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깔아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판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업자가 농촌 마을 바로 옆 부지를 사들여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깔면 지역민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다시 거머쥐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당의 ‘일극체제’를 대선 직전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며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민주당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을 하려면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날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 대표직이 도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총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치검찰의 사법 조작’ ‘정적 제거용 왜곡 수사’ 주장 프레임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이 대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의 ‘단일대오’도 유지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3일 여야가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까지 차지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만한 민주당이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협상 최종 결렬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논의가 강경론 쪽으로 기울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결단에 따라 최종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재영 기자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 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행정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치되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정부는 각각 31.6%, 21.6%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5.6%, 32.9%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까지 더해 현재 52.9%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70.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계획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현 정부의 원전 확대를 저지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를 반대했고, 법안은 결국 폐기 처분됐다.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방폐장법 처리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사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랏돈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 반발에 일부 복원한 바 있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하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000억원을 되살렸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추진을 통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인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 6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했다.K칩스법 일몰 연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몰 기한 연장법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일몰 연장에서 나아가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데는 정부와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몰 기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세액공제율도 올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실제 고용과 투자 실적을 따져가며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 사태에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방침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3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조(兆) 단위의 일회성 재정 지출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재정 파탄’을 추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며 재정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도 30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진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진 의장은 “정말로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 국민 ‘돈 살포’는 반짝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재차 언론을 몰아세웠다. 검찰과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을 추궁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인께 묻고 싶다”며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북한에 가겠다고 수십억원씩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 범죄, 뇌물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준 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바보냐”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을 통해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목표이익 등을 반영하되, 교육세·지급준비금·법정출연금 등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정한 해외 사례가 전무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출은 방식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소비자 편익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이 내는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서민금융지원법은 대출금의 0.1% 이하로 출연금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개정안은 최소 0.06% 이상 내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출연요율을 높였지만(0.03%→0.035%), 아예 법으로 요율을 상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여당에 내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포기하겠다는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대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건 사법, 행정, 언론 장악력을 높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尹 공격·李 방어’ 선봉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는 ‘상원’ 역할을 한다.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21대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략을 썼던 이유다. 각종 특검법도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런 전략을 쓸 필요 없이 속도감 있게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밑작업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역할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구성되는 대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또 법사위에는 ‘대장동 변호인’인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친문 검사’ 이성윤 의원이 포진해 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야당 몫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을 해놓고, 향후 국민의힘의 사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0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합의를 통한 국회 운영에 대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 오후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방송 3법’ ‘언론개혁’ 등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초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올렸다.민주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는 첫 본회의(5일)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상임위가 ‘최소 11개’일 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 18개 상임위 전부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사진)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카카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용우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4년 전이다. 당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놓고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정 의원은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자본 거래에서 일반 주주가 막대한 손실을 봐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부도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제1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해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경영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보장하는 등의 보완 장치 없이 상법 개정만 이뤄지면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인수합병(M&A)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경영계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상속세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중산층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주요 세목을 둘러싼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민주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 맞춰 결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세법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5억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본공제(2억원)에 각종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임 의원은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
여야가 연금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설치를 상대 당에 각각 제안했다. 극심한 정쟁 속에 문을 연 22대 국회가 나라의 존속이 달린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고 했지만 그건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했다”며 “다만 특정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정부와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돼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민주당이 조속히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띄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환영한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자고 했다. 그는 &l
“해괴망측한 법안이네요. 이성윤 의원이 낸 법안이 정말 맞나요.”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에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내용을 설명해줬더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도 “3권(사법·행정·입법)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반헌법적 조항 때문이다.이 의원은 특검이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구속·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가 자기 경기만 보는 ‘전담 심판’을 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영장 판사를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의원 측은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법률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사법 행정권 침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무엇보다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판사 지정 요청’은 사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니까 ‘특별판사’라도 고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냐”고 했다.이런 중대 하자가 있는 특검법 발의에 변호사, 부장판사, 고검장 출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한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투박한 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14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재처리된 ‘이태원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은 21대 발의 법안보다 강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던 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파견 검사도 최대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대표적 독소 조항을 담았다. “입법부가 행정부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시점은 법 시행 3개월 후로 법률에 못 박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행정부에 재량을 주는 듯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입법부가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추미애 의원 등 ‘공격수’를 전면 배치했다. 법사위원회에는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가 배정됐다.민주당은 30일 전반기 상임위 1차 배정을 확정했다. 여당과 협상이 남은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은 운영위에는 추 의원 등이 배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박수현 의원도 운영위에서 활동한다.법사위 간사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맡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 반윤(반윤석열) 검사였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됐다.기획재정위 간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도 기재위에 포함됐다. 원내대표를 거친 김태년·윤호중·박홍근 의원 등 중진도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기재위에 배정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보건복지위 간사는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환경노동위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간사다. 국토교통위는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인 문진석 의원이 간사를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한재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 측 입장을 굽힌 데 이은 것이다. 민생경제 이슈에서 중도·실용 이미지를 부각하며 22대 국회에서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이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견해차로 무산되느니, 차등 지급 방식으로라도 지급을 관철해내겠다는 의도다.이 대표가 ‘내가 양보할 테니 수용해달라’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 아니다. 연금개혁을 놓고도 당초 민주당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 50%’ 입장 대신 여당안(案)인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임기 내 처리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때도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보 이면의 전략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 이미지를 이 대표가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정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보험업법 개정(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당선인(광주 북갑)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의 가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삼성생명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초선인 정 당선인은 1980년생 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 주로 지역구가 있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다. 기업금융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된 변호 경력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생명법은 지난 2022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이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골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시가로 약 40조원 규모다.법안 통과 시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3% 초과분인 약 2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이 아니라 지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역대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22대에서도 실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해 "보험사, 보험 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단독] 野,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도 추진…정준호 발의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4903.3.jpg)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밸류업 패키지 법안’의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이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우선 상법 개정안 자체만 놓고 보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데다, 이재명 대표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액주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사의 구성 과정과 역할, 책임 등이 대주주에게 맞춰져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도 상법 개정을 공약했다. 정준호 당선인(광주 북갑)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다른 밸류업 조치와 연계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상법 개정에 협력하는 대신 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 조치를 조건으로 거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고리로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조건 반대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권 인사들은 일단 보험료율을 올려놓고 중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사실상 ‘보험료율 13% (현행 9%)’에만 공감했을 뿐,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서로 다른 셈법에 빠져 있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案) 수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조를 중심으로 “소득보장 기조가 후퇴했다”고 비난하자 이 대표가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애초 민주당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론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주장한 44%까지 수용하겠다며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의 첫 발을 떼놓고, 이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노조 등의 소득대체율 상향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 내 모수개혁 우선론자 사이에선 정반대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점을 일부 늦출 뿐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밝힌 것보다 더 전향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해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또 그는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 최고위원까지 합세하면서 종부세제 개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자신들이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 도입이 핵심이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워 다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의도대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부의 여부 표결도 이뤄진다. 국회법상 부의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부의 여부를 표결해 가결되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한 제2양곡법도 강행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제2양곡법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마저 거야(巨野)의 ‘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극단적 팬덤정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배제하며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팬덤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배경으로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결합’을 지목했다.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정치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라며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해 ‘친정’으로부터 비판받은 데 대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교육·보육·주택 등 세 가지 대책을 20~3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다음 대통령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난할 때 쓰는 ‘수박’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약 8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연찬회에는 여야 초선 당선인 131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감한다.우선 민주당을 향해 그는 “시민단체는 자기주장만 강하게 하면 되지만 (22대 국회) 제1당으로서 야당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당내 토론을 통해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시민운동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단체 등 운동가 출신인 일부 민주당 의원이 타협을 거부하며 국회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22대 국회의 초선 민주당 당선인들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언제부턴가 진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점점 약해졌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지만 공방이 끝나면 &l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처음 마주앉았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며 협치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여당이 국정기조 전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자신이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김진표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합의 처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여야가 모든 걸 협의하며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하나가 돼 국사를 해결하고,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합하겠다”며 몸을 낮췄다.이 대표는 황 위원장의 얘기에 공감하면서도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의 입법 방향에 정부·여당이 따라올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정 기조가 이것은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나타냈다”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며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 감정 노출을 정당의 대표가 할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정부·여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같은 날 황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출신
“박주민 의원님, ‘수요 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 내 논박이 한창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제1야당 대표가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총선 공약 실행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영수회담을 앞둔 대통령실도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최근의 설전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사흘 전 라디오 방송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현 상황을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줘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 숨통이 트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억지스럽다”며 “현재 한국 경제와 ‘소비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본다. 소비가 감소하면 오히려 가격은 내려간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소비 부족 인플레이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은 것이다.같은 날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 재정 투자”라고 하자 개혁신당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용 의원은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rd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양당 대표가 만난 것은 범야권 연대의 끈끈함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회동 후 “(두 대표가)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 정무실장으로 소통 채널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와) 인연이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을 앞둔 이 대표가 조 대표로부터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특검법 처리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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