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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재영 기자
    한재영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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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관심 큰 한강벨트…마포 제외 6개 지역 국민의힘 우세

    한강벨트는 4·10 총선의 수도권 핵심 승부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3개 지역구(용산,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마포갑·을, 영등포갑·을, 동작갑·을, 강동갑·을) 중 용산을 뺀 12곳을 싹쓸이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성동을 뺀 마포 용산 영등포 광진 동작 강동의 구청장 자리를 석권했다. 여야가 한강벨트 사수·탈환에 사활을 거는 것도 그만큼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서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2~14일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한강벨트 7개 구(용산 성동 광진 마포 영등포 동작 강동)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 결과 국민의힘(36.1%)이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28.8%)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조사한 한강, 반도체, 낙동강 등 3개 벨트 전체 집계에서 민주당(32.3%)이 국민의힘(30.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구별로는 마포에서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강벨트 유권자들이 세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수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부동산·세금 정책이 한강 인접 지역 주민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36.4%가 ‘여당 지지 확대’를 꼽았고 29.9%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 지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부동산·세금 정책이 여당 지지 확

    2024.03.18 19:09
  • '노무현 비하' 양문석 공천에 덮어뒀던 文·明 갈등 재점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노무현 비하’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사실상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단칼에 일축하면서다.논란의 핵심은 양 후보가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쓴 칼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쓴 다른 글에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노무현 씨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양 후보의 과거 글이 알려지자 친노·친문 인사들은 공천 취소를 당에 촉구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양 후보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결단을 요구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와 마주치자 면전에서 “(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양 후보의 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면죄부를 줬다.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북을) 공천을 놓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목발 경품’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이 박 의원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당초 경선 차순위자인 박

    2024.03.17 18:52
  • 이해찬 "우리 쪽으로 김 나기 시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며 “내가 다녀보니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4월 총선 승리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이루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총선 낙관론은 최근 민주당 기류에서도 읽힌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140석,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3석+α’를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한재영 기자

    2024.03.17 18:50
  • "박광온 없다고 與 안찍어" vs "민주당 심판해야"

    “박광온 씨 못 나온다고 국민의힘 찍을 일은 없을 겁니다.” (60대 택시기사 조모씨)“국민의힘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선 민주당을 심판해야 해요.” (50대 과일가게 주인 김모씨)경기 수원은 4월 총선의 수도권 핵심 승부처다. 그중에서도 수원정은 교수 출신 원외 인사끼리 맞붙는 격전지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준혁 후보가 원내대표 출신인 현역 박광온 의원(3선)을 꺾고 본선에 오르며 최대 관심지로 떠올랐다. 김 후보에게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후보다.지난 12일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박광온 낙천’ 얘기를 많이 했다. 그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터라 영향력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영통1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모씨는 “박광온이 경선에서 지는 걸 보고 민주당이 지려고 환장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반면 이날 한 주민은 매탄동 삼성1차아파트 장터에 유세를 나온 김 후보에게 다가가 포옹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박광온 이긴 게 아주 통쾌해서 안아드렸다”고 했다.이런 엇갈린 분위기는 본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미디어리서치가 경기일보 의뢰로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42.2%)와 이 후보(40.2%)가 초박빙 대결을 하고 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여론조사기관 ‘꽃’이 경선 전 박 의원과 이 후보 양자 구도로 조사했을 때는 박 의원(36.4%)이 이 후보(24.2%)를 크게 앞섰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인지도 면에서는 TV 출연으

    2024.03.16 13:11
  • 조국 "내 딸한테 한 것처럼 한동훈 딸도 압수수색하라"

    “느그들 쫄았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5일 YTN 라디오에서 여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니 위축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는 것이다. 야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연일 여당을 공격하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이날 방송에서 조 대표는 다시 한번 한 위원장 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자녀 스펙 쌓기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러면서 “굳이 저의 딸과 비교하자면 일기장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다 압수수색했고 딸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압수수색했다. 그만큼만 하시라는 것”이라고 했다.입시비리 사건으로 자신의 자녀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만큼 한 위원장의 자녀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 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확정을 받으면 의원직 승계를 못 하도록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의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순위 인사가 조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사실상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여권에 대

    2024.03.15 18:48
  • '반윤 연대'한다며 시민단체 끌어들이더니…결국 탈난 野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시민운동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 4명 중 3명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운동 측이 새로 추천한 인사 역시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이 시민운동 세력에 위성정당 의석을 나눠주고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넓히려 했던 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운동단체, “총체적 대응 고민”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회의가 추천한 임 전 소장이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에 처해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 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단체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까지 포함해 민주당과의 협력 결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시민회의가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는 친북·반미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이때도 시민회의 측은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2024.03.14 18:29
  • '제2의 윤미향'을 다음 국회서 또 봐야 한다니…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부르는 전쟁 선동을 멈춰라.”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선동’ ‘전쟁 행위’ ’적대 행위‘에 빗댔다. 한·미 연합훈련이 “전쟁을 부른다”고도 했다.윤 의원 옆에 선 시민단체 대표라는 인물은 한술 더 떠 “윤석열 정권이 전쟁 도발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한·미 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시행하는 방어 성격의 정례 훈련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도발을 압도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런 면에서 “연합훈련이 전쟁을 부른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본말 전도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한·미 연합훈련을 윤 의원처럼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했다.윤 의원의 과거 행적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을 찾아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그가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은 북한이 아니라 한·미 동맹”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등의 주장이 나왔다.다음 국회에서는 그에 버금가는 종북 성향의 진보당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입한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윤 의원에게 금배지를 안겨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진보당에 국회 입성의 길

    2024.03.13 18:49
  • 북방경제 전문가 이재영 "韓 기업 운동장, 유라시아로 넓혀줘야" [총선, 경제통이 뛴다]

    "전방위적 외교 활동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넓혀줘야 합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사진)은 국내에서 손 꼽히는 북방 경제 전문가다.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시장(EAEU) 전반으로 국내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야 당면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유라시아 시장(EAEU) 교역은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집중돼 있다. 교역 규모도 양국의 전체 경제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 전 원장은 "성장 공간이 풍부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은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달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주요 7개국(G7)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라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북방 정책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결과"라며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며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이른바 '통합 경제안보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포괄적 경제안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2024.03.13 13:24
  • 反美 활동가·사드 시위 주도자…종북세력 손잡는 野, 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진보당) 계열의 종북·좌파 세력에 국회 입성의 길을 터주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 승리가 간절한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손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의 비례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확정된 전지예 후보는 반미 단체인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전 후보가 속한 겨레하나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겨레하나 이사장인 조성우 씨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을 맡아 전 후보 공천을 도왔다.국민 추천 몫 여성 2번 후보인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의 ‘통일 선봉대’ 대장으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비례 당선권에 3석을 보장받은 진보당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만 최소 5명의 종북 인사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종북 논란 제기에도 민주당이 이들과 손잡은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종북 세력은 원내 진입 수단이 필요했고 민주당은 이들의 조직력과 지지율이 필요했다”고 했다.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1~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이 종북 인사들의 원내 진출을 돕고 있다는 평가다. 종북 성향이 강한 민족해방(NL) 계열이 장악한 민주노총도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20~30%는 진보당과 함께한다”며 “민주

    2024.03.11 18:54
  • 황운하는 조국혁신당…황보승희는 자유통일당

    사법 리스크 탓에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진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양극단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으로 향하고 있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8일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사실상 선거 연대를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달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불출마하겠다던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안 됐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나오면서 의원직이 유지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도 이날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지낸 보수 정당이다.한재영 기자

    2024.03.08 18:43
  • '선거개입 3년형' 황운하, 조국혁신당 입당…"법 왜곡죄 만들겠다"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불출마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는 1심에서 3년형 선고를 받은 황 의원의 정치 활동이 중도 확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그를 영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황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출마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정치권 합류를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의원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현행법 위반 논란이 번졌다.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3.08 10:57
  • 非明의 비명…노영민·윤영찬·박광온 패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비명(비이재명)계 3선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이 친명(친이재명) 후보에게 밀려 4·10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다.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도 경선에서 친명 후보에게 졌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비명(非明) 횡사’ 공천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비명계 줄줄이 낙천민주당은 서울 6곳·경기 5곳·인천 2곳 등 총 20개 선거구의 당내 경선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친명계 후보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해 4선 도전이 좌절됐다. 역사학자인 김 교수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쓴 친명 후보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같은 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떠밀리듯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공천에서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비명계 후보도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하위 10% 평가를 받아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받은 친문(친문재인)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며 ‘자객 출마’를 한 비례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지역구(서울 서대문갑)에 도전장을 냈지만, 해당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자 돌연 윤 의원 지역구로 옮겨 출마했다. ○친명계 자객 출마는 성공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위 10%에 포함된 김한정 의원도 4성 장군 출신의 친명 비례 김

    2024.03.07 02:23
  • 진보당 비례 당선권 3명 확정…'국보법 위반 혐의' 한총련 출신이 1번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할 비례 후보자 4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들 4명 중 당원 투표에서 1~3위에 든 비례대표 후보 3명은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이날 공개된 진보당의 당원 투표 결과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1~3위를 했다.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4위를 했다. 1위를 한 장진숙 공동대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홍익대 부총학생회장(95학번) 출신이다. 대학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간 수배 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2위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8·19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과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했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위원장과 팀을 이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했다. 경기동부연합은 민족해방(NL) 계열로, 내란 선동 등으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 전 전 사무총장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해왔다. 손솔 대변인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12학번)을 지냈고, 2020년 총선 때 민중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학생회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화여대 방문 거부 시위를 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해왔다.4위를 한 정태흥 공동대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총련 3기 의장을 지냈다. 그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정 공동대표는 한총련 의장이었던 지난 1995년 8월 15일 판문

    2024.03.05 22:10
  • 非明 내친 이재명, 조국 손 잡고 "尹정권 심판 위해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했다. 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반(反)윤석열 정권’ 전선 형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임종석 전 실장 등 친문(친문재인)계를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이 또 다른 대선 실패 원인인 조 대표를 끌어안은 건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의 협력이 자칫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데에는 ‘조국 사태’도 한몫했다는 인식 역시 강하다.이 때문에 범야권과 비례연합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조국 신당은)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이 조 대표와 손을 잡으면 ‘반윤 연대’는 부각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 이탈로 정작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그러나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

    2024.03.05 18:52
  • 임종석 만난 이낙연 "함께하자"…'非明연대'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파 찍어내기’ 공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 나섰다. 연휴 동안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며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을 넘어 물리적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과 머리 맞대는 탈당파이 공동대표는 3일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을 전날 전격 취소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측은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중요한 총선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민주당 안팎의 비명·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과의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이 공동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공동대표는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임 전 실장에게 새로운미래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SNS에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나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썼다. 자신을 컷오프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최고위에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마음이 탈당으로 기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공동대표는 3일 설훈·홍영표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향후 거취를 논의했다. 5선 설 의원은

    2024.03.03 18:13
  • 秋 하남갑 공천…'86 핵심' 이인영은 구로갑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핵심인 이인영 의원은 서울 구로갑에서 공천받았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갈등을 빚고 탈당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은 텃밭인 경기 용인정에서 ‘찐명(진짜 친명)’ 인사 등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野 현역’ 지역구 간 여전사 3인방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공천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한 하남갑은 기존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되면서 생긴 지역구다. 하남은 불출마를 선언한 최종윤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하남갑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세가 우세했다. 미사 신도시 등이 포함된 하남을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민주당은 추 전 장관을 서울 중·성동갑이나 동작을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하남갑으로 결정했다.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는 윤희숙 전 의원이고, 동작을은 나경원 전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 하남은 윤석열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뛰고 있다.관심을 모았던 이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경선 기회를 얻었다. 경쟁자는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다.운동권 대표 주자인 4선의 이 의원은 구로갑에 단수 공천됐다.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을 치른다. 이 의원과 같은 친문 운동권 출신인 전

    2024.03.01 18:35
  • '현역 이삭줍기' 바쁜 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가뭄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정통 민주당’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영입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탈당파가 새로운미래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이렇다 할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외연 확장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조기숙 새로운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에 나와 “박영순 의원을 필두로 우군들이 새로운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정한 민주 정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조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새로운미래로 와서 호남에 출마하기를 권한다”고 했다.현역이 2명(김종민·박영순)뿐인 새로운미래는 이미 탈당한 설훈 의원, 탈당이 임박한 홍영표 의원 등 친문·비명계 현역 의원 합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민주당 비명계가 추진 중인 ‘민주연대’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명도 바꿀 의사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녹색정의당(6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 4월 총선에서 후보자 순번 ‘기호 3번’까지 노리는 분위기다.특히 공천 파동에 술렁이는 호남 민심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2024.03.01 18:34
  • "홍영표 컷오프, 도대체 어떤 판단인가"…홍익표의 작심 발언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이자 당내 2인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조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컷오프(공천배제)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총선 공천을 놓고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나와 홍 의원 컷오프에 대해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홍 의원을 배제한 채 친명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과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인 경선을 결정했다.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에 30% 페널티를 받는데도, 경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탈당을 시사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홍 의원이 '경선만 하면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시켰다"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홍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전략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략공관위가 홍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지역(인천 부평을) 사정과 당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여러가지 측면

    2024.03.01 11:30
  • 홍영표·기동민 컷오프…끝모를 '非明횡사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비명(비이재명)계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들 지역구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외부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홍 의원 등과 친명(친이재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는 이동주 의원(비례대표)과 이 대표가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중 경선 승리자를 공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친문 찍어내기’를 비판하는 홍 의원을 향해 “그만 추태 부리라”고 저격한 친명 인사다.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는 참여연대 출신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안 의원을 배제한 경기 오산에는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전략 공천했다. 차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방송 찬조 연설을 한 국제보건위기 전문가다. 세 지역구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친명 인사들의 원내 추가 진출이 예상된다.컷오프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다음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김영주(서울 영등포갑)·이수진(서울 동작을)·박영순(대전 대덕)·설훈(경기 부천을)·이상헌(울산 북) 의원 등 다섯 명이 탈당한 바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와 저, 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누구는 되

    2024.02.29 18:21
  • [단독] '비명 기동민' 컷오프 결론 안 나자 비밀투표 택한 野 공관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 지역구 지정 요청을 충분한 논의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이 일방적인 표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오후 비명계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성북을을 전략 지역구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임혁백 위원장 주도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을의 전략 지역구 지정은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의미한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성북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략 지역 지정 여부는 전략공관위가 결정한다.공관위는 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 의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 지역구 지정 신청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날 내부 회의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임 위원장이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임 위원장이 무기명 표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가 무기명 표결로 결론을 내버린 건 전례가 없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다. 임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도 공관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공관위 운영에 반발해 당연직 공관위원인 이재정

    2024.02.28 16:26
  • [취재수첩] '이재명 지키자'던 친명 의원의 돌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저격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는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쳤다”며 문자와 SNS로 살벌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이 의원은 민주당 내 친명 집단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성 친명계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장서서 엄호해 왔다.지난해 9월 백현동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던 날 “검찰 독재와 온몸으로 싸우는 당대표를 지켜내자”고 SNS에 썼다. 그랬던 그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돌변해 “이 대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며 이 대표를 물어뜯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친명계는 지향점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라기보다 이익집단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 대표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이 의원은 이런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지금껏 못 본 척하다가 컷오프되고서야 그 실체를 인정했다. 이전의 이재명 지키기도, 지금의 양심 고백도 모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친명계의 이 같은

    2024.02.26 17:41
  • '親조국 방송인'부터 영입한 조국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이 25일 라디오 방송 등에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해온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신 변호사는 TBS·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편파적인 방송 진행으로 여러 차례 방송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MBC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며 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날 열린 영입식에서도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라며 신 변호사 영입 배경을 밝혔다.신 변호사는 2006~2007년 음주운전(1회)·무면허운전(3회) 전과로 논란이 돼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바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SNS에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조국신당은 이날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다음달 3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후원회장은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맡고 있다.한재영 기자

    2024.02.25 18:45
  • 설훈 "이재명, 본인 사법리스크는 신의 영역? 尹과 똑같아"

    대표적 비명(비이재명) 인사인 5선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탈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며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私薦)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냐.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서 본 것이 손에 꼽는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와 같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냐.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냐"며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냐"며 "그분들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냐"며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

    2024.02.23 18:06
  • '非明횡사 공천' 파열음…李를 어찌할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4·10 총선 공천 논란에 대해 22일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만 공천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배제한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사당화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비명계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나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날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대표를 당대표로 만드는 데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 대표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당 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당 원로들도 돌아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김부겸 두 전직 국무총리가 전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권노갑·정대철 고문 등은 이날 “민주당의 공천 행태가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고문은 “이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 꽂아넣기’식 계파 공천으로 당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2024.02.22 17:44
  • [단독]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 21일 국토위 소위서 통과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위 일정에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조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건축법 개정안은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총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법안들은 △시정명령 처분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2024.02.19 17:51
  • 출마 안했으면…1위 법조인, 2위 시민단체

    한국경제신문·입소스가 시행한 ‘수도권 설 민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으로 법조인(34%)과 시민단체·노조(22%) 출신을 꼽았다. 법조인은 판사·검사·변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다음으로는 의사·약사 등 의료인(7%) 언론인(6%) 고위 공무원과 기업인(5%) 정당인 등 정치인(4%) 교수 및 학자(3%) 순이었다.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8%는 시민단체·노조 출신이 총선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고 답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0%가 법조인이라고 답했다. 법조인이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 서울(34%)·경기(36%)·인천(33%) 등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도 60대(28%)와 70세 이상(11%)을 제외하고 40대(53%)와 50대(49%)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법조인의 출마 자제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시민단체·노조 출신이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의 42%가 시민단체·노조 출신을 꼽았고, 진보는 56%가 법조인이라고 답했다. 중도는 법조인(36%) 시민단체·노조(19%) 의료인과 언론인(8%) 고위 공무원(6%) 순이었다.‘어느 직업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호감이 가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시민단체·노조(24%) 정치인(18%) 고위공무원(1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법조인(19%) 기업인(14%) 고위 공무원(13%) 순이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교수·학자(22%)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았다.한

    2024.02.18 18:30
  • 가장 관심 끄는 수도권 공약…30% "실거주 완화" 17% "GTX 확장"

    서울 및 수도권 유권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중과세 완화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주택 ‘영끌족’ 비중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주택 규제 완화에 가장 관심 커”18일 발표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관련 정책과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 3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및 부동산 중과세 완화’를 꼽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및 노선 추가’(17%),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요 지역 구도심 철도 지하화’(각 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등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7%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부동산 중과세 완화는 지역별로 서울, 연령별로는 20~3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서울은 응답자의 34%가 이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해 인천(20%)과 경기(29%)에 비해 관심도가 두드러졌다. 인천 지역 유권자는 GTX 조기 건설 및 노선 추가(25%)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2030세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심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18~29세 응답자는 34%,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가장 관심 가는 수도권 정책으로 실거주 의무와 중과세 완화를 꼽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정책을 젊은 세대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인

    2024.02.18 18:22
  • 유인태 "尹 정권 탄생, 임종석 책임? 추미애 공이 훨씬 더 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놓고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계파가 맞붙은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우는 데 추미애 장관 공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노영민 두 비서실장을 겨냥해 윤 정부 탄생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정반대 평가를 한 것이다.유 전 총장은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임 전 실장이 같이 추천하지 않았냐는 게 추 전 장관의 얘기'라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키우는 데 추 전 장관이 공이 훨씬 더 크다"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는 좋았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라며 "결국 (윤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고 했다. 윤 당시 총장이 추 전 장관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갔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취지다. 그는 "윤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 데 추 전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20년 10월 대검찰정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행사된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2024.02.15 10:41
  • 정통 관료·글로벌 기업 CEO…22대 총선 '경제통' 누가 뛰나

    22대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선에서 경쟁할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 후보들도 속속 확정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기업인들의 도전도 눈에 띈다.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연금개혁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기업인들이 국회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정통 관료 내세운 與국민의힘에서는 한국개발원(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DI 연구위원으로 재정·복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을 앞장서서 비판하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고 전 사장은 정통 엔지니어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총괄하는 무선사업부장 등을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텃밭인 강남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하는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도 기업인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8년 경제기획원에서 경

    2024.02.11 19:08
  • 정부 지원론, 견제론 역전…무당층 9%P↓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견제론을 앞섰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NBS 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높게 나온 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도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중도층 표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설 연휴(9~12일) 기간 민심의 향배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일 공표된 NBS 결과에 따르면 2월 둘째 주(5~7일) 시행한 총선 인식 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47%, 견제는 44%로 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해 9월 넷째 주 조사 이후 줄곧 지원론보다 높게 나왔다. 올해 첫 조사에서는 견제(50%)와 지원(39%) 여론의 격차가 최대 11%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1월 넷째 주에는 격차가 6%포인트(지원 42%·견제 48%)로 좁혀지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7%포인트 더 벌어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였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여당 지원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수도권 민심

    2024.0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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