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파 찍어내기’ 공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 나섰다. 연휴 동안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며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을 넘어 물리적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과 머리 맞대는 탈당파이 공동대표는 3일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을 전날 전격 취소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측은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중요한 총선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민주당 안팎의 비명·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과의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이 공동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공동대표는 서울 중·성동갑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임 전 실장에게 새로운미래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SNS에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나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썼다. 자신을 컷오프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최고위에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마음이 탈당으로 기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공동대표는 3일 설훈·홍영표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향후 거취를 논의했다. 5선 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핵심인 이인영 의원은 서울 구로갑에서 공천받았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갈등을 빚고 탈당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은 텃밭인 경기 용인정에서 ‘찐명(진짜 친명)’ 인사 등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野 현역’ 지역구 간 여전사 3인방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공천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한 하남갑은 기존 지역구가 갑·을로 분구되면서 생긴 지역구다. 하남은 불출마를 선언한 최종윤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하남갑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세가 우세했다. 미사 신도시 등이 포함된 하남을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민주당은 추 전 장관을 서울 중·성동갑이나 동작을에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하남갑으로 결정했다. 중·성동갑 국민의힘 후보는 윤희숙 전 의원이고, 동작을은 나경원 전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 하남은 윤석열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뛰고 있다.관심을 모았던 이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경선 기회를 얻었다. 경쟁자는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다.운동권 대표 주자인 4선의 이 의원은 구로갑에 단수 공천됐다.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을 치른다. 이 의원과 같은 친문 운동권 출신인 전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정통 민주당’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영입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탈당파가 새로운미래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이렇다 할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외연 확장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조기숙 새로운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에 나와 “박영순 의원을 필두로 우군들이 새로운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정한 민주 정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조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새로운미래로 와서 호남에 출마하기를 권한다”고 했다.현역이 2명(김종민·박영순)뿐인 새로운미래는 이미 탈당한 설훈 의원, 탈당이 임박한 홍영표 의원 등 친문·비명계 현역 의원 합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민주당 비명계가 추진 중인 ‘민주연대’가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명도 바꿀 의사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녹색정의당(6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 4월 총선에서 후보자 순번 ‘기호 3번’까지 노리는 분위기다.특히 공천 파동에 술렁이는 호남 민심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이자 당내 2인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조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컷오프(공천배제)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총선 공천을 놓고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 나와 홍 의원 컷오프에 대해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홍 의원을 배제한 채 친명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과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인 경선을 결정했다. 홍 의원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에 30% 페널티를 받는데도, 경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탈당을 시사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홍 의원이 '경선만 하면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시켰다"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홍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전략공관위 측에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략공관위가 홍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지역(인천 부평을) 사정과 당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여러가지 측면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비명(비이재명)계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들 지역구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외부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홍 의원 등과 친명(친이재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는 이동주 의원(비례대표)과 이 대표가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중 경선 승리자를 공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친문 찍어내기’를 비판하는 홍 의원을 향해 “그만 추태 부리라”고 저격한 친명 인사다.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는 참여연대 출신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안 의원을 배제한 경기 오산에는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전략 공천했다. 차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방송 찬조 연설을 한 국제보건위기 전문가다. 세 지역구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친명 인사들의 원내 추가 진출이 예상된다.컷오프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다음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김영주(서울 영등포갑)·이수진(서울 동작을)·박영순(대전 대덕)·설훈(경기 부천을)·이상헌(울산 북) 의원 등 다섯 명이 탈당한 바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와 저, 이수진 의원(비례)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누구는 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 지역구 지정 요청을 충분한 논의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이 일방적인 표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오후 비명계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성북을을 전략 지역구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임혁백 위원장 주도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을의 전략 지역구 지정은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의미한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성북을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략 지역 지정 여부는 전략공관위가 결정한다.공관위는 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 의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 지역구 지정 신청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날 내부 회의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임 위원장이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임 위원장이 무기명 표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가 무기명 표결로 결론을 내버린 건 전례가 없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다. 임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도 공관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공관위 운영에 반발해 당연직 공관위원인 이재정
![[단독] '비명 기동민' 컷오프 결론 안 나자 비밀투표 택한 野 공관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903191.3.jpg)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저격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는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쳤다”며 문자와 SNS로 살벌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이 의원은 민주당 내 친명 집단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성 친명계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장서서 엄호해 왔다.지난해 9월 백현동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던 날 “검찰 독재와 온몸으로 싸우는 당대표를 지켜내자”고 SNS에 썼다. 그랬던 그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돌변해 “이 대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며 이 대표를 물어뜯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친명계는 지향점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라기보다 이익집단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 대표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이 의원은 이런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지금껏 못 본 척하다가 컷오프되고서야 그 실체를 인정했다. 이전의 이재명 지키기도, 지금의 양심 고백도 모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친명계의 이 같은
![[취재수첩] '이재명 지키자'던 친명 의원의 돌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29763849.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이 25일 라디오 방송 등에서 조 전 장관을 옹호해온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신 변호사는 TBS·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편파적인 방송 진행으로 여러 차례 방송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MBC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며 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날 열린 영입식에서도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라며 신 변호사 영입 배경을 밝혔다.신 변호사는 2006~2007년 음주운전(1회)·무면허운전(3회) 전과로 논란이 돼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바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SNS에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조국신당은 이날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다음달 3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후원회장은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맡고 있다.한재영 기자
대표적 비명(비이재명) 인사인 5선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탈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며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私薦)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냐.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이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장에서 본 것이 손에 꼽는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와 같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하셨냐.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냐"며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검찰에 의한 무고한 정치 수사이며 다른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모두 범죄냐"며 "그분들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냐"며 "그렇다면 저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4·10 총선 공천 논란에 대해 22일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만 공천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배제한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사당화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비명계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나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날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대표를 당대표로 만드는 데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 대표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당 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당 원로들도 돌아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김부겸 두 전직 국무총리가 전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권노갑·정대철 고문 등은 이날 “민주당의 공천 행태가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고문은 “이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 꽂아넣기’식 계파 공천으로 당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위 일정에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조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소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건축법 개정안은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총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법안들은 △시정명령 처분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단독]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 21일 국토위 소위서 통과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87703.3.jpg)
한국경제신문·입소스가 시행한 ‘수도권 설 민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으로 법조인(34%)과 시민단체·노조(22%) 출신을 꼽았다. 법조인은 판사·검사·변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다음으로는 의사·약사 등 의료인(7%) 언론인(6%) 고위 공무원과 기업인(5%) 정당인 등 정치인(4%) 교수 및 학자(3%) 순이었다.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8%는 시민단체·노조 출신이 총선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고 답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0%가 법조인이라고 답했다. 법조인이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 서울(34%)·경기(36%)·인천(33%) 등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도 60대(28%)와 70세 이상(11%)을 제외하고 40대(53%)와 50대(49%)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법조인의 출마 자제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시민단체·노조 출신이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의 42%가 시민단체·노조 출신을 꼽았고, 진보는 56%가 법조인이라고 답했다. 중도는 법조인(36%) 시민단체·노조(19%) 의료인과 언론인(8%) 고위 공무원(6%) 순이었다.‘어느 직업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호감이 가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시민단체·노조(24%) 정치인(18%) 고위공무원(1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법조인(19%) 기업인(14%) 고위 공무원(13%) 순이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교수·학자(22%)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았다.한
서울 및 수도권 유권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중과세 완화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주택 ‘영끌족’ 비중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주택 규제 완화에 가장 관심 커”18일 발표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관련 정책과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 3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및 부동산 중과세 완화’를 꼽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건설 및 노선 추가’(17%),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요 지역 구도심 철도 지하화’(각 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등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7%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부동산 중과세 완화는 지역별로 서울, 연령별로는 20~3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서울은 응답자의 34%가 이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해 인천(20%)과 경기(29%)에 비해 관심도가 두드러졌다. 인천 지역 유권자는 GTX 조기 건설 및 노선 추가(25%)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2030세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심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18~29세 응답자는 34%,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가장 관심 가는 수도권 정책으로 실거주 의무와 중과세 완화를 꼽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정책을 젊은 세대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인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놓고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계파가 맞붙은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우는 데 추미애 장관 공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노영민 두 비서실장을 겨냥해 윤 정부 탄생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정반대 평가를 한 것이다.유 전 총장은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임 전 실장이 같이 추천하지 않았냐는 게 추 전 장관의 얘기'라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키우는 데 추 전 장관이 공이 훨씬 더 크다"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는 좋았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라며 "결국 (윤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고 했다. 윤 당시 총장이 추 전 장관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갔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취지다. 그는 "윤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 데 추 전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20년 10월 대검찰정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행사된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22대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선에서 경쟁할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 후보들도 속속 확정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기업인들의 도전도 눈에 띈다.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연금개혁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기업인들이 국회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정통 관료 내세운 與국민의힘에서는 한국개발원(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DI 연구위원으로 재정·복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을 앞장서서 비판하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고 전 사장은 정통 엔지니어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총괄하는 무선사업부장 등을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텃밭인 강남이나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하는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도 기업인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8년 경제기획원에서 경
4·10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견제론을 앞섰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NBS 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높게 나온 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도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중도층 표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설 연휴(9~12일) 기간 민심의 향배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8일 공표된 NBS 결과에 따르면 2월 둘째 주(5~7일) 시행한 총선 인식 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47%, 견제는 44%로 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해 9월 넷째 주 조사 이후 줄곧 지원론보다 높게 나왔다. 올해 첫 조사에서는 견제(50%)와 지원(39%) 여론의 격차가 최대 11%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1월 넷째 주에는 격차가 6%포인트(지원 42%·견제 48%)로 좁혀지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7%포인트 더 벌어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였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여당 지원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수도권 민심
비례 위성정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놓고 소수정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정당은 민주당에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후보 단일화도 추진하자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욕심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소수정당이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 위성정당의 후보를) 소수정당과 번갈아 배치하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소수정당 후보와 민주당이 낸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번부터 번갈아 배치하자는 것이다.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주장해 온 연합정치시민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제가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의석 독점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다.하지만 민주당은 소수정당과의 연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례 위성정당의 후보 배치와 검증은 자신들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야권 연대에 민주당의 책임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비례대표의 취지와 전문가 영입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인적 자원이 더 많다”며 민주당 주도로 비례 후보 순번 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왼쪽 사진)이 6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오른쪽)이 공개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날 4월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위원장이 사실상 친문 후보들의 자진 불출마를 권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노형욱 전 장관(광주 동남갑)이 경선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만 2위 예비후보와 격차가 컸던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다”고 발끈했다.한편 공관위는 이날 23곳을 1차 경선 지역구로 선정했다. 13개 지역구는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호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준연동형’으로 뽑게 됐다. ‘떴다방 정당’ 출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준연동형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하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양당 독식 체제를 해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해 온 진보 진영의 비판은 일단 피해 갈 수 있게 됐지만,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위성정당 금지’ 약속 깬 李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창당하는 비례정당에 범야권의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도 참여할 전망이다. 선거연합신당을 주도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비례정당 연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이 ‘위성정당 빅텐트’를 펼치기로 한 만큼 원내 진입을 노리는 ‘떴다방’식 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총선 때도 용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과거 방식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것도 고민했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21대처럼 비례 의석을 나눠 먹으려는 ‘꼼수 정당’ 난립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전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도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위성정당을 또다시 창당하게 된 점 등 세 가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거대 양당의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병립형 회귀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위 '민주개혁선거대연합'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합류하려는 정체불명의 '떴다방'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표는 5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 있는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지 않고, 현행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혁연합신당' 등과 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개혁연합신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를 함께 내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용 대표는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호응한 바 있다. 용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국 200만 농심(農心)을 잡기 위해 쌀값 안정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내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수급 조절을 통해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쌀값 지지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쌀값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최근 급격한 산지 쌀값 하락 추세 속에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확기인 지난해 10월 산지 쌀값은 20㎏당 5만4388원(5일 기준)에서 지난달 4만8958원(25일 기준)으로 약 10% 하락했다.당정은 민간 재고가 시장에서 초과 공급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말 민간 재고 쌀 5만t을 매입한 데 이어 이번에 5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추가 매입 규모는 약 1200억원이다. 공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쌀이 아니라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 ㏊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단가를 올렸다.이날 대책은 야당이 쌀값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을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양곡법’을 일방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2양곡법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과 비슷한 법안이다.당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강제하는 민주당 법안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요 도심의 지상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1일 내놨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주요 구도심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 시내 지하철 구간까지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잠실철교(2호선), 당산철교(2호선), 동호대교(3호선), 동작대교(4호선), 청담대교(7호선) 등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 구간까지 모두 하저터널을 뚫겠다는 것이어서 사업성과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철도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총 260㎞ 구간에 걸쳐 있는 전국 도심 지상 철도 중 약 80%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총 8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민간 투자자 유치와 정부의 현물 투자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자 유치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하화 대상은 서울지하철 2·3·4·7·8호선과 서울·수도권 및 부산·대전·대구·호남 지역 지상 철도다. 이 밖에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지하화한 철도의 상부를 환승이 연계된 주거 복합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바지 협상 중"이라며 "오늘(1일) 중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대립해놨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해 왔다. 정부 여당은 정부 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영세·중소기업 업계의 반발이 커진 영향이 크다. 전날 국회에는 중소기업인 약 3500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정부 고용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여야가 이날 오전 합의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따라붙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들 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불법의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정부와 "선의의 피해자에게 평생 불이익을 안기는 건 가혹하다"는 정치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건 발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법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의 정확한 법안명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10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4명(김도읍·김은혜·이종배·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6명(서영교·노웅래·윤영찬·박홍근·김병욱·전혜숙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골고루 법안을 냈다.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의 핵심은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719730.3.jpg)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창당을 준비 중이던 미래대연합이 지난 28일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 가칭 당명은 개혁미래당이다. '이준석 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은 앞서 개혁신당 당명으로 합당하기로 했다.제3지대 성공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제3지대 내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하고 있다. 크게는 보수에 기반을 둔 개혁신당과 진보 진영에서 시작한 개혁미래당 간의 기싸움으로 요약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정치공학적 세력 규합 또 합종연횡·이합집산, 이것으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구든 미래대연합이든 지금 새로운미래 합쳐서 개혁미래당이 됐든, '우리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십니까'를 먼저 여쭙습니다.""(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치와 비전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는 열려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표를 위해서 합쳐봅시다.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정치의 역사예요."▶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도당위원장)(KBS 전종철의 전격시사)"빅텐트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낙연 신당의 호남 파괴력보다는 이준석 신당의 영남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준석 신당도 자력 당선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 같은데 개별 선거구 선거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저희들이 주
!['제3지대 빅텐트' 남은 퍼즐…이준석·이낙연, 결합 가능할까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586454.3.jpg)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이른바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단계를 단축해 리츠 설립과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법 개정안의 핵심은 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의 이익 배당 한도에 평가손실, 즉 미실현 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더라도 평가손실이 예상되면 이를 반영하는 바람에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예컨대 리츠가 100억원의 배당 가능 이익을 냈는데, 20억원의 평가손실을 내면 80억원만 배당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가 이 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대비된다.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없는 귀신을 보고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규제하겠다는 법”(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배경이다.리츠로서도 평가손실을 반영한 탓에 의도하지 않게 배당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행 예비인가·설립인가 등 2단계인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과정을 설립인가 한 단계로 줄였다. 토지 보상을 현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약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兆)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게 됐다. 표결에는 216명이 참여해 반대 1명, 기권 4명을 뺀 211명이 찬성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 채팅방을 통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 행위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위 리딩방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돼 규제받는다.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올리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법인의 공소시효는 개인과 같은 10년으로 늘렸다.매출이 40억원 미만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을 80억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 공세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 대표 피습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기상 의원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의 핏자국을 물청소한 것을 두고 “경찰이 증거를 독점하고, 사건 해석을 경찰과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을 언급하며 “사건 현장을 보존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우 청장은 “수사 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며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현장 경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굳이 그런 판단을 했어야 했느냐”고 강변했다.천준호 의원은 범행에 쓰인 흉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과도로 보이느냐”고 추궁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흉기를 ‘과도’라고 보고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을 펴면서다. 우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이 과도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반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83만여 개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은 중대사고 발생 시 대표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 등 줄도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유예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새로운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해석됐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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