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만든 공항 포퓰리즘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이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는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가 간곡히 호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영남·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이 명분이지만,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해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많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조7110억원(복선 기준)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특별법도 줄줄이 국회에 대기 중이어서 형평성을 들어 통과를 요구할 경우 재정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포퓰리즘 법안은 통과됐지만 민생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외면당했다. 83만여 개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넉 달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두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긴장 상황임에도 양비론으로 한국 정부까지 공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폄훼하지 말아야 할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선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 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고 발언했지만 민주당이 나중에 공개한 회의 공식 속기록에선 ‘우리’라는 표현이 삭제됐다.이
총선이 다가오자 '빅매치'가 성사될 주요 지역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며 고함을 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강제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과잉 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강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정청래 이겨보고 싶었다"▶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 마포을 지역구 현역인) 정청래 의원의 삶과 소위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아요. 86세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정 의원이나 저나 공정과 정의를 모토로 내걸고 살아왔고 그럼 한번 저는 마포구민들에게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누가 살았는지 한 번쯤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1년 전, 2년 전 아주 평범할 때도 한 5년 전에도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다. 소위 조국 사태 이전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86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보를 내걸고 살아가냐, 정말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5년, 10년 전에도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은 한번 이기고 싶다. 민주당이든 그때는 정의당이든 제가 내걸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김성동 전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마포을이라는 지역에서 당을 지켜
!["정청래, 어떻게 '86 운동권'을 내걸고…정말 창피하다"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13575.3.jpg)
더불어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주거 부문은 2자녀 출산 시 24평 ,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부문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을 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준다.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일이 됐기 때문에 지원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했다.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사회 이념과 관련이 있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다.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아이 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8~17세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생시부터 고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며 “그런데 어느 하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열흘을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6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논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며 “거기서부터 법을 유예할지 말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제단체를 향해서는 “야당에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말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며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을 가능한 한 총선 즈음에 해 국민의힘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은 15일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 때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재의투표가 있을 경우 여당에서도 민심을 잘 알고 반영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재투표 시점에 대해 권 대변인은 “1월 임시회 때 할 가능성이 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때) 가능성이 있다. 그전까지 법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투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애초 민주당은 재투표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한 바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면 재투표를 통해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투표하는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난색을 보이면서 조기 재투표 실시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한재영 기자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제안이다. 개혁연합신당을 주도하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수평적으로 손잡고 국회에 진출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꼼수 위성정당’을 반복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민주당은 개혁연합신당의 제안이 싫지 않은 분위기다.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데 야권 군소정당들이 사실상의 비례위성정당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논의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진보좌파 진영 정당 간 합종연횡도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내년 총선을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진보당·노동당에도 합류를 제안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이날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진보 정당끼리의 연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주당에 기대 의석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소속 정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한재영 기자
…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권 군소정당의 4월 총선 연대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윤(反尹) 개혁 연대'를 주장하는 개혁연합신당 등 범야권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연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일각에선 위성비례정당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윤 연대하자" 민주 위성정당 노리는 군소정당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에 "민주 진보진영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이끌고 있다.개혁연합신당 구상은 4월 총선이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걸 전제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둬왔지만, 최근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의 개혁연합신당 구상도 이같은 민주당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개혁연합신당은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도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분들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화답하는 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례연합정당에 함께하자고 정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용 의원
4월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제3지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이 창당 일정을 구체화한 가운데 총선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저지하기 위해 공천 일정을 가급적 천천히 잡으려는 분위기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탈당해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제3지대 합종연횡 본격화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미래대연합은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이다.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하겠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도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16일에는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인 새로운 미래도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이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지 5일 만에 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이들 제3지대 세력은 총선에서의 협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정청래 최고위원)며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윗선에서 범인을 보호하라는 지시라도 내려왔냐”(박찬대 최고위원)며 대통령실 등의 개입 의혹까지 불 지폈다.정치권에선 지지층을 결집해 당 안팎의 악재를 덮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부산·경남(PK) 지역에선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으로 당내 균열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원내 1당 지도부가 무책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막무가내식 음모론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통상 최고위원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 골고루 발언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정 최고위원은 “경찰이 축소 은폐 의혹투성이인 부실 수사, 맹탕 공개수사 발표를 했다”며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고 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범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수사해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피습 장소를 경찰이 물청소하는 영상을 회의석상에서 틀며 “증거 인멸 아니냐. 왜 사건 현장을 훼손하냐”며 “상부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다.그는 또 “공범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믿느냐”며 “범인이 칼로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 같다.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사진)은 이 전 대표 기자회견 직후 SNS에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입니다"라고 썼다.김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부쳐'라는 또 다른 글에서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 정신을 사칭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 전 대표가 '김대중 정신을 사칭'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가 지난해 7월 2년 10개월여만에 복당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4주택(분양권 1개 포함)을 보유했지만, 분양권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외에 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와 야당 주도 국정조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진상 규명보다는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엔 민주당이 낸 특별법에서 특조위 내용은 빼고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재난을 정쟁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177명 특별법 단독 의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여야는 지난해 말부터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특검 요청권을 가진 조사위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특별법’이라며 조사위 설치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필요하다고 맞섰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특검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양보로 여야가 조사위 설치까지는 접점을 찾았지만 조사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민주당은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11명의 조사위 구성
"다양한 정책을 직접 다뤄본 베테랑 경제관료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4월 총선에 출사표(광주 동구남구을)를 던진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정부 예산안 편성을 가장 많이 해본 '예산통' 경제관료 중 한 명이다. 지난 2020년 16년 만에 호남 출신 기재부 예산실장에 올라 코로나 시국에 2차관까지 지내며 3번의 본예산, 7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경제관료로서는 전무후무한 경험이다.안 전 차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이해집단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을 넘나들며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며 "고위 경제관료로 예산을 10번 편성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정치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국회에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경제 입법과 예산 관련 의사결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전 차관은 "전문 역량이 뒷받침돼야 의사결정 과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 관련 입법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장 진단과 의사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출하지만, 경제관료 출신의 강점은 교수·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꿰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
![[총선, 경제통이 뛴다①] 안도걸 전 차관 "유능한 '정책 가공업자' 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12289.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괴한 습격을 당하면서 정치권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낙연 신당 등 당내 분열의 속도를 늦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이 사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어떻든 여론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과 평생을 함께해 온 이낙연 대표가 당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전종훈의 전격시사')"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분열이 되거나 탈당을 하거나 하려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연 정치가 뭐냐. 상대를 제거하고 해야 하는 것이냐. 민주당 안에서도 실제 그러면 공존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칙과상식 네 분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당대표가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긴장…민주당 '분열시계' 멈춰 세울까 [여의도 라디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465381.3.jpg)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났지만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에 줄줄이 합류할 경우 이낙연발(發) 야권 분열의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55분여 만에 돌아섰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며 시한을 연말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당은 시스템이 있고 당원과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원과 국민은 자신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탈당하지 말고 단합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 안에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는 “당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둘은 별다른 인사 없이 악수만 한 채 헤어졌다.이 전 대표는 곧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원로 정치학자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해 불공정 공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임 교수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 정책자문그룹에 이름을 올렸다며 “친명(친이재명) 공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에서 임 교수 임명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임 교수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연구해 온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을 지냈다. 지난 14일에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비교적 계파색이 옅지만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 자문단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선 “공관위원장마저 ‘이재명 사람’으로 앉혔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라며 “친명 공관위원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현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 학자 출신 공관위원장에 대한 기대
6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사진)이 "민주당은 침몰 직전 타이타닉호"라며 29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부의장인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 민주와 정의가 실종됐고 도덕성과 공정성이 사라졌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 온 당원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전 부의장은 "배가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며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했음에도 휴지기 없이 3개월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어 당대표까지 선출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부의장은 "원칙을 귀닫고 상식을 조리돌림 하다가는 결국 난파해 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초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낙연 신당 합류를 예고했다. 그는 "개인보다 나라 걱정의 충심 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안다"며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신당은 '민주당 타이타닉'이 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 역할과 윤설열 정권 국정난맥의 험난한 파도에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신당이 국민지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려면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발행주식 1% 이상의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거래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사전 공시 대상에는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도 포함된다. 단순한 장내 매각뿐 아니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도 공시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거래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30%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의무 공시 대상에서 배제된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대량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국방 분야에 쓰이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장교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졸업자는 소위로 임관하고,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새로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 간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오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약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차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준 전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을 무력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인 소위 의결 절차를 안건조정위로 우회한 것이다.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피해액 일부를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피해 보상 규모와 관련해선 당초 ‘전액 혹은 절반’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우선 변제금 수준인 ‘보증금의 30% 이상’으로 정리됐다. 보증금이 1억6500만원(서울 기준)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30%인 55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준용한 것이다.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금융 및 주거 지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쟁점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열어달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토위는 29명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안건조정위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도 민주당(3명)·정의당(1명) 등 야당 위원이 4명이어서 국민의힘(2명) 동의 없이 일방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한 관계자는 “국토위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일단 안건조정위만 넘기면 전체회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구제 후구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에 보증금채권 매입을 요청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매입해 보증금을 우선 내주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한재영 기자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 정쟁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걸려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쌍특검, 그중에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특검과 묶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가로막아 통과가 불발됐다.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요구권을 삭제하고, 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만나 최근 당내 공천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창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색적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함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조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일 김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오는 28일 정 전 총리와도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두 총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최근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지역구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해 온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이의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 공천 학살’ 얘기가 나왔다. 반대로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보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부적격 처리됐다.두 사람은 신당 창당을 고민하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라고 공격하고, 반대 연판장이 도는 것을 두고도 “당의 원로인데, 과도한 언사로 공격해선 안 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다음달 1~2일 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대 9조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지역 간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묻혔다. 총선 포퓰리즘에 여야가 한통속이 돼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특별법의 핵심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일정 수준 이상 경제성이 확보돼야 예타를 면제한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여야 의원 261명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 같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특별법은 당초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사업비가 1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는 일반철도로 바뀌었고, ‘복선화’ 문구가 빠졌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행 소요 시간 차이가 2분여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만약 복선으로 추진되면 사업비는 8조7110억원, 단선인 경우에는 약 6조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선·복선 여부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예타 없이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이 재정 운용 원칙을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여야가 21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차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또다시 막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전에 한 차례 더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소위 의원들이 “다음에 심사하자”며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실거주 의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준공 시점부터 2~5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다. 하지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전매제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에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9개 단지(7647가구)를 비롯해 총 72개 단지, 4만7595가구에 이른다. 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대표적이다.실거주 의무 폐지는 연초부터 논의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청약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서 한 발 물러나 ‘최초 입주 가능 시점부터 거주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준공 후 입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30건의 법률 개정·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던 기업활력제고법은 이날 법 개정으로 상시법으로 바뀌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사업재편도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내에 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도 제정됐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개정됐다. 택배와 배달대행, 퀵서비스 사업의 운송 수단으로 기존 화물차와 이륜차 외에 드론,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HUG의 업무 범위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불가피한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법은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낙후한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논스톱’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 개발과 별개여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사업 기간 장기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역~당정역(경부선) △청량리역~도봉산역(경원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한재영 기자
정통 경제관료는 과거 보수·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영입 대상 1순위였다. 장·차관 같은 고위직 출신이면 몸값이 더 높았다. 풍부한 경제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은 집권당이 됐을 때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민생을 챙긴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목적도 있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역대 국회에 포진했던 이유다.21대 국회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씨가 말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맹성규·정일영 의원 정도가 경제관료로 일한 경험이 있지만 모두 국토부 출신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과거 홍재형 강봉균(이상 부총리)·정덕구(산업부 장관)·안병엽(정보통신부 장관) 의원 등 걸출한 경제관료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약한 것과 대비된다.민주당에서 경제관료를 배제하는 기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해졌다. 긴급 재난지원금 살포 등 확장재정 방침에 기재부 등 경제관료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다. 김상조·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좌파 경제학자 출신과 운동권 출신 ‘어공’(임명직 공무원)이 청와대 정책라인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무리한 정책을 주도했다. 한 관료는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에게 보고하라’고 했을 정도로 경제관료에 대한 불신이 컸다”고 전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제관료에 대한 불신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이 대표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나랏돈을 잘 풀지 않으려는 기재부를 향해 “대한민국이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당 일각의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 “지도부 흔들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 퇴진에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지 않다”며 “이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매우 소수 의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합 비대위 전환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 대표도 참석했다.당 대표가 물러나고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주의 후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첫머리 발언에서 최근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꺼번에 당 대표가 물러나고 유력 중진 인사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건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보던 일”이라며 “이런 식의 퇴진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혁신 시각에 따라 움직이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에 대한 혁신 요구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국회에서 예산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문제가 마무리되면 우리 당도 헌신과 희생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자금 대여에 대해 계약 자체를 강제로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열어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이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기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방안은 되레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적 계약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자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율을 2배 초과했다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 역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11일 회동했다. 연일 제3지대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자리로,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는 행보로 해석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이적 행위” “사쿠라 노선”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의원과 30분가량 만났다. 이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에게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에 미련을 갖고 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다고도 말씀드렸다”며 “이 전 대표도 이런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당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자 당에서는 노골적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 “정당의 대표급 인사가 당 밖에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내놓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고 했다. 3선의 김민석 의원은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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