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현역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 경선에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을 고쳤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워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굳히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 면전에서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이원욱 의원)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비명계 “이재명 사당화 수순”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위 평가 현역 의원에 대한 경선 페널티 강화 △전당대회 시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등 두 가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친명계 중심인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약 2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하위 10%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위 10%에 들어가면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다른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50~60표에 해당한다. 당헌 개정으로 이 비율이 1 대 20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에서 나아가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총선 4개월 앞두고 계파갈등 심화비명계는 당헌 개정을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전 대표가 이르면 연내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국가를 위한 역할을 민주당을 통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 지난 3일 올라온 ‘이낙연 출당 요청’ 청원에는 사흘 만에 약 2만 명이 동의했다. 이 전 대표는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냐’는 진행자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최근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과 각각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창당 취지 등을 듣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제3세력의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탈당 결심이 선다면 행동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상대의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단독 의결했다. 이들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8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 탄핵 소추 역시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를 이유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손 검사장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은 이 차장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직무에 복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참담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간 신중한 언사를 구사해온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논란, 팬덤 정치를 직접 겨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李 전 대표 “참담하다”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28일 주최한 포럼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 영향으로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을 내놔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를 향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위협적 언사 등 팬덤 문제에 더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두 거론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내년 전당대회 때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의원제 축소가 이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당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낙계 “절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증여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우려해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아젠다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과 서울 목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주장이어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과세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이념화된 탓에 진영 논리에 막혀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상속·증여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큰데도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최대주주 할증(20%)이 적용되면 세율이 60%까지 치솟는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능력 있는 오너가 최대주주로서 추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 지배구조”라며 “징벌적 최대주주 할증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로 쪼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속세가 있는 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들고나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2년 연속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의 거취를 예산안 처리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 “단독 수정안도 준비”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간다.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 간 협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의원·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극소수 인원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원전,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및 새만금 지역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이때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일단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소위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안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자체 예산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고유 권한을 활용해 현 정부의 주요 사업만이라도 ‘칼질’하는 감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정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한 데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팬덤 정치의 늪에 빠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원칙과 상식이 국회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유튜버와 팬덤의 목소리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 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의원 영향력은 낮추고 강성 당원이 많은 권리당원 영향력은 높이기로 결정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당원 중심으로 제기돼 온 대의원제 폐지 수순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인사에게는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암컷이 설친다’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당내에서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공천 검증 항목인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에 더해 막말·설화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직에서 사퇴시키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르도록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최 전 의원의 ‘암컷’ 막말 관련 논란이 이 같은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며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 말을 왜 못하냐”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남 부원장은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원장직을 사퇴했다. 남 전 부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여야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23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개최는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잡아놓은 것일 뿐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으로선 처리할 예산안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여는 것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에 길만 열어주는 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본회의 개최와) 예산안 연계는 사실이 아니다”며 예산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법 개정안)와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보고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과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3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2000만원)도 7000만원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 등을 손볼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아 민주당 소속 소위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용을 우리 당 의총에 보고한 뒤 확정하자”며 최종 의결을 미뤘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한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 선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과 구간은 애초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차등 구간(4000만~7000만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앞선 소위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 감면율을 정부가 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법 개정안)와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보고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과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3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2000만원)도 7000만원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 등을 손 볼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아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우리 당 의총에 보고한 후 확정하자”며 최종 의결을 미뤘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서 다소 후퇴한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 선이 보고됐다고 한다. 부과 구간은 애초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차등 구간(4000만~7000만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단독]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의총서 보고…29일 소위 넘을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48879.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 비하 막말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한 허영 의원 등을 겨냥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복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그의 언행과 태도에서 알 수 있다"며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어찌 주인을 존중한다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의원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태도가 본질"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에게 말 한 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라고 해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조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했지만 막말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 대표가 직접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의원 막말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허영 민주당 의원도 유권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허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에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통과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년 뒤 또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에는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中企 80% 중대재해법 무방비 野도 전면시행 부담감 느낀 듯 洪, 중기중앙회장 만나 의견 청취…당내 반대파·노동계 설득이 관건홍익표 더불어민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완화는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 발표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3000만원→1억원)을 높이고, 부과 구간(2000만원→7000만원)을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지난 6월 부과 구간을 수정한 대안(2000만원→4000만~70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초과이익 기준 1억원 등을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한 번에 1억원까지 올리는 건 반대”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부과 기준을 6000만~8000만원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부과 기준을 6000만원으로 높이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더 크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자 감세 등을 비판하는 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돼서다. 이 때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법 개정이 아니라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에서 다소 후퇴한 김정재 의원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파트 준공 시점부터 입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폐지하는 대신 주택 양도 전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별도의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를 향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비명 정치결사체’로 평가된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16일 국회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 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 방탄 논란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데 대해서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유튜브 언론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며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팬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몇몇 의원을 겨냥해 “민주주의 추락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 등을 외치면 김용민 민형배 등 친명계 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탄핵을 주장하고,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지도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한으로 한 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변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순이자 이익이 5년 평균 120%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40% '상생 기여금' 징수 법안 통과땐 주주배당·주가에 직접적 영향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횡재세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이 거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 '공유'토록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다.유권자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꾸준히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횡재세 도입의 타당성을 떠나, 도입 시 주요국 대비 안 그래도 낮은 은행주 투자 매력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野 '상생금융 기여금'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전(全)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발의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7380) 어떤 법안이길래 :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상생기여 부담금' 부과. 당해 순이자 이익이 최근 5년 평균 이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40%에 부담금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 상장사의 배당 여력 축소에 따른 주주가치 부정적 영향 금융권의 연간 순이자 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넘어설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이른바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 전부가 대상이다. 이렇게 징수한 횡재세는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등 금융 부담을 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데도 반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 양도세·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묻지마식’ 던지기 정치”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다.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매긴다. 여권에서는 시행령을 고쳐 부과 기준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에 합의하며 내년까지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최고 세율이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당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한다는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신도시 5곳 등 전국 51개 지역 대상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 등 총 13건이 발의돼 있다. 송 의원안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51개 지역 중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도시 지역구 59석 중 50석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지만 큰 틀의 총선 전략으로 넘어서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 가칭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최근 비명계에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 모임이 탈당, 신당 창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비명계 의원들이)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조응천·김종민·이상민 등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되냐고 묻자 이 의원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신당 창당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성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치적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도 친명 체제 강화 시도는 계속됐다. 민주당의 전국 조직을 관리하는 요직인 조직사무부총장에 친명계 재선인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 대표 특보단장을 지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 조직혁신단장을 맡았다.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날 출범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에도 친명계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예비후보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협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호남 홀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광주과기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고 맞섰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미래차 특별법은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돼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일(9일) 의총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숙고 차원에서 이날 바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수순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위법 행위를 수없이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 포진했다는 점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중심의 86그룹과 대비해 ‘운동권 세대교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세력을 교체한 진보이념 세력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제는 그들이 싸워온 지역주의 세력을 닮아가며 기득권화됐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보이념 세력’이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민주당 주류 세력은 586세대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1980년대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세대가 물갈이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한총련 5기 의장을 지낸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부터 보좌한 강 사무총장은 대선 일정 업무 총괄을 거쳐 지금은 이 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다. 남총련(전남·광주 지역 한총련) 의장 출신인 정의찬 해남·완도·진도 지역발전연구원장도 더민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더민주 인사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 한총련 출신들은 비명계는 물론 이인영·송갑석 등 전대협 출신 선배 운동권 세대를 퇴진시키고 원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1990년대 학생운동권 사이에서는 민주화 이후 여의도 정치권에서 장기 군림한 전대협 세대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등은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울 편입 시) 김포는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다”며 서울 편입 추진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두 의원은 서울 편입 논의보다 교통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GTX-D 노선 서울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및 확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같은 기피 시설은 김포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종 교통 숙원 사업 해결 요구와 함께 기피 시설 불가론을 내세우며 서울 편입론에 흔들리는 김포 민심을 잡으려는 노력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3년간 민주당 소속 김포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해결하라고 큰소리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에만 매달린다”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3조원 규모 금리인하 프로그램’ 등 선심성 정책 도입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의 주제로 민생 경제를 내세우며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며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2분기 ‘트리플(소비·투자·수출) 감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년 한시 소비세액공제 신설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대상 3만원 교통패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임시 소비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가 5%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적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둔 “현명한 예산”(윤재옥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을 저버린 “미래 대비가 없는 예산”(홍익표 원내대표)이라며 증액을 벼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16.6%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대비 예산이 없다”며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R&D 편성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R&D 예산이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늘어나며 비효율이 누적된 만큼 일정 부분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간판 사업인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9·19 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9·19 합의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맺은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 접경지역에서의 안보 공백 초래라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 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리 군의 주요 대북 감시 정찰 활동마저 묶어버렸다. 그 결과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3600차례 넘게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형 무인기를 서울·경기 일대 상공까지 내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대표가 이처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9·19 합의 효력 정지가 검토되는 것을 두고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펴는 건 무책임하다. 보수 정권이니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이용할 것이라는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힌 주장일 뿐이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을 회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에 가깝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9·19 합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감시 정찰을 포기한다고 그가 말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인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앉혔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대전에서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한 충청 출신 여성 정치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덕구청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 자리는 원래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 자리였다.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떠밀리듯 최고위원직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통합 차원에서 비명계 인사를 최고위원에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반면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삑사리(음 이탈)를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 없다”며 친명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최고위원 지명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친명계로 채워졌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박 최고위원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며 “이 대표의 인사에는 원칙도 공정도 통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임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식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징계 요구에 선을 그으며, 당 내부의 단합과 단결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단합과 단결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며 “(가결파 징계)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앞서 친명 의원들은 가결파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며 ‘가결파 청산’을 주장했다. 당원들의 가결파 의원 징계 청원도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강성 당원 중심으로 가결파 징계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가결파 징계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 요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말로만의
국민의힘이 20일 전국의 ‘정치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대신 민생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생과 협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현수막 내용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인근 서강대교 남단에 걸려 있던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쓰인 현수막으로 바꿔 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며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과도한 현수막 게시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남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전향적으로 민주당과 협상해보겠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및 개수 제한에 80.6%가 동의했다. 민주당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현수막을 통해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메시지는 계속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피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지역 의사제 도입까지 한꺼번에 관철하려는 전략이다. 지역 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소 의원은 국회 앞에서 삭발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 소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각각 ‘전남의대법’과 ‘목포의대법’을 발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여야에서 법안 12건이 발의돼 있다.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야당의 이야기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된 점을 의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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