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 출신이 포진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다음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사회적경제단체 88곳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한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고 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삭감 조치에 “사실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972억원이 배정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내년 762억원으로 61.3% 삭감됐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75억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70억원에서 2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공대위 측은 내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친야 성향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노골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경제 조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모처럼 좋은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정책 협의를 하자"며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모양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코로나19가 겹치며 중단된 바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일본, 영국 의사 수 등을 언급하며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명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사항인 데 반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 김 수석부의장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경우 의사 수도권 쏠림과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 의사 증가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윤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개선은 주가 상승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 호텔신라 등 면세점 업계 발의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4840) 어떤 법안이길래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어떤 영향 주나 코로나19 이후 침체기 겪고 있는 면세업계 수익성 개선 "특허수수료 부과 '매출→영업이익' 기준"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176조 2항4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게 고 의원 생각이다. 해당 법조문은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정부에 내야 하는 면세 특허수수료 산정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2000억원 이하 시 1% △2000억~1조원 시 2억원 및 2000억원 초과액의 0.5% △1조원 초과 시 42억원 및 1조원 초과액의 1%로 정하고 있다. 면세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 사업자를 상대로 사회 환원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고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부 기준은 대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로 내려앉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 때보다 3.7%포인트 내린 3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가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첫 주 차(34.6%) 조사 이후 5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62.2%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하락폭은 서울(7.4%포인트), 광주·전라(4.7%포인트), 인천·경기(4.6%포인트), 대구·경북(3.5%포인트) 순으로 컸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지만 그중에서도 70세 이상(5.1%포인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10월 5~6일) 대비 4.3% 떨어졌다. 5월 첫 주 차(34.9%)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에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서울(10.2%포인트), 연령별로는 20대(11%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4월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올해까지 예산 3192억원이 투입됐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교통·주거·복지 등 주요 도시 생태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19년 9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69억원 △2021년 834억원 △2022년 1176억원 △2023년 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실적은 근처만 걸어 다녀도 사업 성과에 포함해 292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광안리해수욕장 등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월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유동인구 173만 명이 사업 성과로 평가됐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둔갑시켜 129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다. 전동 킥보드를 버스 정류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역시 킥보드 한 대당 이용률이 16%에 불과했다. 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으로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긴급 출동 차량의 빠른 이동을 지원하는 스마트교통 제어 사업 덕분에 교통사고 건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더욱 힘을 싣는 한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무총리 해임 등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전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포인트 표 차로 이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방송에도 나와 대통령실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의미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보궐선거 패배 수습용으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이는 수습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최소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던지며 ‘독선적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초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에게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인구와 기후위기, 연금 및 교육개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미래에 대해 상시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미래위원회 설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대토론회에는 국회 산하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소속 전문가뿐 아니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 중심에 서야겠다는 문제 의식에서 대토론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에 상설화된 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사무총장은 각 당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원내대표를 비롯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산업화는 빛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고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가 되면서 민주화의 성과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표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는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95명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당시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렵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 옹호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각종 뇌물·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사진)이 인구와 기후위기, 연금 및 교육개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미래에 대해 상시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미래위원회 설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대토론회에는 국회 산하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소속 전문가 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가적 과제 문제 해결에 있어 중심에 서야되겠다는 문제 의식에서 대토론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에 상설화된 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권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었다"며 "산업화는 빛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갈등 지수가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면서 민주화의 성과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시기에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 수순이라는 평가다. 홍 원내대표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6일)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해 법안 추진에 제한이 있다”며 “11월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은 ‘양당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김 의장의 의지와 여야 협상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할 때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는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썼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을 ‘공백과 퇴행’으로 평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두운 터널’에 빗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를 4개월 앞두고 채택됐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종전선언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 폐기 언급 없이 ‘6자 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담았으며 납북자 문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원내 사령탑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매우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며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총을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에 부칠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어렵다. 임명동의안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재연된다.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도 “부적격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를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보다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조사’ 특검법을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하명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와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로 친명 일색 지도부로 재편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한 장관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검찰 의존,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세력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개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 중구 인제대 서울백병원을 준중증 응급의료시설이나 해외 관광객이 찾는 의료 관광 특화 병원으로 전환해 서울 도심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종로)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을)은 25일 국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인제대 설립자인 고(故) 백인제 박사 일가가 참석했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중구 내에 있는 유일한 민간 종합병원으로 지난 6월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찬성으로 폐원 결정이 났다. 재정난이 이유였다. 장여구 서울백병원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서울 도심의 공공의료 공백이 시작됐다”며 “도심 한복판이라는 위치의 장점을 살리면 ‘만성 적자는 폐원이 정답’이라는 논리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의 친손자다. 그는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과 뇌 손상에 특화된 준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해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시설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응급 의료시설 전환 등을 통해 서울시 재정을 투입받으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동에 인접한 만큼 의료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과, 성형외과를 찾은 해외 의료 관광객이 대부분 명동에 머무른다”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인 기능은 유지하되 해외 의료 관광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자칫 ‘방탄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 말을 바꿔 당에 부결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과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30표 넘게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결표 색출’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단식·부결 호소 되레 역효과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출장을 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을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이 중 14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가결에 필요한 148표를 한 표 차로 넘겼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범여권(4명)의 찬성 예상표 120표보다는 29표 많았다. 기권·무효 10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에서 39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비이재명(비명)계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2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가 표결 전날 1989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직접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도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론 부결’을 주문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위성정당 창당 금지에 합의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복수 추천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쳐 성과를 낸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현행 헌법 67조와 70조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 5년에 중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이전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하고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외교부 강경화 전 장관과 최종건 전 차관, 문정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 포럼에서 9·19 군사합의 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태세가 무너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집결하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에는 외교안보 인사들 외에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 없는 단식’에 정치권이 극단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던 데서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총리 해임 추진에 “망국적 놀부 심보”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총리 해임’ 극단 향하는 민주당민주당은 주말인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먼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18일 제출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내각은 역대급 ‘폐급 내각’”이라고 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해임 관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협력사 납품 문제로 최종 납기를 지키지 못해도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정성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인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산업계의 지체상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지체상금은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는 일종의 배상금이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한 대로 R&D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납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에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납품이 늦어진 탓에 완성품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배상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체상금 징수결정액(부과액 10억원 이상 기준)은 1조729억원이다. 2020년에는 총 8건에 대해 3028억원이, 2021년에는 5건에 대해 2156억원이 부과됐다. 소송도 빈번하다. 같은 기간 지체상금을 놓고 벌어진 민사소송은 총 21건으로, 소송가액이 7426억원에 이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신규 무기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제목의 A4 10장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훼손하는 감세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분수효과’를 노리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이 무너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은 400조원 넘게 폭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악성 채무’인 적자성 채무는 문 정부를 거치며 순식간에 약 두 배(359조9000억원→678조2000억원)가 됐다. 나랏빚의 양과 질 모두 최악으로 치달으며 한국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의 대외 신인도 평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재정 폭망’ 주장이 당혹스럽기까지 한 이유다. 인용한 통계도 오류투성이다.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이 무너진 근거로 연간 관리재정수지 그래프를 제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4조~57조원이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실었다. 현 정부 들어서인 올해 6월 83조원 적자와 비교해 양호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문 정부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최대 117조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일로였다. 엉터리 숫자를 인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의 지적에 뒤늦게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주장도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
![[취재수첩] 尹 정부서 '재정 폭망'했다는 민주당의 궤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7.29763849.3.jpg)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에 '엉터리 통계치'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한국은행의 기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채 정부 비판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재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고, 재정 운용을 분식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통계 시계열을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숫자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통계로 시계열 조작 보고서는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가 출처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인용했지만, 잘못된 숫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14조원 ▲2019년 39조원 ▲2020년 57조원 ▲2021년 40조원 ▲2022년 38조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6월 기준 83조원 적자 수치도 시계열에 포함했다. 차트 제목은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이다. 윤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의 재정동향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
![[단독] 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2.34129504.3.jpg)
방산업계, 계약 미이행 지체상금 부담 덜어줘 '고도의 기술' 적용 시 계약 변경할 수 있도록 'K방산' 과감한 R&D 도전 독려해 기업가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오는 2026년 6048억2000만 달러(약 802조원·리서치앤드마켓)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성이 높은 관련 시장 공략을 위해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만큼 국내에서 활발한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노력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K-방산' 업체들의 연구개발 리스크를 덜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방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어 업체들의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등 호재 예상 기업 :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등 발의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 02- 784-7911)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899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4177) 어떤 법안이길래: 이행 지체의 원인이 정부 또는 협력사에 있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 고도의 기술이 요구돼 계약 이행을 노력함에도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계약 변경 가능 핵심 및 미래도전 기술, 신기술 등 적용되면 낙찰자 결정 시 인센티브 부여(※3개 법안을 통합한 국방위원장 대안 내용 기준) 어떤 영향 주나 : 지체상금 둘러싼 방산업체들의 소송 리스크 감소 지체상금 부과 등 수익성 훼손 최소화 "일반 국가계약과 방산 관련 계약의 차별화"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전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문 전 대통령이 아주 깊게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이 횡행하고 국익이나 민생보다 이념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당대표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감사한 말씀”이라며 “깊이 잘 새겨서 (단식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단식 14일 차인 이 대표는 일부 신체기능 저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이 대표의 체온과 혈당이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도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체중 감소도 상당해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더 자주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장소를 국회 앞 천막에서 당대표 회의실로 옮겼다. 박성준 대변인은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심박동 수치가 24시간 확인되는 패치를 부착했고, 의료진이 이를 원격으로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와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등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이 대표의 단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
일정 시점을 채우면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십년간 유지되며 ‘무늬만 일몰’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 성격의 ‘세금 깎아주기’를 지속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평균 유지 기간이 20년3개월로 집계됐다. 올해 종료를 앞둔 71개 비과세·감면 세목 중 65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의 일몰 연장 결정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들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1개월로 늘어난다. 일몰이 연장되는 세목 가운데 ‘생명력’이 가장 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다. 1970년 처음 도입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6년까지 일몰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 대상에 주어지는 세제상 혜택이 57년간 이어지며 특례의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37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 감면(39년), 농어업·임업 석유류 세금 감면(26년)같이 농업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세목이 특히 수명이 길었다. 1970년 도입돼 올해로 54년째를 맞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융자 서류의 인지세 면제 항목도 2026년까지로 일몰이 또다시 3년 연장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42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관세 경감(44년) 항목도 일몰이 각각 5년과 3년 미뤄진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임업 석유류 세금 감면은 지난해 깎아준 세금 규모가 9743억원에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수원지검 입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타고 온 카니발 차량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다시 청사로 향했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정식·정청래·박상혁·천준호·강준현·이용빈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다. 단식투쟁 10일차인 이 대표는 옅은 회색 정장에 노타이,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해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화무십일홍"이라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며 "정치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검찰은 대표님을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의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가 '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0만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하자 접수 비율은 70%에 가까웠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48만702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경기도 408만7363건, 인천시 202만3311건, 서울시 77만1863건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시공능력 상위 20개사(2022년 기준)의 비율이 69%였다. 시공능력 6위인 대우건설(14.4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 현대건설(4.73%), 롯데건설(4.55%) 순이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맹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확립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문재인 정부처럼 빚을 500조원(실제는 약 4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면 된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다"고 추궁하자 발끈하며 나온 답변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이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중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냐"고 묻자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제 금융 금리가 거의 0%였다"며 "그런 때와 금리가 7배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어 빚이 더 이상 늘어나면 한국 신인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정말 무책임하게 경제를 운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아직도 그렇게 외부 환경 탓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이런 거다"고 했고, 한 총리는 "외부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것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원유, 가스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그러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됐고 그러면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개혁을 통해 성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거듭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김 장관이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김 장관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게 국민주권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죠. 그렇지만 5000만명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다느냐"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 1조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 1조2항의 뒷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권은 투표를 통해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론이라는 게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유로 내걸었던 ‘국제공동회의’에 4일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 현장은 대부분 민주당 관련 인사로 채워졌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탄 단식’ ‘방탄 회의’ 등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이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대표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 대해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가 꼭 참석해야 하고, 이 때문에 오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의미 부여가 무색하게 이날 현장에 해외 인사는 없었다. 해외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패널 참가자는 미국 2명, 중국 1명, 일본 1명에 그쳤다. 정작 오염수 방류에 민감한 태평양도서국 패널은 없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이 대표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약 5분간 인사말만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도 인사말과 사진 촬영 후 자리를 떴다. 정치권에서는 “급조된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본인의 검찰 조사에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선 검찰이 지난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전남 목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출석에 응하겠지만,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에 전달했고, 협의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 공동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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