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호국비 휘호와 비교되는 데 대해 "(홍 장군을)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남로당 좌익 활동을 했는데 그가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고 쓴 호국비가 육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군으로 왔다"며 "전향을 한 것과 끝까지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가신 분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 공산당이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 속에서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데 가장 큰 공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실장은 "홍범도 삶의 앞에 있었던 공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 그것과 육사라는 특수한 생도들이 매일 경례하며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을 찾는 곳이라는 두 가지가 잘 맞겠느냐를 검토해 국방부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등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 8명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사업 예산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며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6626억원에서 77.7%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을 요청했지만 66억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억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예산 삭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SOC를 포함해 새만금 관련 사업을 포괄하는 지침이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으로 보복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나와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원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입장 표명도 제대로 안 하고 결산 질의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원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정도를 해달라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선 인용이 됐고, 헌재에서 기각이 된 것"이라며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경기 화성시에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부터 내년 총선까지 5만7454가구가 입주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화성은 동탄신도시 개발 전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던 16·17대 때 진보 진영이 승리한 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폭발적 인구 증가, 선거구 개편이 거듭되면서 야권에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총선 때 83만 명이던 화성 인구는 현재 93만 명으로 늘었다. 평균 연령은 38.7세다. 신혼부부와 3040세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화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화성갑(송옥주)·화성을(이원욱)·화성병(권칠승) 의석을 모두 꿰차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정가는 화성갑의 표심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동탄 등 화성을·화성병에 비해 농촌이 많은 화성갑은 여전히 보수세가 남아 있어서다. 여기서 신규 아파트가 선거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사다. 지난 대선에서 화성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2.69%)이 윤석열 후보(43.9%)를 앞섰지만, 화성갑은 윤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이 화성갑 지역의 전통 보수표 관리를 잘하면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 총선에서도 송 의원 당선에는 화성갑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송 의원은 향남읍·남양읍·새솔동 등 세 곳에서만 이겼고, 농촌 지역에선 전부 패했다. 이들 세 지역의 선거인 수는 10만4131명으로, 전체(19만9428명)의 절반이 넘는다. 총선 이후 지난 3년 여간 신축 아파트는 더 늘었다. 봉담읍 힐스테이트봉담(1004가구), 항남읍 한양수자인(945가구) 등이 새롭게 들어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정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홍 장군 묘역을 찾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홍 장군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 영웅"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 정치적 책략을 도모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제거하고 서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지난 21일 찾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서희 스타힐스 4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외벽 도색 작업까지 마친 동(棟) 사이를 덤프트럭들이 흙먼지를 내며 쉴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1846세대가 입주하는 이 단지를 비롯해 경기 화성에는 21대 총선부터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5만7454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선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경기 화성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지역 중 하나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83만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93만명까지 불었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 전에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대와 3040세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뚜렷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화성 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했던 보수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색 옅어지는 경기 화성 경기 화성은 동부 지역인 동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전까지만 농촌 부락·집성촌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던 2000년대 초반 16·17대 때 진보 진영이 지역구를 거머쥔 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18~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화성갑)됐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분구(分區), 선거구 획정에 따라 화성 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경기 화성은 16대까지만 해도 인근 오산시과 묶여 오산시·화성군이 지역구였다. 이후 동탄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인구가 늘자 17대 때부터 화성시가 단일 지역구로 떨어져 나왔다. 18대에는 화성갑·을로 다시 나뉘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한 해 국회 승인대로 정부가 나랏돈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은 얼마고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듬해에 쓰려고 이월한 예산은 얼마인지 등을 따지게 된다. 결산 심사는 오는 11월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 편성 협상의 근간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집안 살림을 하려면 얼마 벌었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다. 나라 살림 역시 예산 편성만큼이나 결산 심사도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결산 심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 논의만 봐도 그렇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단 한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결산 심사를 끝내버렸다. 오전 10시께 시작해 8시간가량 진행했음에도 “결산 심사를 이렇게 오래 하긴 처음이다”는 불만 섞인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내용도 부실해 보이긴 마찬가지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은 26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 의견을 낸 의원은 3분의 1이 안 되는 8명에 불과하다. 기재위 위원 대부분이 공식적인 결산 심사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한병도 의원 정도가 그나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뿐 여야 가릴 것 없이 결산 심사는 철저히 무관심 대상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표에 도움 되는 지역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됐을 뿐 정작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혀를 찼다.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예산·결산·법안 심사인데, 이 중 하나인 결산 심사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앙당에 내린 ‘지시 사항’이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 정부가 산책로·등산로 같은 다중이용장소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에 치안 상황 점검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를 덜기 위해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지방 정부에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지시하고, 이 사실을 당이 공개한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속 정당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 협의나 업무 협조 요청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설사 정치 논리에 따라 업무 지시가 가능하다고 해도 표현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국가에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이번 안전 점검 ‘지시’와 사안의 무게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조차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건 결국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 대표의 리더
서울 목동·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겨냥한 상가 쪼개기를 막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획득한 지분권에 대해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비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현행 도정법은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쪼개는 데 대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에 아파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상가 쪼개기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서울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며 법적 갈등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상가를 50개로 쪼갠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등 세 개 단지에서는 지난해 이후 40여 건의 상가 분할이 이뤄졌다. 최 의원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도정법 개정안을 발
연구자 임상 활성화로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 속도 '매출 확대' 기회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에 호재 與 복지위 간사 발의했지만 '안전성 우려' 쟁점도 국내에서 줄기세포·면역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첨단 재생의료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바이오벤처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 자금조달 통로도 확보할 수 있어 재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는 별다른 매출 없이 외부 조달 자금으로 임상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시술에 쓰이는 약물 공급을 통한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첨단 재생의료·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개정안 개요 호재 예상 기업 : 지씨셀 엔케이맥스 바이젠셀 파미셀 메디포스트 네오이뮨텍 안트로젠 코오롱티슈진 등 발의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원실:02-784-1751) 어떤 법이길래 =연구 목적 임상에 참여하는 극소수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 재생의료 시술 대상을 확대 =연구 목적 임상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지정한 첨단 재생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돈을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어떻게 영향 주나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가 신약 품목허가 전에 매출을 일으켜 자금 확보 가능 =연구 목적 임상 활성화에 따른 첨단 재생의료 기술 발전 가속화로 바이오벤처 기업가치 제고 첨단 재생의료, 치료에 활용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을 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녹서(綠書) 형태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6개 개혁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민생·공정경제·주거·노동·산업·복지 등 6개 분야 가운데 주거(부동산)를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했다. “너무나 자주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저하면서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철학과 원칙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어 “토지공개념 사상에 입각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이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갖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을 초래해놓고, 그 해결책을 또다시 공공성 강화 등 반시장 정책에서 찾은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이낙연 등 당시 여권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었다. 보고서는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전세의 공적 전세 대체, 토지 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원소유자의 주택·토지를 일괄 매입해 인근 지역과 묶는 식의 공공 주도 지역 기반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사업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 측면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억제를 위한 3국간 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對)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와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 감사관 인원이 조정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방대한 감사 대상과 감사 범위를 고려했을 때 인력 여건상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감사 대상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잼버리 예산을 주로 집행한 전라북도도 감사할 수 있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수해 전후 기간만 감찰하면 됐고, 책임 소재를 가릴 대상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사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와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계파 갈등과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 간 갈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내 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8월 임시국회 기간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국회를 일시적으로 닫아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면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대표의 ‘자의’보다 절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국회법상 절차인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정기 국회 때 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비명과 친명 간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업무추진비도 수십 차례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은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총 근무일 414일 중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78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부위원장은 411일 중 297일을 지각 출근, 267일은 조기 퇴근했다. 업추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前) 부속실장은 정 위원장이 식사비로 업추비를 쓸 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7만원을 선수금으로 조성했다. 업추비 집행 단가 기준(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나왔을 때 미리 조성한 선수금을 쪼개서 썼다. 정 위원장이 코로나19 인원 제한 기준을 넘겨 식사할 때도 선수금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 부속실장은 참석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비서에게 알려줘 지출 관련 문서가 허위 작성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 위원장 등에게 엄중 경고하고, 전 부속실장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했다. 업추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살해 위협에도 당초 계획한 공개 일정을 변동 없이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 0시30분께 “이 대표를 9일 오후 3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 소재 도서관에 설치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복수의 서울시 공무원 계정으로 발송됐다. 일본 국가 도메인 코드(jp)를 쓴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는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 유우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인원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도 국회에 보내 국회도서관 등을 상대로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다.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주소(IP) 추적 작업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며 “경찰의 국회 밖 경호는 사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진정서 서명식 직후 당 차원의 확대간부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 살해 위협에 쓰인 이메일 계정이 피싱 범죄를 위해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다이이치도쿄변호사회는 이 대표 협박 이메일에 거론된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실로 유치원·초등학생 아이들과 환경운동가를 불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간담회에는 유치원생인 2017년생 어린이를 비롯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활동가’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어린아이들을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대놓고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물(처리수)을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아플 수 있다”며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에 (처리수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양 바로 옆에 앉아 발언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이용하려는 저급한 정치꾼의 모습을 보였다”며 “정치인을 떠나 어른으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이라고 소개한 고등학생 참석자는 “투명한 자료 없이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그로시 사무총장, 도쿄전력이나 많이 드시면 된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사업 중단이 최악의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안(양서면)에서 대안 노선(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니 대안 노선이 제기됐다”고 했고, 박상혁 의원은 “유일하게 바뀐 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도 “이 사건의 본질은 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종점이 바뀌었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부나 용역을 맡은 설계사에 종점 변경과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원 장관은 “복수의 대안 노선을 비교하며 최적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확정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대안 노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는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직 대표(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예타 조사보고서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결정이 나온지 두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헌재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 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홍기원 의원 “2025년 4월로 연기” 발의 차량교체·관리 비용 느는 물류업계 ‘환영’ 현대차·기아 고성능 LPG 신모델 곧 출시 환경부, 연기에 부정적 … 법안 통과 미지수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5년 4월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초 올해 4월이었던 시행 예정 시점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로 늦춰진데 이은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이 1년 넘게 미뤄지는만큼 택배업체와 자체적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 비용 부담을 당분간 덜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다만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내년 1월이면 주요 친환경 차량 모델 개발이 마무리돼 출시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을 더 늦추는 데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개요● 호재 예상 기업 : CJ대한통운, 한진, 현대차, 기아 ● 발의 : 홍기원 의원(의원실 : 02-784-2577) ● 어떤 법안이길래 =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 등 금지 조치 시행 시점을 2024년 1월에서 2025년 4월로 연기 ● 어떻게 영향 주나 =택배업체와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의 친환경 차량 전환 준비 기간 확보 =전기차 매입 시점 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 =완성차 제조업체에는 단기간 매출 확대에 부정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 차량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 등록, 증·대차 시 경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3년 만에 다시 꺼냈다. 이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한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와 달리 ‘낸 만큼 받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연금 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썼다. 그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높여 청년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집행’이라는 조건을 달아 도의회에서 사업비 147억원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국가 재원인 국민연금 재정이 경기도민에게만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재정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 제정안을 2021년 2월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주장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우선 비용 문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진보 교육감 시절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해집고 국민을 편가를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썼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것은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이념문제로 바꿔치기 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수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사진)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원직 제명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의원 징계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의)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5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자문위에 회부했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 위원이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위반 여부 등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지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회법상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의원직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유 위원장은 지난달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사법부 수장의 임명을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과 11월 나란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초선인 최 의원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시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논의는)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는 과거 방식이 국민들의 공익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요즘 들어 국가 주요 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의 지명이 국민들 상식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인사를 겨냥한 입법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정치 편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반드시 시스템화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
“수입이 줄었으니까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재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다. 현행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정도로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 조건을 갖춰도 추경을 ‘편성한다’가 아니고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추경 편성을 신중히 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일반 가정집도 월급 등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이다. 양 의원이 발의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반대로 급여가 줄어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다. 굳이 재정학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 의원은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세입 경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10년간 세입 경정이 있었던 네 차례(2013년, 2015년, 2020년 1·2차) 모두 지출을 늘리는 세출 경정이 함께 이뤄졌다. 결국 빚을 내 돈을 더 쓰자는 얘기다. 양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올 5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국세 수입이 36조원 적은 현재는 추경 편성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결국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취재수첩] 월급 줄었으니 빚 내서 더 쓰자는 野](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29763849.3.jpg)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사진)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대학생들에 비유하며 소통 능력을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8명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했다. 윤영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이탄희, 김영배, 강민정, 이수진(비례), 윤준병, 김민철 의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KBS 라디오에 나와 간담회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실 기억에 썩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하고 학교로 돌아갔다"면서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19 시대를 겪은 학생들의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있었다.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19 때 딱 그 초선들이었다”며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분들은 학력이 높으니까 학력으로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재선이나 다선들과의 현격한 차이가 많이 있다"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의견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각자 역량이나 관심은 훌륭했는데 소통 부재가 그 자체적으로 있었다"며 "일부만 만났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바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소통을 강화할 방법을 가지면 분열도 줄어들겠구나 하는 나름의 해법을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월성 1호기 폐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3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고, '보복 수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전쟁 후 생활고에 따른 사정’ 등을 감안해 존재하던 영아 살해·유기죄의 별도 처벌 조항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사라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 등 55개 안건을 의결했다. 여기서 영아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살해죄 및 유기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도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형법대로라면 영아 살해는 징역 10년이 법정 최고 형량이다. 일반 살해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존속 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영아 유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 형량이지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일반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영아 살해죄·유기죄 폐지 필요성은 과거 국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영아 살해·유기 처벌 수위를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볍게 해주는 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영아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지기도 했지만 실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수원에서 ‘영아 냉동고 살해 유기’ 사건 등이 터지며 영아 살해·유기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이 높아진다.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 폐지는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던 차에 최근 '냉동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불거진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1990년대 영아 살해에 대한 감경 규정을 일찌감치 삭제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변화라는 평가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은 10년 이하 징역,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 형량이다. 일반 살인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 일반 유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와 유기도 일반 살해·유기를 적용해 처벌받게 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한층 올라가게 됐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폐지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직전 20대 국회 때도 2건 발의됐고, 18대 때도 발의가 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2020년 11월)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5월) 발의했지만 논의가 탄력을 받진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수원을 시작으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관련 법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영아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향해 "러시아를 적대했다"며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적으로 세워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외면한 점을 떠나서라도 외교적으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러시아를 적대하면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도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가치 외교가 한반도를 신냉전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들, 그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직접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해 참사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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