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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위안화 약세 지속, 중국 외환위기 올 수 있어"…정규재 뉴스의 글로벌 경제 예측

2016년 한 해 정규재 뉴스의 예측은 정확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할 것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 등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정확히 예측했다. 2017년은 어떨까?정규재 뉴스에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2월16일 방송된 정규재 칼럼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서 정규재 주필은 최근 위안화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국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주필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가 위안화 약세에 공격적으로 베팅했지만 중국 당국이 방어하면서 일시적으로 막긴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 가치 절하에 대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가 싸구려 통화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측하듯 지금 달러당 6.95위안에서 9위안까지 떨어질 경우 중국의 국부는 반 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주필은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강달러 현상이 유지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덩치가 큰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12월21일 방송된 오정근 건국대 교수의 경제 산책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통화 환율 정책’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오 교수는 내년 하반기에 달러 강세가 주춤하더라도 중국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80%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짚었다. 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중국은 싼 금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많은 돈을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국가 역할만 커질 것"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취업포털 스카우트에서 20~30세 대학생과 직장인 714명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8%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답했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2010년 발간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영어권에서 20만부 정도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140만부 이상 팔릴 정도로 이상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정규재 뉴스 12월2일 방송에서 신중섭 강원대 교수(사진)는 자신의 저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바로 읽기》 소개를 통해 ‘정의’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신 교수는 샌델이 구분한 정의의 기준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다.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척도로 정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어느 제도가 정의로운가는 사회적 공리를 높여주면 정의로운 제도이고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정의론이다.두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다. 이 정의론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로버트 노직이 주장한 정의론으로 시장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인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복지나 분배를 더 중시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다.이 두 가지 정의론에 대해 샌델 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세 번째 정의론으로 미덕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내세웠다. ‘정의’란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덕을 키우고 공동성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헌재,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의 키는 '중대한 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규재 뉴스 12월9일 ‘황성욱 변호사(사진)의 문제 판결 감시’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근거는 없고 의혹 제기만 있는 기사나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국회가 탄핵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황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탄핵을 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해 판결문에 재판관마다 찬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황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내든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180일 이내에 헌재가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38조의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황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효력 규정’이 된다. 하지만 헌재의 180일이라는 기간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에 의거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황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신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김인영 한림대 교수(사진)는 정규재뉴스의 ‘극강’ 시리즈 ‘김인영 교수의 민주주의 이야기’에서 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두 10강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이야기’의 5강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장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부분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 엘리트가 대중의 지지를 조작하고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은 엘리트 독재로 흐를 위험이 크다.”김 교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로 가장한 포퓰리즘이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자는 악이요, 약자는 선’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그냥 잘나간다는 이유로 비난의 표적이 될 이유가 있는가?”8강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의 목적과 현재의 문제점도 짚었다.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운동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민간의 노력이다. 김 교수는 “시민운동의 정체성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삼성과 노키아, 단순비교로 재벌개혁 주장은 잘못"

노키아는 핀란드의 핵심이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한국에서 삼성 역시 경제의 큰 축이다. 노키아와 삼성을 비교해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재벌을 개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태 KAIST 교수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한다.지난달 30일 방송된 정규재뉴스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노키아와 단일기업경제(One Firm Economy)’에서 이 교수는 삼성과 노키아를 비교하며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먼저 단일기업경제란 한국과 핀란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웠다.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 스위스의 글렌코어(Glencore), 노르웨이의 스타토일(Statoil ASA) 등 한 회사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기업경제 사례는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작은 비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노키아와 삼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노키아보다 더 다각화돼 있다. 노키아처럼 스마트폰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구조다. 최근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삼성은 노키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핀란드에서는 최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게임 관련 스타트업이다. 앵그리버드 게임을 만든 로비오(Rovio)를 비롯해 텐센트가 인수한 클래시 오브 클랜의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한·일 군사협정…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은 억지 논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정규재뉴스 11월21일 방송 ‘양욱이 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다. 비밀취급인가가 부여되지 않는 인원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관련 정보를 파기날짜에는 공식적으로 정해둔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파기하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이다. 양 위원은 “서로가 상대방의 비밀을 제대로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이고,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해야 비밀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런 정보보호협정이 맺어지면 대한민국의 정보가 자동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양 위원은 “국가 간 정보를 거래할 때는 양국이 필요한 정보의 등가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돼야 한다”며 “이런 약속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자국 이익을 위해 많은 나라가 상호 관련 협정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32개국(정부 간 협정 19개국, 국방부 간 협정 14개국) 및 1개의 국제기구(NATO)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왜 하필 시기가 지금인가에 대해 양 위원은 “이 모든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빈곤율을 줄이려면…복지 대신 '경제적 자유'를 줘라

“명분에만 집착해서 너무 쉽게 남의 손해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섰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생존이 달린 분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정규재 뉴스 11월16일 방송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서 이병태 교수(KAIST·사진)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정년 연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때문에 소비나 경제활동이 부진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라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것과 복지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도를 제약하면서 복지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환상 중에 북유럽은 마치 복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잘 보호하니까 우리보다 경제적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곳이다.”경제적 자유가 왜 중요할까.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의 절대 빈곤율이 1.9%와 30.6%로 큰 차이를 보인다. 최하위 10%의 소득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1만1283달러로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 1080달러보다 10배 이상 높다. 평균 수명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80.4세, 낮은 나라는 64세로 차이가 난다.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도 그렇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과 삶의 질, 혁신, 민주화 정도, 사회이동의 자유,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트럼프 당선' 족집게처럼 예측한 정규재뉴스

이번에도 정규재뉴스의 분석과 예측은 정확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정확히 맞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언론이 트럼프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트럼프가 언론의 편파성 보도로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특히 국내 많은 언론은 미국 언론을 따라 트럼프가 막말만 하는 정치인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정규재뉴스는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지난 5월7일 정규재뉴스 토크파티에서 정규재 주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첫 번째 이유로 미국에 흐르고 있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들었다. 정 주필은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택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이민자로 이뤄진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언제나 보편국가, 세계국가였지 개별 국가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 또는 팍스아메리카나를 외치며 미국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런 불만이 미국 내에 내셔널리즘 현상을 만들었고 트럼프가 이를 잘 알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개입주의로 나올 것이며 형님 동생 관계가 아니라 1 대 1의 동등한 관계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5월16일 방송된 정규재 칼럼 ‘트럼프의 보통 국가론’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했다. 이날 방송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영국의 브렉시트, 공포로 몰아간 한국언론들

영국 경제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국 통계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5% 증가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0.3% 증가, 영국 재무부는 0.1% 감소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에 대해 정규재 주필은 10월28일 정규재뉴스 ‘춤추는 한국 언론들의 브렉시트 기억하세요?’에서 “브렉시트에 대해 한국 언론은 너무 유별났다”고 지적했다.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언론은 당연히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결과가 ‘브렉시트 찬성’으로 나자 대다수 국내 언론은 영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주필은 “한국 언론이 다른 나라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어리석게 판단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정 주필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게 우리 언론”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력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나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구축된 ‘시뮬라시옹(simulation)’에 우리가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둘러봐야 한다”며 한국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이날 방송에서 정 주필은 최근 영국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를 과학에 기반해 적절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도 덧붙였다. 정 주필은 브렉시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연 중국, 권력지도 대격변 예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런 회의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규재 뉴스 2013년 11월13일 ‘중국 3중전회 감상법’에서는 중국의 전체회의는 무엇이며 권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준다.중국은 인민민주주의 구성 원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중국 공산당이라는 세 가지 대표 체제로 움직인다. 전인대는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입법과 행정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협은 형식적 자문기구로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하는 기구다. 인민대표자회의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설치됐다.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주요 정책은 먼저 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은 약 8670만명의 당원과 373명의 중앙위원(정위원 205명, 후보위원168명), 25명의 중앙 정치국 위원, 9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위원 이상이 모인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전회)다.전회는 중앙위원 임기인 5년 동안 일곱 번 정도 열리며 전회마다 주제별로 의사를 결정한다. 1중전회는 첫 전체회의이므로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2중전회는 국가 전체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양회 시작 전 2월에 연다. 2중전회가 있는 해만 특별히 전회가 두 번 열린다. 3중전회는 전회 중 가장 주목받는 전체회의다. 이는 중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노선 등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4중전회에서는 국정 주요 현안과 당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4년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소비냐, 저축이냐…무엇이 경제를 성장시키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비일까, 저축일까.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매년 절약되는 것은 당연히 자본에 추가돼 연간 생산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회에서 생산되고 교환된 가치가 저축을 통해 자본으로 전환돼야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고 봤다.정규재 뉴스의 극강 ‘국부론에 맞춰본 경제민주화’에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우리가 30년 전보다 잘살고 있다면 그것은 30년 전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저축하고 투자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30년 전 국민이 번 돈과 같은 가치를 모두 자신을 위해 써버렸다면 지금의 우리는 30년 전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사내유보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이 아니며,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로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부유세를 매기자는 주장에 대해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그들의 부를 현금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형태의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본은 누군가의 생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부유세 같은 세금을 물린다면 저축하지 않고 소비에 치우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산 수단도 줄어들 것이다.”한 위원은 경제 민주화에서 강조하는 ‘규제’ 문제도 언급했다.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지만 어떤 규제든 그 나라 생산에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분노해야 하는 까닭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분노만 한다면 그 세월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최근 한국의 불평등에 분노하라고 부추기는 장하성 교수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사진)가 던진 질문이다. 지난 11일 방송된 정규재뉴스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장하성의 웃기는 분노’에서 이 교수는 장 교수가 청년들에게 분노하라면서 제시한 ‘소득 격차 문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임금 상승률의 차이, 영세 서비스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 교수는 먼저 빈부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소득 집중에 대한 통계의 함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를 하지 않던 사람이 임시직으로 일하게 돼 소득이 생기는 것은 국가 경제나 개인적으로 좋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통계상으로 최저 소득계층에 포함된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과거 현금 거래로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계좌 거래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통계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최저 소득계층이 더 증가한 것처럼 통계에 나타난다.이 교수는 “최상위 계층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최하위 계층이 더 많이 생겨서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마치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 통계의 장난이므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GDP 증가율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낮으므로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선 기업이 만드는 가치나 이익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투자받은 자본을 계산하지 않고 이익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러시아와 철로 잇는 일본…북한에 막혀 '고립된 한반도'

120여년 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의 동북아시아는 격동의 중심이었다. 무능한 조선 정부는 국제 정세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만 골몰했다. 그 결과는 나라를 빼앗기는 뼈아픈 역사로 남았다. 최근 국내 정치도 큰 차이가 없다. 정치판의 싸움은 끊이지 않는다. 뉴스에서도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점에서 정규재 뉴스의 논평은 주목된다. 국제질서의 큰 흐름과 변화를 알려주고 그 배경까지 설명해주기 때문이다.정규재 뉴스의 10월6일 정규재 칼럼 ‘일·러 간 이상한 조짐’에서 정규재 주필은 “쿠릴열도에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4개 섬을 둘러싼 역사와 최근 움직임에 대해 논평했다.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사할린을 거쳐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장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대신 러시아는 러·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남부 4개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반환한다고 한다.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1855년 일본의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의 러·일 화친조약에 따라 이투루프 섬을 비롯한 4개 섬은 일본 영토가 됐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는 사할린 섬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쿠릴열도의 모든 섬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러시아는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섬들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라고 못박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때 독도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미국서 방송되는 정규재 칼럼 "한국 경제 동향 알릴 것"

정규재 뉴스의 ‘정규재 칼럼’이 10월1일부터 미국 전역에 방송된다. 미국 케이블 채널인 tvK를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30분부터, 동부시간으로는 오후 6시30분부터 30분간 전파를 탄다. 재방송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부 오전 7시, 동부 오전 10시에 내보낸다.정규재 칼럼의 미국 방송은 tvK 채널을 운영하는 케이블방송사 tvK24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tvK24의 에릭 윤 대표(사진)는 “동포 1세대가 한국의 경제 동향이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내 현안과 국제질서의 움직임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정규재 칼럼이 적임이라고 판단해 방송하게 됐다”고 말했다.tvK24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하는 방송사다. 세계 최대 방송네트워크인 컴캐스트 NBC유니버설의 투자를 받았다. 현재 두 개의 채널인 tvK와 tvK2를 통해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메인 채널인 tvK는 2004년 3월1일 개국해 미국 내 3200만가구에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채널의 주 시청자는 1세대 한국 교민이다. tvK2는 2세대 이후의 교민을 위해 영어로 방송한다. 미국 내 젊은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JYP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오디션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VOD 서비스인 tvK-POP은 미국 500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다.윤 대표는 “tvK24의 채널 콘텐츠 수급은 한국 정부부처 지원과 한국 방송사들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며 “한류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을 받아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표는 “한국에서 받는 프로그램 외에도 뉴스, 의학, 요리, 골프, 음악 등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미국, 90년 전에도 보호무역…결과는 '관세 전쟁'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는 ‘보호무역’이다.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자유무역 때리기’에 나섰다.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므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스무트 홀리법’이다. ‘외국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애국이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스무트 홀리법으로 일자리가 지켜졌을까? 정규재 뉴스에 9월22일 방송된 ‘권혁철 소장의 시장경제로 바라본 경제 사건들-6. 대공항과 스무트 홀리법’에서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보호무역은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스무트 홀리법은 1928년 당시 하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여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됐다. 후버 대통령은 전체적인 관세율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관세를 올리되 공산품 관세를 내리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공산품 제조업자의 반대로 무산됐다.결국 하원은 1929년 5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대한 관세까지 함께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64 대 반대 147로 통과시켰다. ‘경제적으로 가장 멍청한 법’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제조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다.이 법으로 2만개가 넘는 수입품에 최고 400%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 국가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세계가 보복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그 결과 경제는 참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호남'으로 불리는 전라도, 중화사상이 만든 환상

“우리는 어떤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정규재뉴스 극강 시리즈 ‘환상의 나라’에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이 교수가 강의한 ‘환상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12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틀을 깬다. 2강 ‘호수는 어디에’ 편에서는 전라남북도를 호남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사람이 왜 호남이라 부르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호남의 기준이 되는 호수는 김제에 있는 벽골제(사진)라고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벽골제가 호수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벽골제는 호수라기보다 방조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이라는 명칭 역시 고려시대 이전에는 없었다고 했다.“호남은 14세기 조선 이후부터 쓴 명칭이다. 조선 선비들의 소중화(小中華)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에서 동정호(洞庭湖)를 기준으로 후난(湖南)성과 후베이(湖北)성을 나누는 것을 부러워하며 벽골제를 호수로 둔갑시켰다.”독도 역시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극한적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강 ‘떠도는 섬’에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약점에는 눈을 감고 상대방의 단점만 들추는 방식으로 겨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스스로의 약점을 겸허히 직시함으로써 한 발짝씩 물러설 때에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개인과 국가, 민족에 관한 문제도 다뤘다. 6강 ‘근대의 실종’ 편에서는 “근대 철학의 성립은 ‘개인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우리나라 도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호세프 탄핵…남미 지배했던 '두 갈래 정치물결'의 종언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달 31일 브라질 상원에서 찬성 61 대 반대 20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규재 주필은 정규재뉴스 칼럼 ‘남미좌파의 몰락’에서 “남미의 두 정치적 물결은 ‘종속이론’과 ‘페로니즘’이었다”며 “이런 두 물결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논평했다.정 주필은 이날 방송에서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주창한 ‘종속이론’과 후안 도밍고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페로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종속이론은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로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론”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중심부’의 선진국과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주변부’의 후진국 간 거래가 계속될수록 부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해 주변부 경제가 중심부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주필은 “이 종속이론이 무너진 사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라며 “종속이론이 맞는다면 중국이나 인도도 미국의 유사 식민지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에 대해서도 “페로니즘은 독특한 체제”라며 “종속이론의 구조적 분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주필은 “단순한 좌파라기보다 국가 지도자가 정치 체제로 일체화되는 일종의 어버이 국가 이론이며, 지도자를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일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남는 방 공유' 에어비앤비…자산을 자본화해야 부 창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인가. 그가 쓴 《국부론(國富論)》의 ‘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정규재 뉴스에는 많은 전문가가 강의하는 ‘극강’ 시리즈가 있다. 이 가운데 ‘경제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을 해설하는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왜 국부론인가?’는 경제학의 기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상으로 꼽힌다.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에 대해 한 위원은 “시장의 자기 조정 질서인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에서 언어적 규칙을 확립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동의를 통해 사회적 규칙으로 확립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어의 질서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돈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인 것은 아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부(wealth)는 자산(stock)이 아니라 생산되고 교환되며 분배되고 소비될 수 있는 부가가치의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와 관련, 한 위원은 “남는 방을 가족이 쓰면 자산이지만 월세를 놓으면 자본이 되는 것처럼 공유경제는 자산을 자본화한 것”이라며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자산이 자본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시장에 맡기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세상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기심과 관련해서는 “모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왕의 생전 퇴위'에 아베 총리가 떠는 까닭

일본 신문들이 ‘천황 폐하 생전 퇴위 시사’라는 보도를 대서특필했다. 일본인에게 천황은 어떤 존재일까. 정규재 뉴스에서는 지난 9일 방송된 ‘일본 천황의 퇴위’에서 그 의미와 이번 퇴위의 배경을 살펴보았다.정규재 주필은 천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 헌법 제1장 1조에서 8조까지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일본의 상징으로서 천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조는 일본의 상징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상징 천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징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결정하진 않는 게 천황이다.누가 천황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2조에서는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황실전범이란 일본의 황위 계승 순위 등 황실의 제도와 구성을 세세하게 정한 법률이다.정 주필은 이번 천황 퇴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헌법 1조의 ‘상징 천황’을 ‘원수 천황’으로 바꾸자는 개헌안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 원수로서의 천황으로 바꾸게 되면 헌법 제6조에 포함된 천황의 업무에 관한 10가지 행위가 단순한 국사가 아니라 국정이 된다는 것이다. 정 주필은 “‘천황의 명령’이라는 구실로 모든 논쟁을 불식시킬 수도 있는 등 ‘총리 독재 시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른 문제는 생전 양위에 관한 황실전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천황 양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적 관심인 황실전범 개정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면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헌법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부자 증세론' 들끓는 한국, 세금의 적정선은 어딜까?

‘부자 증세’ 주장이 춤을 춘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과연 돈을 많이 번다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금은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절할까. 정규재 뉴스가 이런 의문을 풀어준다.2012년 3월 방송된 ‘조폭 자릿세와 세금’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멘슈어 올슨 교수의 저서 《지배권력과 경제번영》을 인용해 국가를 정주형(定住型) 도적과 유랑형(流浪型) 도적에 비유했다. “정주형은 장사가 잘되도록 보살피면서 수익을 오래 가져가지만 유랑형은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탈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주형 도적이어야 한다.”부자 증세에 대해 정 주필은 “지금도 여전히 상위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방송된 ‘법인세, 춤추는 주장들’과 2012년 10월 방송된 ‘세금은 춤추고’에서 정 주필은 상위 1% 기업(4606개)이 내는 세금이 전체 46만614개 기업이 낸 법인세의 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세금의 68.1%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 주필은 “부자 증세가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감세가 오히려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기업들은 입지 조건을 따질 때 예전처럼 인건비나 원가와 같은 ‘비용’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세금’이다. 만약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좌클릭' 힐러리 vs '경제문외한' 트럼프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들이 넘치고 있습니다.”7월27일 정규재 뉴스에서는 경제적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치적 주장에 대해 논평했다. 이날 방송 ‘경제적 무식이 넘치면…’에서 정규재 주필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과 칼럼을 소개했다. 사설 ‘클린턴의 무역 기회주의(Clinton’s Trade Opportunism)’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 사설은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45번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연설했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매번 말을 바꾸는 그의 과거 기록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한 예로 클린턴 후보는 19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2008년 민주당 경선 당시 NAFTA는 ‘실수’이며 재협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정 주필은 클린턴 후보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역시 경제적 무지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한 WSJ의 ‘와튼스쿨 출신 트럼프, 경제에서 불합격이다(Wharton Grad Trump Fails Economics)’라는 칼럼도 상대 후보인 클린턴이 사람들에게 비호감인데도 트럼프가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를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문제에서 불합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NAFTA를 폐기한다는 것이 바로 경제적 무지라고 했다.이 칼럼은 NAFTA로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가 미국의 세 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 수출시장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독재자 되려는 에르도안…터키 8월말 추가 쿠데타 가능성"

터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지난 15일 밤에 일어난 쿠데타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터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 정규재 뉴스 7월19일 ‘알파고 시나씨가 말하는 터키사태’는 터키인이 바라본 터키의 상황에 대해 방송했다. 알파고 시나씨(지한통신 한국특파원)는 “쿠데타는 작은 인원으로 철저하고 현명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방송국이나 통신시설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쿠데타를 선포한 것은 진짜 쿠데타인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말했다.국민이 길거리로 나온 것이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나씨 특파원은 “에르도안의 지지자들일 뿐”이라며 ‘민주주의는 서양의 것이고 우리는 에르도안 술탄을 위해 나온 것’이라는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소개했다.시나씨 특파원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신정일치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이슬람 율법으로 처벌하면 손목을 잘라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정일치가 아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나씨 특파원은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오스만튀르크 제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들끓는 남중국해…정부 '국제법 원칙' 고수해야

“바다에는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난 14일 정규재 뉴스 방송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6세기 이후 국제법 표준 원칙에서 바다는 자유항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법 원칙과 중국의 영토 개념이 부딪친 곳이 남중국해다. 중국은 바다를 대륙의 영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해 9단선’을 만들었다. 이는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11단선이었지만 베트남의 반발로 두 개의 선을 지워 9단선이 됐다.남중국해는 현재 혼란의 바다다. 여기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비롯한 다양한 섬이 있다. 섬이라고 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암초 같은 곳이나 산호섬 같은 곳에 중국이 인공섬을 짓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자 주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은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PCA는 중국이 1947년 설정한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지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이 위원은 “자원 문제와 자존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는 석유 수송선을 비롯한 많은 배가 지나가는 중요한 곳”이라며 “여기를 피해 먼바다로 돌아갈 경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항구와 기지를 빌려주고 있다. “필리핀은 미군이 수비크만에서 철수했을 때 필리핀 서해라고 불리는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바다를 중국에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 때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제 강제징용…정말 '노예의 기억'이었을까

“일본 강점기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이 한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했던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는 지난 5일 정규재tv ‘노예 기억의 정치’편에서 강제 징용이 지니는 의미를 논평했다. 이 교수는 많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강제 징용의 실상과 역사, 보상에 대한 견해까지 자세히 설명했다.다수의 한국인은 강제 징용을 당해 갖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식의 노예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제시대 모든 동원을 강제 동원으로 규정했다”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하자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변질돼 노예의 기억이 탄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질주의적인 방식으로밖에 과거사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예 기억의 특질”이라고 말했다.강제 징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한푼도 못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교수는 동료연구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의 논문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도 소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징용자의 평균 임금은 71.95엔이었다. 이 중 18.6%에 해당하는 13.37엔은 저축금이었고, 34.5%에 해당하는 24.84엔은 한국으로 송금해 가족을 부양했다. 이 교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당 차이도 별로 없었다”며 “심지어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조선인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아니라 숙련 수준 차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급금은 1945년 8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브렉시트는 고립 아닌 자유…영국의 파탄은 없다

정규재 뉴스의 분석은 늘 날카롭다. 국내 신문 대부분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에 생길 문제점들을 강조할 때 정규재 뉴스는 여러 차례 브렉시트의 파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증시와 환율의 안정세가 이를 증명한다.많은 언론이 브렉시트를 신고립주의라고 몰아갈 때도 정규재 뉴스는 달랐다. 정규재 뉴스가 제시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난민 문제다. 지난 6월28일 ‘브렉시트, 미국의 책임’ 편에서 정규재 주필은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정 주필은 난민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혁명을 꼽았다. 정 주필은 “셰일 가스로 인해 에너지 격변이 왔다”며 “그중 하나가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중동 전체 지형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또 다른 이유는 EU의 책임이다. 난민 사태에 대해 정치적인 무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정 주필은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는 런던의 문을 열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EU는 이를 막을 방법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 결국 영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번째 관점은 ‘EU의 규제’다. 6월24일 ‘브렉시트, 공은 EU로 넘어갔다’에서 정 주필은 “브렉시트는 EU 제국 규제에 대한 영국의 단호한 거부”라고 분석했다. 정규재 뉴스는 브렉시트 투표 이전에도 EU 규제에 대한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의 브렉시트 찬성 연설을 소개한 적 있다. 정 주필은 “영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북한의 지식층 유입으로 남한 지력 폭발"

정규재 뉴스에는 정보와 지식이 있다.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규재 주필은 6·25 전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한다.정규재 뉴스 2013년 6월19일 방송 ‘아, 6·25 전쟁’에서 정 주필은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세계사의 유례 없는 전쟁이지만 이젠 아픔만을 생각했던 과거를 넘어 6·25 전쟁이 남긴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6·25 전쟁이 거대한 인구의 이동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 적게는 50만명에서 최대 600만명에 이른다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피해서 내려온 대다수 사람이 지식 계급이거나 지주였다”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려와 남한에는 지력의 폭발, 북한에는 지력의 공백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력 공백 때문에 3대 독재 체제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6·25 전쟁의 두 번째 의미로는 ‘봉건사회의 해체’를 들었다. 정 주필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친 기존의 구조를 송두리째 해체한 것은 6·25 전쟁이었다”며 “계급 구조가 사라지고 한국인 특유의 경쟁의식이 생겨났다”고 얘기했다. 계급 구조가 사라져 ‘노력한 만큼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런 사회 변화가 정주영, 이병철 같은 기업가를 탄생시키는 기초가 됐다는 것이다.세 번째 의미로는 ‘국가 관리 계층의 탄생’을 들었다. 바로 4·19의 혼란을 극복하고 근대화 혁명을 주도한 5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왜 한국에서 '재벌'은 족쇄 채워야 할 대상이 됐나

“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재벌 앞잡이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지난 10일 ‘정규재 칼럼’에서 정규재 주필은 우리 사회의 재벌 문제를 다뤘다. 정 주필은 “외환위기 이후 30개 대기업 중 16개가 망하거나 주인이 바뀌었다”며 “여전히 더 커져야 함에도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데도 무조건 대기업은 나쁘다고 몰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재벌 자체의 문제보다 막연한 시기와 질투,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식의 천박한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이나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도 거대한 재벌 체제다. 이들 역시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재벌의 고민은 상속 문제다. 한국도 불법 상속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대기업 상속세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 상속세율이 65%인데 이를 내고 나면 지분율이 낮아져 회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갖가지 편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의 상속세제를 예로 들었다. 정 주필은 “미국은 상속세율이 50%지만 지분을 물려받아 기업 경영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도 기업을 팔고 떠날 때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벌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규재 뉴스 2012년 2월20일 ‘한국 재벌 출생의 비밀’을 보면 된다. 이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NEWS] 안전은 곧 비용…가격 통제 계속되면 제2 구의역 사고 부른다

정규재 뉴스의 백미는 ‘정규재 칼럼’이다. 이번주 칼럼의 키워드는 ‘안전’과 ‘브렉시트’ ‘국회의장’이다.지난 7일 방송된 ‘박원순 시장의 안전대책에 문제 있다’에서는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을 다뤘다. 이날 정규재 주필은 “박원순 시장이 사고와 안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하청과 외주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적절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시스템 자체”라고 말했다. ‘안전’은 곧 ‘비용’인데 정부나 시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왜곡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 주필은 그동안 가격 통제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했다. 2014년 5월9일 ‘세월호 참사에서도 못 배우는’ 편에서도 적정한 가격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8일 ‘브렉시트 찬성 연설 한토막’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찬성하는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의 연설문을 소개했다. 고브는 연설문에서 ‘유럽연합(EU)에 회원국으로 계속 남게 되면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선택할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겔 로슨 전 영국 재무장관과 스티브 베이커 의원도 “EU는 벼랑 끝의 공동체”라며 “탈퇴 시 더 큰 경제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대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소개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잔류를 희망하며 “탈퇴 시 영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며, 후환을 수습하는 데에만 2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9일 정규재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바란다’에서는 정세균 신임 국회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서쪽→남쪽→동쪽…조선지도 속 '떠도는 섬' 우산도

독도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일본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종 중 7종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싣는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물론 독도는 고유의 영토다. 오래전 기록부터 대한제국 문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기술돼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계속 우긴다. 왜 그러는 걸까. 정규재 뉴스 6월3일 극강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떠도는 섬’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짚었다.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먼저 “우리 시각부터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독도를 얘기할 때 우산국과 연결하는데 여기에 모순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산국이 있는 우산도의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으로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에 복속시키는 내용이고, 이후 1451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이라는 두 섬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기록을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문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영란 울산대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며 “독도가 우산도라고 하려면 우산국이라는 고대 왕국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집을 지을 만한 땅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의문”이라고 했다.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바다를 보는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신라는 해군을 관장하는 중앙관청 ‘선부(船府)’를 설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원숭이 겁주려면 닭 쳐라'…남중국해 노리는 중국의 속내

아시아가 변하고 있다.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국면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 미국과 베트남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베트남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정박까지 가능한 전략요충지 깜라인만에 미 해군의 기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 중부 전략 항구도시인 다낭에 군수물자를 사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지난 26일 방송된 정규재뉴스 ‘이춘근 박사의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되짚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팽창정책을 주목했다. 이 위원은 “현재의 중국은 청나라만큼의 영토를 확보했다고 생각해 바다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며 “처음엔 동중국해로 진출했다가 지금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중국 속담에 ‘원숭이를 겁주려면 닭의 목을 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된 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동중국해가 아니라 남해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닭을 쳐야 하는데 일본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만만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소개하면서 “미국 논문에 의하면 필리핀이 닭이긴 하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닭이고, 베트남 역시 닭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기시키며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미국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해군력은 그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