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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통계의 착시가 만든 '헬조선'

잘못된 통계 해석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환경성과지수(EPI)’ 조사 결과에 대한 오독(誤讀)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공기 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는 엉터리 통계 때문에 며칠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조사 방식을 사용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 모양이다. 정규재 뉴스는 이 같은 통계의 오독을 계속 지적해 왔다.2013년 1월2일 방송된 ‘중산층 양극화 통계, 맞는 거야?’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에 대한 통계 보도를 논평했다. 정규재 주필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구 소득 통계의 대부분이 구두 조사로 이뤄지는 것을 지적했다. 정 주필은 “구두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나오기 힘들다”며 “고소득자가 세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얘기할 수 없고, 노인에게 소득을 물어보면 복지 때문에 대다수는 소득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1인 가구 증가가 빈곤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것도 강조했다.정 주필은 소득 통계가 왜곡·과장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복지정책’을 꼽았다. “복지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빈곤 통계는 거짓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며 “부자 노인도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국가가 주는 복지 용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자식마저 불효자로 만든다”고 덧붙였다.2015년 2월6일 ‘누가 통계를 오독하나?’ 편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에 대한 통계 왜곡을 얘기했다. GDP 대비 SOCX 비율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는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본 히로시마 가는 오바마…"오버 마"

세계의 민주주의가 시험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고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됐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막말이다. 하지만 ‘막말 정치가’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라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강조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정규재뉴스 ‘두테르테와 트럼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에 대해 “필리핀의 낡은 구조를 전면 개혁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바람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바람 역시 “트럼프가 하는 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금기를 뭉개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민 문제나 다양성 부정, 성적 발언 등 금기를 깨는 트럼프의 언어가 상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주필은 “트럼프가 무너지더라도 트럼프 현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방송된 ‘히로시마 원폭, 오바마’ 편에서는 이번 방문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을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의미에 대해 정 주필은 “전쟁의 잔혹성은 잊혀지고 원폭만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며 “일본이 마치 침략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의 전쟁은 너무나 참혹했다. 일본 군부는 자국민의 잇단 희생에도 무모하게 버텼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희생자보다 재래식 무기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정 주필은 “이런 참혹한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핵폭탄이었지 핵폭탄 자체가 태평양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핵 포기시킨 강력한 경제제재 없었다면…'이란 대박'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을 방문했다.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23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수교 50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2013년 11월26일 방송된 정규재 뉴스의 ‘혁명의 시대 종말 고한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10년 동안 끌어온 핵협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30년 전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슬람 혁명이다. 1979년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으로 입헌군주제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로 변했다. 신정체제는 지배자가 자기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체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메이니는 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게다가 팬암 사건 이후 불량 국가에 이란이 포함됐다.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 북한 이라크와 함께 세계 3대 악의 축으로 지칭되기도 했다.그랬던 이란이 왜 변했을까? 오 위원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0년 이상 지속된 핵 관련 경제제재가 2012년 들어 더 강화됐다. 그 결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250만배럴에서 70만배럴까지 급감했다.오 위원은 “이란 경제의 핵심은 원유 수출인데, 수출이 줄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이에 따라 이란 리알화 환율은 50%나 절하되고, 수입 물품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전체적인 물가가 연간 30~40%씩 뛰었다”고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높은 자살률, 노인파산…정말 한국은 '헬조선'일까?

대한민국은 정말 헬조선일까. 왜 우버를 혁신이라고 할까. 정규재뉴스에는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코너가 있다.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이병태 교수(KAIST·경영학)의 코너다.지난 3월29일 방송된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통신 시장 문제’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다뤘다. 이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약탈적 가격’이지만 이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약탈적 가격은 독점적 사업자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만으로도 공급이 넘치고 있다. 인수가 약탈적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해다.”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의 부작용’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기업 간에 ‘규제경쟁’을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제품의 질 등에서 ‘혁신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4월5일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우버’에서는 우버가 가져온 혁신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 교수는 우버가 교통 소외지역을 없앴다는 점부터 강조했다. 교통 소외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아 택시를 타기 어렵다지만 우버는 어려운 계층마저 택시보다 싼 가격에 대기시간까지 줄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버의 생산성은 택시의 세 배 정도 된다.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우버는 0.56마일, 택시는 1.46마일이다. 게다가 우버 덕분에 음주운전 사고가 8% 정도 감소해 사회적 비용이 1조5000억원이나 줄었다.”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것은 우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낭만적 무지서 비롯된 허상 '사회적 경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도 제대로 없는 마당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교재를 제작한다는 것이다.정규재뉴스(4월19일)는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 중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 그 한계를 지적했다. 정규재 주필은 “협동조합은 생활인의 조그마한 결사체요,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명은 어떤 사람의 창의가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되는 자본 논리에 의해 나가는 것인데, 사회주의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고장난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문명이 퇴보했다는 것이다.정 주필은 “협동조합은 공동이 기여분만큼 보상받는 가족주의 형식으로,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어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전체 7759개 가운데 10%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정규재뉴스의 과거 영상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정규재뉴스가 2013년 5월22일 방송한 ‘낭만주의적 무지-협동조합 육성론’에서 정 주필은 “협동조합 운동은 낭만주의적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동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회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의제 자본’과 ‘평등성’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주식회사는 창의적인 대표가 5%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95%의 주주 동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총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고전에 답있다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정책이나 이념 대결로 보기 힘들었다.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의견이 많다. 흔히 고전으로부터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고전을 통해 이번 선거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규재 뉴스에는 고전을 읽어주는 코너 ‘정규재의 고전읽기’가 있다.2012년 3월12일 방송된 고전읽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편에서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덕목을 소개했다. 마키아벨리《군주론》에 대해 정 주필은 ‘혼란을 질서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개인이 남을 속이는 등의 책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주가 도덕이 아닌 카리스마로 국가의 질서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이다. 2012년 3월5일 방송된 정규재의 고전읽기 《국부론》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국부론》에 의하면 이타심이라는 것은 나의 배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기심이 한 바퀴 돌아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주필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이를 잘 나타내주는 집합이 바로 시장”이라고 전했다.정규재의 고전읽기에는 군주와 국가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것도 있다. 2012년 3월8일 방송된 《파시즘》과 2012년 4월8일 방송된 《반지의 제왕》이 대표적이다. 영화로도 제작된 J.R.R 톨킨의《반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뉴스] 민주주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고(考)하다

4·13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많은 국민이 투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을까? 정규재 뉴스에서 이런 의문에 답한다.정규재 뉴스에는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김인영 한림대 교수의 ‘민주주의 이야기’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려준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이 19세기 말 일본인의 번역을 통해 들어왔다”며 “주의(主義)라는 말은 영어로 ‘-ism’이라는 접미사를 가지지만 민주주의에는 없으므로 이를 이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하나의 정치 제도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동양과 서양의 민주주의 뜻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의 ‘민주’는 백성의 주인, 황제나 관료를 의미하는 데 비해 서양에서는 시민 또는 국민이 주인이며 ‘백성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백성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떤 게 좋을까? 대다수는 순수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꼽는다. 정규재 뉴스 2012년 3월7일 ‘제비뽑기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설명했다.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구현한 곳은 그리스다. 그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인을 선출하고 의사를 표시하며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정규재 주필은 “그리스 민주주의는 표결에 의한 민주주의가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학자들이 답하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면 시민의 자유까지 위축된다.”‘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자유의 기본은 경제적 자유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정규재 뉴스는 이날 여러 학자를 인터뷰했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각자 먹고살기 위해 택하는 방법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원이자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경제적 자유, 시장 경제 덕분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학자들도 세계사의 발전이 ‘경제적 자유’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경제적 자유를 보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오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의 관계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경제적 자유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현진권 원장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를 나눠, 강자는 억압하고 약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한국에서는 패자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유는 박탈됐다”며 “이대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국회선진화법·면책특권 폐지…20대 국회, 정치개혁에 명운 걸어야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의 국내·국제 뉴스도 거의 선거에 관한 것이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꽃은 잘 피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대권 도전이 공화당의 철학을 바꾸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많다.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21일 방송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했다. “트럼프주의는 놀랍게도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좌익 성향의 정치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런 운동은 기필코 극단주의적 경향성을 갖게 된다.”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정 주필은 정당주의가 시험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공천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는지 몰랐다. 과거에는 정당이 가진 공천권이 주된 화두인 적이 거의 없었다.”22일 ‘정치개혁에 명운을 걸어라’에서 정 주필은 정치개혁을 위한 아홉 가지 제안을 했다. 각 당이 공천권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23일 방송 ‘이번 총선의 의미’에서는 “국부는 국민의 땀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열심히 지식을 갈고닦은 결과인 만큼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성장하는 국가, 국부가 늘어나는 국가,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원·위안화 동조 현상…중국에 문제 생기면 한국은 쇼크 우려"

요즘 국제금융시장이 만만치 않다. 중국과 헤지펀드 사이의 경쟁이 흥미진진하다. 블룸버그는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가 1차전에서 패했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달리 중국에 통화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규재 뉴스 3월15일 정규재 칼럼에서는 ‘중국의 통화 위기’에 대해 논평했다.이날 방송에서 정규재 주필은 ‘중국에서 다가오고 있는 통화위기(China’s Looming Currency Crisis)’라는 WSJ의 칼럼을 소개했다.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헤지펀드와 중국 정부의 환율전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이 싸움은 중국 정부가 1차로 이기면서 끝나는 듯했다. 헤지펀드가 5억6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하지만 WSJ 칼럼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쉽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은 자본 유출을 숨기거나 부동산 가치를 떠받치고 위안화 공매도 세력을 압박하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통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것은 차이나 드림의 실패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도 “지난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총액은 188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중국 자금이 미국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정 주필은 “중국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를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이는 중국의 위기와 외환 거래 억제를 걱정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정규재 뉴스 3월16일 방송 ‘오정근 교수의 경제 산책’에서는 3월 이후 환율을 전망했다. 오정근 교수는 국제시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자리 지원 사업만 196개…중복 정책에 국고 거덜날 지경"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이 포퓰리즘 경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 정규재 뉴스에서는 이런 선심성 공약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3월4일 방송된 정규재 칼럼 ‘국민연금 절대 반지의 유혹’에서는 국민연금을 제 돈처럼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논평했다. 정규재 주필은 국민연금은 절대 반지와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복지국가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가 현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3월8일 방송된 ‘청년수당’ 칼럼에서는 정부의 청년수당 정책을 다뤘다. 청년수당 정책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19~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최대 5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정 주필은 이런 식의 정책은 국가 재정을 얼마 안 가 거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해오던 것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저작권료라도 줘야 한다고 논평했다.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은 몇 개일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몇 개일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196개, 15조7000억원이나 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3월9일 칼럼에서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도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NEWS]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시작부터 틀렸다"

연결고리를 잘 읽는 것이 뉴스 읽기의 기본이다. 정규재 뉴스는 이런 연결고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방송과 과거 방송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더 실감난다.지난 2월26일 방송된 정규재 뉴스의 칼럼은 ‘조선시대 금난전권 부활하나’였다. 이날 칼럼에서 정 주필은 심야 콜버스 앱(응용프로그램) 규제에 대해 얘기했다. 규제를 푸는 척하면서 안전을 명분으로 신규 진입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했다. 21세기 금난전권이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덧붙였다.이런 현상은 늘 있는 일이다. 공무원에게 규제는 자리 하나와 같다고 정규재 뉴스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2014년 3월 방송된 규제 관련 시리즈 ‘규제의 탄생’ ‘규제의 생태계’ ‘대중의 어리석음이 규제를 만든다’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규제 시리즈에서 정 주필은 규제는 언제나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각 부처는 자신들이 하는 규제가 다른 부처와 달리 의미 있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부분의 규제는 목표와 방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정 주필은 논평했다.정규재 뉴스는 규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2014년 3월 ‘규제 아닌 자유라야’ 편에서는 무엇이 규제이며 무엇이 시장의 자유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원칙을 확고히 하면 해법이 보인다는 것이었다.3월2일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비판 고조’를 다뤘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013년 1월 정규재 뉴스 ‘국민연금의 진실’에서는

[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NEWS] "중국의 채권시장 관련 보도, 1997년 외환위기 때를 연상시킨다"

정규재 뉴스는 언제나 핵심을 파고든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3주년’이었다. 지난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 되는 날이다. “경제 성적표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게 정규재 주필의 평가였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잘못된 노선에서 출발한 탓에 적지 않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규재 뉴스가 시작하던 2012년부터 수차례 지적했다. 2012년 6월 방송된 ‘경제민주화는 5共 독재가 위장용으로 내세운 개념’과 7월 ‘경제민주화? 주자학의 부활일 뿐…’ ‘누더기 헌법과 경제민주화’에서는 장사꾼이 큰돈 벌어 거들먹거리는 꼴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숨은 동기라고 지적했다.또 2012년 7월 ‘경제민주화-누가 누구를 착취하나?’, 9월 ‘농촌공동체에 대한 좌익적 향수, 경제민주화’에서는 결과적 평등에 집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분석했다.경제민주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2년 10월 ‘경제민주화 1-기업분할론’ ‘경제민주화 2-계열분리 명령’, 2013년 5월 ‘경제민주화 총론’, 6월 ‘춤추는 금산 분리’ 그리고 2016년 2월19일 정규재 칼럼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된다.정규재 뉴스 2월25일 방송에서는 ‘中, G20회의 전날 채권시장 개방 확대’라는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중국 회사채 발행 급증, 부채 우려 가중’을 다룬 기사를 비교

[한경미디어 뉴스룸] 정규재 뉴스 4년…왜곡없는 '진짜 뉴스' 갈증 풀었다

정규재 뉴스(jkjtv.hankyung.com)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진행하는 정규재 뉴스는 2012년 2월13일에 첫 영상을 내보냈다. 당시 나라가 온통 반(反)시장과 사이비 경제관에 휩쓸릴 때 ‘마음속에 촛불 하나’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비도 화면도 초라했다. 개인의 가치와 시장의 자유, 올바른 경제지식을 전달하겠다는 의욕으로 출발했지만 편당 20분이 넘는 동영상을 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정규재 뉴스는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길이 보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의 산물이었다.정규재 뉴스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식의 경제·시사방송인 정규재tv가 모태다. 정규재tv는 누적 방문자 수 2300만명을 돌파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후 7시 생방송으로 확대 개편했다. 매일 생방송으로 전환한 이유는 지상파TV나 종편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난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90초짜리 전하다 마는 뉴스, 앵무새처럼 읽는 뉴스, 편향성을 드러내는 뉴스, 왜곡·과장된 뉴스, 정치판과 연예계 뒷이야기 등으로 채우고 있어서다. 신문들도 사건이 터지면 우왕좌왕하며 ‘공포 장사’를 서슴지 않았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만 보고 있으면 세계가 어찌 돌아가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그런 의미에서 정규재 뉴스는 ‘진짜 뉴스’다. 클릭수를 올리려는 가십과 뒷이야기는 철저히 배격한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한다. 정규재tv부터 정규재 뉴스까지 촬영한 영상은 총 2730여개에 달한다. 지금도 매일 오후 7시면 뉴스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수많은 영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문화에서 역사, 시장경제까지…각 분야 전문가들이 펼치는 '극강'

“대한민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백두산함 승조원 같은 분들을 교과서에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까?” 정규재뉴스의 ‘극강’에 출연한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의 말이다.정규재뉴스의 ‘공부합시다’ 코너에는 ‘극강’이라는 이름의 강의가 있다. ‘극강’은 ‘극한의 강의’라는 뜻으로 ‘특강’보다 더 좋은 강의라는 의미다. 극강은 문화, 역사, 안보, 시장경제, 철학, 노동, 국제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여분 동안 10회에 걸쳐 강의한다. 총 200여분의 강의를 들으면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다.극강 중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역사다. 역사 강의는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나라 만들기 역사’, 배진영 기자의 ‘현대사 전문 기자가 본 대한민국 현대사’, 이명희 교수의 ‘대한민국의 성공’, 강규형 교수의 ‘현대사’, 김광동 박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야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까지 다룬다.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생생한 강의를 듣고 싶다면 꼭 시청할 만하다.역사 강의 이후에는 철학이나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도 좋다. 철학 분야는 민경국 교수의 ‘자유주의(역사)’, 신중섭 교수의 ‘자유주의(철학)’, 안재욱 교수의 ‘응답하라 자유주의’ 등이 있다.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가르쳐준다.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 경제학 원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김종석 원장의 ‘시장경제와 기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불황형 흑자 늪에 빠진 한국…"구조조정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 정규재 뉴스도 ‘체감경기 금융위기보다 심해’ ‘수출 6년 5개월래 최악’ ‘중국 경제 침체 전망’ 등을 통해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지난 3일 방송된 ‘오정근 교수의 경제 산책’에서는 수출 급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오 교수는 올해 1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8.5% 급락해 글로벌 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며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은 꿈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마다 거의 불황형 흑자였다는 것이다. 이런 불황형 흑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책으로는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뉴스에 대한 해설에서 구미공단과 같은 공단 지역의 위기감을 얘기하며 지난달 29일 뉴스인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이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2일 뉴스 ‘저유가에 백기 든 푸틴, 주요 국유기업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과연 매각할 것인가에 의문을 나타냈다. 러시아가 마피아를 동원해 매각 아닌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 주필은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칼럼을 지지하면서 우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정규재 뉴스의 예리한 적중

정규재 뉴스의 분석은 돌이켜볼수록 예리하다. 지난 25일 뉴스인 ‘얼어붙은 청년 고용시장, 체감 실업률 22%’는 “청년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정규재 주필의 일관된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 주필은 일자리 파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27일 방송한 ‘오정근 교수의 경제 산책’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 인해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공장에서 가공해 수출한 것도 국내 수출로 잡히는 점이 당장 문제라는 것이다.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 국내 일자리가 줄어도 성장률이나 수출, 세금은 아무 영향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정규재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친중 노선을 비판해왔다. 정 주필은 매번 “중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對中) 외교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를 보면 정 주필의 경고는 한치 오차가 없었다. 25일 방송한 ‘中, 유엔 안보리서 北 원유 수출 중단 반대’와 27일 ‘中, 사드·대북제재 한국이 제멋대로 해선 안 돼’라는 뉴스는 이런 비판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이와 함께 정 주필은 지난해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로 한국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외될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이런 예상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주요 경제부처와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연내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오정근 교수는 27일 방송에서 중·일 경제 협의체에서 예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터키인 특파원이 말하는 중동' 큰 인기

“‘합의하기로 합의한 합의’였던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다.”정규재 주필은 지난 20일 방송된 칼럼 ‘물 건너간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노·사·정 체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작년 9월15일에 나온 이른바 ‘합의안’은 노동계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호법과 정부 측의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유연성을 3 대 3으로 교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노동 개혁 5개 법안 중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포기한 데 이어 파견법마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수정됐다. 고용유연성과 관련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역시 한국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사탕과 채찍 중 사탕만 남고 채찍 부분은 다 빠지게 된 노동 개악”이라고 지적했다.하루 전에도 “노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의제는 대한민국에서 다 실패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등 잇따라 실패하는 합의기구들을 거론했다. 정 주필은 합의기구들이 실패하는 데 대해 “합의 당사자가 합의라는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난 18일 칼럼에서는 ‘국부(國父) 이승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방송했다.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논쟁’에 대한 논평이었다. 우선 대한민국이 출범하던 당시의 국민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깨웠다. 헌법조차 사유재산을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대국민 담화'

‘위기일 때 가치가 드러난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한 정규재 주필의 논평이다. 1월12일자 정규재 칼럼에서는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에 앞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한 언론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사’라는 것이다.정 주필은 외교안보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서 일부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거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1월13일 정규재 칼럼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는 기자회견’에서 정 주필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너무 쉽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중국 정책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변화를 의미하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논평했다. 또 핵심적인 주제가 다양한 주제 속에 파묻혀 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13일에 방송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경제 산책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교수는 중국 쇼크, 원유가격 급락 등 모든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1997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가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절하, 엔저, 대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그나마 그 시절에는 중국의 고성장, 글로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북한 수소폭탄 실험 이틀 전 '족집게 해설'

한국경제신문은 한경미디어그룹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한곳에 모은 ‘한경미디어 뉴스룸’ 지면을 매주 토요일 게재합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직접 해설하는 ‘정규재뉴스’, 지식과 뉴스의 엑기스를 담은 고품격 주간지 ‘비타민’, 자본시장의 길라잡이 ‘마켓인사이트’ 등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매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 한경닷컴, 한국경제매거진 등 계열사가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를 소개합니다.재판정에 정의가 없고, 전관예우가 판을 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5일 정규재뉴스의 ‘정규재 칼럼’ 코너에서 사법부 문제를 통렬히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초 시무식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바꾸지 말라”고 주문한 데 대한 논평이다.정 주필은 사법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부터 하나씩 짚어 나갔다. 전관예우, ‘막말 판사’와 향판, 정치적 편향성 같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건만,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하루 앞서 4일 방송된 민주주의에 대한 ‘정규재 칼럼’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경도되고 정치로 전락해버린 민주주의에 대해 논평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20세기 이후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대통령 자리를 ‘패밀리 비즈니스’라 할 정도로 저질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정규재뉴스는 매일 정 주필이 엄선한 국내외 뉴스를 심층 해설한다. 이번 주 국내 뉴스로는 ‘북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