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산업 분야를 주로 취재했고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한다.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현재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15년 후 0%대로 떨어진다는 의미다.한은은 앞으로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추진되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설명한다. 연간 두 차례 개최하는 정례 간담회인데,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한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은 현재 환율 수준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둘러싼 혼란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이 지연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 총재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은 안팎에선 내년 1, 2월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한은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도 공개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날 새로운 추정치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날 새벽 발표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Fed가 현행 연 4.50~4.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내년 Fed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전망요약(SEP)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통계청은
![[월요전망대]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 간담회…한은, 내년 금리인하 속도내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0565573.3.jpg)
이번주 우리 경제의 최우선 관심사는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후 사흘간(4~6일) 하루 평균 외국인 순매도액은 3조3700억원으로, 직전 7일 하루 평균 매도 금액(1조8000억원)의 약 두 배 규모다.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하향,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 등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탈출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한때 1440원까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을 둘러싼 긴장도 팽팽해지고 있다.정부는 “필요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지만,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를 되돌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시장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도 시장을 좌우할 변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환과 주식시장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통계청은 오는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위축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4개월 만이다. 특히 자영업자 경기를 반영하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14만8000명)이 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12월 경제동향’을,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각각 발표한다. 내수와 수
한국은행이 28일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서자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지만, 외환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다.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결정 직후 0.089%포인트 급락한 연 2.652%에 거래됐다. 오후에도 전 거래일 대비 0.103%포인트 하락한 연 2.638%에 거래됐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연 2.929%를 나타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주일 만에 0.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연 2.788%에 거래되며 전날보다 0.092%포인트 내렸다.채권시장에선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지난 열흘간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오늘 이 총재의 기자회견 결과 인하 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고 인하폭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환율시장은 채권시장만큼 움직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 거래일보다 1원40전 내린 1395원60전을 기록했다. 환율은 금통위 직후 한때 1392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이 총재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액수를 상당폭 늘려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환율 안정 의지를 밝힌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좌동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25%)에서 유지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바꿀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정기 회의다. 동결과 인하 여부를 놓고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한은 안팎에선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자 외환·금융당국에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등으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내수 부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올해(2.4%)와 내년(2.1%)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 관심이 쏠린다.27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PCE 가격지수는 한·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삼는 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보다 더 높을 경우 Fed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다.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이후로
![[월요전망대] 내수 부진에도 기준금리 동결되나…내년 성장률 전망도 촉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0565573.3.jpg)
정부가 1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난 6차 회의에서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업체는 상생안에 반대하고 입점업체 단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주는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잇따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가계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현안을 점검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도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 등을 상대로 금융통화 정책 현안을 따져 묻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17일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월 30만 명을 웃돌던 연초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 취업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고용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26만1000명에서 5월과 6월엔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월요전망대] 배달 수수료 개편안 나올까…금감원·한은 국정감사 주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20565573.3.jp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11일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도 원화로 외국인이 살 수 있다면 환율 변동성은 생기지만 그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WGBI 편입 효과로 원화 표시 국채와 은행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 외화가 부족해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정부는 한국 국채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2.22%)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으로 향후 국내 시장에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총재는 WGBI 편입을 구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WGBI에 들어가게 된 것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더 개방한 덕분”이라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시장 개방으로 투자자 구성에서도 투기적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게 된다”며 “통화정책을 하는 데는 변동환율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투자자가 증가하면 투기 목적으로 원화를 사고파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렇게 되면 외부 위기 상황 등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는 “WGBI
한국중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기를 맞아 협력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면서 협력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반성장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중부발전은 지난달 협력사 5곳과 함께 라오스 전력공사(EDL)를 방문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다. 라오스 전력공사와 기술 세미나와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의 라오스 전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부발전과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라오스 전력공사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중소기업들의 제품과 관련 기술을 발표했다. 시장개척단은 ESG 지원활동으로 라오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금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조성한 성과공유금에서 나왔다. 성과공유금은 협력사와 중부발전의 공동 혁신 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적립한 재원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라오스 시장개척단은 수출 상담 건수 18건, 상담금액 31만 달러의 성과를 냈다. 씬 인다웡 라오스 전력공사 수석 부사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한국중부발전과 라오스 전력공사의 첫 만남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의 기회를 넓히면서 현지에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
향후 출산율 흐름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7월 인구동향’이 25일 공개된다. 올 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는 출생아 수가 늘어났을지가 관심사다. 올해 2분기(4~6월) 출생아(5만6838명)는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8년6개월여 만이다. 6월 출생아(1만8242명)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감소폭(1.8%)이 크지 않았고, 4월(2.8%)과 5월(2.7%) 출생아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늘면서 2~3년 차 신혼부부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 월별 출생아 수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금융안정회의를 연 뒤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다. 분기에 한 차례씩 여는 정례회의로, 이번엔 국내 가계 및 기업 대출 현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해 힌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남아 있다.신성환 금통위원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강연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신 위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평가받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최근 들어선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세계경제전망’을 공개한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
![[월요전망대] 출생아 수 반등하나…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촉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0565573.3.jpg)
“부동산 시장에선 머지않아 평(3.3㎡)당 3억원 아파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최근 만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은 막연한 기대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지난달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에선 이른바 ‘국민 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3.3㎡당 1억8000만원인데, 시장에선 벌써 ‘3억원 시대’가 거론되는 것이다. '아파트 영끌'은 개인 책임인가국민 주택형 아파트값이 처음 1억원을 돌파한 건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18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불과 2년6개월여 만에 34억원으로 치솟았다. A씨는 “당시 평당 5000만원 안팎이던 반포 아파트값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가 후회한 ‘강남 부자’들이 수두룩하다”며 “평당 3억원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이미 다른 서울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미스터 마켓(Mr. Market)’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 정책과 규제가 시장을 막지 못한 선례가 많아서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2010년)와 코로나19 사태 직후(2022~2023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기울기와 오른 시기만 다를 뿐 미국의 S&P500·나스닥지수와 비슷할 정도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온 3040세대가 아파트를 &l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0.38%포인트를 부과한 가산금리가 이달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가계 부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통계청은 3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물가를 자극한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이 최근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각각 3.1%를 찍은 뒤 4월(2.9%)부터 2%대로 하락 안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물가 지표가 나오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미국 노동부가 오는 6일 공개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속도를 좌우할 핵심 경제 지표로 거론된다. 8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세를 얻게 된다. 반대로 고용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오면 9월 0.50%포인트 인하 기대가 확산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5일 &
한국은행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은이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 총재 취임 후 외국인 돌봄,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정책을 제안해온 한은이 교육 개혁 분야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지 주목된다.나라 살림 현황과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내년도 예산안도 이번주 공개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670조원(2024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기준)을 웃돌 전망이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나라 살림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어 정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는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활력을 키우면서 취약계층과 저출생 정책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 핵심 개혁 추진 과제를 직접 설명한다. 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방향은 앞으로 진행될 정치권의 재도 개편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은 28일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한없이 추락하던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가 6월까지 이어지면 ‘저출생 바닥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은 30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공
![[월요전망대] 한국은행이 제안할 대입 제도 개편안 '촉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20565573.3.jp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나아갈 속도보다는 3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채권시장 투자자들에게 “시장금리 인하 폭이 과도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와 비교해서도 지금 (시장금리 하락) 정도가 심하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진 요인을 설명하면서 투기세력도 가세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 요인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를 거론하며 “올해 발행할 장기 국채 3분의 2가 상반기 발행됐고, 하반기 발행 (물량이) 줄어드니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하락 기대에 더해 하반기 국채 발행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노려 투기 물량이 가세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도 시장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거론했다. 이 총재는 “해외 투자는 외환시장제도 개선 등으로 올 9월 또는 내년 3월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요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최근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진 금리 역전 현상이 향후 경기 침체를 반영한 현상이라는 지적에도 “한쪽으로 베팅한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한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소폭 높았던 지난 5월엔 경기가 더 좋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로 (금리 역전을) 해석하는 건 아전인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급등락하는 요인으로 알고리즘 거래가 거론되고 있다. 미리 정해둔 조건만 충족하면 주식과 채권 매매 주문을 쏟아내기 때문에 급등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외신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상당수 엔 캐리 트레이드 펀드는 알고리즘 거래 기법을 핵심 투자 전략으로 활용한다. 알고리즘 매매는 미리 설정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발달로 계량 분석에 기반한 퀀트 전략을 쓰는 대형 헤지펀드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알고리즘 매매 대상은 현물 주식에서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까지 다양하다. 지난주엔 엔화 가치 급등이 알고리즘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익명의 아시아 펀드 투자자를 인용해 “알고리즘 신호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는 대형 헤지펀드들이 지난주 일본은행(BOJ)의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가 예상되자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최근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증시의 동반 폭락을 촉발한 것은 공포지수로 여겨진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지난 5일 아시아 주식시장 개장 직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이와 연동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주식이 급락하고, 이에 따른 지수 하락이 다시 프로그램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을 형성했다는 것이다.AI 알고리즘 스타트업 크래프트의 김형식 대표는 “사람은 한번 결정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리즘은 미리 정해둔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슈퍼엔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와 달리 여전히 1380~139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속도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29일 오후 4시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0.7엔(0.38%) 하락한 153.45엔에 거래됐다. 1980년대 중반 일본 거품(버블) 경제 시기 이후 가장 높던 지난 10일(161.7엔)과 비교하면 약 20일 만에 8엔 넘게 하락했다. 이런 엔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약세 영역에 있는 원화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1원70전으로 지난 10일(856원19전) 대비 45원51전(5.3%) 올랐다.엔화가 이달 들어 강세로 돌아선 건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요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화 약세 비판’ 발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엔화와 위안화 약세를 강하게 비판한 직후 엔·달러 환율이 156엔대로 떨어졌다.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30∼31일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치인들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한 것을 환율 변동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원화가 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번 주는 국내외 실물 경기와 물가 동향, 주요국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하는 6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국내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2%(속보치 기준) 감소했는데, 6월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나빠진 결과로 분석됐다. 지난달 나온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 활동이 모두 뒷걸음질 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정부는 6월 생산 지표(전산업생산지수)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반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행(BOJ)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논의한다. BOJ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달 들어 엔화 가치가 오르고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받는 주요 원인으로 미국 중앙은행(Fed)과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거론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엔화 급등과 미국 기술주 하락의 요인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달러)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지목했다.Fed도 30~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월가는 Fed가 이번 회의에선 현재 연 5.25~5.5%인 금리를 동결하고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회의 결과는 다음달 1일 새벽에 나온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으로 월가는 예상하고 있다.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30일 공
![[월요전망대] 韓 소비·투자 또 후진하나…美·日 통화정책회의 '촉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20565573.3.jpg)
한때 ‘공정한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세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황당한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의 ‘창문세’(window tax)도 도입 당시엔 꽤 그럴싸한 제도로 여겨졌다. 일종의 부유세인데, 잘사는 집일수록 비싼 유리 창문이 많았고 근대적인 의미의 과표구간도 있었다. 직전에 폐지된 난로세와 비교하면 세금 징수관이 집안에 들어가 난로 개수를 세야 하는 불편도 없었다.17세기 말 도입돼 150년 이상 시행된 창문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창문세를 덜 내려고 창문 수를 줄이는 납세자가 속출했다.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리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질병이 자주 퍼졌다. 집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자 아이들의 성장이 더뎌졌고, 우울증에 걸리는 성인들이 늘었다. 밸류업 하려면 상속세 손봐야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찬찬히 살펴보면 수세기 전 창문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세정 인프라가 부족하던 개발 시대에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였다.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기업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하지 않았다.세대가 거듭되면서 세 부담이 불어나자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 탈세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 대주주의 자녀들이 세운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를 키운 뒤 매각하는 ‘터널링’은 이제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성행한다.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탓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상속세제 정상화가 특히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경을 넘나드는 부의 이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 쳤다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경기와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와 외환시장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다.2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10월, 11월 등 총 세 차례 남았다. 시장은 오는 10월 11일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한은 성향을 고려할 때 한은이 9월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확인한 후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날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증가율과 최근 물가 동향은 정부와 한은의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10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주요 근거다. 하지만 한은 내부 분위기는 이런 기대감과 거리가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통화위원과 한은 집행부는 금통위가 열린 2주 전 상황보다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이다.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이 공통으로 우려한 사안은 집값 상승 확산세였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줘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정부와 한은은 원·달러 환율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 1300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390원 선을 돌파하더니 최근까지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600억달러)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2.6%)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한국은행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7월 경제상황 평가’를 공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패턴과 달리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2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80억달러(15.4%) 상향 조정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한은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부진한 데 대해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일시적인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구조가 달라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월 전망치(2.5%)를 유지했다.좌동욱 기자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80억달러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개미의 이 같은 해외 투자 열풍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일정 정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21억1300만달러어치 순매수 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확산한 2022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다.개인들은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미국 주식을 총 80억1200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개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금액(잔액 기준)은 같은 시점 912억3000만달러로 9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개인투자자의 올해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22년의 120억5300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해외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잔액 기준)은 2019년 말 7.3%에서 작년 말 20%로 올라갔다.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미국 주식을 사려는 개인투자자의 달러 수요가 보태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 강세 속에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올해 원·달러 환율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개인들이 확보한 해외 자산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383원30전(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외환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환율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린 결과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와 외환당국의 시선은 예상외로 우호적이다. 해외 투자 자산에서 나온 배당과 이자 소득이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환율에도 멈추지 않는 서학개미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6월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액은 21억1300만달러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개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도 357억달러로 1분기(430억달러)의 83%에 달했다.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와 기업의 미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8310억달러로 작년 말에 비해 207억달러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8576억달러에서 9045억달러로 469억달러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다. 투자 잔액 기준 개인투자자 비중은 20% 안팎으로 추정된다. 상당액이 미국 지역에 투자된 금액이다.전문가들은 원·달러 평균 환율이 올 1분기 1329원40전에서 2분기 1371원24전으로 높아진 요인 중 하나로 대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를 지목한다. 실질금리 차 확대, 엔저 동조 등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수급 상황을 빡빡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외환당국은 서학개미들의 투자 쏠림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2년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달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적자(-2억9000만달러)를 낸 뒤 한 달 만에 다시 흑자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후 최대치다.올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억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5월 자체 전망치(279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7억5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후 가장 많다. 수출(589억5000만달러)이 작년 5월보다 11.1% 많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여덟 달째 증가세다.좌동욱 기자
950만 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에 속하는 954만 명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35.3% 많다.한은이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성장률 변화를 경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간 0.38%포인트 하락했다.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최근 10년간의 60대 고용률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성장률은 연간 0.24%포인트 둔화됐다. 60대 고용률이 고령자 고용 정책에 적극적인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이 최대 0.22%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면 소비도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통상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이 많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내수 기반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가 주로 속한 50대의 가구 평균 실질소득(2023년 기준)은 712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50대(5564만원)보다 27.9% 많았다.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11년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은이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은 수준이다.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교육 등 측면에서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도 더 많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들이 현직에서 주로 활동하는 2023년 50대의 가구 평균 실질소득은 712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50대(5564만원)보다 27.9% 많았다.한은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를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시나리오①)할 경우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②) 성장률이 0.24%포인트 낮아졌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등 강력한 제도변화로 60대 고용률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연간 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물가 상황과 전망 등을 설명한다. 한은은 매년 6월과 12월 이런 설명회를 열어 국민에게 물가 안정 관련 현안을 보고한다.이달 들어 캐나다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내자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이 총재가 이날 설명회에서 어느 수위의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한은 내부에선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설명회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매입 임대 신속 공급 계획 및 리츠 활성화 방안을, 조달청은 공공 조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린 내수 활성화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이번주 병·의원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정부 의료개혁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
![[월요전망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가늠할 수 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565573.3.jpg)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올 4분기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 높은 수준 유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는 올해 9월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런 전망의 근거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예상을 웃돈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원화 약세 부담 등을 거론했다.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금리 인하 전망을 뒤로 미루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IB 일곱 곳 중 네 곳이 4분기부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세 곳은 3분기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노무라, 모건스탠리, JP모간, 소시에테제네랄 등 네 곳은 한은이 올 4분기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노무라, 모건스탠리, JP모간 등 세 곳은 연말 금리가 현행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 등 세 곳은 한은이 3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연말까지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좌동욱 기자
통계청은 4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안정세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 있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2.9%로 내려왔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정점에 이르렀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일 것(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설명해왔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 전망(2.4%)대로 흘러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2~3분기 물가 지표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한은은 오는 5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공개한다. 4월 공개된 속보치에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0.6% 안팎)을 크게 웃돈 1.3%를 나타내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4월과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는 GDP 통계와 달리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은은 이날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공개한다. 경제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통계 기초 자료와 추론 방식 등을 바꾸는데, 이번 개편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이번주 초 기재부 주도로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총망라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도 중소기업 대상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졸
통계청은 오는 29일 출산율 현황을 보여주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지 관심이 쏠린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월(2만1442명)과 2월(1만9362명) 잇따라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2월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통상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합계출산율 성적표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분기(9~12월)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로 기록됐다.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을 공개한다. 2022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향후 30년간 시·도별 장래인구를 추산한 보고서다. 최근 조사(2020~2050년)에 따르면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자연감소 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통계청은 31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2.1% 감소해 2020년 2월(-3.2%)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런 통계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결이 달라 관심을 끌었다. 1분기 GDP 증가율은 1.3%로 시장 예상(0.6% 내외)을 크
![[월요전망대]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사상 최저로 떨어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565573.3.jpg)
그동안 한국은행 수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지 않았다. 이창용 현 총재는 석학으로 평가받고 국내외 기관들을 오가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총재가 소위 ‘한은사(寺)’로 불리는 보수적인 조직을 개혁하자 전문가들은 박수를 보냈다.이런 평가가 최근 들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 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는 90점을 줄 수 있었다면 최근엔 80점도 후한 느낌”이라고 평했다. 한은 직원들이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이 총재의 기자회견. ‘물가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총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과값 급등 등을 거론하며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논란 야기다음 발언이 문제였다. 과일값 안정을 위한 보조금 등을 길게 설명하면서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같은 고민을 하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다. 수혜자인 농민단체들은 즉각 “무책임과 무지의 소치”라며 반발했다.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엔 대통령 참모 출신인 한 국회의원 후보와의 비공개 면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후보는 SNS에 이 총재와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신도시 재건축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공매도가 촉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IB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한 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가 올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감원이 추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업계와 견해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사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은 7일 ‘4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국내 외환보유액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외환보유액은 4132억달러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다. 오는 9일엔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약 9조2747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흑자 규모도 1월(30억5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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