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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상해, 주거 침입 폭행, 사기, 특수절도, 근로기준법 위반….조직폭력배의 전과가 아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범죄 경력 중 일부다.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3명 가운데 1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4102명 중 1341명(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2131명 가운데 35%인 742명이 범죄 경력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4명 중에선 28%인 50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당선인은 1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명이 전과가 있었다.유형별로 보면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당선인 1341명 가운데 67%에 달하는 903명이 전과가 있었다. 전과가 많은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광역·기초의회 의원이며 평균 7.9건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 가운데 무소속 2명을 제외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8건을 포함해 가장 많은 10건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창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주거침입 및 상해 2건 등 9건의 전과가 있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국민의힘 소속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가 뺑소니, 폭력, 뇌물공여 등 9건의 범죄 경력을 신고했다.지역별로는 경북(43%)이 당선자 대비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42%) 울산(40%) 전남(39%) 충남(37%) 순으로 범죄 경력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자들이 걸러지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정당들의 ‘깜깜이 공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통신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이번 사건 신청인 7203명 중 신청을 취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 등을 제외한 5467명이 배상 대상이다. 조정안의 근거로 조정위는 판매업자나 중개업자로서 상품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며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조정위가 내놓은 책임한도 비율은 머지서포터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 60%, 통신판매중개업자 30%, 오프라인판매업자 20% 등이다.하지만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이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최세영 기자
선풍기 모터가 교류형(AC)인지 직류형(DC)인지에 따라 풍량과 소음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선풍기 9개 브랜드, 15개 제품에 대해 풍량·소음·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류모터를 사용한 선풍기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풍부한 양의 바람을 생성했다. 신일전자의 SIF-14THR모델은 풍량이 분당 78.6㎥로 가장 높았고, 최대 풍속도 초당 3.24m로 전체 평균(초당 3.16m)보다 빨랐다.반면 직류모터를 사용한 선풍기는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좋고 소음은 작았다. 한일전기에서 생산한 EBFL-214RTDC 모델의 소비전력 당 풍량은 두 번째로 높았고, 소음은 최저 풍속에서 20데시벨 이하로 가장 조용한 편이었다. 조용한 주택의 거실에서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은 40데시벨 정도다. 또 다른 직류모터 선풍기인 일렉트로맨 FS323R 모델의 경우도 소비전력 당 풍량은 세 번째로 높았다. 최저 풍속에서 소음은 20데시벨 이하로 가장 조용한 편이었다. 날개 커버가 곡선 또는 균일하지 않은 방사형 형태인 특수형 선풍기는 풍속이 빠른 편이었다. 삼성의 SFN-R35DXSB 모델 제품의 최대 풍속은 초당 4.18m로 두 번째로 빨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풍속이 빠를수록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특수형 선풍기가 공기순환·환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내구성 면에선 상하각도·높이 조절기구를 1000회가량 반복 동작시킨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경사면에서의 안정성과 누전·감전 위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도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으나 1개 제품은 날개 커버의 강도가 약해 손가락이 낄 우려가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일당 50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070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로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국내운영 총책 30대 A씨 등 37명을 구속,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작한 번호로 검찰, 금융기관, 피해자 자녀 등을 사칭해 73명으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범죄 일당은 건물 옥상 등 발각이 어려운 장소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고, 차량이나 가방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해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38곳에서 휴대전화 1821 대, 불법 개통 유심 4102 대 등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선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을뿐더러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서울 노원구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윤정수 씨(40)는 최근 일감이 줄어들며 쉬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 두세 건은 기본이었던 작년 이맘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올해 가정 이사 문의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반토막 났다”며 “인건비, 자재비, 경유값 등은 모두 오르는데 얼마 없는 수요를 서로 확보하려 업계 전체가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했다.가정 이사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이사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 와중에 경유값, 자재비, 인건비 등은 모두 오른 데다 출혈경쟁까지 심해지면서 이사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경직된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이사업체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자 수는 5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10년간 5월 이동자 수 가운데 최저치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5월 주택 매매 거래량도 6만3200건으로 전년 동월(9만7524건) 대비 35.2% 감소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매수자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불똥이 가장 먼저 튄 쪽이 이사업계다. 서울에서 포장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지난달 이사를 맡은 게 약 50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씨는 “가정 이사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게 반토막도 더 나버리니 업체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건수가 줄어들다 보니 업체들의 할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t 화물 차량 하나를 사용하는 이사 한 건당 받는 금액이 기존 120만원 수준에서 70만~8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이사업체가 받는 가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종량제봉투, 홍보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거래불가 품목 9종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이 유통되는지 분석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34건의 불법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5일 발표했다.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 수가 50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화장품법에 의해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소분 화장품도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76건 유통되고 있었다.조사 대상 플랫폼 4곳 중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에선 판매 게시물 작성 시 거래불가 품목을 안내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 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지난 4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색어 차단 기능에 허점도 있었다.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 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약칭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가 5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후보자 제청에 동의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 임명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임 경찰청장 물망에 오른 윤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중 윤 차장이 지명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로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과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친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이다. 이번에 윤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전례 없는 파격 승진의 주인공이 된다.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무관에서 치안총감으로 세 단계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고, 올해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전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인 점을 고려하면 기수 측면에서도 파격적인 발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달 27일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대로 윤 차장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최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변경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비혼 출산을 시도했지만 학회의 차별적 지침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부부는 비혼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위법한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인권위는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윤리·의학·문화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세영 기자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다. 4월과 5월에 각각 34건, 36건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인 20건에 비해 70% 이상 늘어났다.129건을 신청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환급 요청 시 적립금 포인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79.8%)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7%), 항공편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5.4%) 등의 불만도 있었다. 구입 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온라인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이었다.최세영 기자
A씨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와 2개월간 7건의 계약을 맺고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처음 제공된 정보로 투자한 결과 큰 손실을 봤고, 업체가 추천한 다른 종목에도 투자했지만 손실만 더 커졌다. 참다못한 A씨는 투자 손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운영업체는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8% 증가했다.주식리딩방은 SNS,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신고 업체 수는 2000곳에 달한다.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은 2.0%(112건), ‘부당행위’는 0.5%(2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비율이 29.3%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12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3.7%)이 비대면을 통해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영상 플랫폼, SNS, 문자 등을 통해 광고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계약 금액 확인이 가능한 5134건의 총 계약 금액은 284억원이었다.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다발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운영 이틀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운영 첫날도 앱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긴급 조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이 이뤄지는 ‘정부24’ 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한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등록 단계에 문제가 생겨 발급이 안 되거나 앱이 작동을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전날에도 주민등록증 상세보기에 필요한 생체인증 솔루션에 문제가 생겨 시스템을 점검했다.최세영 기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운영 이틀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운영 첫날도 앱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긴급 조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이 이뤄지는 ‘정부24’ 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생성을 위한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등록 단계에 문제가 생겨 발급이 안되거나 앱이 작동을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전날에도 접속자가 몰린 탓에 주민등록증 상세보기에 필요한 생체인증 솔루션에 문제가 생겨 시스템 점검을 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복구를 완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체 인증 단계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해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전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일부 사용자에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범 기간 동안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1월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르
A씨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와 2달 동안 총 7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으로 1억30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 운영 업체가 추천한 다른 종목에도 투자했지만 투자 손해가 가중될 뿐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투자 손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운영업체는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2020년 동기간 대비 67.8% 증가했다. 주식리딩방은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개다.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사례들을 통해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를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 SNS, 문자 등을 통해 광고하고,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을 확인 가능한 5134건의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었고,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의 용량 단위가격 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매시장에서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의 경우 용량 단위 가격을 거의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 64개 전 제품이 용량 단위 가격을 표시했다. 대부분 100g 당 가격을 가격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 편의점 8군데를 돌아다닌 결과 즉석조리식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유통채널별 매출액 비율은 대형마트 30.4%, 편의점 20.3%다.소비자원은 “마트의 경우에도 용량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소 1.8%에서 최대 5.6%에 불과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유통채널별 가격 편차도 컸다. 동일 제품을 유통 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편의점의 판매가격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판매가격은 유통채널 중 가장 저렴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해 여름을 맞아 국내 주요 대학들이 외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멈췄던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대와 고려대는 28일 각 학교 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국제하계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연세대는 지난 24일 입학식을 개최하고 이날 개강했다. 국제하계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세대의 경우 53개국 1700여명, 고려대는 62개국 1600여명, 성균관대는 600여명, 서울대는 55개국 550여명에 육박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번 국제하계대학은 2019년 여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것으로 53개국에서 약 17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고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외국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국내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케이팝 플래시몹, 한국요리, 난타, 태권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세대는 떡 만들기 및 케이팝 댄스 프로그램과 서울 투어, 비무장지대 투어,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하이브 인사이트 뮤지엄 투어 등을 운영한다. 외국 학생들의 유입으로 국내 대학생들도 문화 교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관계자는 “올해 국제하계대학은 본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했다”며 “학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A씨는 지난 3월 헬스장에 49만5000원의 현금을 내고 7개월 이용 등록을 했다. 3일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선 29만1500원만 환급하겠다고 버티며 ‘손해 보기 싫으면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고 했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9년 1926건에서 2020년 3068건, 지난해 3224건으로 3년 사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체 신청 건수 8718건 가운데 중도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이용자가 할인이 적용된 장기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공제한 뒤 소액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회(일시 사용 중지)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뒤늦게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신청한 경우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휴회 기간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하면 실제 낸 돈에서 그때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총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게 원칙이다.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2019년엔 545건, 2020년 787건, 지난해엔 1108건이 발생해 매년 40% 이상 증가했다. 중도 해지했을 때 무료로 지급한 한 PT 이용권을 이미 사용한 이용료로 취급해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T 이용계약이나 장기계약 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8218건이다. 2019년엔 1926건, 2020년엔 3068건, 지난해엔 3224건으로 2년 새 67%가량 늘었다. 87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특히 P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8218건 중 PT 이용계약 관련 신청은 2440건(29.6%)인 가운데, 2019년엔 545건, 2020년엔 787건, 지난해엔 1108건 발생해 매년 40%이상 증가했다.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장기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3%(3240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할인 적용된 장기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강 권한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 권한대행은 부구청장 시절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서로 일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지속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 권한대행이 단 둘이 있는 집무실에서 일과 중 커피나 다과를 가져갈 때마다 손을 강제로 주무르듯 만지거나, 스쿼트 자세를 취해보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종로구청 주변인들로부터 2차 가해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강 권한대행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해당 공무원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3월께 강 권한대행을 조사한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강 권한대행은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그의 직위해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는 강 권한대행이 구청장 업무를 대행했고,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유아용품 판매업체 에센루의 치아발육기 제품을 사용할 때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에센루는 해당 제품에 대해 23일부터 전량 회수 시까지 리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에센루의 치아발육기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졌다. 치아발육기 연결 구멍에 수돗물과 인공타액을 넣은 후 상온에서 시험한 결과 녹을 확인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치아발육기 이음새 구멍에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구멍 내부에 있는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치아발육용 완구를 주기적으로 물 세척 및 열탕 소독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녹물 발생 가능성이 높다.에센루는 올해 1월14일부터 5월6일까지 판매한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 3069개와 재고수량 6887개를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구매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지고, 불가한 경우 평균 판매가인 2만8900원을 환불한다.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실 및 이메일로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퇴근 후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던 직장인 A씨. 그는 ‘콜사’(배달 콜이 오지 않는 상황)가 계속되자 대리운전에 뛰어들었다가 한 달 만에 일을 접었다. A씨는 “20%에 가까운 수수료와 새벽택시비, 보험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빼면 수입이 많지 않았다”며 “최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콜까지 생겨 부담이 컸다”고 했다.대리운전 중개 업체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감이 줄어든 배달 라이더들이 대리운전에 대거 뛰어들자 고율의 수수료와 일감 배분 조건 등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등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리운전 프로그램사 로지는 이른바 ‘숙제’ 제도를 지난 4월 재개했다. 밤·새벽 피크타임에 로지 프로그램이 배정한 일정 콜을 수행한 기사에게 다음날 선호하는 도착지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로지는 기사들이 급격히 빠져나간 2020년 이 제도를 중단한 지 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수도권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한기석 씨는 “로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숙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콜을 잘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도 안 되는 콜을 잡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수수료 및 각종 비용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대전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이광원 씨는 “전화 콜 회사들은 20%의 수수료에 더해 프로그램비, 관리비, 보험비까지 기사들이 부담하게 한다”며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콜 대리운전 주선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기사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퇴근 후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던 A씨는 ‘콜사’(배달 콜이 오지 않는 상황)가 계속되자 대리운전에 뛰어들었으나 한 달만에 포기했다. A씨는 “20%에 가까운 수수료와 새벽택시비, 보험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빼면 수입이 많지 않았다”며 "최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콜까지 생겨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리운전 업계 플랫폼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을 그만두고 대리운전에 뛰어드는 등 공급이 늘어나자 중개 업체들이 기사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부담은 늘린다는 불만이다. 소수 사업자가 대리운전 플랫폼을 과점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없어지고 기사들의 근로 여건은 악화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 수수료, 보험료에...‘숙제’까지” 배달라이더들이 모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세상’엔 이달 첫 주 동안 대리운전 이직에 관한 글이 20건 가량 올라왔다. 거리두기 해제 전인 1월엔 5건 정도 였음을 고려할 때 대리운전 기사로 전직하는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리기사 수가 늘자 중개업체들이 대리기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개 프로그램사 로지는 이른바 ‘숙제’ 제도를 지난 4월 재개해 시행 중이다. 대리기사
정부가 21일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청은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인사 명단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공개한 직후 내놓은 인사를 스스로 번복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보직이 번복된 대상자는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 교통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첫 명단에는 없음→중앙경찰학교장),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경찰청 교통국장→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송병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됐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구경찰청장으로,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광주경찰청장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문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정부는 21일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함과 동시에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21일 오후에 발표된 인사발령 내정안에 따르면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 송병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우종수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구경찰청장으로,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광주경찰청장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문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충북경찰청장으로, 김갑식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은 충남경찰청장으로, 강황수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은 전북경찰청장으로,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전남경찰청장으로, 최종문 강원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장으로, 김병수 대구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제주경찰청장으로 옮기게 됐다.이번 인사를 통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경무관은 총 10명이다.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김희중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으로, 김준영 경찰대
고려대는 21일 SK 미래관 최종현홀에서 ‘더 늦기 전에 2045 탄소중립 선언식’을 열었다. 이우균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은 “2045년까지 캠퍼스 탄소중립 완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를 위해 총장 직속 기구인 ESG위원회에 탄소중립 이행을 감시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에너지공단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달성하기 위해 텀블러로 커피를 마시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는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세영 기자
최근 3년 간 놀이터 안전사고의 41.6%가 여름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락사고가 놀이터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이 중 여름철에 1697건이 발생해 41.6%를 차지했다. 가을철엔 1021건(25.0%), 봄철엔 763건(18.7%), 겨울철엔 595건(14.6%)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 사고가 2376건으로 3년 간 발생한 놀이터 안전사고의 58.3%를 차지했다. 이 중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네 사고는 604건, 철봉 사고는 4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추락 사고 외에도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799건(19.6%),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 등에 부딪히는 사고는 737건 발생(18.1%)했다.부상 부위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도 1298건(31.8%) 발생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해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지난달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백내장 실손보험과 에어컨 등 여름철 품목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만4868건으로 전월(4만2413건)대비 5.8% 증가했다.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76%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원피스는 65.7%, 티셔츠 관련 상담은 62.4%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여름을 대비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상담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에어컨은 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는 상담이 많았고, 원피스와 티셔츠는 배송 지연과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실손보험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55%나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이 보류돼 관련 내용을 문의한 사례가 많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70억원에 달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지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지난달 상담이 많이 이뤄진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가 꼽혔다. 주식리딩서비스 계약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 결제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헬스장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도 있었다. 상담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상담 4만2322건을 확인한 결과, 40대가 1만1913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1만1725건(27.7%), 50대는 8872건(21.0%), 60대는 4619건(10.9%), 20대는 3708건(8.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지난 1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제3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0시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오전 8시께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삭발투쟁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후 4호선 사당역으로 이동한 뒤 방향을 바꿔 회현역으로 다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이 50분 가까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오전 10시40분께에는 시위참가자들이 회현역 4번 출구 인근에 결집해 서울시의회 쪽으로 이동한 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탈시설권리 부정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삼각지역에서 일부 시위참여자들이 목에 걸친 사다리를 지하철 문에 끼워 지하철 운행이 상당시간 지연되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강제 이동 조치를 시도했다. 전장연 측에서 이동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사다리를 목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목 뒤쪽에 찰과상을 입었다. 전장연은 지난주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회현역 방향으로 가는 4호선 지하철 안에서 “기획재정부에 탈시설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예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장
미용·성형수술 소비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에서 올해 38건으로 3년 새 3.8배 증가했다.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낸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진료과별로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결과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최세영 기자
전세버스 업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는 택시, 화물차, 일반버스 등에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생연은 전국 전세버스업체 대표들이 모인 단체로 이날 시위엔 대구 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해 22개 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근희 전생연 부위원장은 “경유값 상승에 전세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타격이지만 유가보조금을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생연은 이밖에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충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엔 전세버스 30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순회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인근 도로 등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최세영 기자
전세버스업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는 택시, 화물차, 일반버스 등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생연은 전국 전세버스 대표들이 모인 단체로 이날 시위엔 대구 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해 22개 업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근희 전생연 부위원장은 “경유값 상승에 전세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타격”이라고 말했다.전생연은 이밖에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 전세버스 타시도 양도 및 양수 금지제도 철폐, 여객사업법 등록버스대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엔 전세버스 30대를 동원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인근 도로 등에서 가두 행렬 시위를 벌였다.전생연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세버스 기사들과 연합해 가두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전세버스노조 등과 연합해 500여대 전세버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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