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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영 기자
    최세영 기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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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부족해 결국 마통 씁니다"…기러기 아빠 '한숨'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해 가난한 미국 유학생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러기 아빠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물건 결제 가격이 오르자 해외 직구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91원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작년 초 달러당 약 1100원과 비교하면 1년 5개월 사이에 환율이 17%가량 상승했다. 올 들어서만 1달러 당 원화 환율이 100원 이상 급등하면서 미국 유학생과 유학 비용을 대는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는 강모 씨(25)는 “한 달에 방세만 1900~2000달러, 식비는 1000~1200달러가 든다”며 “환율이 몇십원만 올라도 매월 수십만원을 더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가파른 물가 상승도 유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올들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며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해 40년 만 최고 상승폭을 보였고, 지난달 CPI도 8.3% 상승률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4년 간 미국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학교 문제로 부인과 딸을 두고 온 대기업 차장 전 모씨(44)는 ”주재원 시절보다 줄어든 국내 월급으로 매달 송금을 하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게 됐다“며 한

    2022.05.12 14:09
  • 보험사들, '본인부담상한제' 악용해 보험금 미지급

    2008년 9월 A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되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거절했다.보험사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 만든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년 간 18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만 25건이 접수됐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하고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현재 소득분위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580만원, 1분위는 입원기간이 120일 이하면 81만원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에 제도를 소급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20년 9월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엔 보험사 면책 조항이 없다.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2022.05.12 11:11
  • "발리 허니문 상품 팔았는데 큰일났어요"…여행사 '날벼락'

    “올가을 발리 허니문 상품을 달러당 1250원 기준으로 팔았는데 환율이 1300원대로 오른다는 예상이 나와 큰일났어요. 계약한 시점보다 환율이 오르면 랜드사(현지여행사)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송기화 인도네시아 전문 랜드사 대표)원달러 환율이 최근 12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여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여행사들이 환율 상승이란 암초를 만났다. 해외 현지에서 달러로 경비를 지출하는 이른바 '랜드사'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랜드사 환율·물가 상승 이중고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현지 여행사들이 지상비 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상비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관광비, 행사비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다. 랜드사가 비용을 책정해 여행 상품을 만들면 계약한 국내 여행사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랜드사는 여행객들이 오면 현지 관광 안내를 담당한다. 견적을 낸 시점보다 여행 때 환율이 오르면 랜드사의 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난다.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현지 화폐가 아닌 달러로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랜드사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태국 전문 랜드사 관계자는 “올해 초 판매한 여행 상품도 몇 달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라 수익성이 대폭 떨어졌다”며 “환율 상승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긴 힘들어 랜드사가 대부분 추가 부담을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현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어 양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랜드사들 &

    2022.05.11 14:40
  • 경찰, 코로나 와중 불법집회 강행한 민노총 간부 구속송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윤 수석부위원장은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밀집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해 10월 20일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도 했다.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윤 수석부위원장을 입건했으며 지난 4일 구속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신속히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2022.05.10 16:17
  • 일 안하는 기초의원들

    기초의회 의원 4명 중 1명은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가운데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빅힐 애널리틱스’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한 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6.2%)에 달했다.광역권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은 총 291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이 1년에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남의 경우 270명 중 104명(38.5%), 서울은 427명 중 107명이 연평균 한 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기초의회별로 살펴봐도 하위권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가장 많았다. 경북 영천(0.25), 경북 울릉(0.29), 경북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으며 하위 10위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7개나 포함됐다.경실련은 “이번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는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당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세영 기자

    2022.05.09 17:47
  •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4월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된 탓이다.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펀드 판매를 담당한 은행들을  압수수색했다.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가 신규 투자자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펀드 투자에 참가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투자자 리스트 파일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2022.05.09 14:50
  • 경실련 "기초의원 25%는 1년에 조례 한 건도 발의안해"

    기초의회의원 4명 중 1명은 1년에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가운데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빅힐 애널리틱스(Big Hill Analytics)’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의 연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6.2%)에 달했다.광역권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은 총 291명 중 절반 넘는 153명이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상남도의 경우 270명 중 104명(38.5%), 서울은 427명 중 107명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대전 기초의회의원들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봐도 하위권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가장 많았다. 경북 영천(0.25), 경북 울릉(0.29), 경북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으며 하위 10위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7개나 포함됐다.경실련은 “이번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는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당이 강

    2022.05.09 14:05
  • 카네이션 날개 돋친 듯 팔리는데…화훼농가는 '눈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도·소매 유통채널에서 카네이션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화훼 재배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어버이날 선물용 카네이션 품목인 ‘혼합 대륜’ 가격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서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난방 유류비, 모종 가격,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물가 상승과 맞물려 껑충 뛰면서 각 농가의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 시장 파고든 외국산 카네이션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4월 29일~5월 6일) 전국 법정 공판장에서 판매된 국산 혼합대륜 품종 카네이션의 속(20송이)당 평균 가격은 8382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782원) 수준보다 싸다. 혼합대륜 카네이션은 꽃송이가 커 어버이날 선물로 주로 쓰이는 품종으로 가장 판매량이 많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가격 움직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카네이션과 달리 최근 장미의 평균가격은 2019년 대비 43%, 국화는 66%나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어버이날 선물용 꽃뿐만 아니라 스승의날 예약 주문도 몰려들어 꽃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꽃 도매시장에선 이날 오전 대부분 점포의 카네이션이 다 팔려나갔다. 도매상 B씨는 “작년엔 카네이션을 다 못 팔아 폐기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인기가 떨어지는 스프레이 품종이나 분홍색 꽃 말고는 금방 다 팔려나간다”고 했다.카네이션 가격의 회복이 더딘 것은 외국산

    2022.05.06 17:30
  • 태블릿으로 좀비폰 조종…'010 보이스피싱' 기승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대폰 유심 20개를 전달받아 중고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했다. 그러고는 해외에 있는 다른 조직원의 삼성 태블릿PC와 연결했다. 해외 조직원은 이 태블릿PC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 11명에게 2억3915만원을 편취했다. 해외 조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A씨가 부산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번호로 발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겐 ‘010’ 번호로 표시돼 의심을 피했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A씨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5일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태블릿PC의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악용한 전화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CMC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으로도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로 속이거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미끼 문자를 보내는 범행 비중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사기범들은 해외나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표시하려고 ‘VoIP 게이트웨이’ 또는 ‘심(SIM)박스’ 등의 불법 중계기를 주로 썼다. 하지만 이 비중이 최근 급감했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불법 중계기 밀수입 건수는 2020년 9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에 불과했고, 올 들어 3월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스마트폰, 태블릿PC 연동은 불법 중계기 방식에 비해 비용이 덜 들고 사용이 간편한 데다 추적을 따돌리기도 쉬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번호가 노출되면 유심 공급책이 다른 유심을 구해와 스마트폰 관리책에게 전

    2022.05.05 17:37
  • 소비자원 "'불멍' 장식용 알콜 화로, 사고 위험 높아"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하는 일명 ‘불멍’을 즐길 때 사용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 총 13건이 접수됐다. 15명이 다치고 5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도까지 올라갔고, 상부의 평균온도 역시 175.5도에 달해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탄올 연료가 누출돼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밝은 곳에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에탄올 불꽃의 특성 때문에 화재시 대처도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국내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도 미비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설명서에 화재·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만 표시되는 등 주의사항 안내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2022.05.04 15:19
  • 버스킹 관객 2배로...예전 모습 되찾는 홍대 거리

    2일 오후 7시 서울 서교동 ‘홍대 걷고싶은거리’. 평일 저녁시간임에도 80~90명 가량의 관객들이 거리공연(버스킹)을 감상하고 있었다. 오후 8시가 되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온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관객은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날 공연을 한 오하빈 씨(22)는 “지난달 초는 물론 지난 주 수요일에 공연했을 때보다도 관객이 훨씬 많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 덕분인지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1일부터 홍대 버스킹이 재개된 가운데 실외 마스크 규제를 포함한 방역조치들이 하나둘씩 해제되자 홍대 거리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고 있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홍대 거리가 위치한 서교동의 시간당 유동인구는 6만9625명으로 같은 수요일인 지난달 6일 유동인구 6만5545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작년 4월 26일(6만2596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비슷한 시기인 2019년 4월 24일 수요일(7만5525명)보다는 적지만 서교동 유동인구는 방역조치가 해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버스킹을 하는 음악인들은 늘어난 관객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5년째 버스킹을 하는 김모 씨(29)는 “버스킹 규제가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홍대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지난 주말엔 오늘보다 관객들 수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관객들의 열기도 더해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대부분 관객들이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날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공연자들의 호응 유도에 응하는

    2022.05.04 13:47
  • 1년 이상 사용된 층간소음 방지매트…유해물질 최대 7배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일곱 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5년간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 8개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인 0.1% 이하의 2~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바닥매트는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표면 마모로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조사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등 여섯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들 성분은 면역체계가 미숙한 아동의 경우 ADHD,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최세영 기자

    2022.05.03 17:33
  • 혹시 우리 아이도?…어린이집 바닥매트에 환경호르몬 '득실'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5년 간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해당한다.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중에는 7개가 기준을 초과했다.정부는 바닥매트 제조 단계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KC마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돼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노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6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여부를 점검했다. 이들 물질은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

    2022.05.03 14:00
  • 코로나 와중에 밀집집회 "민노총 방역수칙 위반"…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회 집결 인원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대규모 밀집 집회를 금지했다.다만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종묘공원에서 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 주최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이들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관계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최세영 기자

    2022.04.29 19:15
  • 경찰, 이재명 게임 '사라진초밥십인분' 이용자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 선거본부에서 만든 홍보용 웹사이트 게임에 '사라진초밥십인분' 등의 닉네임을 사용해 1위를 차지한 계정 주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15~16일께 이 전 후보 홍보 웹사이트 '재밍'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해 1위를 차지한 A 씨 등 세 명의 참가자 자택을 압수수색중이라고 28일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월 재밍에서 이 전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미니게임을 선보였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나다짜근엄마', '혜경궁스시야', '박인복형수' 등 이 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풍자하는 닉네임을 사용해 게임 상위 기록을 휩쓸었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게임을 하며 이 전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으로 상위 순위에 노출한 이용자들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A 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경찰 4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며 "컴퓨터를 한참 뒤지고 복사본과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는 "이게 압수수색까지 할 거리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1위를 기록한 당시 해당 커뮤니티에 이른바 '인증샷'을 올렸고, 경찰은 이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2022.04.28 15:22
  • [단독] 차 긁고 도망 '주·정차 뺑소니'…경찰, 절반도 못 잡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다른 차량이 주차돼있던 A씨의 차를 파손하고 도망가는 이른바 ‘주·정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일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확인해야할 폐쇄회로TV(CCTV)영상이 지나치게 많은 탓이었다. 주정차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5년 전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낮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주정차 뺑소니 사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주정차 뺑소니 사고 총 4576건 중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2224건으로, 처벌 비율은 48.6%에 그쳤다. 2018~2020년 주정차 뺑소니에 범칙금을 부과한 비율은 38.9~45.2%를 기록하는 등 발생 건수의 절반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부터 지금까지 범인을 찾아낸 비율은 50~6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 사고 등 전체 교통범죄 검거율 평균은 90% 중후반대에 달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이면도로나 외진 곳에서의 뺑소니는 상시 녹화로 설정된 

    2022.04.26 15:50
  • "4배 불러도 안 잡힌다"…국회의원도 두 손든 택시대란

    현역 국회의원인 C 모 의원은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밤 12시께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지하철과 버스가 모두 끊겨 40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 코로나19를 거치며 택시 운행 대수가 줄어든 가운데 심야 택시 수요는 폭증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비시간 확보를 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이 대란을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반택시 비용 4배' 프리미엄 택시 호출도 불가능25일 자정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을 맞아 여행을 갔다 돌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35~40명 가량의 사람들이 무거운 캐리어 하나씩을 들고 긴 줄에 서있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택시는 10분에 1~2대씩 올 뿐이었다.택시 호출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 것도 불가능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25)는 “최대 11분 거리에 있는 택시까지 호출을 시도했지만 수락한 택시는 단 한대도 없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반택시 비용의 4배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택시까지 호출해봤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팡타이 씨(25)는 “집이 수색역 부근에 있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택시 승

    2022.04.26 11:04
  • '파리바게뜨 빵배달' 막은 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 구속영장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으로 향하는 제품 배달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은 사측과 신규로 배치된 배송 차량의 운행방식 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협상타결이 어려워지자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 시작한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파리바게뜨 배송의 30%를 담당하는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빵 대란’이 벌어졌다. 전국 3400여개 가맹점에서 빵재료와 완성빵을 배달받지 못해 추석 영업이 큰 차질을 빚었다. 파업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보인 과격한 행동이 문제가 됐다. SPC지부 기사들이 비노조 화물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차 키를 빼앗아 운송을 방해했으며, 파업 공백을 메우려는 대체배송차량의 연료선을 절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기사들이 운송사 측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47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해당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2022.04.22 21:35
  • "능력 부족해 '범죄천국' 우려"…검찰 비판에 경찰 '부글부글'

    “조세범죄수사는 전문적 영역일뿐더러 국제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이를(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조세범죄의 수사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으로 지정돼 관련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왔다. 배 지검장은 "전문화된 조세 범죄를 경찰에 맡기면 사건이 증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大檢 "경찰 인권침해 우려"…경찰 "심한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찰의 역량 부족과 부실한 수사 등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중간에 끼인 경찰은 공식적인 반박은 내놓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 지난 20일엔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2017년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 사건 등 20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작년말 청약통장 불법 전매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바꾸지 않자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전면 재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더 나아가 대검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훨씬 높고 전문시설과 인력이 없어 수용자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최근까지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폐지·축소하자는 논의를 진행했다"고까지 지적했다.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을

    2022.04.22 16:22
  • "장애인 예산 확 높여라"…또 지하철 출근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답을 듣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열차가 30~40분가량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었다.전장연 회원들은 21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들어 전동차에 올라 문을 막고 구호를 외치거나 바닥을 구르며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시민들 불만은 커지고 있다. 3호선을 타고 서울 서초동에서 사직동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하던 경찰관 A씨는 “열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안국역에서 내려 뛰어왔다”고 전했다.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지난달 ‘인수위가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에 시위를 재개한 것은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약속하지 않으면 매일 출근길 시위와 삭발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선 시위로 이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도, 또다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출근길을 담보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55)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을 막으면 일반인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전엔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장애인 지원 예산은 해마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장애인

    2022.04.21 17:46
  • 해마다 뛰는 장애인 예산…그래도 출근길 막는 이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답을 듣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열차가 30~40분가량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 회원들은 21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들어 전동차에 올라 문을 막고 구호를 외치거나 바닥을 구르며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시민들 불만은 커지고 있다. 3호선을 타고 서울 서초동에서 사직동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하던 경찰관 A씨는 “열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안국역에서 내려 뛰어왔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지난달 ‘인수위가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에 시위를 재개한 것은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약속하지 않으면 매일 출근길 시위와 삭발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선 시위로 이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도, 또다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출근길을 담보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55)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을 막으면 일반인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전엔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해마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

    2022.04.21 17:41
  • 소비자원 “퍼블릭 골프장 골프카트 안전장치 미흡”

    국내 골프장 안전사고 중 골프카트 관련 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위해 사례 87건 중 골프카트 관련 사례가 44건(50.6%)이라고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중 골프장 10곳 내 카트 도로 19개의 경사도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골프카트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급경사 구간은 51개 중 22개소(43.1%)에 미끄럼방지 포장?경고표지 등 안전시설물이 없었다.조사 대상 골프장의 골프카트 20대를 점검한 결과, 20대 모두(100%) 좌석 안전띠?차문이 없었다. 전조등?후미등 등의 등화장치를 장착한 카트는 2대(10%)뿐이었다.카트 도로가 언덕?낭떠러지 등 비탈면과 인접한 구간 58개소 중 13개소(22.4%)에는 방호 울타리?조명시설 등이 없었다. 방호 울타리 일부가 파손돼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었다.조사 대상 카트 도로 19개의 최소 도로 폭은 평균 250.4센티미터(cm)였지만 일부 도로는 155cm로 협소했다. 19개 도로 중 11개(57.9%)는 노면 패임 등의 보수가 필요했다. 일부 도로는 자동차용 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에 신호등?차단기가 없는 등 배수 성능이 미흡했다.한국소비자원은 골프카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골프카트 사업자에게 시설 장비 개선?관리 강화 등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골프카트 완전 정지 후 승?하차 △올바른 자세로 착석해 주행 △안전손잡이 이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2022.04.21 16:30
  • 시중 유통 식용유 일부 제품, 심장질환 유발물질 다량 포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 일부 제품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총 30개 제품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유채유 3개와 겨자유 1개가 유럽연합(EU) 최대 허용량(3.5%)을 초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에루스산은 유채씨나 겨자에서 나오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조사 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 씨 오일)은 마사지 용도로 수입됐지만,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재고는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약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 기준·규격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최세영 기자

    2022.04.20 17:58
  • 소비자원 "코로나 이후 가정 내 공구 안전사고 57.8%↑"

    코로나19 이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집 수리 등 작업을 직접 하는 사례가 늘면서 나사, 못, 글루건 등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77건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2019년)에 접수된 사고건수는 455건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2020∼2021년)엔 655건으로 57.8%(240건) 증가했다. CISS는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신고된 사례 가운데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고가 18.1%,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사고는 24.0%를 차지해 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관련 사고 194건 중 나사, 못 관련 사고는 63건, 글루건 사고는 59건, 순간접착제 사고는 39건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사고 257건의 경우, 사다리 작업 시 낙상사고가 199건으로 77.4%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정원, 마당이 제일 많았으며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었다.나사, 못 관련 안전사고는 82.5%가 3세 이하 유아에게서 발생했으며 이를 삼키는 사고가 잦았다.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는 96.6%가 화상 사고였다.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 액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

    2022.04.19 14:49
  • 자영업자 단체 "새 정부, 매장당 700만원 지원금 조속히 지급하라"

    자영업자들이 새 정부에 매장당 700만원의 지원금과 월세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 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15일 '새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코인노래방 ,스터디카페, 커피숍 등 자영업자 1만명 가량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집중방역정책을 펼쳤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영업자 지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였지만 한국은 6%에 불과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이 비율이 16.4%였다.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 지난해 말 최초로 900조원 규모를 넘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협의회는 “새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7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0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골목시장 활성화 관련 법률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상권법, 가맹사업법, 전통시장법 등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 위임 형식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성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꾸준히 강조했다. 공약집에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2022.04.15 13:51
  • [단독]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의대 내 고소득층 갈수록 증가

    의과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 및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고리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1221명 중 9구간(227명)과10구간(524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751명으로 전체 61.5%를 차지해 2017년(49.1%)에 비해 12.4%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엔 이 비율이 59.1%로 의대 내 고소득층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 기준 10구간은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이며 1구간이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이다. 지난해에 국가장학금 10구간으로 분류되려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배인 1462만8870원을 초과해야한다. 중위소득의 2배인 975만2580원을 넘어야 9구간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가장 부유한 10구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38%였던 의대 신입생 내 10구간 학생 수 비율은 2019년 41%, 지난해 43%로 올랐다.한국장학재단 자료는 의대 신입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는 아니기에, 전체 신입생 내 고소득층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의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다른 대학들보다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 비율이 높아 화제가 된 이른바 'SKY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중 9·10구간 학생 수 비율은 의대보다 13.3%포인트 낮은 48.2%였다.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쟁률이 상승한 약학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47.9%)

    2022.04.14 17:35
  • [단독] 의대 고소득층 비율 갈수록 높아진다

    의과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 및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1221명 중 9구간(227명)과10구간(524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751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2017년(49.1%)에 비해 12.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엔 59.1%였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9구간 대상으로 분류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두 배인 975만2580원을 넘어야 한다. 세 배인 1462만8870원을 초과하면 10구간으로 분류된다.10구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만 놓고 봐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38%였던 의대 신입생 내 10구간 학생 수 비율은 2019년 41%, 지난해 43%로 올랐다.한국장학재단 자료는 의대 신입생 전원을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신입생 내 고소득층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의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다른 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높은 고소득층 비율로 이슈가 된 이른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중 9·10구간 학생 수 비율은 의대보다 13.3%포인트 낮은 48.2%였다.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쟁률이 상승한 약학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47.9%)도 의대에 비해 13.6%포인트 낮았다.정시 확대 기조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물림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공교육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 대비를 위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04.14 17:33
  • 슬리퍼·마우스패드…합성가죽 일부 제품, 카드뮴 등 유해물질

    슬리퍼, 마우스패드, 운동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된 합성수지와 합성가죽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합성수지 슬리퍼 20개와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 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등 총 79개 제품이다.합성수지로 만든 성인 슬리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슬리퍼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마우스패드 10개, 데스크 매트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7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1개 등 2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각각 인체발암 가능 물질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했다.최세영 기자

    2022.04.12 17:35
  •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의 '산실'…해외 유수대학과 네트워킹 활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리더를 키워내는 핵심 콘텐츠다.풀타임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MBA와 글로벌 MIM(국제경영학석사)이, 파트타임 프로그램으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Korea) MBA,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그제큐티브(executive) MBA, 금융 분야에 특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낸스(finance) MBA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경영지식을 쌓을 수 있다.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려대 MBA는 지난 2015년 세계 명문 비즈니스스쿨 연합인 ‘셈스 글로벌 얼라이언스(CEMS)’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각 나라에서 단 한 곳의 경영대학만 CEMS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영예다.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LSE), 프랑스의 파리경영대, 캐나다의 웨스턴대, 일본의 게이오대, 중국의 칭화대 등 총 34개교가 회원이다. ○기업맞춤, 실무중심의 풀타임 MBA…학생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까지고려대 MBA는 글로벌 MBA와 글로벌 MIM에서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글로벌 MBA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전문경영학석사 학위만 취득하려 한다면 1년 안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면 1년 과정에 더해 추가적으로 한 학기 동안 해외 명문 비즈니스스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려대 MBA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싱가포르국립대, 독일 만하임대, 이탈리아 보코니대 등 세계 70여 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희

    2022.04.12 15:21
  • 선박용 기름 차량용으로 둔갑…가짜 경유 판매 일당 검거

    선박용 경유를 가짜 경유로 둔갑시켜 15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급·알선·유통 등을 담당한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유소 21곳 관계자들도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해 함께 검거됐다.이들은 선박용 경유 약 150만리터를 리터당 400원에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매입한 후, 전남 구례의 유류 저장소에서 이를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500만리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들은 염료 제거 차량을 제작해 유류 저장소에서 탈색하기도 했다.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는 대구, 경북,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 21개 주유소로 유통됐으며, 이들은 가짜 경유를 리터당 1400원에 팔아넘겨 15억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경찰이 가짜 경유 13만리터를 압수해 폐기했으나 487만리터는 시중에 이미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10ppm)보다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점조직을 구성해 서로 신분을 감추며 활동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만 가짜 경유를 유통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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